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피조사기관 재무과
일시 1995년 11월 15일(수) 10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조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04분 조사개시)
○위원장 조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기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일정 진행은 어제까지 질의·토의하신 내용과 검증하신 자료를 근거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써 종합분석 보고서 작성의 건을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약 30분 동안 퇴장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조사중지)
(13시34분 조사계속)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조사기간중 조사분석하신 내용을 각 항목별로, 분야별로 강평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목에 대해서는 착오면적을 알 수 있는 계산내역은 박덕균 위원과 전성장 위원께서 담당하셨고, 두 번째 취득재산 협의안은 김정현 위원과 허준구 위원, 세 번째 매각대상현황은 이석문 위원과 이성배 위원께서 그리고 네 번째 국유행정재산 변동현황과 동별실태 조사현황은 정일수 위원과 기창표위원께서 차례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착오면적을 알 수 있는 계산내역에 대해서 박덕균 위원께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업무보고 때에 나타났던 착오에 대한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내용은 충정로동의 실제면적이 2만4,074㎡인데 담당직원의 기채착오로 인해서 239만8,904.2㎡로 늘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실질적인 착오면적은 237만4,830.2㎡였는데 이는 무려 실제평수와 거의 100배에 가까운 착오를 범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유잡종재산면적현황은 실제 기준재산 면적이 127만5,372㎡인 것을 아직 권리보전이 되지 아니한 권리보전 검토면적인 285만3,858㎡를 분리착오로 인해서 기존재산 면적에 합산하여 실면적 127만5,372㎡를 412만9,230㎡로 기재하는 데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994년 5월 임시회의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지적하면서 우선 담당직원의 기재착오를 무려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를 주임·계장·과장이 그냥 지나친 것은 결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적당주의의 실체로서 숫자에 대한 문제만큼은 꼭 확인을 해 보고 결재해야 한 것이라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시간과 인력, 그리고 이렇게 모임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이 추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시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사까지 하게 된 재산관리 문제는 현재의 재무과 재산관리계를 개편하여 재산관리와 설치문제 및 예산의 지원으로라도 인원을 확충하여 자치정부에서의 재무과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이 파괴되고 관리의 중단이 초래되기 때문에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서 재산관리 직원의 인사문제는 일정기간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승진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착오면적의 발단은 '91년 5월 13일 헌법재판소의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의 위헌결정, 즉 민법 제199조, 197조, 245조에 명시된 재산권에 의한 국·공유지도 20년 자주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 가능케 됨에 따라 중앙정부 즉, 당시 재무부와 내무부, 법무부가 합동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점유자가 등기로 차단하기 위한 업무지시서 즉 이번에 나온 내용에 권리보전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리보전을 위한 검토지시에서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동산에 대한 법률적 이해부족으로 분리에 대한 착오를 범했던 것으로써 담당직원은 물론 물권법 즉, 부동산에 대한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법이 법대로 집행되는 자치정부 즉,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서대문구를 건설키 위해서라도 상부의 위법지시에만 의존하여 무조건적인 순종, 복종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시는 인권이나 재산권에 침해되는 문제는 자치정부 스스로가 검토하여 상부에 주민의 뜻이 전달되도록 연구검토하여 건의하는 그러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시효취득 소송사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재산권 유지를 위해 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중립적 자세 즉, 주민을 위하는 공무원상으로 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실시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를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하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잘못된 수레바퀴를 정상적으로 고쳐 나가려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조사업무를 보고 앞으로 서대문구의 방향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어 본 위원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박덕균 위원님 참 심도있게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장 위원께서 내용을 발표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3일 동안에 관계공무원들께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고,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3일 동안 박덕균 위원님과 함께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면적착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1, 2, 3, 4항에 걸쳐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권리보전해야 될 대상면적을 파악하려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확실한 국유 잡종재산 면적을 합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달된 권리보전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국유지 통계 숫자에 합산한 것을 착오 발생시켰음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1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시정요구 사항은 권리보전 절차를 완벽히 완료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국유지 면적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토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또한 권리보전 면적의 합산 과정에서 집계의 착오로 285만3,858㎡를 합산하여 잘못 집계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도 확인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2항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할 것을 시정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본 위원이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권리보전대장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에서 20년 이상 자주점유 시효취득을 방해하기 위하여 수시로 등기이전을 하기 때문에 권리보전 대장상의 숫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중앙정부에서 필지별 등기이전시마다 하급기관에 통보를 해서 권리보전 대장상에 착오없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93년도, '904년도, '95년도 3개년의 구정 업무보고상의 숫자만 끼워 맞추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제출하였고 보고상의 숫자 외에도 많은 필지가 변동있으리라 본 위원은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 때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반성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업무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며, 누구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구 시대적인 습관을 버리고 현 시대에 걸맞는 행정에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 정신병자니 하는 불순한 많은 말이 오고 간 사실,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동료가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언행도 현 시대에 맞춰서 시정돼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일개 재산관리계가 아닌 시청의 재산관리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로 개편하거나 또는 인원을 보충해야만 오늘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한 지적직 1명과 행정 정규직원 3명 정도는 꼭 보충되어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어 시정요구를 합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공유지 및 구유지 불하시 점유분에 대하여는 현재는 5년 분할 상환하고 있는 것을 점유분에 대하여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완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5년 간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고지대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1년분만 변상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어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전성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지적될 점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인데 발표내용이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음은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허준구 위원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저희는 조사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 취득재산이라고 해서 매매를 하고 매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대장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 부표를 붙였습니다. 