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
일시 1996년11월29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대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말고 시민국 건설국 관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도시정비과장 김정근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과장님, 다 나가시고 난 다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일 업무보고하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조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96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어제부터 연일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중요한 부분을 좀…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중요한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과 용도지구 결정을 현재 저희가 '95년도 12월 30일에 올렸는데 시에서 심사하다가 금년 4월 16일에 재검토 의견으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에 받아가지고 바로 4월 22일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신중히 검토한 사항이고 반드시 이 도시계획사항은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요지로 다시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이 됐는데 현재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에 시의회 청취가 끝나는 걸로 본청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본청에서도 현재 행정감사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아울러서 시의회 청취가 끝나면 금년 내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그 중에서 신촌 부도심에 상업지역 37,600㎡를 10,480㎡로 축소하고 또 준주거지역을 29,900㎡를 11,560㎡으로 축소를 해서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지적승인중에 있습니다. 이 변경지역은 우리구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신촌구도심계획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구도심기관이 미흡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용해가지고 앞으로 도시설계지구로써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기타 남가좌지구 중심지역하고 홍제지구 중심지역, 아현지구 중심지역,
○이석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으로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도면을 갖다놓고 도면을 봐가면서 다시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하자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말로 해서는,
○위원장 김영일 이위원님 일단 들어보고,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도면을 놓고 봐야 어느지역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지.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현지구, 신촌생활권지구, 홍은중심지역, 충정생활권지역, 구청생활권지역 그리고 연희동 일대 전용주거지역 해서 심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적고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중에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거나 현장조사해서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을 봐서 타당한 것이 6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희,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연희3동이 되겠습니다. 연희3동 140-10에서 6-61인데 연장은 146m이고 도로폭은 8m인데 이것은 도로계획선에 측량이 똑같습니다. 다만 지적선이 일부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선과 맞춰가지고 사유지 피해가 없고 도시계획에도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사항을 저희가 심사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홍은동 8-418호에서 홍은2동 8-862는 금년 봄에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중에 도로 연결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광진 위원님께서 옛날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으셨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토목과에서도 변경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은동 산골고개입니다. 통일로변이 되겠는데 통일로변에 산골 양쪽에 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절개지 부분을 낙반 때문에 위험하니까 위험한 낙반의 절개지 법면을 똑같이 해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이것이 보고가 있어서 법면, 홍은동 쪽으로 법면이 이렇게 돼있는 것을 조금 더 뒤로 자르는 법면 처리의 변경이 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1동 145-445에서 125구간인데 이 지역은 구획정리 사업이 만료된 지역하고 재개발지역하고 접합되는 지역인데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일반지구하고 연결이 도시계획에 아주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지역신문에도 있었고 또 우리 정일수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조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0m지만 실지 여기는 몇 m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줬고,
다음에는 북아현3동의 1-584호에서 31번지 1호간인데 이 구간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북아현1동에 복수물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뒤로 넘어가지고 금화터널 뒤쪽으로 보면 이화대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인데 지금 현재 있는 포장도 다 되어 있는 도로하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완전히 맞지도 않고 도시계획도로는 산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지 차가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현장측량에 의해서 현황대로 도로폭은 지장이 없이 12m로 해서 지금 다니는 도로는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홍제1동 308-8호에서 312-16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구간은 상당히 지대가 높고 주변이 차도로 다 완료가 돼서 개발이 완료된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은 너무 고지대가 돼서 도로 연결이 안되는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의 조갑현 위원님께서도 불합리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해가지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수차 심의하고 현장조사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일부 구간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조정한 것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결정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연희1동 부분에 노외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주차장 결정이 되겠고 다음에 연희3동 290-1호에 있는 우정스포츠에서 건축물 정리하면서 주차장면적이 부족하다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결정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북한산자연공원인데 당초 북한산자연공원 명칭중에서 현재 재개발사업이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개진했다가 그 부분이 재개발지역이 해제되면서 구간이 공간지대로 방치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시에서 공원계획으로 별침지침이 있어가지고 확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산자연공원에 대해서는 3건이 있습니다.
안산자연공원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구 도시계획을 심의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루면서 구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이의없이 통과된 사항인데 현재 구의회 뒤에 있는 한성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성과학고등학교 자체가 현재 공원용지에 일부 저촉돼 있고 학교 용지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됐습니다만 현재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건물이 있는 부분만을 해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희3동 산2-14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성고등학교를 우리가 해제하게 되면 서울시의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희B지구에 현재 아파트재건축하고 바로 그 부분이 공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 공원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산중턱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연희B지구사업구역에 현재 다니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선까지 끌어 내려가지고 공원지역 아닌걸 공원지역으로 현실화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홍은3동 188-57 원래가 70년도에 공원용지 이전에 택지조성이 된 지역인데 80년대 당시 공원용지 표시할 때 잘못돼 가지고 공원용지로 파악이 됐다가 이번에 잘못된거다 해가지고 폐지가 돼서 도시 기본계획으로써 폐지가 되고 우리 구에서 심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서 해제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창천동 4-55호에 위치가 있는데 이건 전부 시유지고 도시계획확인원에 공원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원장을 보면 공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발견해 가지고 현재 증명발급내용과 일치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잘못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법률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창천동사무소가 있는 바로 그 위에 바람산이라는 산입니다. 그 지역을 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동 다음에는 북아현공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이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현 일대 철도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것 역시 공원결정조사가 없기 때문에 공원결정 조사하기 위해서 법률상 결정된 그러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금년 11월 15일까지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총 1,030건이 민원사무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광고물중에 돌출간판이 424건, 옥상이 6건, 벽면이 7건, 기타 43건이 접수가 돼 있고 나머지는 공연광고물 게시신청과 신게시판게시신청 그 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청 합해서 1,030건입니다.
그 중에서 안전도를 저희가 돌출간판을 안전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전부가 408건이 안전도가 확정이 돼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비대상의 불법광고물이 현재 우리구에 도시정비과에서 주로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 간선도로변만 주로 하고 있고 뒷골목이라든가 이면지역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1,247건을 계고처리를 했습니다. 가로간판이 199건이고 가장 많은 것이 돌출간판입니다. 83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고처리를 해가지고 현재 철거를 진행중에 있고 계고를 하므로써 자진정비하거나 특히 이중에는 허가하면 다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속위주보다는 허가를 취득해서 허가시켜주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철거류 입간판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것이 57만 5,059건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처리에 수능하고 이런 것은 문제없습니다만 아주 고질적으로 듣지 않거나 또는 반항하거나 소재불능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처분과 동시에 과태료부과 극히 첨지류에 대해서 반복적인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63건을 고발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조정 및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지적고시까지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된 지역이 신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촌지역은 이번에 결정됐고 가좌지역, 아현지구, 포방터생활권지역, 구중심 생활권, 충정지역, 6개지구는,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지적도가 준비가 됐습니까? 됐으면 지적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일단 이것하고 설명하겠습니다.
