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일시 1996년11월28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총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 시민국과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1997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협조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과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선임국장이신 시민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임칠현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시민국장 임칠현.
○위원장 김영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국장께서는 간단히 관계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임칠현 시민국장 임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드리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업무보고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 과장 소개)
이상으로 시민국 과장의 소개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우리 시민국 간부 일동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96년도 한해동안 전직원들이 '95년도 연말 의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각종 민원업무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집행부인 구청과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좋은 대안을 모색하여 정책을 계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년 구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정확한 업무보고는 물론 각종 자료제출을 신속히 하여 의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고발 및 연구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도시정비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 과장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1년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의원님들이 예리한 눈과 또 구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 일을 점거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또한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해서 우리 구정이 발전하고 또 우리 구민복지가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저희들은 도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부실공사 없도록 구민의 여러분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시 방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해서 각 과별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곧바로 해당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해서 일단 과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11월 30일부터 3일간은 반별로 집중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시민국 소관만 남으시고 다른 국 소관 과장님들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구정업무보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관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국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196명에 현원 198명입니다. 과별 직급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계별사무분장입니다.
사회과는 사회계, 복지계 두 계로 돼 있습니다.
사회계는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과 취로사업, 장애자 복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계는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 및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현황입니다.
저소득층현황은 거택보호자가 465세대 530명, 자활보호자가 430세대 840명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895세대 1,370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현황은 지체 1,269명, 청각 및 언어 188명, 정신박약 211명 계 1,78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관단체 및 관허업소 현황은 보훈단체 4개소, 직업소개소가 19개소, 노동조합이 30개소 그리고 사회복지관 1개소, 장애인 작업장 2개소로 총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총 298개소, 노인인구는 20,818명으로써 노인정은 56개소입니다.
8페이지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 노임소득취로사업, 고용촉진훈련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 등이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이 되겠으며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은 보장구지급, 장애인자립자금융자, 생계보조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족 결연사업은 "따뜻한 온정을 여기에"에서 책자발간을 1,000부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연자수가 634세대, 후원자수는 554세대 해서 4,000여만원이 실적이 됐습니다.
다음 천연동 이대복지관분원개원이 1월 22일 개원됐고, 장애자 한마당행사는 지난 10월 24일 실시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 지원과 노인위안가요제실시, 노인건강진단실시 등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산업시찰입니다. 이건 1박 2일로 해서 90명을 대상으로 관내 노인회장과 노인간부들을 모시고 1박 2일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CATV 설치를 73개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구분해가지고 전부 73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미설치된 노인정에 대해서는 '97년도 연초에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증개설입니다. 구청연동사무소 1개소, 창천동경로당신축, 북가좌1동 경로당 증축 이렇게 해서 3개소가 신축 및 개설이 됐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경로당 진입로 매입 이건 '96년 5월에 3,2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항은 관내 경로당 7개소에 대해서 보일러 누수공사 도장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활동비지원입니다. 대상은 가정도우미 26명이 있습니다. 각동에 1명꼴로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수혜 노인 145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활동 횟수가 7,070회 수혜노인 145명에 대해서는 관내 음식점협회 이미용협회에서 471개 단체가 무료봉사로 해서 359명에 대하여 237회 무료봉사를 음식대접이라든지 임용관계 목욕 이렇게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가전제품지원을 397만원 들여가지고 관내노인들에게 선풍기와 냉장고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타 수혜노인교통편의제공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연계하여 의료서비스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비지급입니다.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가 1,282세대로써 진료비 지급은 10,501건에 7억 4,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4페이지 당면업무가 되겠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제도입니다.
이건 서울가정도우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사업의 일종으로 그 내용을 세탁, 청소, 목욕, 시장보기, 말벗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가정도우미 26명이 수혜노인 144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비는 주 5일 근무로써 1일 24,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을 요하는 노인들에 대해서 추가로 수당이 더 지급됩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등록장애자가 55세 이상 저소득장애인을 확보해서 170명을 대상으로 수혜대상자를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해서 필요시 방문지료라든지 약품지원 의료상담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해서 지역별로 개최해서 같이 방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복지시설 확대입니다. 이게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비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사업이 확대해서 국·시비, 구비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사업비가 9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구비 금년에 5억 8,000만원 들여가지고 시작해서 내년 연초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증설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등 독거 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것은 1개소가 기존에 있고 2개소를 내년에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북좌1동 구장수노인정 개수를 해서 독거노인 한 4∼5명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가좌1동 145-50 단독주택을 임차했습니다. 12평정도 되는데 전액 시비로써 4억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한노인회지회 증축 및 노인전문 이발소 설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10월31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대해서는 먼저 설치를 해서 연초에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은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가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예산에 지원하는데 예산에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규모는 약 2,4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선행자 위안행사입니다. 이건 오늘 16시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지하 하모니부페에서 대상은 250명으로써 특히 자원봉사, 한가족 결연후원자 및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선 자 또 불우노인에게 무료로 후원사업을 한 업체 특히 음식업이라든지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분야에 자원봉사하는 3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모범 선행자에게 표창 및 감사패를 전달하고 간담회에서 다과 및 음료를 준 바 있습니다.
18페이지 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은 아까 실적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거택보호자 469명과 등록장애인 70명을 목표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기업체, 직능단체라든지 종교단체, 독지가 등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써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경조사지원, 명절 및 생일날 찾아보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국복지재단에서 MICR 고지서를 후원자에게 발송하도록 해서 후원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은행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바로 입금 처리되는 것입니다.
한국복지재단에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결연현황을 구청에 송부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경로당 사회교육 실시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지금 단순여가 시설에서 사회복지 시설로 경로당에 활기를 불어넣어 기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은 월회식이나 단체관광을 제외하고는 평소 화투나 장기 등 비생산적인 오락프로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에서 노인을 위해서 유익한 건강교실이라든지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등 또 유익한 영화상영 등을 해서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4개 경로당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고, 은가, 홍은3동분회, 홍제4동분회,장수노인정 등 4개소에서 우선 실시하고 결과를 봐서 많은 노인정에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을 탁노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이용률을 높이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정원이 19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198명으로써 2명이 정원보다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요즘 들어보면 정원에는 모두가 미달되는 현상들을 보이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2명이 추가가 돼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권재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20명으로써 3명이 증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유는 작년도 서울가정도우미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를 상대로 방문 봉사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이 별정직으로서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정원과 맞습니다.
○권재일위원 여기 설명이나 자료에 보면 현원이 198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19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인원만 말씀드렸고 시민국 전체로써는 198명이 현원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196명으로써 정원보다 추가된 사유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3명이 사회복지전문요원 때문에 3명이 늘어났고 청소과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91명입니다. 그래서 청소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더 적습니다만 산업과가 2명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내가 지금 묻는 부분은 사회복지과 부분만 물은 것입니다. 2명 추가가 왜 됐느냐 하는 이것만 물은거지 다른 과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추가 배치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일 어때요. 답변 됐습니까?
○권재일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임재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임재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있습니다.
○임재선위원 거기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96년도 10월 현재 세입 예산액이 1,222건에 5,325만 9,545만원 또 징수결정액이 1,108건에 5,296만 3,835원이 징수되었고 현재 수납액은 120건에 466만 7,06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수납액 988건이 4,829만 5,230원이나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전년도 미수납액에 따른 결손금액이 '95년도 184건에 949만 6,280원 또 금년 10월 현재 36건에 106만 3,330원인데 전년도 결손금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결손처리했는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를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계속하십시오.
○임재선위원 일괄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연번 34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가 각동 현황 및 생활보호위원회 명단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가 459세대 514명이고, 자활대상자가 429세대 317명 총 879세대 1,331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공정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아닌 자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진작 보호받아야할 자가 받지 못한다면 형평을 잃는 행정으로써 아마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승용차를 굴리는 이런 예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적당히 선정해서 올라오면 형식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한다든가 한다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백으로 밖 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본위원 생각은 연중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현지 방문을 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또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자료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할까, 답변듣고 할까요?
○위원장 김영일 일괄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선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및 채용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그동안 많은 취업 알선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기 취업알선에 대한 취업현황에 대해서 구인과 구직은 어떻게 다르고 취업알선과 취업은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주시고요. 취업된 사람들의 사실 확인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자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총1,777명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89명만 지원된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립자금 11명해서 2,900만원, 자녀교육비 35명에 대해서 394만 4,000원 생계보조수당이 43명에 대해서 576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이것도 덧붙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만 1종이 1,391, 2종이 870 이렇게 해서 2,261명인데, 통계자료에 돼 있습니다.
세대주와 부양가족을 나누어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싶고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이중에 광주민주화 의료보험대상자는 어떻게 어떠한 분들을 선정해서 여기에 대상으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총 56개소중 구립이 28개 사립이 24개 미등록 3개라고 했는데 구립, 사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미등록노인정은 왜 등록하지 않았는지, 지원은 같이 해 주고 있는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노인정의 운영비가 몇 년도에 책정됐는지 몰라도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현수납액, 결정액에 대해서 현 수납액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것과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결손하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건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로써 지원되는 겁니다. 세입관계라든지 징수결정은 현재로서는 매월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분 2종 의료보호자기 때문에 1종은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되는 겁니다. 2종일 경우 본인부담이 20% 그리고 국고부담에 80%가 되겠습니다. 20%에 대한 은행에서 통보가 있을 때 대불금을 우리가 대신 내주고 그후에 받아들이는 금액으로써 '96년도에 10월말 현재 세입예산이 1,122건에 5,325만 9,000원이 되겠고 그에 따른 징수결정액이 38건에 5,292만 3,000원이 징수액이 결정됐습니다.
사실 수납액이 적은 건 저소득생활보호자기 때문에 대불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징수하기는 어렵고 사실 대불금이 회수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고 전년도 미수납액에 따른 결손금액은 5년이 지난다든지 타구로 전출, 사망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결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게 '95년도까지가 184건에 949만 6,000원이 되겠고요. '96년도에는 36건에 1,063만원을 결손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이월된 것이 '95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978건에 4,42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여금 징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강제징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는 수가 있지 않느냐, 특히 동사무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해서 동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서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사실 우리가 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활보호대상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체계가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조사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구청에 보고되면 구청생활보호위원회에서 여기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동복지심사 해가지고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해당돼서 지출됩니다.
