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감사위원회회의록
피조사기관 재무과
일시 1995년 11월 16일(목) 10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조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4분 조사개시)
○위원장 조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5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 보고시 제시된 연도별 재산의 증·감 사항 및 통계수치착오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불합리한 분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관리개선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주요 재원인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19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4일간 조사대상은 서대문구 재무과가 되겠고요, 조사실시경과 조사자료보고 재무과장 신태영, 상정일자는 제37회 폐회중 제3차 '95년 1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분야별 조사일정, 조사일시, 조사위원, 비고. 착오면적(통계)분야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성장 위원, 박덕균 위원, 취득재산현황 조사일시가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김정현 위원, 허준구 위원, 매각재산 현황 조사일시는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석문 위원, 이성배 위원, 분야별 재산의 변동 및 동별실태 조사현황 조사일시는 '95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창표 위원, 정일수위원, '95년 11월 15일 조사강평, '95년 11월 16일 조사결과보고서 위원회 상정, 조사장소는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자료 설명 및 질의답변, 조사자료 요구 및 검토, 관련서류대조, 개별조사실시.
주요 조사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착오면적(통계)분야는 권리보전 재산중 통계수치 착오 면적 285만3,858㎡의 착오면적 현황,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토지관리대장과 물건지 현지 확인조사 여부, 재산분류의 통계수치 착오 내역.
다음 2번은 취득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권리보전 및 환원, 용도폐지 등 취득재산, 재산관련 서류정리 및 관리대장 정리 상태, 3번 매각 재산현황은 국유재산 매각 및 소유권 등기이전 내역, '93∼'94년도 일부 매각재산에 대한 원본대장, 영수증철, 매수장방문확인, 재산매수 주민과의 유선확인 장부 및 영수증 매각급여 등 확인, 재산의 변동 및 동별실태조사 현황, 무단점유에 따른 실태조사방법 및 관련규정, 동별 조사현황과 관리대장의 확인.
조사결과 처리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권리보전 검토 면적(충정로동 소재)등 실제면적 2만4,074㎡와 착오 기재된 239만8,094㎡에 대한 증가면적 237만4,830㎡는 무려 100배나 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결재하고 있는 관리직은 상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시간과 인력 및 예산 등을 낭비하는 공무원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강구할 것.
권리보전 재산 및 국유잡종재산의 통계수치 착오부분에 대하여는 대장등을 수정정리 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및 분야별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권리보전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국유지의 면적을 파악 관리토록 할 것이며, 권리보전 대장의 수치가 문제시 되는바 필지별 등기이전 사항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통보되는 즉시 등기부등본 및 토지관리대장과 현재 확인조사후 권리보전대장을 착오없이 정리토록 할 것.
재산관리 대장을 깨끗이 보존하고 계수표시는 누구나 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명확하게 기록관리 하고, 재무과에 비치된 관리대장과 서류로는 종합적인 검토가 어려우므로 유관부서에서 도시정비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을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불하하는 경우 점유지에 대하여는 5년 분할 상환하고 있으나 서민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2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바람.
재산관리에 관련된 모든 대장 및 서류를 일제히 재점검 모든 통계수치를 깨끗하고 올바르게 정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기 바랍니다.
통계현황 계수를 착오한 담당공무원은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권리보전의 지속적 추진과 관련업무의 전산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함.
다음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산관리분야는 대상면적이 방대하고 업무의 복잡성과 과다함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원과 관리체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재무과 재산관리계를 개편하여 재산관리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건의하고,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계속성과 특수성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3년)내 제한하는 규칙 제정 요망, 현재의 인원을 증원하여 체계적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하며,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제수당 신설 및 승진우대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엘리트화 해야할 것입니다.
전문교수를 초빙 특수교육 등을 수시 실시하여 전문공무원 양성화가 요구됨. 답습적으로 관행적인 상부의 지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이 요구됨.
국·공유제 무단점유시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여 고지대등에 거주하는 영세 서민의 고충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변상금을 1년분만 부과하여 영세서민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에 의한 주민복리증진이 요구됨.
중요 근거서류는 보고자료 및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현위원 이거 분할이 아니고 1년분만 이걸 고쳐야 돼요.
○전성장위원 1년분만.
○위원장 조재구 전성장 위원께서 설명하신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우리가 시정요구할 사항이나 건의 내용 등을 검토하시면서 회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늘은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방금 발췌했던 전성장 위원께서 설명하신 조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시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검토지요 지금?
○위원장 조재구 예,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여기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계속성과 특수성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3년내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 요망' 했는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 전보 제한이 1년으로 돼 있는데 말이에요.