6건은 별 문제없이 심의가 되는데 특히 시에서 문제가 된 지역이 어디냐면 홍제지구의 전철역 중심지구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는 거부반응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우리구의 특수사정과 지역사정을 고려해서 우리가 홍은 사거리에서부터 무악재옆까지를 전체를 한 축으로 봐가지고 했는데 그게 재검토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생활권지역으로써 천연동에 시장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집중개발하게 돼 있는데 그 지역을 그 동안에 심의한 결과 종전의 도시계획기법은 용도지역을 먼저 해 놓고 그 용도지역에 맞춰서 건축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설계에 의해서 말하자면 도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도시설계 해 가지고 도시를 이루는 이런식의 기법이었는데 홍제지구하고 천연지구는 그렇게 하기는 무리하다, 어려우니까 도시상세지구를 해가지고 도시상세지구에 의해서 건축계획을 세밀히 세워가지고 그 건축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필지별로 또는 블록단위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 8월 30일 재검토 지시가 와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10월 24일 올렸습니다. 올려서 현재 시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은 종전에 제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공원계획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자연공원이 크게 표시가 돼 있는데, 특히 연희2동은 현재 상당히 산세가 좋고 개발이 잘 돼 나무도 울창하고 경사도가 좋은데 거기에 주거전용지역 검토를 하면서 이번에 그 지역이 공원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또 안산자연공원 보호차원에서라도, 거기를 한양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쪽을 공원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시에서 공원을 지정이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했는데 시에서 온 것이 좋은 지역은 빼놨어요. 우리가 그걸 묶으려고 하니까 시에서 검토된 걸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요구하는대로 올렸더니 당사자들이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내 땅만 공원으로 묶느냐, 왜냐하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묶어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쪽을 이것이 조금 현안상의 문제로써 저희가 심의 검토한 가운데서 그 지역을 해제해 준다 그래도 지역이 경사가 급하고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진정도 많이 올거고 산사태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원으로, 공원조성해서 공원확보 해가지고 빨리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양아파트 부분은 주택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여기는 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둘 것이냐, 한양아파트 밑에까지 홍제천 위까지 지적 공원으로 입안 공고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설계도는 안 됐지만 저희가 공원으로 현실에 맞게끔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공원으로 묶이는 것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원으로 입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당면 현안문제가 되겠고, 40페이지 보시면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적고시는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내년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산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 시의회에서 벌써 의견청취가 통과되면 12월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에는 완료가 되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 도시정비과 현안이라면 빨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도 지적현황도 수정제작 작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000분의1 도면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드는 기본 금액이고 도시계획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 진도가 따져보니까 95%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지금 안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야 변경내용을 거기에 인쇄를 해야 되겠는데 결정을 안 해주고 지연이 돼서 결정되는 대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 제작이 저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은 42페이지 봐주시면 '96년 1월 1일 현재 우리 구청의 광고물 현황은 1만 3,244개가 있었습니다. 9월 30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만 7,426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200건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합법화된 광고물은 1만 1,300에 해당되고 불법이 6,12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6,126중에서 우리가 도시정비과에서 다루고 있는 간선도로변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1,247건이고 이면도로변에 있는 부분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4,879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175건이 정비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1차, 2차 계고를 해주고 있는데도 안 돼서 저희가 지난 금년 11월부터 철거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먼저 예산을 할애해주신 1,000만원 예산중에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철거를 한 것은 195건을 1,000만원 예산가지고는 현재 254건밖에 철거를 못합니다. 현재 195건을 철거했는데 이달 말 내일 모레면 다 됐습니다만 다음주까지는 철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58건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받아서 철거하기로 하고 현재 이면도로에 있는 부분은 동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사실상 철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면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해서 광고물은 되도록 저희가 당사자에게 부담주지 않고 자진으로 철거한 부분은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지원은 됩니다만 되도록 허가받아서 하도록, 거의 허가가 가능한데 잘 몰라서 그냥 바로 광고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정일수 위원 자진정비가 말로만이지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도면이 왔으면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제시)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신촌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부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부도심이라고 하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심으로 한다면 정말 건축물도 대형화되지만 고급화도 돼야 되고 각종 상업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뒤에 상업지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가 올린 것은 이건 마포가 되겠습니다. 여긴 신촌로타리이고 이렇게 해서 연세대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철도 뚝방이 되겠습니다. 이 앞이 신촌전철역이고 이화대학교 정문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화대학교 정면부터 전체가 부도심지역으로 보고 전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람산지역이 되는데 여기가 먹자거리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 정문이고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일대도 주거는 거의 없습니다. 주거는 없는 상태이지만 너무 상업지역이 커도 안 좋다 해가지고 그것은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따라왔는데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는 이화대학교 앞과 연세대학교에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상업지역을 넓혀서는 안 된다 이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전부 백지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60년대에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60년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주거지역으로서도 건축물은 4층, 5층, 6층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뜻에서 이 지역은 계획을 전부 백지화시키고 다만 이 부분만 상업지역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 상업지역 이 부분은 창천국민학교가 있으니까 바로 학교가 접해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건 상업지역이 되고 이건 준주거로 이 부분만 경정이 되고 이 전체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추리해 나갈 것이냐 이 신촌에는 민자역사가 지금 우리 구에서도 민자역사를 하고 또 여기는 민자역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대우에서 철도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철도청에서 하면서 여기 스폰서나 주업체는 대우가 되겠습니다. 대우에서 이 지역을 14층 지하3층 그리고 여기다 주차장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여기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광장입니다. 도시계획 광장이 되기 때문에 이 광장에서 여기까지 한다면 굉장히 좋은 다운타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운타운하고 여기에 신촌전철역의 역세권하고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은 그야말로 부도심중에서도 부도심이에요. 아주 획기적인 상업성이 발전되는 이런 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시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우리가 시에다 협조요청을,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말이에요. 또 가좌지역도 있잖아요. 가좌지역, 홍제지역, 홍은지역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다음에 가좌지역을 해주시고,
○정일수 위원 선정은요 그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요점만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가좌지구는 애당초에는 시에서 원한 부분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또 의원들이 요구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전부 준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인데 이것은 시에서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홍제지역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홍제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홍제지역이 지금 여기가 무악재이고 여기가 여상자리고 여기가 홍은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유진상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은사거리에 중심교통요충지하고 홍제역의 전철권의 역세권하고 여기 무악재에서 새로이 발전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회를 했더니 기본계획에도 안맞는다 이겁니다.
원래 기본계획에는 안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말 지역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과감히 수정해 지고 올렸는데 시에서는 그걸 No다 이겁니다. 안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 세 번했는데 하여튼 홍제천에 이 유진상가를 빼라 이겁니다. 하천이니까 저희 지론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의 평면을 보는 것이지, 땅바닥에 있는 하천보고 도시계획 보는 건 아니다. 이건 시설이고 용도지구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서대문구 전체가 지연이 된 겁니다. 이것만 해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자꾸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도시설계는 뭐냐면 용도지역은 도시설계로 들어가면 도시설계지구로 했는데 결국은 안 되겠다해서 도시상세구역으로 묶어라, 도시상세구역으로 묶어서 도시상세구역은 뭐냐면 필지별로 땅의 블록단위별로 계획을 건축계획을 미리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상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도시상세계획에 의해서 용역된 건축도시설계가 나오면 그 도시설계에 맞춰서 용도지구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막바로 전체 상업지역으로 해도 문제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지역을 요렇게 검토해 보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다 빠졌습니다. 여기 이곳이 어디냐면 공원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해라 이 부분만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만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됩니다. 여기 홍은사거리의 발전추세로 봐서는 여기 빼면 안된다 이걸 같이 넣어서 해라 해가지고 의견이 옥신각신 했었는데 이걸 추가되는 부분을 시의 의견이 안맞은 부분은 다시 동향보고절차라 해서 올려다오 시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별 문제없이 도시상세지구가 지정되면 내년도에 바로 용역이 들어가서, 도시상세용역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건축계획을 세우면 그 건축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자, 준주거지역이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 용도와 높이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문위원 그러면 상세구역입안 할 때도 빨간선 그은 안에서만 한다 그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럼 행정구역상으로 홍제2동, 4동은 지역은 빠졌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위원장 김영일 이위원님.
○이석문위원 잠깐이요, 말이 나왔으니까, 왜 그러냐면 명색이 그게 2동, 4동이라는게 행정구역상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김영일 일단 발언신청을 얻어서 하세요, 드릴테니까.
○이석문위원 아니, 잠깐 얘기하는거예요.