그런데 아까 염려해 주신 승용차 있는 사람이 책정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책정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책정 전에 연초에 시행될 걸 3∼4개월 전에, 전년도에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이걸 공정을 기하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심사 전에 담당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두 번 세 번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거택보호자라든지 이건 신고에 의해서 대상자 책정이 될 만한 사람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물론 차가 지금은 거의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소득이 1인당 18만원 미만 가족입니다. 그래서 미만의 경우에 자동차가 있어 가지고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승용차로만 이용한다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맞습니다. 그래도 승용차를 굴리자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만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발견이 되는대로 사실 조사를 다시 해서라도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의료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1종 보호대상자가 1,316세대에 845만원 아까 여기서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수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대주하고 부양가족을 위주로 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세대수 세대, 몇 세대에 몇 명이냐 이걸 표시한 겁니다. 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종 중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어떤 기준하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명단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인가요 보건단체가 있죠. 거기서 통보에 의해서 통보한 사람들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통보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리고 네 번째로 취업알선에 대해서 구인·구직현황과 구직자 사후관리, 주로 어떤 곳에 취업이 됐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인은 현황에 금년도에 714명이 구인을 희망했고 구직은 501명이 희망했습니다. 구인은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고, 구직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실정은 시민봉사실 취업알선센타라고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선된 게 55명이 됐고 알선했지만, 사실상 1월에 55명했지만 그중에 처리된 것이 8명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희망하는 대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선돼 가지고 본인들의 취향에 맞고 본인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것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취업알선은 700건을 했습니다만 취업이 진짜 된 것은 138명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등록 및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9페이지에 장애인 등록현황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장애인 등록은 1,777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실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지원액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립자금 지원은 영세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원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책정돼야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든지.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장애인은 일체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장구 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전부 생활보호대상은 아닙니다. 이중에서 생활보호대상에 포함된 사람을 뽑아서 지원하다보면 액수는 사실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는데 개선대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보장구 지급은 금년에 휠체어라든지 작년에 없던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구 배분도 한 80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도 하고 단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등록장애인중에서도 우리 도우미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한 70명을 수혜대상자로 책정을 더 넣어서 가정방문진료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은 이 정도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우리 관내 경로당 숫자가 총 56개소입니다. 미등록이 3개소입니다. 미등록 3개는 뭐냐 하면 허가되지 않은 건물이라든지 회원이 30명 미만이면 등록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5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금년에는 10만원씩 지원하고 월동비로 해서 연료비가 1년에 1회해서 17만 5,000원해서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경로당마다 지원액을 좀 높여달라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 예산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운영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임재선위원 네.
○위원장 김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임재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제가 감사자료로 영세민 책정 관계자료현황 좀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임재선 위원이 한 것과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 책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을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각 동의 생활보호위원회가 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명단에 보니까 구청의 국·과장으로 해가지고 7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제2동에서 4명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10월, 11월, 12월도 아마 3개월 사이에 생활보호자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동에서 몇 명이 올라왔는데 몇 명을 누락시켰고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 22개 동중에 2개동 제가 홍제2동하고 홍제4동 2개 동에서 올라온, 금년도에 책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금년도에 33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17명이.
○이석문위원 그러면 홍제2동하고 홍제4동 제가 2개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홍제2동과 홍제4동에 대한 자료는,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걸하고 또 연번 69번으로 돼 있는 서울가정도우미 자료를 요청하는데 여기 다른 건 다 봤어요. 가정도우미 활동자료 우리 서대문구에 도우미가 26명이 있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26명은 많으니까 5명 정도 선정을 해서 가정도우미 활동사례 만들어놓은 운영일지라고 하나?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복명서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5명 정도하고 수혜노인은 138명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138명 외에도 많은 노인네들이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아마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노인을 어떠한 기준을 선정하는지 선정기준을 자료로, 여기서 답변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 서대문구는 우리 주거환경지역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도우미 수혜를 바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26명을 가지고 전체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이석문 위원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 26명이 지난 11월 20일 현재 도우미현황은 26명이고 수혜노인이 138명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매일매일 활동사항을 일지로 해서 팀장이 4개 지역에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제3동, 홍은3동, 천연동, 연희1동 해가지고 4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팀장이 수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결재를 받아 보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개 동에 대한 걸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수혜노인을 엄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을 제외한 집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인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우미 1인당 7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갈 때도 있고 최소한도 주 2∼3회는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돌볼 수 있는 노인숫자를 7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선에 육박하고 있고 선정은 추가로 확대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단체를 통해서 받고 있고 또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도우미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올릴 수 있으면 대상자 있는데 못해서 신청을 못한 건 우리가 홍보를 통해가지고,
○위원장 김영일 사회복지과장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생활보호대상자, 특히 거택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하고 또 우리 70명 확대하는 걸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장애자를 70명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수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먼저 실무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진솔한 답변, 다시 말해서 허위 또는 근거 없는 대답으로 불미스러운 예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는 당부드리는 이야기로 몇 가지는 해당 과장의 견해를 확실하게 듣고자 몇 가지 묻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어느 노인정에서는 여가선용을 화투놀이하는 노인정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 몇 군데 노인정이 있어요. 과장께서 그 노인정을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제가 나가본 곳 중에서 하고 있는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어디어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제가 갔을 때는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전 노인정이,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제가 가 본 노인정은 다른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기창표위원 좋습니다. 어느 노인정이라고 딱 꼬집기가 실무과장께서 곤란하신 모양인데 그러한 노인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여론이 경로당이 경로당이 아니고 노름방이다라는 어떤 불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된 지역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전에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서도 방치 방관해 왔던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말이야. 좀 더 업무에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각종 비품이 있는데 비품대장이 구청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노인정관리는 1차 책임자는 동입니다.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는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는 비품대장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대장이라는 게 건물관리대장, 건물임대.
○기창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충 실무과장께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정마다 비품이 시시때때로 없어진다 이말이야. 그리고 어느 노인정은 독지가가 많은 노인정은 비품이 많고 어느 노인정은 아무리 사줘도 없어지니까 다른 노인정보다 비치를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만 책임을 미루고 과연 감독 부서인 구청의 실무과장은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각 노인정마다 필수비품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룰을, 규정을 만들어서 연간 점검계획이라든가 확인계획을 세워서 어느 노인정은 비품이 많아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어느 노인정은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있어야 할 필수품목이 없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노인정에서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는 업무의 아이템이라할까 이런 것들을 계발할 수 있지 않느냐, 담당과장님 견해를 듣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관련된 민원접수대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민원접수가 아니고 모든 민원대장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정관련민원을 지금 이 시간까지 몇 가지나 '96년도에,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회복지화장 박호엽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없어요? 실무과장은 위증을 하고 있다고, 위증을.
본위원이 실무과장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는데요.
○기창표위원 천연동 노인정이 '96년도 1월 22일 개원이 됐는데 한 달도 못가가지고 변소가 오바이트를 해요. 수번 동사무소로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해서 본위원이 실무과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것은 그 즉시 담당직원을 내보내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돼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 뒤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다 된 것으로,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기창표위원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다시 확인해가지고…
○기창표위원 말로만 확행하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확행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실시를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한다라고 제시를 해놨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진단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보건소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활용을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게 할 것 같으면 보건소의 서비스도 어떤 측면에서 편의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우리 구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이 여러 가지 됩니다만 특히 노인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도 당면업무로 해가지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업무보고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소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봐가지고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 방관한 적이 없습니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고심을 하다가 사회교육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또 비품 관계도 그렇습니다. TV라든지 또 CCTV라든지 이것을 전부 노인정에 설치하고 이것은 몇 개만 한 10개 되면 그것은 내년도 연초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품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지시도 됐습니다. 노인정이 사실 지원되는 예산가지고는 노인정을 경로사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종에 경로사상을 앙양시키는 기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개선책을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필요한 비품은 사실상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1차 동장한테 넘어갔을 경우에는 동에서 거의 다 큰 것,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시설 큰 것을 처음에 개설할 때 해준 것 이외에는 동 자체에서 조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실시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비로 진단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70명을 한 결과 2차에 해야될 사람이 44명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235만 1,000원을 비용을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처방이라든지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보건소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를 활용해가지고 하면 구수입도 되고 보건소에 대한 활용도도 높이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사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이런 정밀진단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 의뢰를 한 것이고요, 보건소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정밀진단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재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저는 별도, 서면으로…
○위원장 김영일 네,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95년, '94년도 연 2회에 걸쳐 구청 주변으로 해서 노인정을 누차 상담하고 했습니다만 전혀 노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은 노인정 신설 시설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왜냐하면 구청 주변으로 해서 홍은3동 세림간호병원 또 저 논골 그렇지 않으면 저 74번 종저 이 일대에는 홍은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5배는 큽니다, 면적으로. 4개가 있다 몇 개가 있다 해가지고 전혀 받아주지를 않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뭔지 밝혀주시고 또 노인정을 위생과처럼 소독날짜를 잡아서 동별로 소독을 하는 것이 몇몇 노인정을 짜가지고 봉고차로 노인들을 좀 모셔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아이템을 짜서 할 생각은 안하고 뭐하는지 밤낮 우리 의원들도 불평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시정을 해서 적극 좋은 일을 해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강석준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노인정은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관내 지금 56개소 사설, 구립 다 포함해서 56개소가 됩니다. 동별로 보면 평균 2개내지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강위원님이 질책하신 노인정이 구청 앞에는 홍은3동에 노인정이 없지 않느냐 누차 말씀을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땅만 있으며 건축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건축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체 노인정이 1개 동에 많으면 3개가 있습니다만 홍은3동 같은 경우에는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동에 비해서 숫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이 홍은3동이 넓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분포가 돼 있는데 구청 앞에 현재 주유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정이 사실 없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정을 선정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도 오셔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마땅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하는 얘기가 장소를 한번 물색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어떻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장소를 물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를 물색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장소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 실정이고, 이해해 주세요. 만약에 장소가 있으면 제가 노인정을 설치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정에 대해서 상당히, 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내년도에 계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로 알고 더 열심히 노인정을 위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조갑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사회복지과는 주민의 어려운 곳을 긁어주고 또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뒷바라지를 하는 과인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노인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노인어른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돈만 들여서 노인정을 해놨지 그 노인정 자체이다가 사설노인정이 돼 버립니다. 