○전성장위원 위원장,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위원장 조재구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6분 조사중지)
(10시45분 조사계속)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방 전성장 위원께서 설명하신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내용 중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 계시면,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지금 건의사항에 가서 첫째 우리 재무과 재산관리계를 개편하여 재산관리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잡종재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과, 총무과, 문화공보실, 가정복지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청소과, 주택과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분야별로 관리하는 것은 총괄로 해서 과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과연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담당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계속성과 특수성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3년에 대한 규칙개정 요망함' 한 것을 갖다가 전보제한이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사이동을 '일정기간만'으로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성장위원 3년을 삭제하자는 얘기지요?
○허준구위원 맞지가 않아요.
○전문위원 이상헌 3년하고 규칙제정을 빼고 '제정토록 요망한다' 이렇게 하면....
○허준구위원 여기 처리요구 사항에 '통계계수를 착오 담당공무원은 엄중주의를 촉구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관리보전의 지속적 추진과 관련업무의 전산화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 요구됨' 하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한 것은 지금 담당직원이 지금 있는 담당직원도 아니고, 전에 있던 담당직원인데 그만뒀다 그러는데.
○전성장위원 그건 승계된 사항이니까 상관없어요. 그건 승계된 사항이니까.
○김정현위원 승계가 됐다고 해서.
○전성장위원 처벌하고 업무의 승계하고는 다르지요. 일단 업무에 대한 것만 계속 승계한 거지, 처벌하고 승계하고는 다르지요. 업무가.
○허준구위원 지금 그게 그만뒀다 그러는데 지금 있는 사람한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책임한계를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조재구 허준구 위원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건의하신 내용중에서 자구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통계현황에 있어서 착오한 공무원, 지금 현재, 착오가 사실상 먼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촉구를 한다는 것이 맞는데 그만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한테 주의 촉구하느냐는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조재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금방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전에 책임을 지신 분이나 지금 현재 행정을 승계하신 분이나 다음 하실 분한테 똑같은 경고성의 일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김정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예, 말씀하십시오.
○김정현위원 위원장께서 우리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허준구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보존재산 통계수치 착오면적에 있어서 우리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 당시에 해당 직원이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은 승계가 된다, 그러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가령 책임한계가 당시의 행위자의 직원의 행위자, 잘못 착오된 그 행위자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허준구 위원의....
○위원장 허준구 아니지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허준구위원 이건 말이에요.
○위원장 조재구 잠깐만 계세요, 지금 허준구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성장 위원께서 설명하신 조사결과에 대해서 건의할 내용을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걸 자구를 명확히 못했기 때문에 이걸 남기기 위해서 자구를 명확히 해라 그 말씀이지.
○허준구위원 왜냐하면 여기 통계현황 계수를 착오한 담당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착오한 공무원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장을 서대문에 다닌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 얘긴데, 아주 딱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착오한 공무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허준구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계현황 계수를 착오한 담당공무원은 그 계수를 착오한 그걸 삭제를 하고 계수를 담당한 공무원은 엄중 주의를 촉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착오함"을 삭제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그게 맞습니다.
○허준구위원 이상입니다. 전.
○위원장 조재구 그러면 다음에 조사결과보고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건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걸 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실 권리보전 재산 통계수치 착오면적에 대해서 우리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우리 조사위원들이 어떠한 부분을 철저히 했느냐고 물을 적에 당시 해당 과장의 사과로 인해 오차가 있었다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94년 5월에 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23만7,483㎡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본 회의에서 동료 위원이 들고 나왔을 때에는 사과로써 받아들여 이 문제를 종결지었느냐 하는데, 우리 조사위원들은 최대의 방법과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금방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수치 오차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대문구재산관리행정사무조사결과를 심도있게 조사했고, 토의도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이렇게 심도있게 연구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발췌돼서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전성장 위원께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수구를 결정한다든지 또는 개진이 다른 뜻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기탄없이 건의를 해 주시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94년도 수치 오차에 대한 당시 담당과장의 사과발언으로써 이것이 끝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핵을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이미 저희 속기록에도 수록되어 있고 그 분이 오셔서 수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들여서 여기 조사보고서에 삽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지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박덕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조사결과 내용중에 시정 요구 사항중에 네 번째 항에 보면은 '20년 이상 점유한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은 그 절차등을 까다롭게 하여 권리보전 대장의 수치가 문제시되는 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본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20년이상 점유한 국유재산의 시효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서 권리보전 대장을 하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내려온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기간에 이미 재산으로 잡아버렸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점유한 국유재산 시효취득은 그 절차등을 까다롭게 하여 권리보전 대장의 수치가 문제시 되는 바' 이 앞의 말은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말이 안 맞습니다. 아예 강조를 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것은 아까 삭제했으니까.
○위원장 조재구 고맙습니다. 아까 협의를 해서 그것은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시정 요구나 건의 내용등에 대해서 더 이상 협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산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
조재구 전성장 김정현 이성배
박덕균 허준구
○출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