이것을 참작해 주시고. 지적 사항이라고 하면, 보니까 관련서류 정리 및 관련대장 정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처리사항 요구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산관리대장은 아마 재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총무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주택과 이렇게 여러 관련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마 재무과에 대한 잡종재산, 국유재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같이 해서 대장을 깨끗이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리하고 재점검을 해서 통계숫자를 맞출 수 있게끔, 지금 주관을 놔 보면 전부 놓을 때마다 틀리는 것이 통계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하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 숫자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맞춰 주시고, 앞으로 이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로 끝나지 말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유재산대장을 보면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판을 놓기 위해서 숫자를 놓기 위해서 동그라미 치고 체크를 했는데 이게 대장이란 말이에요, 대장.
대장을 이렇게 하다보면 혼란이 와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정리를 해 주시는데 여기 하나를 보면 부표를 붙였습니다.
'8월 31일 김상옥 매각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연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도를 어디에 가서 찾을 것이냐, 이런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94년 11월 경찰청으로 관련 감' 처리됐는데 '감'자를 지우기만 했지 누가 했다는 도장 하나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유재산 모든 대장을 깨끗이 지울 것은 지우고 해서 정리를 깨끗이 해서 확정을 짓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에 가서는 공무원 사회인데 지금 일반 사회에도 '3D현상'이라고 해서 나쁜 일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아마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렵고 까다롭고 민원이 많은 것은 기피하는 경향이 점점 농후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중요성을 비추어서 엘리트 공무원을 여기에다 배치를 하고 직원 증원 등 담당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특히 이것을 관련 관리자들 이 분들이 특단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것이 결여된 것 같아요.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한테 맡겨두고 하는데. 재산만큼은, 이게 저희 서대문구의 큰, 지방자치에 대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관리자들에 대한 특단의 관심을 두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보상 이런 것도 해 주었으면 해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로잡는 기회도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특위같은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 됐으면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죠.
공무원도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떳떳이 내줄 수 있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 여기뿐 아니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기를 도와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다른 것 취합은 여기에서 주무과라서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설관리과나 이런데는 여기만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지 거기는 별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을 복사하든지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복사해서 의회에서 한 부 가지고 있어서 이 다음에 수치상은 대조작업을 할 수 있는 기본대장으로 삼았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서 재산관리에 대해서 잘 해 줄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취합을 할 때는 정확한 수치를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 대장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잘잘못을 따져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허준구 위원께서 심도있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김정현 위원과 공동으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각재산 현황에 대해서 이석문 위원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매각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원본대장과 영수증철 확인, 매수자 방문확인을 해 본 결과 별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매각재산 매수자에 대해서는 '93년도, '94년도 본 위원이 확인방문을 한 결과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에 비치된 서류로는 종합적인 검토가 어려우므로 유관기관, 예를 들면 아까 허준구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정비과하고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부동산관리 현황표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세 번째 매각재산 현황에 대해서는 이성배 위원님과 연구검토 결과를 공동해서 발표해 주신 것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유행정재산 변동현황과 동별 실태조사 현황은 정일수 위원과 기창표 위원께서 연구해서 검토했습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잠깐 비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내일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4년여 동안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착오를 해서 현재 행정사무조사가 되는데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은 행정감사로 했기 때문에 행정조사가 아닌 행정사무조사로 속기록에 정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감사합니다. 참으로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있게 조사에 착수해서 성심성의를 발휘해서 이렇게 오늘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보다 나은 행정, 밝은 행정 이런 체제를 갖춰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분야별로 검토하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각 위원께서 조사 검증 확인한 내용을 지적사항과 지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박덕균위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오늘 각 위원들이 조사한 내용을 내일 다시 의회에서 모여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그렇지 않아도 공지사항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의가 없으시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회의를 10시 정각에 저희 구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본회의에 보고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회부하시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내일은 꼭 참석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
조재구 기창표 전성장 김정현
이석문 이성배 박덕균 허준구
정일수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