구에서 돈을 대주고 노인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노인정을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몇몇 어른들끼리 서클을 만든다할지 해서 친화감을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구청이 근본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의 어떤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교육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노인정을 조금 더 어떤 사랑방처럼 만드시지 말고, 그것도 사랑방처럼 어느 부분은 필요합니다마는 노인작업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봐서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거기와서 식사도 하고 저녁때 집에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설을 해 놓지 않는 한 투자한 돈에 대한 효과보다는 지금 현재 노인정으로써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구청에서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한 근본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장애인들 지금 현재 홍제3동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지요? 그것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일거리로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사실상 우리가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노인복지를 지금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노인경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 놓으십시오. 그런식으로 해서는 사실 노인복지를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아니고 와서 즐겁게 놀고 얘기하면서 용돈이라도 벌어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인정을 그런 맥락에서 4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회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 노인정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작업장도 개설해서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물론 획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이 예산이 뒤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그 부분을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다른 예산편성요인을 산출을 보다 높게 증가되고 있으니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예산에 수반된 계획을 수립해서 더 나은 복지시설로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복지시설은 우리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홍제3동에 작업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체장애인 서대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지원비로써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되고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장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지금 시행이 가능해요. 사실 작업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으면 이걸 구입을 해서 한번 장애자를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돈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도,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동안 지원액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 예산이 우리 금년도 수준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과와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에 미등록된 노인정을 3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부족한 점이 무엇이며 거기에 보완해서 등록해 주실 용의는 없으시며 또 미등록 노인정의 케이블TV는 설치해 주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노인정에 아까 임재선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미등록노인정 현황은 지금 충정로동에 14평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북아현3동에 7평짜리, 홍은2동에 12평해서 호박골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3개가 등록이 안 된 상태인데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회원 20명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유허가,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 무허가여서는 안되고 고의적으로 노인정시설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은 얼마 안 돼요, 호박골은 조금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북아현3동이라든지 충정로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무허가를 유허가로 건축허가를 해서라도 등재가 되고 인근 회원들이 확보되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난번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운영비를 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라도 유허가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하나, 앞으로 노인정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아까 업무보고시 내용을 생략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교육을 실시하면서 주1회하고 있습니다. 중식도 곁들여 제공하고 있고 예산도 사회교육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광진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교육 실시하는 경로당에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우리가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11시 30분에 식사를 하는데요, 점심식사 관계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제47회 정기회 구정업무보고중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 '96년도 주요업무실적,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잠깐요, 소관 계장님 소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저희 가정복지과에 2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녀청소년계장께서는 예절대학수료식에 참석하고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 계장 소개)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중요한 감사시기에 예절대학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래서 지금 SOS를 쳐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따 계장이 오시면 다시 소개하는 것으로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기구는 2계가 있고 총 14명중 현원이 13명이고 1명은 시청에 파견 나가있고 1명은 기능직으로 출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계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사립이 총 50개소이고 놀이방이 41개소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91개이고 지금 현재 97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곧 100개가 육박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시설 2개소 62명 구세군 여자관과 애란원이 있고, 입양기관 1개소 105명 동방아동복지원이 있고, 육아원 1개소 52명에 송죽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로써 총 12개소로써 혼인상담소는 7개소 있고 예식장이 두 군에 있고, 장례식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및 공부방은 청소년 수련실은 2개소 150석이 있고, 공부방은 5개소에 536석으로써 전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로는 새마을부녀회원 23명과 아동위원 44명과 여성단체연합회 4개 단체 21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창천어린이집이 성수대교 붕괴사건이후에 공사를 각 동 시설물 재검진 결과 저희 창천어린이집이 위험시설물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재건립 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으로 예산액은 2억 5,179만 5,000원이고 추진현황으로는 '95년 12월 30일부터 공사기간이 착공돼가지고 '96년 11월 1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보육시설 확충 및 유아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증설로는 총 19개소가 증설됐습니다. 구립어린이집 1개소는 동방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12개소, 놀이방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총 43개 시설 구립 16개 시설과 정부 지원대상시설인 대신어린이집과 성광어린이집, 이는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구립이 18개소가 되고 지원시설도 따라서 18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25개소로써 지원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별 보육료 지원, 간식, 두 자녀 경감대상 지원, 보육교사 중식비,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시설개보수비 등으로 총 8억 9,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으로써는 민간보육시설 설치비가 융자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충정로동 경기학원 외 12개 시설로써 총 13개 시설로써 융자지원액은 23억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융자구분으로써는 신축할 경우에는 평당 300만원씩 9억까지 나가고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가 평당 200만원씩 해서 200평해서 300만원씩 6억이 나가고 기능 보강비로는 개소당 2,000만원이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종교단체 부설 설치 시설로써는 저희가 학교는 없고 종교단체 시설로 연흥교회가 부설 설치비를 요구해서 통상 40인 기준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60명 이상 초과할 것을 예상했을 경우에는 2개소로 간주해서 5,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정의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추진실적으로는 시민합동결혼식이 매년 목표가 각 동당 1쌍으로 해서 12쌍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단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쌍이 했고, 하반기에 또 최광진 위원께서 2쌍을 해주신다고 하셨고 몇 쌍이 들어왔는데 당일에 가서 준비가 덜 됐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결구 1쌍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쌍을 최광진 위원께서 해주셔가지고 성대하게 미미예식장에서 잘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으로는 대성업소가 총 12개 업소로써 단속 횟수가 29회이고, 교육은 4회이고, 홍보는 1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지원으로 모자가정 및 부녀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은 대상이 160회에 80명이며 내용은 양육비, 등록금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육비는 92명 양육했고, 양육비를 92명분을 줬고, 학비는 372명분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세군 여자관과 애란원의 운영비, 생계비, 피복비, 춘계부식비, 수련대회비 등은 다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도 받아서 그냥 집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총 실적은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새마을부녀회 및 여성단체연합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총 23개 조직으로 483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역복지사업 추진확대 및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 실천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운영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1,4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69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직능단체 예산분담지시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못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연합회로써 19개 단체에 총 3,054명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국고유의 전통예절을 보급하는 프로그램을 특별히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특수사업으로 마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은 112만원밖에 안됩니다만 매년 예절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제4교실을 빌려서 한 회기당 30명에서 5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강 강사는 동덕여대교수 예절문화원 원장으로 홍은동에 사시는 남상림 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봉사단 위촉으로 주부환경봉사단이 22개 동에 300명 있습니다. 내용은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사업비는 109만원밖에 없습니다. 실적은 50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시민알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구 새마을 부녀회가 하고 판매물품은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물품 및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3,545건에 9,558만 4,000원의 매상을 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담당의 보고에 의한 실적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혼모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송죽원' 원생 및 관내 추계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 예방 및 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혼모에 관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로써 청소년어울마당 및 문화유적지순례가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을 관내 중고등학생으로서 내용은 연중 프로그램을 짜놓고 어느 달은 연극관람을 하고, 어느 달은 주말농장을 가고, 어느 달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수영교실을 하고, 사과따기 봉사도 하고 이런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을 1년중 8개월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8회 정도 확보해 가지고 실적이 7회 됐습니다. 그래서 450명에 671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문화유적지순례로는 이번에 저희가 강원도 오대산 강릉일대 관동문화유적지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5일∼8월 6일 1박2일 코스로 관내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문화유적지순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적에 80명 버스 2대를 해서 예산은 66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총 7개 시설 695석으로써 15만 5,250명의 학생들이,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다년가고 예산은 2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는 송죽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리비등으로 1억 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지원비로써 소년소녀가장이 저희관내에 21세대 33명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1,400만원이 저희구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이웃돕기로 각종 성금을 포함한 결과 3,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평균 30∼40만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희동 구립어린이집을 금년에 땅만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2억 6,940만원으로써 '96년도에 추경예산에까지 반영해 가지고 잡은 예산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집을 복덕방, 연희동 복덕방 전체를 통하고 동장님이하 정위원님하고 합쳐서 수차례 지금 복덕방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집 중에서 한집을 압축해 가지고 조만간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연말중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창천어린이집은 금년에 11월 1일 준공을 하고 도급공사로 2억 6,000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지금 지상2층에 약 30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지을 계획으로 내년에 1억 4,000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창천동에는 사실 상가지역에 비해서 맞벌이부부의 자녀도 많고 상인들의 자녀가 많아서 거기가 꼭 필요하고 이래서 내년에 30평을 더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어서 이번에 1억 4,000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부녀청소년계가 되겠습니다. 부녀교실 확대운영계획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교실 이쪽 실을 저희가 부녀교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교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녀교실 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문화교실 조그마한 25평 짜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서 여성교양대학이라든가 여성예절대학이라든가 주 10회 20시간 교육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협소한 장소에서 무리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기자재설치 미비로 교육이 부실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확충내용으로는 문화교실지하 직원식당을 부녀교실 급식조리실로 개조공사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예산을 받아가지고 조리사반을 신설했다는 게 특별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민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식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급식조리과가 선호가 되고 우리관내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급식조리과에서 만든 급식이 굉장히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대할 때 꼭 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다음, 그걸 짓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5,8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교양교육 및 여가활동 지도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명실상부한 부녀교실로써 지역전문교육의 장으로 제공되는가 하면 지역여성복지향상 및 구청장공약사업도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가정의례업소 자체단속을 몇 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유인물에…
○이석문위원 아까 보니까 29회를 자체감사를 하셨다고 자료에 보면 합동단속 14번에 자체단속, 자체단속을 할 때 평일날 했어요, 휴일에 했어요? 불시에 단속을 나갔어요, 언제 나갔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성수기 토요일, 일요일 나갑니다.
○이석문위원 가정복지과 직원이 나가서, 가정의례업소 허가는 어디서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과에서 나갑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라고 몇 개 해 놓은거 보니까 전부 이상없고 해당없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게 가정의례업소예요.
어떻게 감독을 했길래 전부 이상없고 해당이 없는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가정의례업소 허가 내줄 때 준칙규정이 있지요? 그 준칙규정을 제가 봐야겠습니다. 그걸 보여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문위원 끝나고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및 여성단체연합회운영현황 및 지원, 지난번 4·11 15대 총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1/4분기 보조금 미지급금이라든지 그랬거든요. 미지급되면 22개동 전체는 하려면 힘드니까 과장님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2∼3개동 부녀회나 이런 데 지급명세서가 있지요? 2∼3개동 식별하셔서 지급명세서표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지출내역을… 알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조갑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질문은 안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아원에 각 운영체와의 계약서 전부하고 또 유아원에서 운영체로 지원한 금액과 지금 현재 각 유아원에 지원된 돈 그걸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감사기간에 보려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구 자체에서 지원한 예산하고 운영체에서 지원한 지원금하고의 내역.
○조갑현위원 내역도 있고 운영체와의 계약서 또 운영체를 선임한 위원회가 있지요, 위원회 회의록하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최근 것.
○조갑현위원 그렇게 하고 홍제3동,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그것 좀 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예, 다음 정일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조금전에 이석문 위원께서 새마을부녀회 말씀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뜻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알뜰장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청 광장에서 1년에 몇번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한두 번.