○위원장 김영일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따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발언을 하세요. 계속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된 것이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석문위원 속기록에 올라가라고 정상발언, 통일로하고 의주로는 서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홍은동 포방터지역의 시장이 있는 부분인데 이건 원안이 심의가 돼서 별 문제없이 심의가 된 걸로, 이 충정생활권은 이건 완전히 그 당시에는 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최소해라, 무슨소리냐, 여기 서대문로터리에 전철역이 있고 전철역 옆에 치안본부가 있는데 이길이 후미진 땅을 방치한다면 영원히 이것은 그야말로 자투리땅으로써 도저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받아주기로 했고 다만 이 지역이 문제입니다. 이곳이 금화터널 나오는 고가도로고 그 옆이 시장입니다. 영천시장이 원래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이 정도까지 쓰지 않는데 이 지역을 서대문에서는 상당히 도로의 중심지역이고 여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해서 이 지역이 말하자면 내부순환도로와의 교차지점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도 그냥하면 무리가 있다 그래서 홍제동 역세권지역하고 여기하고는 상세구역을 정해 가지고 반대하지 않겠다 그대신 도시상세구역으로 정해서 거기에서 건축설계를 만들어서 건축계획에 맞는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이 두건이 현안문제로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청앞인데 구청앞에는 무리없이 현재있는 자리고 이걸 우리가 중지구로 해서 말하자면 관할지역으로써 구청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을 중지구로,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권재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북아현3동에서 홍은1동 31-1 변경건입니다. 북아현동에서 금화터널 이 부분으로 오는 도로를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맞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런데 금화터널 상담부분까지는 거기에 보면 모든 차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화터널 상단부분에서 봉원사 사찰로 넘어가는 길까지 오면 그리 가지 못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홍은동 마을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거기에 현재 도시계획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 설명을 못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와서는 도로가 어디로 계획이 서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 또한 마을쪽으로 도로가 확정이 됐다면 그에 대한 공사는 언제쯤 하는지 그점 얘기해주시고 또한 아까 간판문제, 뒷골목에 입간판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뒷골목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대문구청에서 한번도 정비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동이라도 가보면 제일 많은 입간판이 중개업, 다시 말하자면 복덕방 이런데서 간판은 정식으로 건물에 부착하고도 입간판 자체가 큰 물체를 이용해가지고 그 건물에서 보통 1m, 2m씩 내려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지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얘기해주시고 또한 이화여대 정문에서 신촌역사 있는 데 아까 도시계획상 있는 부분에 나중에 거기에 무슨 광장을 만든다고 설명했는데요, 개인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역사로 수용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먼저 말씀드린 답변을, 첫 번째 답변은 봉원사 뒷길에 이화대학교에 도로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이화대학교 금화터널 못미처까지 토목과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차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이화대학교 후문있는 데까지 금년도에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금화터널을 통해서 봉원사로 가는 쪽은 원래가 도시계획도로가 봉원사 중간지역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60년대 도시계획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산순환도로계획을 테마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이 봉원사로 연결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결부위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내년도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세부측량을 해가지고 되도록 보상비도 적고 피해가 적으면서 지역성을 고려해서 연결하도록 그래서 결정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면으로 가져오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화대학교 뒤편은 현재 공사중에 있고 공사중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로 확보된 지역 확보 안 된 부분은 현재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 뒤에 안쪽으로 해서 도로 속력을 낮춰야 됩니다. 너무 급커브로 돼서도 안 되고 속력을 낮춰서 봉원사 안쪽까지 연세대학교 뒤쪽으로 해서 순환도로로 안산순환도로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측량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돌출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간판은 간선도로변의 주된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 부분은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 실정이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다만 민원제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동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안면관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화여대 앞에 신촌역사는 그것이 원래 광장으로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신촌광장 옆에 광장과 시설녹지계획이 돼있는데 현재 거기 건축물이 이화대학교 주변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광장정비를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철거하면 보상비 주고 시설을 해야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도청에서 민자역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임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임재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재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은 중복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안산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시내를 한번 나가려면 어느 쪽이든지 안산을 돌아야 됩니다. 물론 아까 순환도로 개설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연희동고개, 구청에서 연희동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연세대 북문이 있습니다. 북문에서 봉원사까지 사실 금화터널로 가려면 그 짧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연희입체교차로로 돌아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해서 돌다보면 교통체증도 많고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해서 그쪽으로 가다보면 연세대학교에서 통행료를 1,500원씩 받고 있어요. 거길 지나가면서 불편 곳으로 지나가면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편한 사항이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또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도로개설의 계획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쨌든 교통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연희동고개 넘어서 북문쪽으로 해서 봉원사까지는 연결도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순환도로 계획을 내년에 저희가 완전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측량이 다 끝나면 현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일자는 그 지역입장으로 봐서 공사가 무리한 점도 있고 시공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테마공원 조성계획과 공원녹지과의 계획과 관련해서 그 도로계획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순환도로가 이루어지면 우리 구청 뒤로해서 연세대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는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세대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후문쪽에 도시계획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순환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산순환도로하고 연세대학교 후문에서 연결되는 도로하고 접속을 시켜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그것은 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세대학교 구역은 도시계획법상 대학교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돼 있고 학교구역 내의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의 통로이지 그것은 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도로로 얘기할 수 없고 단지내에 학교의 편리에 의해서 자기네가 돈 들여서 포장하고 학교 학생들이나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은 단지내의 시설일 뿐 그것은 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 없고 빨리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접속도로가 개설된다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임재선위원 도면을 한번,
(도면제시)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현재 여기가 안산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금화터널로 연결되는 도로이고 이것이 이화대학이고 여기가 연세대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연세대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좀 올려가지고 설명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좀 높일까요?
현재 이 색깔이 연세대학교의 소유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화대학교의 소유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안산자연공원이고 현재 계획으로써는 지금 이렇게 계획선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환도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은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토목과에서 보상하는 이 부분이 홍제2동 부분이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구의회는 이쯤에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여기 금화지역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측량하는데 그런데 먼저번에는 봉원사가 이 안인데 봉원사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연결계획을 완전히 해놓으면 지금 서대문구청이 지금 여기 있는데 북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북문이 지금 도로가 이렇게 돼있고 여기가 서대문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가 되겠고, 이 도로가 북문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여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되고 다만 된 것은 여기까지 북문정문까지만 도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자체구역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미리 연결시켜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가능합니다.
○임재선위원 그게 언제쯤 실행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측량할 것이고 내년에 다 결정지어지면 이 안산도로의 투자계획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먼저 작년도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인데 홍제2동에서 현저동간에 도시계획이 안 돼있죠? 순환도로.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안산순환도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안 돼있죠. 지금도 보니까 안돼 있어요. 작년도 감사때도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돼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 전체 계획에 의해서 반영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틀림없이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야 안산순환도로와 테마공원이 도시계획선이 연결이 안 돼있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연결이 안 돼있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좀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명단좀 구입하실 수 있죠? 그것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일개 구의원으로서 볼 때 한심한 것이 어떻게 해서 통일로 국도1호선상에 있고 2000년대 대비를 한다는 통일로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또 현재 주거지역으로서 집을 수리도 할 수 없고 도로변이라고 여러 가지 법으로 묶여가지고 지금도 보면 통일로 대로변에 이조시대 때부터 있던 집을 수리도 못하게 묶어놓는 현상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마 2001년 서울시 도시계획수정안에 반영되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그런데 그러면 2000년, 21세기에 가서도 결국은 다 묶어서 손을 못 대고,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10층, 20층으로 짓고 어느 지역은 하꼬방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건 참우스운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도시계획상세계획지역.
○이석문위원 상세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누락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구의원의 명예를 걸고 제 임기동안에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든지 문서를 발송해서 투쟁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해 주세요.
여기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시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같은 도로에도 말입니다. 이게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같은 통일변에서 어느지역은 상업지역이 되고 어느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해서 묶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최광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 있어서 지난해 감사때 추가요청을 해서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여러위원들이 아마 제시를 해 가지고 추가된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추가했던 사항들은 전부 삽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신건지 과장 임의로 하신 건지 말씀 좀 해주시고 현저동 산 5-47호 학교가 공원으로 돼있다 그랬지요?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서 판단해서 안 되겠다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해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건 학교측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이중으로 결정된 것을 잘못됐다, 학교시설결정이 됐으면 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공원하고 겹치리 수 없습니다. 원래 도시계획결정이 이것이 중복결정돼 있는 부분은 학교시설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로 도시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돼었습니다. 검토가 돼 가지고 검토된 내용을 우리가…
○최광진위원 왜 그걸 질문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홍은2동에는 30년전에 주택공사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하를 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원으로 묶어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시정비과장 김정근 한성고등학교는 이해를 한 걸로 보고요, 홍은동 그 지역은 원래가 주택공사가 지을 당시에는 공원이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그린벨트가 설정이 되고, 그 지역은 북한산자연공원과 직접 연접된 아주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산자연공원 보호차원에서 시에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현재 사는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하고 공원으로 묶는다면 보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보상을 전제로 해서 공원으로 보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광진위원 물론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겠지만 지금 현재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까 주민들이 사는데 아무 불편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했을 때에는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보상을 빨리하도록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도시계획에 대해서 묶었을 때는 상황판단을 잘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은 북한산자연공원하고 연접된 같은 산줄기에 연접하고 있고 그 지형 지세로 봐서는 공원…
○최광진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사안들을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현재 저희구에서도 그 지역은 공원으로 계속 보전을 해서 처리해야 되고 사유권에 대한 제한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빨리 보상을 해서라도 공원으로 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김정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연희동일대 전용주거지역변경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동 일반주거지역이 연희동 일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연희1동에 몇㎡ 번지수가 나올 겁니다.
그 번지수가 없기 때문에 왜 1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청취의견을 보면 원안통과가 된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공원 결정지역은 궁둥산공원결정지역이 몇 ㎡이고 57,600㎡에 있어서 동별로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일 김동덕 위원 질문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동뎍 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이 반포된 지가 550돌이 되는데 우리나라 외래문화 수입등으로 우리말과 글의 뜻이 많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촌지역이나 대학주변을 보면 외래어가 70∼80%가 돼있는데 앞으로 간판을 허가내줄 때 그걸 계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할 때 지금은 그런 법이 없지만 지방자치법을 고쳐서 허가사항을 한글로 할 수는 없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모범적으로 한글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일 메모가 됐지요? 다음은 강석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옛날부터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면서 백련산의 홍은국민학교에서 정원여중 가는 순환도로를 해놓고 사용 못하게 철조망을 쳐놓고 근접을 못하게 하는 이유와 그런 것도 해놓고 못하게 하면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슨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는 뭔지, 도대체 하시는 일이 그렇게 그냥 막 쓰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면서 저 논골 올라가는 병목현상 나는 길도 수차 작년부터 얘기해도 얘기가 없으시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 197번지 관등사입구에 연립을 지어놓고 그앞까지 턱을 지게 해놓고 주차장으로 쓰면서 길을 막아놓고 사용 못하게 하면서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면서 이렇게 저렇고 현황판을 갖다놓고 말이지요.
