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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기관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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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1월 14일(화) 10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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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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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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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계속)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 우리 위원회측에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1번 착오면적을 알 수 있는 대상 내용, 2번 취득재산에 대한 현황, 3번 매각재산의 현황 4번 국유행정재산 변동 현황, 5번 동별 실태 조사현황이 발췌가 돼서 위원 여러분의 탁상에 놓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조사를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서류 제출한 사항을 검증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 오후에 들어가셔서 서류 제출 검증에 대한 질의와 토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종결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제출 요구 사항이 5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조를 짜서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의 현황이 끝나면 다시 잠깐 정회를 해서 정돈을 하시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어느 정도 조 편성하는 것도 사전에 물론 여러 위원들과 의논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참여하신, 우리 기창표 간사도 참여를 안 했고 이석문 위원도 참여를 안 했는데 여러분이 한데 모여서 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재구   예, 전성장 위원님께서 여기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 도착하기 전에 여러 위원들을 통해서 조 편성에 관한 것을 한 10분 동안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기창표 간사님하고 전성장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도착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시는데 그러시다면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방 행정조사위원회에서 5개항 사항에 대해서 조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오면적을 알 수 있는 대상 내용은 박덕균 위원과 전성장 위원께서 담당하시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김정현 위원과 허준구 위원님, 3번 매각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이석문 위원과 이성배 위원님 그 다음에 국유재산 행정재산 변동 현황과 동별 실태조사 현황은 정일수 위원과 기창표 위원께서 각각 맡으셔서 심도있게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관계관께서는 좌석을 금방 조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전에 발표드렸던 내용대로 각 조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면적을 알 수 있는 내용에는 박덕균 위원과, 전성장 위원, 그 다음에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김정현 위원과 허준구 위원, 그리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이석문 위원과 이성배 위원, 그 다음에 국유 행정재산 변동 현황과 동별 실태조사 현황에는 기창표 위원과 정일수 위원 이렇게 해서 각 항목별로 목차를 정했으니까 오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현재 자료 제출을 보충자료로 여러분 위원님 앞에 배포를 했는데 자료를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때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요구하셔서 오전에는 심도있게 조사하셔서 오후에 질의·토의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전임자를 너무 두 분을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 조사위원 여러분들이 서류검토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재무과, 지적과 소관이 있을 것이고 또 건설관리과 분도 있고 주택과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서류를 전부다 가져와야 되고 취득했던 부분은 원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최초에는 국가의 소유에서 서울특별시로 넘어간 재산분이라든지 취득한 분 이런 명세서를 가지고 각 동마다 이 지번을 찾아다니면서 은행에 가서 수납대장과 재무과의 수납대장을 전부 일일이 확인을 거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과거사를 막론하고 시간도 단축하고 전입자가 저질렀든간에 현재 과장님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해서 어느 부분이 미비점이 있고 어느 문제 권리보전재산 국유재산으로 증가되는 토지목록을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숫자 하나가 누락됐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조사하다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볼 줄 알고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동료 위원 여러분들도 과장이나 국장께서 염려하는 그 부분을 조금 메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성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70년도에 현지 개량한 그런 지역 재개발한 지역,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주택과에서 저희 북아현3동 같은 경우에 '70년대 현지 개량한 곳이 있는데 그 당시에 주택과에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4월 15일 이후부터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주택과나 건설관리과에서 매매하는 과정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모든 재산관리에 대한 매각은 일반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산매각에 대한 것이 '70년대에는 그렇게 됐는데 현재는 일괄적으로 어느 과에서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금방 김정현 위원, 전성장 위원님께서 해당 항목별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미 여러분과 같이 의사일정을 합의한 사항대로 이미 오전에는 5개 항목에 대해서 조를 짜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시고 오후에 질의·토론시간에 충분히 그때 발의를 하셔서 잘못된 점, 우리가 다시 조사를 착수할 점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나열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부터는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해당됐던 관계 취득재산 현황부서가 이렇게 별도로 나열됐기 때문에 거기만 심도있게 연구해서 보충자료가 있으시면 그때 그때 연구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재무국장한테 묻는 건이 있어요. 현재, '70년대에는 재무과에서 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물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답을 들은 다음에 조사들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그런 사항은 금방 5개 항목에 항목별로 자료요구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전성장위원   전반적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함이 바람직해요.