○정일수 위원 1년에 한두 번.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정일수 위원 그런데 그런 알뜰장을 하다보면 아마 가정에서 사용하던 재활용 이런것도 많이 수집을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광장을 쓰다보니까 민원인들이 교통문제라든가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구청 광장말고 다른 공지를 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 여성 건전한 사회활동 방향제시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새마을부녀회가 선거때만 되면 어떤 정치적으로 정당에 편입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건전한 생활을 제시를 해줘야지 사회활동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떠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알뜰시장은 원래 장소는 구청에서 정해줄 때도 있지만 동 자체에서도 수시로 구청을 이용하기가 거북해서 동 자체에서 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이런데서도 많이 하는데 전체 1년에 한두 차례는 다 총괄을 뜻하는 의미에서 한번 모여보자 이래가지고 장소를 정해보면 독립문광장 같은데서 했을 때도 해보면 실적이 제일 부진하고 광장이 제일 용이하고 만나는 사람이 많다 이래가지고 오성자 회장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고 이래서 1년에 자가용 안 가지고 나오는 날 이런 날을 해가지고 하루 한두 차례 정도는 양해사항으로 부녀회에서 또 그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관에서 너무 비협조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서 협조해 주는 차원이고요, 부녀회원들이 선거철이면 특정 정당을 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터치할 사항이 못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정당에 가입을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특정 정당을 지원하지마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누차 하고있습니다만 실정이 그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도 봤고 또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액수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 정당에 선거때 그렇게 관여를 한다면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가 안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서 정당에 붙는다면 통·반장도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녀청소년계장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 계장 소개)
○위원장 김영일 우리 시민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은 웬만하면 행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임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계속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위원장 김영일 임재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임재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구립과 시립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시설과 복합시설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복합과 단독시설에 대한 지원이 다른지 같은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 공부방은 시립과 구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부 구립입니다. 그리고 복합과 단독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재선위원 그러면 독립문공부방이 시립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독립문공부방은 구립입니다. 그런데 3·1운동협의회인가 거기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1년에 한번씩 공문을 보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뿐이지 구립으로 다 지원됩니다.
○임재선위원 그러면 지원은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임재선위원 그러면 단독시설하고 복합시설의 차이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복합시설로 옛날에는 땅이 없고 하니까 복합시설을 권장해가지고 시 방침에 의해서 지은 것뿐이지 사실은 단독이 좋은 것인데 우리 관내에 부득이 복합이 다섯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임재선위원 지원은 단독이나 복합이나 같이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가정도우미로 선정된 사람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최광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먼저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남과장님 정말 수고하시는데 노고를 치하드리고, 유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또 우먼파워 시대를 대비한 부녀복지에 이르기까지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이번 질의는 비리 척결차원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리가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몇 가지를 알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세 가지만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요구합니다. 아까 조갑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도 저한테 좀 참고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운영체 선정 관련서류하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 관계철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별 정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별 어린이 현황, 연락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올해 한 데 있죠? 그 시방서하고 업체하고 업체연락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자료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어린이집 비리 척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어린이집 비리척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민간이양이 되기까지 민선자치구 되기 이전부터도 말썽이 많아 가지고 최병열 시장님께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영역을 줘서 그것을 문제해결을 찾아냈는데 결국 어린이집은 직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청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원장을 앉히고 기능직 공무원 6급 대우를 해줄 것이며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능직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라는 그런 공문까지 나왔다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연판장을 돌리고 이래가지고 최시장한테 데모대가 들어가고 이런 차제에 이를 정도로 되면서 민선으로 이양되면서 조순 시장이 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자치구청장 마음대로 하라는 것으로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위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구도 마찬가지로 위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제가 알고 있기로 잡부금 징수가 되겠습니다만 잡부금 징수도 교육위원회에서 3만원, 2만원을 받게끔 돼 있고 이상은 받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만원, 2만원에서 어떤 소풍을 간다든가 견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그 안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과연 그 3만원에 대한 내역이 자료가 얼마이고 식대가 얼마고 강사료가 얼마고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보고를 못 받지만 일단 자체에서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로 감사의 대상으로 알고 비리가 많다 이래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투서에 의해서라든지 조사를 하고 이래서 서울시내 서너 군데가 지금 원장이 옷을 벗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상반기에는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만, 왜 상반기에 자체감사를 했느냐 하면 작년에 검찰청 지시에 의해서 3군데 감사한 바 있고 금년 하반기 12월중에 이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실 직원이 편성된 조를 짜가지고 2개반을 짜서 나가기로 지금 감사 실장하고 관계국장하고 합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자신하기로는 저희관내 구립 16개 시설은 비교적 타구청보다는 구립이 작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게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심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님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창표위원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김에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남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사전에 이해해 주세요.
혹시나 우리 남과장님하고 유아원 원장님들하고 업무에 관련된 비리는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자신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기창표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저는 자료인데 자료연번 14번, 94번 공부방 독서실현황 및 이용실태를 내달라는데 여기는 시설현황만 나와있어요. 이용실태를…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이용실태 거기 옆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진수위원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구 공부방이 5개소 독서실이 2군데 7군데인데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독서실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러 와서 가방만 놓고 나가 골목쟁이 가서 담배피우고 남녀가 어울려 앉아서 노닥거리는 이런,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 애가 집에서는 공부하러 간다고 해 놓고 가방맡기는 장소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놨으면 실질적으로 독서실의 이용가치를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번 134번에 보면 공부방교사 급여지출내역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한 사람분입니까? 몇 사람 분입니까? 연간 8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그러는데 공부방에 관장월급 나가지요? 그 다음에 서무, 그 다음에 청소하는 아줌마 나가지요. 세사람이 나가는데 세사람 급여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세 사람 있는 데가 있고요…
○이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부방별로 800만원 여기 단위가 천입니까? 원입니까? 134번.
50만원씩 잡아도 150만원 나간단 말이예요, 최하. 그런데 5군데만해도 한달에 750만원 나가야 된다 말이야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사회복지사업 봉급에 준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봉급이라서 한달에 52만원.
○이진수위원 52만원 나가면, 세 사람이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50만원 나간단 이거야.
여기 자료를 어떻게 해 놓고 하셨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보세요, 134번
지금 800만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한달치인지 여기는 보면 1∼10월까지로 해놨단 말이예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1/4분기는요 분기별로 돈을 집행을 하다가 2/4분기부터는 월별로 지급이 돼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한달에 245만 4,000원이 나간단 말이야, 한 독서실에 150만원씩 월급이 나가면 5개면 750만원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분기 245만 4,000원 월로다 주니까 54만 6,000원이 지금 어디다 이돈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상여금 나가고,
○이진수위원 상여금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수치가 어디서 주먹구구식으로 뽑았는지 아니면 자료 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긁적긁적했는지 이 자료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상세하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이왕 해놨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공부방이 되고 독서실이 돼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뽑아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감사합니다. 제가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요, 원래 사회복지라는게 주는 거지 받는 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뜻에서 복지를 지원하고 있고 감독이 소홀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청소년공부방에서 어떤 사례들이 많이 도출되는데 어떤 한 예만 든다면 한 학생이 낮에 공부방에 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고 상담원이 물었더니 집에는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있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어서 거기있다 그래서 10시가 넘어도 안가길래 주소를 상담해 가지고 집주소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딸을 이렇게 학교가게 해 주고 집으로 보내달라 이런 한가지 예가 결국 공부방에 2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목적이 있는거고 대학교수가 강단에 서서 백 사람한테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사람…
○위원장 김영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성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을 명료하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여기는 논설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기능직 1명했는데 어떤 기능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기능직은 타이피스트.
○홍성덕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건축물을 신축이나 이런 걸 관장하고 있지요? 어린이집을 건축한다든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건 건축과가 신축을 하고,
○홍성덕위원 관리도…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같이 합니다. 건축과,
○홍성덕위원 같이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저희 건물짓는데 과장이 안 가보고 됩니까?
○홍성덕위원 과장께서 가서 파악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럼요, 건축자재가 A가 들어간다 B가 들어간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구조면에서 여기는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든가 여기는 복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는 알지요.
○홍성덕위원 그건 설계에 나온 기록으로 되는 것이고 이런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그때 바꾸면 되는 걸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건축과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일체 준공때까지는 신경쓰지 마시라고. 그것을 보시려면 여기 앉아서 도면 갖다가 보셔서 체크해도 되고, 일일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자꾸 공무원이 그런 걸 관여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것은 과감하게 건축과로 이관시켜서 준공이 되면 그때 대입하시도록, 만약에 필요하다면 땅 매입이라든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러면 건축과도 공무원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홍성덕위원 아니 주관부서에서 하세요. 자꾸 이유를 달지 마세요. 주관부서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하는데 건축과에 맡기면 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주관부서에서 하시고, 혹시 대지매입이랄지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딱 주관부서로 이관시켜서 하시고 준공이 다 돼서 건물이 완벽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하세요.
○위원장 김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있죠? 그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상병욱 위생과장 상병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인력은 총 17명이며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우리 관내 위생업소는 총 8,305개소로써 식품 위생업소가 6,412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652개소, 식품제조관련업소가 241개소가 있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실적은 신규허가가 534건과 명의 또는 상호변경 등 변경허가가 823건으로써 총 1,357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동안 행정처분실적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616건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129개소를 고발 또는 허가취소 등 745건을 적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출입문 점검 실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서 도난방지가 아닌 이중출입문을 설치하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라든가 화재발생시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업소에 대한 시설물을 조사,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 1,148개 업소에 대해서 여기는 지하업소라든가 취약업소,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월동기간중에 이중출입문 설치라든가 비상구 폐쇄여부 이런 것들을 점검했습니다.
'96년도 상반기중에 점검실적은 355개소 즉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해서 18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지정 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국빈식생활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위생시설 환경의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114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등 개업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주어에서 한국음식중앙회 서대문구지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허가업소의 5% 수준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3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심야 불법 퇴·변태 업소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단속효과를 제고하고 문제업소를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서 상설기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동안 실적으로써는 6,238개 업소를 단속해서 402개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고발 조치 등을 한 바 있습니다. 또 무허가 위생업소의 정비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위반업소에 대한 자진 전업이라든가 이전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단속방법에서 현재 개선된 방법으로써는 주민위생감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예고 스티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위생업소의 관리를 위해서는 직능단체의 자율지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주의 자율적 준법 정신 함양에도 계속적인 행정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이용시설에 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 공주이용시설은 총 7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서 연 2회이상 76개소 및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했는지 또는 물탱크를 잘 청소하고 있는지 실내환경 관리유지를 점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34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1개소, 과태료부과 1개소를 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식품제조 및 가공 및 보존업소 현황은 저희 관내에 23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2회 이상했으며 제품 수거검사는 연 4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가지고 무허가제품 제조라든가 판매 또는 유통기간 경과제품 또는 부패나 변질된 식품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그동안 411군데에 대하여 점검을 했습니다만 부적합한 제품은 아직 없었습니다. 검사돼서 온 게 부적합하다고 온 게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위생과에서 지하 위생업소 단속실적이 1,156개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적발 업소수가 197개소, 유형별로 보면 영업정지중 영업,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주류 제공, 건강진단 미필, 특수조명 설치, 업체 위반 영업장 무단 확장, 음향기기 설치 이렇게 돼 있고 조치난에 보면 허가취소 9건, 영업정지 66건, 과징금 부과 23건, 과태료 부과 46건, 시정지시 5건 이렇게 해서 146건은 조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48건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고 자료로 어느 부분 부분별로 처리현황을 확실히 해주고 또 창천동 지난번에 지하업소 화재사고 이후에 지하업소들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그 실적을 확실하게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대한 집행내역,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그것도 부분별로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장 김영일 이석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권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단속현황을 보면 퇴폐변태업소단속현황을 보면 서민들이 운영하는 일반업소가 가장 많아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단속현황판에 나와있는 영업정지부분 57개 업소로 돼 있는데 그 57개 업소에 대한 대장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시간나는대로 현지답사를 해 봐야겠어요.
