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시민국, 도시정비국,
일시 1995년11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대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2대 의회를 개원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열화와 같은 주민의 성원으로 6.27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이 주민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또 어떻게 금년 예산편성을 해야되는가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찾아 주시고 또 구청에 대한 구민의 소리가 바로 전달되고 서로 시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필요하면 조사특별위원회라도 구성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감을 받으실 구청 간부들께서는 위원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감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대문구가 좀더 발전될 수 있고 전 구민이 요구하는 소리를 구청하고 의회에서 수렴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일주일간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그동안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신 구청 간부들과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선임 국장이신 시민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1995년도 11월 27일
소속 시민국
직위 시민국장
성명 김덕수
○위원장 조갑현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계획은 아마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 국·과에다가 우리 구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어떠한 감사 및 감사자료가 먼저 감사하는 분들에게 도착이 된 후 자료를 충분히 보고 그 후에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서대문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저한테는 감사자료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감사자료 없이 감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늦추더라도 자료가 넘어온 후 하루나 이틀 후에 감사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권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의 뜻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짜여진 일 정상 오늘은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자료가 도착이 되는 대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초선 의원으로서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회해서 간단하게 토의한 끝에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선임 국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가 왜 이 시간까지 도착 안되었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전부다 수합해서 인쇄소에다가 갖다 준 것이 꽤 시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인쇄하고 아마 인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착될 것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규정상 24시간 이전에 위원들께 전부 도착이 되어져 되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국장 김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그것을 챙겨보지 않으셨어요?
○시민국장 김덕수 전체 것을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구정업무보고가 더 중요해서 그것을 먼저 하셨다 그 말씀이죠?
○시민국장 김덕수 업무보고가 오늘하고 내일 이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같이 해달라고 했는데 인쇄소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첫날 감사를 해나가는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자료 준비를 해주지 못한 관계로 전체 분위기를 나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식으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들어갑니다. 오늘 감사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오늘 회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하기 전에, 개의하고 바로 오늘 자료 미 제출에 대한 부분을 책임자에게 분명히 묻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감사가 진행된다는 말씀도 부연해서 드립니다.
어떻든 오늘같이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됨을 알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