○위원장 조재구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해당 항목별로 구분해서 '93년도, '95년도에 관한 행정전반에 관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양지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재무국장님의 답변듣는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말이 많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알고 넘어가자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된다고 반대를 하려고 그렇게, 조사하는 건 조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절차상에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자 하니까 본 위원이 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재구   절차상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절차상에는 의사일정에 합의한 사항대로 어제 5개 항목을 요구했고 오늘 5개 항목이 도착이 돼 있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오후에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치자고 이렇게 누누이 정회를 하면서 여러번 사전에 논의한 사항입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지금 4개 항목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사항을 알고자 했던 사항이니까 일단 실무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람직하다고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걸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들음이 바람직하지요? 그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서 자료로....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위원장 조재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주억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년도의 재산매각 관계를 물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70년도에 재산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에 담당하던 사람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그 당시 것은 모르겠고 지금 현재 재산매각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라면 일반회계 재산과 특별회계 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재산은 지금 재무과에서 전부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특별회계면 주택과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재무과에서 매각하는 건 국유재산의 잡종재산만을 매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행정재산도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재무과로 이관이 돼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됩니다.
   그때는 그것은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때에는 200㎡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연체 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관리계획승인하게 매각을 하고 200㎡이상이 되는 것은 재정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받게 되겠는데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겁니다. 지금 매각절차는 이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재무과 소관에 관한 매각재산에 관한 숫자상이 지금 현재 통계상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재무국장 김주억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성장위원   취득재산.
○재무국장 김주억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연도별로.
○전성장위원   재무과하고 주택과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재무국장 김주억   주택과는 저희가 관장을 안 합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주택과하고는 별개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국장 김주억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과 구유재산만 관장하고 지금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유재산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저희가 '70년도에 현지 개량을 했기 때문에 '70년도의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자료제출에 대한 각 조별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시간여 동안 지금 각 조별로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발표가 돼서 열심히 심도있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더 하셨다가 오후 시간에 식사를 끝마치고 심도있게 질의와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별 자료검토 실시)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전에 행정조사 보고에 대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취득사항을 충분히 심도있게 연구하시는 과정을 보았을 때 참으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업무조사 첫날 1994년 5월 업무보고 수치에 대해서 현행의 재무국장과 과장께서는 재직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차 수치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겠다고 해서 당시 재무과장을 역임했던 전원배, 지금은 감사실장으로 계십니다만 전원배 실장께서 1994년 5월 업무보고 수치 오차 부분에 대한 해명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원배 실장 나오세요.
○감사실장 전원배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저희 국유지 관리업무로 인해서 조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도 수고 많으신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착오와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수고를 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4년도 5월 임시회에 저희들이 보고했던 국유잡종재산 면적현황에 대한 착오분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총 면적이 412만9,230㎡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착오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권리보전 대상 면적을 합산했으며, 또한 설상가상으로 이 권리보전 대상 면적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충정로3가동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면적이 285만3,858㎡가 착오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또 다시 한번 재삼 저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보고가 끝났습니까?
○감사실장 전원배   예.
○위원장 조재구   그러면 금방 전 재무과장이었던 전원배 감사실장의 해명 보고가 간략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양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오전에 5개 항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트별로 나눠서 심도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고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각 파트별로 연구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임시회 본회의 때도 저희들이 건의사항인데 자료를 부면 각 동 표시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홍은동 이렇게 하나만 썼을 때 상당히 번지를 찾기가 힘들어요, 위치를 확인하기가.
   그래서 홍은1동 몇 번지 몇 호 각 동을 정확히 해 주시면 위치도 알고 홍은동 가서, 사실 우리는 홍은1동 하면 48의 몇 번지 하면 다 아는데 홍은동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동명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번」하는 위원 있음)
   지번이요.
○재무과장 신태영   시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번을 얘기하면 법정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동 홍은1동, 홍은2동 하는 것은 동장 관할을 얘기하는 행정동입니다. 원 지적을 얘기하는 것은 법정동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천연동 하면 미근동, 냉천동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법정동이거든요. 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많은 지번을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성배위원   그래도 그 위치가 몇 동이라는 것은 나오잖아요.
○재무국장 김주억   동은 나오죠, 그러니까 천연동 몇 번지는 나오죠.
○이성배위원   지번 표시를 해 달라 이것이지.
○재무과장 신태영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1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재무과장 신태영   남가좌동 같은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또 질의하실 분, 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원배 실장께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후임과장으로써 현재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장부를 보면서 바로 지적해야 될 사항이 현재 권리보전해야 될 서류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재무과로.
○재무과장 신태용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내려와서 실제 그것을 착오없게 하려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현지 실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원칙이, 현장에 나가서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통계상에 나와야 되거든요. 실제가.
○재무과장 신태영   그 대장이 말씀이죠. 전산리스트라고 해서 뒤죽박죽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면 1차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 동별로 추려서 어느 동에 어느 번지가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어제 업무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재무과장 신태영   업무보고 7페이지 보면 권리보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 절차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관청에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청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청 지정요구서를 저희가 받아서 등기촉탁을 합니다.