어떻게 돼서 활용을 못 하는지 그 이유와 논골 197번지 답동노인정 옆에 길을 왜 그렇게 몇 년씩 막아놓고 왜 터주지 않는지 그것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일괄해서 세 위원님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예. 먼저 김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거전용지역의 동별지번과 동별 면적 그리고 공원결정지역에 대한 면적 등을 질의 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거기 없으면 나중에 가져와서 답변하고 김동덕 위원부터 먼저 해주세요. 거기 없으면.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나중에 도면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예. 그러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다음은 김동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글이 반포되고 한글 전용을 주창하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또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한문을 병행 사용하는 주창도 있고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해서는 특히 시대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전되기 때문에 영문이나 불어나 한자가 많이 혼성돼가지고 변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법률상은 행정지도가 한글과 한글 전용을 하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이 기피를 합니다. 영업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영문을 주로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한글과 영문을 병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글로 전용해라 이렇게 제지할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해서 오면 미관에 좋으면 광고물 관리에는 허가 되도록 되어 있고, 한글 아니면 못 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로는 영문이라든가 외래어를 쓸 때는 한글과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자치법으로 고쳐서 할 수는 없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자치법으로는 지역의 상업성이 상당히 강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반발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상업성도 활발하고 간판도 따르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꼭 한글로만 하게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디어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현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홍성덕위원 그건 서면질의라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홍성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임재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조금 같은 맥락을 갖는 부분인데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거기에 도로가 사도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화여대의 땅을 매각하면서 그 도로까지 매각해가지고 도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밝혀야 되겠고, 방금 본위원이 지난 10월 27일경에 제목은 '96년 구청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바란다고 현수막을 하나 썼어요. 지금 과장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때 사전 예고한 다음에 철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달아놓은 현수막은 왜 전화 한통화 없이 사전예고하지 않고 철거했는지 의원을 업신여겼는지 의원이 돈을 안 줘서 철거를 했는지 앞으로도 그런 행위를 계속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직원이 과장 허락없이 했다면 과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지 과장은, 계장, 직원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과장이라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책임지고 응대할 수 없는지 상세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대학교 뒤의 도로는 저희가 알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상단부에 있고 일부 도로는 현행 포장이 돼있고 실지 일반인이 공유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물론 그 토지 일부는 이화대학교 사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도라하면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를 했을 때 저희가 자도로 측량을 하고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거나 사도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없는 것은 사도라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도로가 현행도로하고 계획선하고 불부합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현실에 맞춰놓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크게 얘기해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벽에 붙인것이거나 벽면에 붙이거나 이런 것을 고정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고정광고물은 건축물에 부착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바로 떼게된다고 하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자진계고를 해서 자진철거를 종용합니다. 특히 고정광고물은 건물주나 광고주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의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계고처분을 하는 것을 법률로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동광고물은 첨지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것은 언제 있었다가 언제 없어지는 그것은 어떤 시한이 없는 그런 광고물입니다. 이것은 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것은 발견되는 즉시 단속원들이 즉시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에서는 하도 그것이 첨지류가 많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50만건 이상의…
○위원장 김영일 간단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래서 유동광고물은 계고절차 없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나 대한민국 전체 어디나 다 똑같이.
○홍성덕위원 간단히 해주시고, 본위원이 현수막 건 바로 뒤편에 케이블TV 50% 할인이라는 광고물이 4∼5개월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제보를 받는다고 써 붙였는데 그게 뒤가 구려서 바로 철거했는지 그걸 답변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요, 현수막은 전부 신고를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간선도로변 위주로 하고 뒷골목이나 이면도로는 동장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동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신고가 왔거나 제보가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케이블TV가 이면도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방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관할 동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일일이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알 수 없고
○홍성덕위원 본위원이 붙인 것도 이면도로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이면도로 제보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보가 온 것은 저희가 하지만 제보가 없는 건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동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가 왔다는 신고가 왔을 때는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아까 동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안 하니까 우리 구에다가 제보가 왔을 때는 저희는 구청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서 어떻게,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답변했지 않습니까? 정당한 법 절차에 한 것이지요.
○홍성덕위원 법 절차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편견이 하나도 없지요.
○홍성덕위원 편견이 있나 없나 알아볼까요?
○위원장 김영일 감사기간에 충분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최광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1건이 답변이 안 됐답니다. 안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용도변경 추가를 위원들이 여러분이 하셨거든요. 그것을 삭제가 됐는데 시방침에 의해서 삭제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과장께서 직접 삭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용도지정 입안하는 것은 과장의 결정권이 아니고 각 위원들이나 각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저희가 받습니다. 또 시민한테도 전부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전부 다양하게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입안한 내용이고 추가내용하고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일부 조정이 된 겁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그건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민 공청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할 적에는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지,
○위원장 김영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갑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홍제동에 도로개설을 했는데요. 도시계획선상으로는 6m 지적상으로 실제도로를 개설한 것은 5m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토목과에서 측량해준대로만 공사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측량을 하고 보면 겹치는데가 있다고 보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도면상 도시계획선으로 6m인데 5m50으로 된 부분을 그 불합리한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정비과장 김정근 자료요청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 1개과와 건설국 4개과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소관 과장께서도 요점만, 주요부분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소개)
교통행정과 소관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교통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 및 초등학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개선사업은 신촌 창천교회 옆길이 위치가 되겠는데요, 평소에 신촌역에서 정체가 매우 심하며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양방향이 정체가 되고 보행자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금년 3월 22일 보행안전 향상이랄지 사고위험지역 감소 등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선삭제 보차도구분노면표지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주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화, 추계, 창서 등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서 6,100만원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서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설치 등 가드레일 등을 지난 9월1일부터 10월 사이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민원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민원처리현황은 등록업무 검사지시 압류·해제증명발급 등 총 107,913건을 처리했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도 자동차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등에서 8,418건에 5억 6,154만 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3억 7,506만 6,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6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종합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폭증과 승용차 이용 선호경향으로 교통정체는 물론 주택가 주차난 등이 한계점에 이르고 또한 시민안전을 위한 도로·교량 등의 점검 및 보수가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96서울시교통종합대책중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수요억제시책의 추진과 대중교통의 획기적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시민의 편익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도로교통 소통장애요인 해소 및 차량통행 방법개선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해서 5개 분야 20개 단위사업은 교통량줄이기 강화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 4개사업과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개선이 버스전용차로 확대운영 등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통장애 개선은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등 3개사업과 교통환경 개선은 생활도로 종합정비 등 7개사업과 주차시설확충 및 관리개선에 대해서 공용주차장 건설 등 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역단위 공용주차장 건설해서 연희1동 105-8 속칭 장희빈사저라고 합니다. 지난 12월말 착공해서 금년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주로 및 수색·성산로 등 4개구간 11.9km에 대해서 양방향 전일제로 대중교통에 대한 신속성, 쾌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을 강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천·대신동 3개 구간에 생활도로 종합정비를 위해서 설계완료해가지고 지금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창천교회 앞길 보도조성이랄지 그 다음에 창천교회 진입로에는 휴식공간 조성, 신촌일대에는 보·차도를 분리한 기존 가드레일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제천변에 연희1동과 2동에 279구획에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우체국 앞 가드휀스 550m를 시비 7,900만원을 들여서 횡단 및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00년까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년차별 계획수립을 추진해서 유휴공간의 최대 활용으로 주택가 주차난 적극 해소하고 대단위 공영주차장 시비지원도록 추진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금년 추진상황은 홍제1동 361-61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여기는 지하 송죽교회 신축 예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백련교에서 홍제3교간 중간에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홍제천변에서 한 6m에 접하는 도로로써 일반주거지역이며 무단주차가 심하고 진급차량 진입이 곤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소유자가 매수협의 동의랄지 감정평가를 추진중에 있어서 재원은 보상비가 7억 5,600만원을 시비지원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홍제3동 앞에 북부고속도로 부지 그 안에 환경시설대를 이용해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주차장을 건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천어린이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민자유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구에서 건의한 바가 있어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완료해서 현재 12월중에 민자유치사업자 공모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희1동 105번지에 8호 공영노외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평수는 495평이며 규모는 자주식평면주차 57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8,800만원인데 보상비가 17억 5,300만원 공사비는 2억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사개요는 지난 10월 25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 완공 예정입니다만 현재 공정은 약 30% 추진됐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현재 공사장 내에 인접해 있는 연희1동 187-124 소재 다세대주택에 기존 옹벽이 폭 1m 기장 50m가량 배부름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문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위헌 옹벽을 보강조치중에 있어서 보수 완료시까지 공사기간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연교에서 사천교간 좌안둔치상에 폭 4m 길이 2km 40m를 '95년부터 '98년까지 약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구간은 마포구간과 연계해서 한강 둔치까지 홍제천변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만 약 4,500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95년부터 '96년까지 추진사항은 홍연교에서 홍남교까지 1,050m를 공사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에 450m 홍연교에서까지 '96년 6월에는 600m를 홍연2교에서 홍남교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포함해서 1억 7,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서울시 홍제천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을 홍제천 좌안, 연희1동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안에 남가좌쪽이 있습니다. 시민체육시설을 분리 설치계획이나 시비투자시기가 불투명하고 이미 완료된 자전거전용도로는 홍연교쪽에서 진·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대책으로서는 잔여구간이 홍남교에서 사천교간 약 990m는 사업계획 변경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향후 홍제천 우안에 시민체육시설 조성시 자전거와 산책로를 겸용 설치하고 좌·우안을 홍남교 근처에 횡단보도 연결을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재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일괄 질문을 하시고 담당 과장들께서는 메모를 잘 해두셨다가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초등학교 부근에 보행자와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은 잘 해 놓은 것을 몇 군데 봤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그런데 실지로 그 지역에 가보면 보행자 우선으로 돼야할 부분에 오토바이나 청소 리어카 자전거 보관소로 변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녀양 될 길에. 그래서 보행자들은 다시 차도에 나가서 다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들 리어카를 거기다 놔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도 교통관련 데이터베이스 지침사항을 추진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통량이라든지 주차장현황 교통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지금 현장을 끝난부분 예를들면 야간박차랄지…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나한테 자료가 온 것은 전산화 자료들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하는 목적이라든지 하는데 어려운 점, 그것을 했을 때의 성과도라든지 앞으로 활용 또 그것을 하는데 전산처리하는 비용과 또 과거와 같이 수기로 해서 조사한 예산의 비용의 비유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일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도 문제점을 본인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알면서 끝까지 이것을 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얘기 들으세요.