○위생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원이 말씀하신 것도 서면으로.
○위원장 김영일 끝으로 위생과장 말이예요. 46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46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유통예상기업 27개소, 시장 9개소 해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지요? 초등학교 18개소, 요즘은 위원장이 알기로는 국민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라고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상병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그래서 초등학교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정문앞에 여관이 있는 거 아시지요? 바로 초등학교 정문앞에 5m도 안 떨어진 데 여관이 있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서대문에.
지금 초등학교가 1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개소가 여관주변에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상병욱 제가 숫자는,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허가가 안나갔는데 기존에 허가가 나간 사람들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이전권유하지만 안나갔을 때는 행정대집행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작년에도 앞으로 차차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차차 전에 허가업소라도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혹시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장 상병욱 그래서 지난번에 공문을 띄웠어요. 민사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저희가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전하도록.
그러나 그러한 예산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유만 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래를 바라본다면 저희가 장려를 더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없이 나가라니까 그럼 난 어디로 가느냐 항의하는데는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강석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건강진단을 6개월에 1번씩 1년에 2전 하기로 돼 있는데 명단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위생과장 상병욱 건강진단 명단이라면 보건증을 소지하게 돼 있거든요.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필증을 받았다면 보건소에서 받고요. 저희가 미필자를 접수한다면 명확히 해 주셨으며.
○위원장 김영일 그러니까 어느 분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신지.
○강석준위원 업소에 일하시는 분이 위생진찰을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일 그건 보건소에서.
○위생과장 상병욱 그건 서울시의 어디든 가서 소지하고 있는…
○강석준위원 46페이지 가서 식품제조업에 연 2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시게 돼 있는데 그 대장을 뽑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산업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업과장 : 계장 소개)
○위원장 김영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업무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금년에 융자신청을 받아가지고 9개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8억 융자신청을 했는데 융자실적은 대여업체가 5개업체로써 3억 2,000이고 담보물건이 없어가지고 대여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대여연기 4개 업체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대상품목은 64개 품목으로써 품질표시 및 사전검사상품입니다.
상설단속반 편성해서 운영하였으며 품질검사 의뢰는 1회 7개 품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조치 사항이 36건이 있습니다. 품질표시명령 13건, 시정권고 2건, 판매금지 4건,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계량기검사입니다. 검사기간은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 실적으로써는 4,241대를 검사해서 합격이 4,130대, 불량 기물수가 111대, 수리지시 17대, 파기 94대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사업추진입니다. 자매결연이 47개소인데 직거래사업의 실적은 22억 4,000만원입니다. 마무리 대책으로써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직거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체험장 운영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에 벽제농협소재 마로니에농장에 농사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분양세대는 세대당 5평씩 60세대를 분양해 가지고 4월 22일 개장해서 11월 10일 폐장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파종작물로써는 열무, 상추, 고추 등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관리대상 품목은 27개 품목으로써 중점관리업소를 800개 지정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가지도감시반 편성은 26개반에 82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대책으로써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관련업소와 협조해 가지고 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안정적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홍보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안정입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소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적합업소는 120개소이고,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은 주유소 24개소, 판매소 41개소입니다. 점검결과 과태료 처분 1개소와 판매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9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96년 목표는 6,000가구인데 10월말로 공급가구는 4,400가구 앞으로 1,600가구가 공사가 완료되어 6,000가구가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60%입니다.
다음은 가스·유류 등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업소 안전점검에 대해서 32개업소에 대해서 2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사업정지 1개소, 경고 2개소, 시정지시 7개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 1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배부하고 또 구소식지를 지역신문에 홍보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스안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49개 동에 대해서 2,218가구를 점검해가지고 현지시정은 30개소, 또 시정통보는 35개소하였습니다.
동절기 연탄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유인물을 6,800매 제작 배부하였으며, 구소식지, 지역신문을 활용해가지고 사고예방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을 미국 시카고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규모는 5개 부스로써 참여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상담액이 64만 7,000불이며 계약액은 15만 7,500불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당면업무로써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 계속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홍보하고 마무리 대책으로써 연말 개인서비스요금 집중지도, 물가 감시반 운영 점검지도, 또 각 협회에 요금안정 지도 및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를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유류 등 안전관리로써 가스공급업소를 안전점검하고 또 공동주택 가스안전점검을 계속 해나가겠으며 주유소 등 판매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도시가스를 많이 지적하고 그런 결과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래도 참 많이 향상되고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과장께서도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도시가스 소비자 몇 분을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도시가스 계량기 한 대당 60만원입니다. 60만원인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걸 산업과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이게 60만원이 값이 되는데 그렇게 고가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물가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또 계량기 한 대 60만원씩 다 받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보면 한 20만원이나, 전기미터기나 수도계량기 미터기 같은 것은 얼마씩 받습니까? 제가 조사를 안 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가스계량기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일반에 많이 항의가 들어와 있는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가격을 내리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정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했습니다만 도시가스가 많이 공사에 안전도가 있고 부실공사에서 벗어났다는 것만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에서 우리 시민건설에서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번 서대문구 전체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을 한 적이 있죠?
○산업과장 이용표 네.
○정일수 위원 그 당시에 도시가스가 우리가 적발된 곳이라든가 또 부실공사를 해서 다시 재공사를 했다든가 또 적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재공사를 추진 못 한 곳이 있다든가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전부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네. 지난번 점검하시고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네, 완전히 다 된 곳이고 또 적발해서 미비한 것도 전부 해서 철저하게 해서 자료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과거에 지원해 준 부분에 현재까지 미상환액은 없는지 그것 좀 간단하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미상환액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를 제외한 과년도 것 그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한 사항으로써 미상환 부분은 없습니다. 미상환 부분은 없고 금년 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일위원 연체된 부분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네.
○권재일위원 전혀 없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네.
○권재일위원 알았어요.
○홍성덕위원 우리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소기업자금 심의해 가면서 그 당시 지방세 체납자한테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방세 체납.
○산업과장 이용표 지방세 체납자는 글쎄요, 위원님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체납이 좀 있더라도 그것은 융자를 해줘서 육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홍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량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게 전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방세 정도를 체납할 정도로 부실한 업자를 중소기업자금을 줘야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산업과장 이용표 앞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해서 참고해가지고 융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대상자를 보니까 적게는 2,000∼3,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 한 3,000만원까지 융자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명단에 보니까. 어디다가 선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융자금에 차액이 많이 생기는지, 참고로 보기 위해서 '96년도 여기 보니까 3/4분기까지 나가 있어요. 지난 10월 29일까지 나갔으니까 전체를 보려면 힘드니까 '96년도 3/4분기 신청했다가 누락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여기서 답변하시려면 안되니까 3/4분기 것만.
○산업과장 이용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에 대해서, 자금이 8억이 있어가지고 3/4분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석문위원 언제 심의를 했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6월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신청한 업소가 9개 업체입니다, 많은 업체가 아니고. 9개 업체인데 최하 신청한 업체가 5천만원 자기가 필요한 자금이 5,000만원부처 2억원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5,000만원은 제일 적은 액수니까 그대로 하고 만약에 액수의 2억원까지 신청한 분은 3,000만원씩 내려가지고,
○이석문위원 금년도 최고 나간 것이 7,000만원이고 금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6년도에 내가 조사한 게 7월에 나간 것이 7,000만원짜리 하나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 5,000만원씩이잖아요.
○산업과장 이용표 그건요, 1억 7,000만원 이런 건 신청을 해서 융자를 해 주신다고 했지만 담보물건이 없어서 아직 못가지고 가신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산업과장 말이예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료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 누락된 부분까지 9명이라고, 여기보면 6명이 나왔을 때 9명 전체를 볼 수 있게, 가만있어봐요, 한가지 더 여러위원님들이 질문한 건데 도시가스는 우리 산업과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감독권 행사할 수 있는게 있어요, 없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자체 도시가스회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전적으로 하고 가스판매업소 예를 들어서 서울도시가스면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면 극동도시가스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구에서는 감독권이 없지요?
그럼 산업과는 전혀 감독권이 없어요?
○산업과장 이용표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합니다.
○이석문위원 시정요구하고 상급관청에 보고하는 정도로만 이게 무슨 큰…
○정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도까지 감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산업과에서.
○산업과장 이용표 주민이 우리가 발견하든가 또 주민들이 신고하든가 어디 공사를 하는데 깊이를 잘못 묻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석문위원 쉽게 말하면 지도 감독정도는 할 수 있지요? 그리고 LPG 판매업소 있지요? 우리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LPG 판매업소는?
○산업과장 이용표 예.
○이석문위원 그럼 LPG 판매업소를 허가내주는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 몇 m라든지 몇 평을 가져야 된다든지 허가규정을 볼 수 있지요? 구에서 해 주는걸.
○산업과장 이용표 허가기준은 여기 나와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석문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없으니까, 감독권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LPG 판매업소 허가규정 이걸 참고자료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김동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나 LPG가스 책임보험이 어느 수준까지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조치가 시정과 시정통보라는데 시정통보는 어느 선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것인지.
○산업과장 이용표 시정통보는 LPG 보험대상은 건물연면적이 1,000㎡ 이상 또 지하업소 그런 데 대해서는 보험계상이 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만약 거기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안 들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럼 과태료 처분해 지금까지 받은,
○산업과장 이용표 지금까지 잘 법을 지켜서 과태료 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조갑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번 허준구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홍은3동 해제농협 사용허가 및 사용현황 이것을 처음부터 계약을 한, 자매결연을 한 과정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근거서류를 전부 내주시고 도농간 직거래를 해서 농촌사람들도 보호하고 도시사람들도 싸게 공급하는 역할을 산업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비교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유지나 어떤 도로하천변 등등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농사 지을 분들이 도시민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농간 교류가 될 수 있는 어떤 구상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없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러한 부분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 기창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체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체의 개념.