   등기촉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토지대장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일련의 권리보전 절차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그런 절차상에 물론 토지를 저희들이 물론 토지나 가옥이라면 그런 절차가 있듯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통계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기 이전에 통계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태용   본청에서 권리보전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뒤죽박죽 섞여있으니까 일단 동별로 추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제죠.
   그것을 동별로 저희가 추립니다. 그래서 법정동별로 추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실무과장께서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동별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면 이런 엄청난 숫자가 나올리 만무해요, 그런 절차를 했다고 보면.
○재무과장 신태영   그러니까 아까 권리보전면적을 각 동별로 추린 것의 집계된 면적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권리보전 할 대상의 면적입니다.
○전성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하면서 권리보전 관리대장을 보니까 거기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빠져 나가야 될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다고.
○재무과장 신태영   그 중에도 사유지 점유자가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을 전부 합해서 조사를 해야죠.
   조사할 대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히 대장이 올라 있는 것이냐, 다른 관리청의 것이 아니냐, 사유지가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몇 장을 보고 타동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북아현 1, 2, 3,동에 한해서 어느 정도 지번에 대한 것은 아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는 사유지도 있고 현재 본 위원이 여러 가지고 지적할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계받아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숫자상의 개념만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지 실제가 우리 재산을 각 동에 산재돼 있는 것을 찾을 것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과의 원인으로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요. 앞으로 증원을 해서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재무과장 신태영   먼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산관리계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지금 그 중에서 상용잡급하고 기능직을 뺀 네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정규직원 네 사람이 한 가지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되려면 과가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를 신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원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질문하실 위원. 네,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창표위원   기창표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이 아직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것이죠?
○재무과장 신태영   그 권리보전 대상이라는 것이 본청에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전성장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한 것과 같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이죠?
○재무과장 신태영   네,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이나 후년쯤 돼야 완전히 정리될 것으로 압니다.
○기창표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가요?
○재무과장 신태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창표위원   이게 '93년부터 확인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지금 착오난 것이 권리보전대장을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작업을 한 것이 '94년도에 동별로 다 수합을 했습니다.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저게 내려오기는 '92년도에 내려와서 '92년도부터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권리보전을. 그리고요 그 권리보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시일에 걸리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94년 이전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가 '94년부터 아까 전원배 과장 계실 때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그 실수가 나온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일을 안 했어, 보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구   박덕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전에 재무과장을 하셨던 전원배 감사실장이 잘못된 부분 지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착오면적이 285만3,858㎡라고 했어요.
   충정로에서 착오난 것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충정로에서 집계 당시에 착오가 난 것은 237만4,830.2㎡가 착오가 났고....
○재무과장 신태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리고 그것이 합산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2만 4,074㎡인데 239만㎡ 하다보니까 착오가 났는데 그것이 집계상의 착오이고 285만3,858㎡ 착오가 난 것은 이게 분류를 잘못해서....
○재무과장 신태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균위원   국·공유지로 우리 서대문구가 관리하기 전, 관리를 할 예정인 대장에 있는 평수를 여기다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이에요.
○재무과장 신태영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덕균위원   그래서 전원배 감사실장께서 말씀하니 면적차이는 285만㎡가 아니고 잘못된 집계를 가야되지 않을데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이....
○재무과장 신태영   네, 그렇습니다. 박덕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께요. 완료된 권리보전 면적, 이게 사실 우리가 서대문구 잡종재산으로 꼭 집어넣어야 될 게 아닌 것으로 보전재산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 문제를 이번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착오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취득재산까지 늘어난 부분인데 20만 5,799.8㎡ 이것은 실질적으로 최근에 임시회 이후에 한번 확인점검을 다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보니까 1만 4,000㎡가 권리보전에서 찾은 국유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제 올라갈게 얼마인지 또 조사를 해 봐야 합니다. 그게 이기가 잘못됐는지 또 중복이 됐는지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박덕균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재무과장 신태영   예, 그렇습니다.
○박덕균위원   2중 3중으로 되어 있다 보면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해명 내용을 주셨는데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가고 나가고 잘못 이기가 된 것을 쭉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20만 5,799.8, 영점 얼마까지 나오는 정도는 여기까지 온 것이고 해서 착오난 숫자하고 맞춘 것이고 이건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권리보전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상태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 이 숫자를 가지고 사실 이 현황을 다 파악하려면 내가 보기에도 2, 3년 내로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자꾸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내용,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홍은1동 같은 경우에 북한산 국립공원도 더 지정을 한다고 이번에 시에서도 방침이 돼서,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사실 맞추려고 하면 우선 숫자상으로는 맞춰놓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죠?