이것은 서너 살 먹은 어린애도 잘못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마포하고 연결한다고 했었고 원래, 또 서대문구청에서부터 홍제천을 계속 연장해서 유진상가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여건도 안 되죠? 그리고 지금 홍남교 이쪽에 한 것도 아직까지 모두들 이런 사업을 높은 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하고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하는가 하면 지금 금년에 이런 문제점이 뒤따르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과장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것을 금년 예산을 중단해 놓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소모 다하고 지금은 가치가 없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변경을 한다고 하셨고 또 한가지 홍남교에서 홍제천 사이에 거기에다가 지금 다른 시민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자전거산책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자전거전용도로 한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안세워봤는지 또 그리고 지금 홍제천 주변에는 이러한 시설보다는 지역주민으로서 봤을 적에 주차장시설이 가장 우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얘기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좋겠는데 굳이 구청에서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대로 계속 이런 걸 밀고 나가다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바꾼다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홍제천 지금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시설로 바꿀 계획은 혹시 있는가 하는 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양해를 구했는데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조금전 에 권재일 위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현재 홍제천변을 주차장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투자효과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불미한 소치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한가지 홍제천변 활용방안결과를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에 하수과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차시설 복개했을 때 영향평가랄지 그다음 교통량측정중 주차위치선정 같은 것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하천복개 주차장건설시에는 하천의 생태계파손이라든지 지하철 제3기 노선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생길텐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제천변 중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현 상태 준치를 이용해서 옛날에 고수부지라는 곳이 준치가 됩니다만 그걸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관계는 시민체육공원조성 관계로 홍제사천교옆에 기존 주차구획선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수과에서 적극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답변이 불충분합니까? 권재일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보충질문겸 다시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조금전에 복개까지 얘기가 나오셨는데 복개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도 거의 거기에 주차장을 일부 임시로 사용했던데 입니다. 사천교에서 거북토길인가 50번 종점있는 데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태에도 일반승용차나 트럭들도 얼마든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몇백대라도, 몇백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여대에서 200대에서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과거에 제가 들은 바로 보면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적의 문제 때문에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큰 예산도 안 듭니다.
거기다가 약간의 부토만 하면 그런 피해도 안 올 것이고 지금 과장께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걸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용역보다는 구청에도 국·과장을 비롯해서 일반공무원도 이런 데는 상식적으로 기술이 있다고 봅니다. 꼭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걸 뽑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하철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지하철이 공사가 시작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건 확실하게…
○권재일위원 그런데 지하철은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수년씩 걸리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주차장은 안된다,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 답변한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빠른시일내에 다른 시설보다는 주차장시설로 계획을 변경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임재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기에 주차장, 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연희1동인가요? 18억원을 투자해서 57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자리가 지난번에도 장소가 서민들이 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거기는 구청으로서 정말 주차장 면적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과연 거기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이 효력을 다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만 역시 이걸 설치하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안내판표지 예를 들어서 수색로 나가는 방향표지가 예고표지하고 다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림간호병원앞에 교차로는 이 방향이 예고가 됐고 또 실제 지시에 가서 3방향으로 돼 있고 홍제초등학교 방향이 교차로가 안내문이 제대로 안 돼있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을버스나 순환버스 여러 가지 노선을 정할 때는 최소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하고도 많은 그간의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그런 것이 미흡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불가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세가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희1동의 개설중인 주차장이 부유층이기 때문에 거기다 꼭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상 지금 현재 지역단위로 공용주차장을 설치를 우리 구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땅을 적당한 주차수요랄지 또는 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할동장님이나 또는 우리 동을 통한다거나 또는 관계 구의원님이랄지 여러분들을 채널을 통해가지고 땅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95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어느 특정한 지역보다는 그외에 시민아파트랄지 이런 데 충분한 주차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단위로 하지 않으면 얼마 전에도 칼부림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했는데 어느 지역이나 조그만 소규모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자기 관내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은 작년도의 지적사항입니다만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도로안내표시판이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을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정비하도록 자료상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하고 순환버스를 노선 조정시에 구의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랄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마을버스는 금년에 아무도 노선조정위원회 한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 관계도 이것은 전부다 시내버스는 서울시 대중교통으로 가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특별한 역할 못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많은 투자를 하셔서 인도 경계선을 세줄로 해서 죽 스위스호텔 뒤나 홍은중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해놨는데 그게 과연 학생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그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위원장 김영일 가드레일 설치죠.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가드레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석준위원 예. 그게 막 자빠지고 차가 왔다갔다하고 서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데 그걸 철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간호병원 뒤에 주차장을 거기 주민들이 밤새도록 시동을 걸고 병원에 환자들이 차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또 그 옆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방음장치할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신지, 또 여기 구 홍은3동 옆에 보면 연립들이 쭉 있습니다. 양옆으로 지나고 위고가로 가고 불안해서 살수가 없는데 방음장치 하나 할 생각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계획이 돼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홍은중학교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죠? 가드레일.
○강석준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그것을 사실 보차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식 가드레일입니다. 그럿은 사실상 학생들을 보호하는 측면에 한 것인데 중간중간에 길을 막는다거나 함으로써 차가 들어가 가지고 상가앞에 차를 대고 돌리고 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두번씩 도색도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만일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을 정비하겠습니다.
○강석준위원 점심시간에 저희가 몇 위원님들하고 거기 가서 기자도 모시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가보세요 한번, 엉망진창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됐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의사질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에 직결된 사항이므로 질문을 가급적 적게하시고 서류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오랫동안 하게되면 지금도 아직 2개 과나 남아있는데 이것을 오늘 하루종일 뭉개다보면 서류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끝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부고속화도로 인해서 현재 홍제천 주변에 특히 홍제3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환경시설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돼있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주차장을 하는 것인지, 주차장 설치를 했을 때 요금을 받게 되는 것인지, 요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고속화도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홍제3동 유원아파트 앞에 홍은2동 홍제천이 있죠. 거기에 수도 펌프장에 현재거기가 주차장이 70대량의 주차장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북부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요금을 받겠다, 구에서 직접 임대를 하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부고속화도로 환경시설대 부분은 홍제3동 부분의 그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서울시 도로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현재 저쪽까지 완료가 되는 '98년 이후에 아마 계획수립이 안 됐습니다. 지금 검토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드리고 다만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도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측면이 검사가 돼야만이 구체적인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 구입장에서는 이것은 가능한 한 제 입장에서는 교통행정분야에서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런 정도밖에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홍제천변에 주차장이 한 70구획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운영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일 거기에는 제가 질문을 왜드리느냐 하면 고속화도로 피해를 위해서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을 한단말이에요. 돈을 현재 받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끝까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뜻엣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교통해이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지도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교통지도과 업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사항중에서 저희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계, 교통과징계, 운수지도계 3개 계에 총 201명이 교통지도 단속하는데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에 장비, 운수관련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며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차장 현황을 노상주차장 14개소, 민영노외주차장 60개소, 유료부설주차장 41개소, 공영노외주차장 1개소, 거주자우선주차지역 등 총 119개소에 대한 5,720구획을 파악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10월 31일 현재 불법주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총 단속실적은 56,406건으로써 1일 평균 225건을 단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입니다.