어디서 어디까지 중소기업체라고 할 것인가.
○산업과장 이용표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 정도의 업체를 중소기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개념에 대해서 밝힐 수 없지만 인원수나 자본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체냐 아니냐 이렇게 구별하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여기 중소기업체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보면 자료제출한 자료의 불성실한 면에 대해서는 지적을 않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것은 자료를 제출을 안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64번에 보면 동아일보사가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체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산업과장 이용표 잘못됐습니다. 그건 빼야 하는데 명단을 다 넣다보니까, 그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좋습니다. 다음, 우리관내에 재래시장 포함해서 현대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7개?
○산업과장 이용표 홍제시장은 재건축진행중이라,
○기창표위원 이야기 해 줄 수 있겠어요, 과장. 어느어느 시장.
시장을 상대로 한 업무를 보셔야지.
○산업과장 이용표 그레이스백화점하고 연희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
○기창표위원 거기 영천시장은 왜 안 들어갔지요?
○산업과장 이용표 영천시장은 사람들이 시장시장하고 불러서 시장이지요, 허가가 나간게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재래시장에도 안 들어가고,
○산업과장 이용표 무허가라고 하기보다 사람들이 불러서 시장이지요.
○기창표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측면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로 하기로 하고.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우리 시민국 과장 내지 실무계장들 나와 계시는데 행정사무과정에서 이러한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극히 상식적인 부분을 각 과별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복지과 감사때마다 공무원들이 적당히 답변하는 위증행위 그 다음에 비리행태를 그대로 묵살하는 행위,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산업과는 제가 지금 이러한 부분이에요. 자료제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행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태도들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일들이 생기기 되느냐. 우선 감사를 취하시는 위원님들을 첫째 혼돈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둘째는 정말로 화나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불성실한 감사자료 내지 위증 하여튼 오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기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보고과정에서 이러한 지적들을 합니다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면 농산물 직거래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동으로 해놓고 40개소라고 됐는데 예를 들어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3동에 소재하고 있는 해제농협이라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판매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또 주위에 거래소가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창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런걸 좀 생각해 보시고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 기한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산업과장 이용표 해제농협하고 한 뒤로 그 주위에 여론이 있어서 지금 정리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석준위원 그러면 추진중에 있다고 계속 끌고 나가지 금년 말까지인지 내년까지인지 기한 없이 그냥 하는거죠.
○산업과장 이용표 그것은 지난 해제농협에 우리가 알아보니까 "직거래를 그만 하겠다" 그쪽에서 그래서 9월 15일자로 9월 초순경에 자기네들 직거래에서는 손을 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은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석준위원 왜냐하면요 그게 자매결연을 해서 시골에서 직접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싸게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시장에 가서 받아다 팔고 이런 것을 같다고 주무관리과장이 말 한마디 없이 주민들한테 갖은 욕을 다 먹어가면서 공직에 있다는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 아니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 임재선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타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12억 마련해 놓고 수용가들에게 대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현재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달에 대부받은 분들중에서 혹시 연체라든가 미상환액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기금은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은행에서 매월 통보받는 바에 의하면 연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산업과에 자꾸 물가에 대해서 많이 말이 오가고 있죠. 지난번에도 모회의때 잠깐 담당계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경제기획원에서 물가대책회의 때문에 참석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 전에 시장 얘기가 나왔지만 그 원인이 뭐가 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임대료 같은 경우를 풀수 가 있죠? 연 5%나 10% 그 이상은 못하게 돼 있는데 무리하게 20%, 30%, 50% 올렸을 때 우리산업과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물가상승은 공공요금의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의 '96년도 물가상승목표를 5.5%까지만 잡고있기 때문에 모든 개인서비스요금도 5.5%까지만 올리도록 지도를 해라 그런 지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피가 1,500원이다 그러면 5.5%면 100원 안에…
○홍성덕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산업과장 이용표 그래서 협조를 얻어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식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환경과장 김명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3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 계장 소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환경과는 기구는 3개 계에 과장 포함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는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3개 계로 돼 있으며 현재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자동차매연측정기 외 7개 장비가 되겠으며, 배출업소는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대기보전입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는 저희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결과 지도점검을 6개소했습니다. 그 외 환경오염도 검사 실시를 7개소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전환추진입니다.
B-C유사용 공동주택 4개소가 전부 추진이 완료돼 가지고 경유로 쓰는 곳이 2개소 도시가스 2개소로써 전환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비산먼지발생억제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가 금년에 801개소가 신고가 됐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 10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입니다.
배출가스단속 자율정비유도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저희 금년 목표는 31,000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11월 현재 51,032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적발대수는 684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처분내역을 보면 우리 자체처분이 254대이며 타시·군에 있는 것이 430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과태료처분을 168대에 걸쳐서 4,178만원을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우선 지도점검은 219개소를 했으며 이중에서 환경오염도 검사가 72개소이고 다음에는 개선명령이 10개소, 시정지시 1개소, 고발 6개소를 했으며, 폐쇄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감시활동강화입니다. 현재 저희 서대문구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을 포함해서 총 7.62㎞입니다.
그중에서 단속실적은 250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생활하수 분리하수관에 미유입하는 2건을 적발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생활소음대책입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포그레인등 중장비 8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공사 신고건수는 총 526건으로써 여기에서 위반건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미이행이 6건 그래서 공사중지가 3건 되겠습니다.
위반공사장조치는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부과한 것이 6개소에 3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진동측정기를 금년 4월 26일에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민원발생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장소음저감지침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앞에 책자가 놓여있습니다만 발간부수는 300부를 발간했습니다. 발간내용은 공사장 소음의 특성, 소음방지대책 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은 관계기관 및 공사관계자에게 배부했고 활용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입니다. 이건 64페이지 보시면 당면현안문제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관리인교육입니다.
대시민홍보는 구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13회 기재되고 환경보전수칙 홍보물제작을 37,500부를 해서 각 통·반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유선방송홍보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먼지없는 서대문만들기라는 리후렛을 제작해가지고 5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반상회보에 포함해서 전부 배포를 했고 기타 유관기관과 관계기관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인교육입니다. 이건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및 대표자의 교육인데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회에 188명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환경보전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교수, 구민 등 합해서 51명의 환경보전협의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번 환경보전협의회에서는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라는 슬로건 밑에 앞으로 서대문환경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에는 5개교가 있습니다.
미동초등학교, 창서, 홍연 3개 초등학교와 명지, 연북중학교 해서 5개 학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항은 도화지, 원고지 등 행사용품을 지원했고, 지원예산은 75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업무에 대한 체납금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환경개선부담듬은 28,266건에 20억 4,556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이 21,939건으로써 18억 718만원을 징수해가지고 88.3%의 징수율입니다. 여기에 따른 체납건수는 6,327건에 2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 징수에 전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현재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전액 납부가 되어 내년 연말까지 납부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 1월중 전부 재산압류처분까지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겨울철 옥외무단소각행위단속입니다.
이건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세차장, 정비공장 등에서의 폐유소각행위 요즘 시장주변 나무를 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라는 슬로건 아래 금년도 우리가 추진할 문제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서대문구 환경기본 조례를 저희가 1월에 구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제정을 해서 내년 7월 1일 헌장을 선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서대문환경백서를 내년에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라는 이러한 슬로건 밑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 2명과 계장 1명으로 해서 3명이 특별반을 편성해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환경보전협의회 자문과 공청회 개최 등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의 깨끗한 삶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는 내년 7월 1일 확정 선포함과 동시에 이것은 UN에 영문판과 한글판을 제작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충실히 완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대문의 환경, 우리 환경과장이 책임지고 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정일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많은 공감도 갑니다만 우리가 구두로만 환경환경하지만 어떤 개선책이 없는 것 같아서 몇 말씀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지없는 서대문 만들기라든가 환경백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해서는 안되고 지금 과장께서 매연측정기를 해서 적발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 서대문관내에 버스회사라든가 이삿짐센터라든가 이런데 저는 상당히 노후된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발보다는 어떠한 교육차원에서 우리 환경과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15명되시지요, 전체가. 우리 서대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서대문 자체내에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업소에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것이 문제지 무조건 환경, 환경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관내에 있는 버스회사라든가 그런 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소에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지, 말로 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정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 환경과에 그것을 가서 교육을 시키지만 전문적인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그날 그날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교육시킬 인원이라든가 그 인원은 없고 아마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그 교육을 받으면 전문교수를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홍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비산먼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의회에 출·퇴근하다 보면 홍제동 주유소 하나 짓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통일로변이고 여기는 애들도 많이 왔다갔다하는 데인데 큰 대로변에 비산먼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렇게 큰 대로변에 방치가 돼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의원들이 선진국 비교시찰 다녀와서 느낀 것인데 외국같은 경우는 차가 딱 서면 시동을 끕니다. 조금이라도 공해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끄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냐, 지금 현대교통을 꼭 지적해서 그런게 아니고 각 버스 정류장이랄지 차고에 겨울되면 밤새도록 틀어놓습니다. 시동을 밤새도록 틀어나요. 왜냐하면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려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밤새도록 겨울만 되면 틀어놔요. 그래서 주민의 소음공해 이런게 엄청나거든요. 그런 대책을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겨울철 건설현장이랄지 아까 소방문제 이건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만 그런 현장소장이랄지 현장 업자를 불러서 소양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켰다면 바로 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네,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길거리에 보면 요즘 신종쓰레기 투기원이 나타났어요. 뭐냐 하면 자동차를 담보로하고 대출합니다하는 것을 명함같은 것을 거리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는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춘 홍제동 주유소 신축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우리 환경과장님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차고지 시동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일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나와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하게 해주시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전번에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건강을 염려했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대문구에서 환경보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발족했죠? 환경보전협의회 발족했죠?
○환경과장 김명춘 예.