○재무과장 신태영   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박덕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박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충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92년도 무주부동산 확인지시 이후에 수치가 연도별로 차이가 난 상태에서 보고한 이유는 보전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을 보전재산으로 개념을 실무자가 이해를 잘못했든, 확인 감독관이 확인 감독을 잘못했든간에 개념을 이해를 잘못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해서 보고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신태영   예.
○기창표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인정한다 이거야.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묻고자 한 내용은 '92년도 무주부동산 확인지시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된 이유는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러느냐 앞으로 정확한 견해는 아까 과장님께서 '96년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신태영   예.
○기창표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꼭 끌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 결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아니면 지시가 '96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느냐 또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좀 대답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태영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권리보전 대상 필지를 계속 지금 조사를 해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리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뭐 '96년까지 완료해라 '95년도에 완료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과정인데 그 속도를 봐서, 지금 현재 재산관리계 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속력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보충질의 한번 더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구   예, 말씀하세요.
○박덕균위원   지금 여기서 분류한 것이 착오가 난 것은 말입니다. 착오난 것이 '91년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에 소유지가 민법 적용여부에 대해서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여기 직원들도 나름대로 근무를 하면서 하셨겠지만 보존재산과 보전재산을 아직도 혼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깊이 아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보전재산과 보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틀린 거예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과 보존재산이라고 나눌 적의 그 보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선 시효중단을 하기 위해서 20년 시효취득에 의한 소송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무부나 법무부, 내무부 합동 사무실에서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있어서 우선 권리보전을 한다든지 여기서 나온 권리보전. 산림청에서 한다 아니면 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렇게 나누는 과정으로 해 주면서 지금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사업 시행을 할 계획이 있는 땅을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년, 4년 이렇게 묶어만 놓고 공원용지다 아니면 어느 땅이다 철도청이다 교육청이다 이렇게 나눠만 놓고 이걸 보전을 했다 행정권리를 넘겼다고 해서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잡종재산이라고 하면 소송의 상대가 되지만 보존재산이나 행정재산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재산분류를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또 위에서도 그 지시를 내린 사람들이 정확한 분류를 안 해 주고 이것은 공원용지니까 여기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넘겨라 하는 지시만 해 주다 보니까 여기서는 진짜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평수가 있고 이렇게 오늘 또 가보자 하니까 사실 착오다, 그리고 거기서 완료된 권리보전 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권리보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빠진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어떻게 됐든간에 전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국가는 곧 국민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땅 때문에 국가와 국민간에 엄청난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문제, 해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소송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들지 않지만 이제는 공무원 입장은 국가의 강력한 지시나 명령과 복종,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달라지게, 주민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서 엄정 중립성을 가지고 민법이면 민법, 또 국·공유지관리법이면 관리법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줘야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태영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유지중에서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총괄청인 경제기획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땅을 받아서 '이건 행정재산이다, 이건 잡종재산이다'하고 저희가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위임을 받을 때부터 잡종재산만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박덕균위원   잡종재산으로 돼 있다가 행정재산으로 빠져나간게 있지요?
○재무과장 신태영   잡종재산으로 있다가 행정재산으로 빠져 나간거요?
○박덕균위원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원을 하나 만든다, 공원, 그게 국유 잡종재산으로 돼 있던 것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넘어가야죠.
○재무과장 신태영   글쎄 그것은 총괄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박덕균위원   아니 관리는 하고 있었을 것 아니예요. 어떤 면적을 관리해서 갖고 있었는데.
○재무과장 신태영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총괄청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존재산이다 행정재산이다 분류를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은 행정재산이다 이것은 보존재산이다 하고 분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덕균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숫자상에서 위에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관리대장에서 그 숫자만큼은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창표위원   그렇지. 위에서 내려오면 빠져나가지.
○재무과장 신태영   그럴 수도 있지요.
○박덕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민법에 규정된 재산분류에 맞지 않게끔 가끔 빼 나가는 재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원용지로 묶였다 하면 하루아침에 행정재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그런데 그것은요 저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총괄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총괄청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위원장 조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조사의건을 종료하고 지금 여러분께 탁상에 행정사무조사보고서가 나열돼 있을 겁니다.
   그 조사에서 검증된 지적사항과 시정돼야 할 사항을, 조사보고사항을 작성해 주시고 내일 출석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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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조재구   기창표   전성장   김정현
•    이석문   이성배   박덕균   허준구
•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피조사기관참석공무원    

•    재무국장   김주억
•    재무과장   신태영

○참관인    

•    감사실장   전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