승용차가 3,872대, 택시 174대, 버스 84대, 승합차 208대, 화물차 282대, 기타 13대 해서 총 4,632대를 단속했습니다.
셋째, 법규위반사업용차량 버스, 택시에 대한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버스를 472건, 택시는 1,130건 등 총 1,602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네 번째 주차위반과태료 등 부과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과건수는 36,093건에 14,035,638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7억 9,069만 8천원을 징수하여 54.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과징금입니다.
부과는 1,883건에 3억 8,542만원을 부과하여 2억 2,060만원을 징수하여 5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96년도 당면현안업무는 저희과는 통상업무가 단속업무기 때문에 주요업무내용중 간단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속추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중점 단속지역으로써 간선도로 14개소 및 주요 이면도로 16개소, 불법주차 상습취약지역과 대학가주변, 보도상 및 버스전용차로내 주차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들의 주차질서의식과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단속체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지역으로 고시하여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서 금년 10월 1일부터 연희1동과 연희2동, 홍제지역 279구획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단주차차량단속은 주간은 동사무소 직원이 계도위주로 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는 구청 교통지도과 직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주차위반과태료부과 및 징수업무입니다.
'96년 9월말 현재 부과 및 징수현황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4.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징수로 인해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과태료체납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30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12일 30회 이상 상습체납자 총 1,312건 4,296만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예고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부동산 압류실적은 455건에 1,034,020만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부동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규차량등록제에 예치압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저희 관내의 버스전용차로가 금년도 8월 20일부로 전일제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확대시행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조기질서확립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속반은 500m당 2인1개조로 20개 지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대구간이 서대문로터리와 종근당간 1.1km에 대해서는 점차 전용차로 도색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대비 불법버스·택시운행에 대한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특히 금년 11월하고 12월 동안에 특별지도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2개반 8명을 운영해서 관할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취약지역 민원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서 주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서류감사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최근에 사학재단들이 사학재단인지 돈을 버는 사업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돈에 눈먼 그런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희동에서 대신동으로 넘어가는 세브란스 연대길이 있는데 지금 하루에 약 300만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어요. 1대 1, 500원씩 받아가지고 약 하루에 1,700대해서 2천대 가량 통과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00만원 한달에 1억씩 긁어모으고 있는데 이건 법적근거도 없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주차장 없는데도 주차장허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불법징수를 하게 하는 그런이유가 뭔지요?
또 통행세인지 주차세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고,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3월까지 서대문구 세무서에서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것도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그건 우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서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그 답변을 서류감사때 하기로 하고 간단히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연대 북문에서 동문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아까 도시정비과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학교 통행료식으로 걷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아시다시피 주차시설이용료식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일단 부설주차장 신고관리규정상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신고처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규정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못 받도록 행정조치를 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적근거를 보면 주차장법하고 사학,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대학교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청을 경유해서 교육부장관의 신고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희가 과연 주차장법을 갖고 저희가 다뤄야 할 사항인지 또는 사학법에 의해서 다뤄야 할 사항인지 이 사항이 법률이 애매하게 적용돼서 어렵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성덕위원 시정지시보다는 지금까지 30억을 거둬들였는데 지금부터 주차법을 개정시켜서 한다면 이 정도는 전부 구청으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법에 환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처분기준밖에 없습니다. 처분기준해 봐야 그게 과연 주차장법에 의해서 뚜렷한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영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사항도 내일부터 실시되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할 사항이지만 너무 답답해서 우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묻고자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과장께서 제시해준 45회 보고록하고 이번에 제시해 놓은 47회 보고록하고 이번에 제시해 놓은 47회 보고록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45회 보고록 59페이지를 보면 9월 30일 주차위반과태료 액수하고 이번에 제시해 놓은 주차위반과태료하고 9월 30일 똑같은데 액수가 엄청 차이가 나요. 여기치 9월 30일하고 45회때 과장께서 보고한 과태료 액수하고 이번에 제시해 놓은 9월 30일 과태료 액수하고 일단은 9월 30일 똑같이 제시해 놓았는데 액수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47회에 나와있는 60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현년도분만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45회에 보고된 자료는 과년도분을 포함한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어제도 누차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오늘이라고 늦지 않았으니까 내일부터 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서류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서류가 과장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만 제시를 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개별 감사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항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원들을 칭하기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감사는 별로 신경 안써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는데 이런 것을 보면 설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그런 것이 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는 현년도 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제출한 것이고 45회 보고록에는 제가 알기로는 과년도분까지 누적된 체납분까지 포함된 현계 중심으로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노과장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질문한 것입니까?
내일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건축과장이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개최 및 운영입니다. 건축위원회는 도시환경의 통일성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건축에 관한 종합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문분야별로 대학교수, 건축기술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실적으로는 심의건수가 총 351건을 심의해서 원안통과 96건, 조건부 통과 141건, 재심 100건, 부결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축 인·허가처리 및 각종민원처리입니다.
먼저 인·허가처리 및 민원처리현황으로써는 금년도에 건축허가나 건축사 조사대행분 729건, 일반건축물 82건, 용도변경은 27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준공은 건축사조사대행분 495건, 일반건축물 28건, 용도변경 110건 처리해서 총 1,471건을 처리해서 작년 대비 증가는 3.5% 증가됐습니다. 진정은 금년대비 294건을 처리해서 작년대비 4.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중·대형 건축물 조사현황으로써 건축분야의 불법건축물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형건축물은 연면적이 2,000㎡에서 1만㎡는 점검동수가 우리 관내 총 133동에 대하여 이중에서 금년도에 18건을 적발했고 10건은 10점해서 현재 미시정된 것은 8건에 있습니다. 이 8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대형건축물인 1만㎡이상은 24건을 점검했으나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출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648동을 점검해서 11건을 적발했고 6건은 시정시켰고 현재 미시정된 것은 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건축물에 대한 상설점검계획입니다.
건축사업 연면적이 4층 이하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사조사검사대행건축물중 30%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94건을 전검해서 4건을 적출했고 3건을 시정하고 현재 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4분기에도 111건을 점검해서 11건을 적출하였고 8건을 시정시켰고 현재 미시정된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3/4분기에도 143건을 점검해서 금년도에 17건을 적출하여 현재 시정촉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준공건축물 점검 및 현황입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은 작년도까지 총 80건이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노력을 해서 38건 정도는 준공검사를 시켰고 현재 42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준공이 되도록 계속 설득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설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다급은 현재 2건 있습니다. 현재 축대 1건, 건물 1건이 있는데요 축대 1건, 북아현2동에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현저동에 있는 건축물은 독립공원 밖에 있는데 현재 지금 독립공원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보상을 받아서 철거를 시도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은 대부분 지금 퇴거를 시켰습니다.
다음 사설 위험시설물 경미급은 금년도에 총 대상 27건 중에서 10건을 정비시켰고 현재 17건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보수공사가 되도록 계속 12월까지 독려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요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각 분야별 각과에서 의뢰된 노인정신축 및 증축공사로써 창천동의 노인정은 지하1층 지상2층을 금년도 9월 30일 완공을 시켰고 북가좌1동 노인정 증축공사도 연면적 247㎡를 금년 4월 29일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창천동의 어린이집 신축공사도 지하1층, 지상2층을 금년 9월 21일 준공을 시켰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계획 및 현황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로 승강기의 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승강기의 사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의 승강기는 372대 에스컬레이터 33대 총 405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정기검사실시여부, 자체검사실시여부, 정기검사필증부착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검사미필된 승강기는 6건을 적발해서 3건은 시정시켰고 3건을 운행정지 시켰습니다. 불합격된 승강기 7건도 3건은 시정을 시켰고 현재 운행정지는 4건입니다. 총 14개중에서 현재 7개소는 운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는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업무이므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축과 소관은 아마 현장감사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 간단하게 몇 분만 받겠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업무보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몇번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독립문주차장있지요? 허가는 시허가입니까? 구청허가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구청허가입니다.