○이석문위원 그게 늘 전년도에도 제가 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전문가도 물론 있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니까 환경 유발을 시키는 사람들이 환경보전협의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명단 나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환경보전협의회에 참석하려면 거기에 전문가들 그야말로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보전협의회가 운영이 잘 되는 것이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의 대표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시정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환경오염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시같은 데서 나오는 무단폐수방류 같은 것은 1년 열두달 돼도 과장님도 못 찾아내고 가서 오염된 물을 측정해가지고 재봐야 나오는 거지, 육안으로 봐서는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데에 좀, 우리 서대문구가 아니라 서울시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홍제4동 청구3차 아파트 현장의 소음 진동 측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가져온 것을 보니까 참 우습네요. 누가 민원이 들어가면 이게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 소음진동규제법 53조를 보자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해서 못봤는데 이게 기준이 70db이 넘으면 위법사항이 되는거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갔을 때는 64∼68로 됐다가 또 한 20일만 지나면 81db, 85db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민원을, 여기 보니까 지금 민원이 상당히 여러번 들어갔는데 안산학교에서도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넣으면 좀 적어져요. 소음 측정이 떨어졌다가 또 한 열흘만 지나면 또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수치가 딱 내려왔으면 그 한계 내에서 공법대로 공사를 해야지, 막말로 우는 아기 젖준다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청구3차 지역 그 뒤에 한 40세대 사는 사람들이 가서 집단 데모를 하고 하니까 거기다 6,000만원을 청구3차에서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름에 문을 못 열어 놓겠다 하니까 집집마다 에어콘이나 하나씩 달아라 해서 40세대에다 한 6,000만원 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안산국민학교 같은 데는 바로 맞은 편이에요. 선생님들이 누차 저희집에 전화했어요. 애들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 스피커를 달고 공부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자료요청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11월 21일 엊그제 며칠 전에 가서 체크를 하니까 안산초등학교 양어장 앞에서는 68db이 나오고 안산초등학교 수위실 앞에서 68, 정문앞 연립주택 골목에서는 67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러면 이거 기준치라는 것은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아니라 1db이라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70이 걸린다면 바로 그게 그거예요, 68 나왔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고 그리고 공사허가는 환경과에서 내주는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으로는 주택과에서 아마 허가가 나가죠? 공사허가는. 그러면 그 공사허가 내줄 때 무슨 공법으로 해서 돌을 깬다든지 굴착을 한다든지 그게 첨부 안 되나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런건 여기 안 나와요?
○홍성덕위원 나와요. 토목공사 부분에(청취불능)
○이석문위원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무슨 공법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환경과장 김명춘 네, 알겠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래가지고 철저한 시공감독을 끝까지…
○위원장 김영일 다음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받는 걸로.
○기창표위원 간단해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담당계장님께서는 잘 메모를 했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할 때에 입체식감사를 해서 좀더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몇 군데를, 폐수업체, 폐수배출업체에 전화를 해봤어. 죄송스럽습니다만 유감의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때 얘기 나누도록 하고 감사전에 환경관련업소 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좀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여기 보고서류대로 확실하게 자료를 포함시켜 주시고 그 다음 비고난에 점검, 지도점검난 해가지고 시정지시 또 폐쇄처리한 것 있지요? 그것도 비고난에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위원 끝내시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아까 이석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70데시벨, 68데시벨 그건 청구아파트 그 정도면 그 재는 시간이 언제냐 그 말입니다.
68이나 70 미만은 버스가 지나가도 그정도 나옵니다, 버스가.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진동체크를 하려면 기계를 가동시켜놓고 하면 100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70, 80하면 버스가 지나가도 나와요.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 김영일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김영일위원장과 기창표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 계장 소개)
청소과장이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72페이지 사이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여유인력 및 장비 유·무상지원입니다.
작년 저희가 11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우리구만 오직 70회에 걸쳐서 302만 8,000원의 세수입을 올렸습니다.
주요지원내역중 지원사항은 지난 8월 12일 한총련 데모시에 15일간 연세대학교 교내 청소협조 지원을 함으로써 38회에 걸쳐서 147만원의 세외수입도 올리고 산학협동체계도 돈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청소행정의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능률성 제고 및 수준높은 주민서비스에 유무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95년 11월부터 자원회수시설건설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적정지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우리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전 가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종합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 11월 26일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월 27일 본회의에 통과하므로써 시행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설치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홍은3동 소재 서강아파트에 1일 100kg의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를 시범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결과에 따라서 확대설치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축재개발 및 주택개량사업 등 아파트의 준공단계서부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체 설치하도록 하므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시민홍보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폐목재류처리 파쇄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청소차고에 1일 18톤 규모의 폐목재 파쇄기를 12월초에 가동 목표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가구 폐목재는 전량 우리구 자체에서 파쇄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유혼합쓰레기 지정폐기물 90톤을 1차 추진완료 했습니다만 추가발생분이 약 2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붙여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게 처리가 되면 그동안에 폐기곤란한 쓰레기로 인해서 구·동에 또는 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대폭적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되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권재일 위원.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시간상 답변은 생략하시고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오늘까지 저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가로청소구역 총면적, 서대문구의 가로청소구역입니다. 총 연장하고 또 가로청소미화원 1인당 청소범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개인별 급여명세서, 명세서는 아주 세분화 하셔야 됩니다.
기본급에다가 각종 수당,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그 다음 쓰레기봉투 체납자명세서 이거 토탈로 하지 마시고 각 동별로 이것만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다른 위원님.
○청소과장 제성출 권재일 위원님 질문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인별 급여명세서는 환경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재일위원 환경미화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를 끝으로 시민국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국 과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의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택과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주택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28개 지역에서 추진중인 재건축, 직장·지역조합 등 민영주택건설사업은 아파트 총 82개동 7,613세대가 시행 또는 시행예정으로 있으며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북아현16통 재건축사업 등 6건에 아파트 18동 2,027세대, 임시사용 승인은 북가좌 현대아파트 1건, 아파트 1동에 213세대, 사용승인이 북아현8통 경남아파트 등 2건에 3개동 346세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부추진현황으로써 28개지역 아파트 82개동 7,613세대를 구분해보면 시행중이 17개 지역 43개동 5,075세대, 시행예정이 9개 지역 24개동 1,503세대, 시행 준비중이 1개 지역 5개동 403세대, 사업승인 유보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 뒤 연희 한양아파트로써 10개동 632세대는 유보조치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유형별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시민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정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는 현재 건립된 지 27년이 경과되어 안전도가 취약한 47개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96년 4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가 일괄 진단했으며 진단방법은 초음파시험, 반발도시험 등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철근 배근상태 등 철근 탐사시험, 콘크리트 조직 결함조사인 중성화 시험 등 비파괴검사와 일부 파괴검사가 병행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C급 9개동, 보수, 보강으로 한시적 사용 연장이 가능한 D급 32개동, 이주대상은 E급이 6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으로써 연 1회내지 2회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특별관리대상을 집중관리하고 필요시 우선 육안관찰과 월1회 계측점검 등 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상시관리를 위한 체계구축으로써 시민아파트 동별책임공무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안전점검반 편성과 월1회 이상 점검과 현장조치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시관리대상은 3개 지구 14개 동입니다. 일반적인 계측관리대상은 연희A·B지구 등 6개동, 보수·보강후 계축관리대상은 연희 B지구 2개동, 이주대상은 연희B지구, 금화지구 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E급인 시민아파트정리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2개 지구 6개동 238세대로써 금년 9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금화시민아파트는 '96년 4월 안전진단결과 13동, 28동, 29동이 E급 판정을 받아 현재 이주완료가 24세대, 이주신청이 14세대로써 이주추진실적은 현재 35%로써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지난 4월에 재건축 사전결정된 연희B지구는 '96년 7월 안전진단결과 3동, 4동, 5동 3개 동이 E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이주완료가 10세대 이주신청이 77세대로써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연희B지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민아파트 정리는 이주촉진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이주판정 시민아파트를 조기 정리하고 자체 개발가능 지역에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진일정은 지난 9월 16일 금화지구와 연희B지구에 대해서는 재난우려경계구역설정 공고가 된 바 있고, 9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간 자진 이주기간을 설정한 이후 강제퇴거조치 및 조치계고문 발송 및 이주거주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할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촉진 특별대책으로써는 가옥주에게는 건물 보상금으로 공특법시행규칙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전용면적 15평에서 25.7평의 국민주택 특별공급이 주어지고 실제 거주자에 한해서 4인 가족 기준 330여 만원의 주거비와 30여 만원의 이사비가 지급됩니다만 비거주 가옥주는 건물 보상금과 국민주택 특별공급만 제공이 됩니다. 세입자는 정리대상 결정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로써 전용 12평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 또는 주거대책비중 택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인 가족 기준 500여 만원의 주거대책비와 30여 만원의 이사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포 소유자는 감정평가액에 의한 영업보상과 주거겸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영업보상중 택일하도록 했고 무단개발 사업이 등재된 무단개발자에 대해서는 주거비 4인 가족 기준 330여 만원과 이사비 30만원 그리고 전용 12평 이하의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용 15평의 국민주택 특별공급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시민아파트 이주대책중에 '95년도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대처방안으로 사전예방 단속에 치중하여 발생을 초기에 방지하고 신발생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철거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을 줄이고자 합니다.
무허가건물의 단속 대상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라 함은 '81년 12월 31일 이후 적법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을 말합니다.
다음 단속 체제로써 현재 각 반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 철거반을 편성하여 철거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통담당 직원이 주3회 이상 관내 순찰 및 지역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방활동으로써 동사무소 직원 3∼4명을 교대 편성하여 지역 순찰을 실시하는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센타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및 주민 자율지도위원 등 예방단속을 위한 대민지도계몽과 신발생 무허가건물신고 등 시민 자율참여를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 무허가건물 정비현황을 보면 항측판독과 순찰적출, 진정, 신고 등 총 244건 중 211건을 정비해서 86%의 정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37건 3,400만원 부과한 중에21건 2,080여 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 16건 1,380만원중 고액체납자부터 체납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각 구청별 종합평가결과 25개 구청 중 저희 서대문구가 종합 4위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신축으로 옥탑불법용도변경 및 무단증축으로 단속대상이 증가하고 관행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을 이용하여 단시일내에 증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샷시, 경량철공 등 자재공급의 원활로 가설물형 무허가 건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시민의 불법, 무질서 심리가 만연되므로써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현실로 단속상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써 '97년도에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에 있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발생초기에 근절토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와 협조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동에서 신고처리하고 있는 징계처리에 의해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지역신문들에 주민들에 대한 사전홍보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구간내 저촉·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당해사업의 시행기간내에 완료하여 동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사업은 현재 총 14개 사업중 기존사업은 북아현동 209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등 8개소, 신규사업은 대현동 107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등 6개소입니다. 이 구간내 저촉물건은 무허가건물 주택 59동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보상완료된 구간이 6개 사업, 보상추진중인 구간이 8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 59동중 31동이 철거되었고 28개 동이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금은 약 총 7억 8,700만원중 4억 3,800만원이 지급되었고 미지급액은 3억 4,900만원입니다.
보상방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무허가건물 보상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은 공시지가에 근거하여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시가 및 매매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적기 때문에 철거대상자의 자진이주가 어려워 해당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주택 특별공급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공급가액과 시세의 차익으로 낮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일부금액의 보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공공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정비의 대상이므로 철거대상자로 하여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토록 꾸준히 면담을 통하여 자진이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그리고 주민의 편에서 친절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정일수 위원 질문해주시지요.