○이진수위원 이 지역이 미관지구예요. 허가사항으로 봐서 허가사항이 위반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는 전망대 같이 지어놓고 저쪽에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한 통일로 주변에 그렇게 지어놓고 미관상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독립문주유소 공사로 인해서 홍제4동사무소하고 바닥이 갈라져서 침하되는 건 그때 당시에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보상될 때까지 공사를 하도록 해 주라해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듣기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200만원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요새 어쩌다가 동사무소 한번 들어가면 위험해서 앉아 있기 싫을 정도로 처음에는 5cm정도 갈라졌거든 지금은 7∼8cm 더 갈라지고 있어요.
보강공사를 한다라고 구멍을 파고서 하는데 지금 또 처음보다는 더 갈라지고 있는 것이 어느때 와장창하고 무너진다면 거기에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까지 있는데도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도 얘기가 없어요.
그 당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문제는 어떻게 하고 짓고있고 그집이 도시미관상 저해요인은 없는지 그걸 하나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도 개인적인 문제라고 볼는지 모르지만 건축과장께서 잘 알고 계실거예요. 홍제동 122번지인가 담장철거 있지요? 그건 그 안쪽에 진정을 한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호남사람이고 구청장이 호남사람인데 어느 한날 와가지고 주택과에서 했는지 건축과에서 했는지 아침에 와서 담장을 부수고 갔단 말이야.
그뒤에 지나다 보니까 스치로폴 가지고 해놨어요. 지나다니는 사람의 (청취불능) 저도 그때 그랬어요 되도록 진정이라기보다 협의를 보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 그집이 오늘 내일 지은 것도 아니고 약 9년 됐다는데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건축물후퇴선은 담장은 (청취불능) 지금 모든 담장에 나와있는 부지는 건축과에서 계획이나 하고 있는지 어느 특정인에 한해서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할 수 없다 철거했는지 두가지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먼저 독립문주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문주유소는 이진수 위원님께서 민원을 얘기했습니다. 민원은 주변에서도 진정을 했는데요 제가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하고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현재 동사무소만 남아있는데요, 동사무소는 안전진단을 시켰고 보수공사나 이런건 완료가 이상없이 돼야만 준공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외관적으로도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가 판단했을 시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내주겠고 그 이전에는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저쪽에서 협의가 없었지요?
○건축과장 홍순영 없었습니다.
○이진수위원 지금 한쪽에는 전망대같이 지어놓고 저쪽에는 차고같이 지어놨는데 도시 미관에는,
○건축과장 홍순영 그건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부쳤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판정이 나가지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조갑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답변 하나 안 했어요. 유병헌씨 철거하는 건 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담장관계는 6월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6월부터 민원이 있어가지고 1년 반정도 시정협의가 되도록 합의를 유도를 시켰습니다.
이진수 위원님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민원인들이 무조건 철거를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담장공사비라든지 땅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래서 합의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건축주가 계속 거부를 하는 바람에 1년 이상을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담장관계는 민원인이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담장 쌓는 비용이나 공사비는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도. 담장공사비는 주겠다, 아무때고. 그런데 건축주가 거부를 하고 있는거예요.
○이진수위원 철거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홍순영 철거지시는 제가 했습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1년 반동안이나 제가 설득을 시켰는데 공사비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이진수위원 우리관내에 건축후퇴선은 주지 않고 담장내 쌓은 것이 나름대로 있다고 봐요.
○건축과장 홍순영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진수 위원님 개별감사때 질문하시고 일문일답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갑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앞에 구자억씨가 건물을 짓다말고 있는 것이 있죠, 중단돼 있는 것. 그동안 상당히 법적인 문제까지 오고가고 한 모양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서류와 측량을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측량 조사한 것하고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건축과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업무보고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다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고 퇴장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연일 감사에 즈음하여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당초에는 저희 업무보고 자체가 상당히 진지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만 보고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앞으로 남은 감사일정동안 성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일 잠깐만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항상 직원들 휴가, 연가 보내지 마시고 항상 대기상태에서 대기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세요.
보고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소관은 아마 현장감사가 많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비를 대비시켜 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걸관리과장 최홍대 건설관리과장 최홍대입니다.
구정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소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유인물 7페이지에 보시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등 모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현황에서 공공용지 점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용지 중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은 2,711건에 4만 8,613㎡가 정해져 있고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박스,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등을 도로점용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모두 133개소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90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131개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업종별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저희 관내 노점상 노상적치물은 노점상이 362개소 노상적치물이 통상 발견되는게 8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번의 공공용지 관리는 먼저 점용료부과 징수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24억 1,193만 3,000원인데 10월말 현재로 17억 3,891만 3,000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72.1%를 징수했습니다. 결산전망으로는 남은 기간동안 징수해서 12월말까지 징수하면 구수입은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시수입은 목표대비 76%를 달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용지 점유실태를 조사해서 새로이 무단점유자를 발굴한 것이 25건에 632㎡로 4,068만 2,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건축공사장 같은데에 도로점용 초과 사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시 도로사용료 해서 21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하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이미 기능이 상실된 도로, 주거용지를 용도폐지하는 것이 17필지에 1,934.6㎡이고 그 다음에 신규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49건에 3,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점용허가는 주로 공사용 가드레일 시설물이라든가 차량 출입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문건설업 신규면허를 실시했습니다. 면허처분이 11월 5일에 끝나는데 14개 업체 16개 업종에 대해서 면허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번에 보상업무추진실적입니다. 보상업무추진실적은 총사업이 33개 사업인데 이중에서 시사업이 7건입니다. 예산은 177억 2,899만 7,000원인데 보상대상은 토지가 184필지이고 물건이 159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실적은 6건은 완료했고 재결신청이 4건, 현재 재결준비가 6건이고 협의진행된 것이 17건인데 사업별 협의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에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소송이 금년에 진행된 것이 7건인데 5건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승소를 2건했고 일부패소가 3건입니다. 그 다음에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라번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상품적치, 노상작업, 통행장애물 정비한 것이 누계로 1만 434건이 되고, 노점상 정비한 것은 신발생, 재발생 그 다음에 준수사항 위반 이렇게 해서 단속한 것이 건수로 5,692건에 이릅니다. 이들을 계도 홍보한 것이 518회에 3만2,000매의 홍보물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치로 노점상 3건을 고발했는데 이건 주로 신촌일대에서 밤에 차량노점을 적발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부과한 것이 218건에 747만 9,000원 과태료를 1,615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당면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건축현장 일시도로점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9월 2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일제조사를 11월 9일까지 해서 현재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과예정금액은 71건에 4,0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과 과태료로 구분이 됩니다.
나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촌, 모래내, 홍제동 주변에 주로 있는 노점상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을 12월 30일까지 집중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내용을 보면 일반노점상 및 차량노점에 대한 24시간 주·야간으로 단속을 하는데 야간에 초소를 설치하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심야주류판매 포장마차하고차량노점 그 다음에 저희관내에 있는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소송확정이 5건인데 5건중 승소가 2건 패소가 3건입니다. 이 패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패소는 홍제동 266-273 대지 127㎡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위원장 김영일 홍제 몇동입니까? 홍제동이 4동까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홍제3동,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이허우씨가 했는데요 '94년 11월 12일 소장이 접수돼서 '96년 3월 25일 우리구가 패소해서 이땅에 대한 부당이득금 2,078만 4천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건 도로에 도로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 사유지가 도로안에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도 한번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번에 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또 한 건은 역시 마찬가지고 북좌동 83-5 286㎡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93년 3월 10일 접수돼서 '96년 7월 1일 우리구에서 패소했는데 부당이득금 1,626만 5,374원을 이에 대한 지연금을 지급 청구한 건에 대해서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 '94년 3월 22일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도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걸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또 하나 남았지요, 3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3건은 홍은동 326-1 내지 46㎡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96년 7울 29일 형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96년 6월 1일 접수됐고 부당이득금 397만 6,664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됐습니다. 이건도 '92년 10월 14일 기 패소한 사항입니다. 도로에 포함된 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그럼 소송비용현황과 여기에 패소된 원본이 있지요? 패소원본, 법원판결문 그 사본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최광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보통잡아 도로개설 1m 하는데 여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영일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는 걸로,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최광진위원 이걸 왜 묻냐 그러면 현재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난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안 하느냐 여기에 보면 노상적치물 이게 많이 나와있어요. 지금 우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하는데 100% 활용을 안 하고 엄한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적발해서 단속한 실적같은걸 상세하게 구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시민건설위원장님 여러 시민건설위원님께 제47회 구정업무보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 또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째, 현황입니다. 현재 토목과에는 과장 1명, 계장 3명 등 정규직원 19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사무분장을 토목과에는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3개 계가 있으며 계별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로율은 현재 17.6%입니다. 시 평균이 19.58%로 해가지고 2%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포장율은 서울시평균 92.8% 서대문구가 93%해서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콘크리트포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이고 실제는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중요부분입니다. 12m에서 25m 부분이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도로 개발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17페이지입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공사추지현황으로는 총 34회 103억 5,700만원, 완료가 15건에 20억 3,400만원, 현재 진행중인 게 19건에 83억 2,300만원, 완료사업은 생략하고 진행사항중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19건에 83억 2,300만원중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만 개별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은교 홍은대교간 도로개설 공사 폴 15m 연장 363m, '97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공사비는 16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홍은교를 완료했고 본선 구조물시공중이고 내년에는 홍은대교와 홍연교를 철거해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홍은1, 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대 독립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은 12m, 연장 70m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완료를 하게 되면 전 연장이 다 확보가 되고 금번 일요일에 포장공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천연동입니다.