○정일수 위원 질문보다는 한가지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주택과에 우리 박과장님 몇월에 부임했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7월 1일자입니다.
○정일수 위원 그러시면 박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도시정비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축물 예방문제도 나오고 무허가건축 정비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악재 고개를 넘어서 보면 그 도로가 간선도로가 아닙니다. 통일을 대비한 통일로 관문이라고 하지요?
거기보면 총신교회건물이 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도 내다보면 이루말할 수 없겠지만 아마 도로에서 한번 쳐다봐요. 특히 거기는 우리 독립공원을 성역화해서 관광지를 만든다고 서대문구에서 계획도 돼 있는데 이런 통일관문인 그런 위치에서 무허가건물이 아마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방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지금 주택, 다세대, 다가구 옥상같은 데 약간의 문제는 항측에 걸리고 무엇에 걸리고해서 상당히 주택과에서 많은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어떻게 항측에도 안 나오고 항측에서 피해가는 건지 또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어떠한 우리 건물주인하고 어떠한 무슨 뭐가 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어떠한 협조체제를 해 온 것인지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건물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질문입니다.
거기 번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총신교회 한번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무허가건물을 확신할 수 있나요? 그게?
○정일수 위원 아니, 보면, 옥상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 옥상만 무허가건물이다 그런 얘기지요?
○정일수 위원 그렇지요, 옥상.
○김동덕위원 철거했을텐데.
○정일수 위원 어제도 보면 이루말할 수 없이 제가 차타고 지나다 보고 의회에서도 내려다보는데 그 건물위치를 모르겠습니까?
○주택과장 박활 위원님, 총신대학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그렇다면 빠른 시일내에 여기는 우리가 관광지로 만든다는 통일의 관문인데 그런 것은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루빨리 시정을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박활 제가 주택과장으로서 거기까지 아직 눈길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일수 위원 국장님 책임하에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다른 위원 질의,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으로써 홍제시민아파트 재건축 문제점이 있는데 홍제시민아파트 거기 계획서가 들어온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늘 감사때마다 얘기가 거론되는 것이 있는데 신축건물인데 완전 무허가건물도 중요하지만 신축건물이 준공검사만 떨어졌다 하면 차고지나 옥탑에 승인도 안 받고 구조물이 바뀌어가지고 차고지가 방이 되고 옥탑이 방이 되고 늘 주택과에서는 부수러 다니느라고 힘이 들고, 사실 서민들이 30평, 40평에 3층, 4층 지어놓고 보니까 건축비 정산문제로 건축업자 꾀임에 빠져가지고 옥탑에 방 하나 부엌 하나 들이지요. 그런게 많지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매년마다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부수러 다니지 말고 제 생각에는 사전 지도감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동직원들이 일주일에 5번씩 지역 관내순찰을 한다, 단속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해도 솔직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게 연례행사로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절대로 신축건물이, 건축허가나 준공검사는 건축과에서 하지요?
○주택과장 박활 건축과에서.
○이석문위원 그런데 또 무허가건물이 생긴 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한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서로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공 떨어진 것을 통보를 받으면 바로 거기다가, 1년만 집중단속하면 옥탑이나 이런 데 방 못 들일거예요.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주택과장 박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전예방활동을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건축담당직원들을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이진수 위원.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질문하나 합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택과 소관으로 아는데요.
○위원장대리 기창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량과 소관입니다.
없으십니까?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68년도에 양성화한 건물인데 연립으로 지어졌는데 A,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지냈는데 B라는 사람은 무허가 대장에 안 올랐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택과장 박활 무허가 대장에 올라있지 않았다면 이 무허가건물이 등재가 안 된 무허가건물인데 그것을 무허가건물로써 인정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김동덕 위원님께서 '68년도 양성화한 것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68년도에 건립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71년도 이전에 양성화 정비사업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가 됐으면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록 무허가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양성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현재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안 그러면 무허가건물의 규모에 벗어났기 때문에 양성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양성화조치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덕위원 연립 이거 두 분이 지었는데…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않고 내가 제도를 전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제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71년 이후에 양성화 조치할 수 있다는 제도가 나오기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양성화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100% 다 양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둘의 원인중에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일수 위원님 얘기한 총신대건물은 사실은 옛날부터 쭉 있던 허가된 건물로써 거기에 옥탑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전에 저희들이 적출을 해가지고 자진철거형식으로 일단은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완전히 옥상이 정비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현장확인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건축과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1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말이죠. 우리 금화지구 12, 28, 29동의 위험건물판정이 '96년도가 아니고 '95년도 4월에 위험판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좀 계세요.
김정현 위원입니다.
김동덕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보강해서 말씀드릴 것은 1981년도에 무허가건물을 서울시로 하여금 인정해 준다, 그 이후의 무허가건물은 10년이 넘었는데 그 이후의 건물은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며 앞으로 그 무허가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은 무허가건물에 있어서는 사면조치를 할 수가 없느냐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 둘째는 우리 연희1동의 A지구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건 나중에 주택개량과장이 나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도 국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번 서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하시지 말고.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무슨 답변을요.
○김정현위원 A지구 아파트하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하고.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무허가건물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1971년도에 무허가조치 양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의 무허가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에 한해서 사실은 양성화하는 식으로 해서 무허가건축물 등기대장에 기록이 돼서 나중에 어떤 보상이나 어떤 혜택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철거라든지 다른 양성화 조치가 현재로써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1971년도 같은 특별조치법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구제책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구제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조치로써의 당연히 철거면 철거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연희A지구, B지구의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주민 전체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주민들이 요청해 오면 그때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진달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안내용이면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비록 그건 연희A지구, B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대문구 전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모든 제도가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자문을 요청해 온다고 한다면 이 지구는 특성상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자문은 해 줄 수는 있지만 모든 게 구청에서 계획 자체를 100% 세우고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행정적인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 법적으로 국장님 그렇다면 말이죠, 구청에서 서울시로 건의할 수는 없는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장 박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A지구에서 지금 자주 계획도면을 갖고 들어오는데요, 현재 최대의 걸림돌이 진입로 확보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도로에 대한 공원용지를 해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걸려있고 또 그 공원용지가 해제된다 손치더라도 차량 흐름이 진입로 부분이 완전히 U턴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사업추진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연희A지구는 우리 연희1동에 국한된 사항만 말씀드리는 계기가 되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81년 이후의 무허가건물을 사면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정 곤란하다고 봤을 적에는 서울시에 상신을 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박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법적 제도적으로 '81년도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제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행정쇄신위원회에 검토과제로 한번 상신은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김정현위원 상신을 하셔서
○주택과장 박활 그 점은 행정쇄신위원회, 구 자체 판정이 아니고 서울시로 진달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있어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철저히 하시고 또 그 이후에 10년이 경과된 사항들은 사실상 주민이 보더라도 조치를 취해서 좀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박활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본청으로 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도시정비국장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이석문 위원님께서 주택과에 제안한 내용은 무허가건물을 다소 근절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택과에서는 좀더 연구해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방법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먼저 주택개량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 : 계장 소개)
주택개량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96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4개 구역 현저4구역, 남가좌6구역, 홍제3구역, 홍제4구역에 대해서 관리처분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준공검사입니다. 북가좌2구역에 대해서 '96년 2월에 준공검사를 했고 홍제1구역은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인가입니다. 남가좌7구역에 대하여 '96년 7월에 시행인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조합설립인가입니다. 홍제14구역과 냉천구역에 대해서 '96년 10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결정입니다. 홍제14구역, 홍제2동 14구역에 대해서 '96. 2. 7 사업 계획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완료된 북가좌2구역에 대해서 '96. 4. 19일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등기 및 (…청취불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준비완료가 현저1·영천1지구 4개동 290가구에 대해서 시행인가 준비완료하고 12월중 시행인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1 주거환경개선사업, 금화아파트입니다, '96. 9. 1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연희1 주거환경, 연희2 주거환경으로써 현재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제4-1지구, 홍제4동은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저1, 영천1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저동 101번지 구의회 뒷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655㎡이고 조합원은 289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3. 12. 17 지구지정이 되고 '96. 10. 31 사업계획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25평형 아파트 290세대를 건립하기로 되는데 건설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결과 1억 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비싸가지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건축비와 이자 등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조속히 조정후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인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3년전에 철거이전이 됐기 때문에 '97년 2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14구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제동 43번지이며 면적은 22,592㎡입니다. 조합원이 148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립계획은 6동에 474가구입니다. '94년도에 구역지정을 하였고 현재는 10월 10일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 '96. 11. 13 조합에서 우리구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검토중이며 유관부서와 협의를 한 후에 공람공고 30일을 거쳐서 시행인가를 '97년 1월 시행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주는 '97년 2월부터 5월 상반기 중에 하고 '97년 6월에 공사착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냉천구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냉천동 72번지이고요, 면적은 12,949㎡입니다. 조합원은 149명이며 316가구를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4. 4월에 재개발구역 지정하였고, 사업계획을 거쳐서 '96. 10.10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했습니다.
냉천구역 역시 홍제14구역과 비슷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곳 역시 '97년 1월중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97년 6월 공사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좌8구역 구역지정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가좌동 260번지 모래내시장에서 수색로 방향으로 약 2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3,004㎡이며 조합원이 467명입니다. 728가구를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6. 7. 1 구역지정신청이 서울시에 올렸으나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가 된 사업이 도시재개발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검토한 결과 구역지정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구역지정을 먼저 신청을 하겠다고 결정을 봐서 11월 20일 서울시에 다시 구역지정 재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역지정이 조속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21페이지 '96년 추진실적이 홍제14구역이 사업계획결정이 될 때는 480가구로 돼 있다가, '96. 2. 7. 조합설립인가가 될 때는 줄어들었어요. 10월 10일 474가구 땅 평수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96. 2. 7은 사업계획결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결정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의주로에서 안산을 돌면서 갈 때 안산이 잘 보이도록 공간을 동과 동사이를 사이를 둬서 동과 동사이 아파트 한층을 낮추든가 층을 낮춰서 사이사이 산이 보이도록 조경을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층고를 낮추지 않고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면서 세대수가 약 6가구가, 정확하게 6가구가 줄어들어서 동과 동사이가 조금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나머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는 명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진지하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들 진솔하고 진지한 보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관계부서에서는 매일매일 시간 엄수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공무원
- 시민국장 임칠현
-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 건설국장 전원배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생과장 상병욱
- 산업과장 이용표
- 환경과장 김명춘
- 청소과장 제성출
- 주택과장 박활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