홍은3동 현대교통 백련교간 공사 폭은 25m, 연장 440m입니다. '97년 8월 22일까지이고 현재 문화회관에서 연 호간은 금년말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65%입니다.
홍은2동 8-368에서 24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폭은 6m에 연장은 45m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로개설하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재설계해서 추경에 예산을 넣어가지고 현재 우회도로를 설치해서 공사를 진행중이며 현재 옹벽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8일까지 저희들이 마쳐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미동·금화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 공사 현재 미동과 금화초등학교 육교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뒷마무리 작업중인데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맨 밑에 경의선 철로변,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높이는 2.5m에서 4.5m 연장은 792m, 예산은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거의다 설치가 완료되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데만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기본방침은 초동제설작업을 역점 시행해서 강설확률 80% 비상시는 염화칼슘을 사전 살포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는 구성에서 하고 보도, 지선도로, 육교는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고지대 취약지점은 142개소 간이제설함을 설치해서 염화칼슘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기간은 1월 15일부터 97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설, 인력, 장비, 자재현황입니다. 총 소유인력은 1,864명입니다. 장비는 유니목의 130대입니다. 자재는 염화칼슘 6,600대, 모래 100㎥, 제설함 61개소, F.R.P함 54개소, 모래함 7개소인데 현재 F.R.P함 5개소는 더 추가로 구매중에 있습니다. 기타 제설 근무요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유니목이라고 하는 제설차량이 있죠. 그 제설차량을 작년 감사때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다른 구로 줘버리든지 처분을 하라고 그렇게 작년 감사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니목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유니목을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유니목을 왜 다른구청에다 반납을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니목은 저희들이 제설때마다 아주 긴요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석문위원 제가 지금 그 차량이 우리 서대문구실정에 맞지 않아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금화터널 옆인가 어디다 세워놔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진수위원 작년 겨울에 썼느냐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작년 겨울에 많이 썼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래가지고 마포구에서 안가져가면 강원도 눈 많이 오는 지역으로 주라고 그런 기억이 지금 내가 나요.
○토목과장 서창기 작년도에 사용한 것이라든지 올해 사용계획은 자세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장 김영일 개별감사때 답변을 바랍니다.
조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현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보도각백불교량공사있지요? 그거 시공업체하고 계약관계서류일체를 보고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고, 자재를 대 주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도 토목과 소관이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가로등, 보안등 관리유지비라고 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모든, 뭐라 그럽니까 램프가 됩니까? 구입을 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금년도 물품구입에 대한 업자와의 계약체결한 모든 구비서류와 영수증을 청부해서 자료로 내일까지 요청을 합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임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들어가는 현대교통에서 백련교간 폭 25m죠?
○토목과장 서창기 네, 맞습니다.
○임재선위원 도로개설을 이게 사실상 시공한 지가 꽤 오래돼서 지지부진하고 공사가 공사답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5m를 서울시에서 발주합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임재선위원 여기 업체의 계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리일체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알겠습니다.
○임재선위원 일체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업무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무에서 묻습니다.
금화국민학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정정합니다. 금화초등학교하고 미동초등학교 그 육교 아까 만드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죠? 그 육교 하나 만드는데 7∼8개월식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지금 1개업체에서 양측에 육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한 부분중의 하나인데 육교를 따로따로 발주할 걸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제작이 업체마다 한계점이 있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강판이 연초에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올라오는데 3∼4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업체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감독이 현장에서 살다시피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찍 못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기창표위원 인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발주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시행을 해가지고 되도록 공기를 어기지 않고 추진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할 때 예측불가능한 부분까지 염두해 두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가 굉장히 번잡한 지역이지요. 7∼8개월전부터 공사한다고 공사장비를 갖다놓고 보통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말도 못하게 민원을 제기시켰어요. 예산상의 낭비는 나중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홍성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답변을 생략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토목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사전에 임시준공이라는 것이 없지요? 임시착공, 임시준공 앞으로는 이러한 용어를 쓰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지난 여름철인가요? 홍제3동 다리기공식했지요? 거기도 임시준공이라고 했고 또 엊그제 홍은교 준공도 임시준공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준공을 하는 걸 봤어요. 임시준공에 테이프 왜 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임시자는 빼서 완공, 준공, 기공 이렇게 반드시 준비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정일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본회의장에서도 본위원이 총무국장이하 과장들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안이나 모든 걸 보면 지금도 아까 건설관리 과장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말이지요, 북가좌동, 홍제동 몇번지 이렇게 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북아현하면 1동, 2동, 홍제동 이렇게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하는데 북아현, 북가좌동 이렇게 해서 전부 올립니다.
여러분들은 도면을 보고, 번지와 주소를 보고 확인하겠지만 위원들은 이렇게 하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앞으로 모든 과장님들이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신경을 안쓴다는 말이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모든 서류를 그 동네,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항상 기입을 해서 번지수를 넣어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저희들이 앞으로는 1동, 2동, 3동을 반드시 명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모든 문서도 그렇게 처리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이진수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토목과에서 발주했다며 설계상 기준이 폭하고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관리상 관리도 토목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왜 내가 이걸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냐면 색칠, 칠하지 않습니까? 금방 시멘트 각자 붓고 및 마르기도 전에 차가 몇대만 지나가면 뭉개져 가지고 오히려 야간에 차량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색채관리는 어떻게 어디서하고 계신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1개당 설치공사비가 대략 얼마정도나 되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재설자재비 염화칼슘을 6,600포대를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 대도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도로에는 공해문제도 있고 하니까 소금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효과면에서 어떠한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 과속방지턱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도색같은 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규격은 폭이 3.7m 높이는 0.7m, 10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약간 높게 설치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차가 다니면서 침하가 되기 때문에,
○이진수위원 그걸 한번 설치해 놓은 걸 현장을 준공할 적에 보셨어요? 대개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이 15cm 내지 18cm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밤에 칠을 뭉개놓고 하니까 노면인줄 알고서 차량사고의 위험까지 되고 있는데 그런 건 감독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높아봤자 10cm에서 12cm 정도면 폭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높지 않거든.
그런데 지금 설치해 놓은 걸 보면 폭은 그렇게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폭은 그렇게 안 되고 콘크리트 부어놓고 한번 쓱쓱 긁어놓고 모양만 내고 그냥 가면 여기서 다했다고 돈을 주시는 모양인데 같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작업을 시키면 사후감독이나 검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먼저번 의회때 그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이 필요한 건 조사를 하고 있고 이건 예산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염화칼슘 대신 소금을 뿌리는 게 어떠냐는데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검증이 되어가지고 소금을 뿌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염화칼슘을 작년에도 이 정도 의뢰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소금을 뿌린다는건 조금 무리가 있고 그것보다는 모래를 뿌리는 걸 권장을 하고 싶네요.
모래도 빗물받이 같은 데 흘러가면 여름에 하수구가 막히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써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화칼슘이 완벽하냐면 염화칼슘을 차량같은데 닿으면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0푸대 정도 염화칼슘을 부식이 안되는 걸로 한번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부식이 안되는 걸로. 일단 뿌려보고 내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걸 많이 뿌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소금도 같은 얼음을 녹이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소금도 사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싸게 먹히거든요.
○토목과장 서창기 소금 관계도 관계기관에 한번 해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개별감사때 충분한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립 하수과장 이상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김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저희 구정업무를 도와주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9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수과에 대해서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뜻있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차후에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9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인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6명이고 상용인부가 20명입니다. 개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준설기와 차량 등을 포함해서 24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 시설현황은 하수관로, 암거, U형 축구 등 포함해서 총 398km의 하수관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저희 시설 필요면적이 12.62㎢입니다. 보급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현황은 홍제천 그리고 불광천 7.6㎢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96년도 저희 과에서 시행한 사업실적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한 것이 4건으로써 13억 4,000만원에 4개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비는 총 11건에 24억원을 투자해서 단가계약공사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관내 구조물보수공사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하천정비공사 3건만을 남기고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미완료된 3건의 사업은 12월까지 주민 여러분들이 떼쓰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약간의 예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대문관내 지하수의 총개소수는 49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질검사를 시행한 것이 369건이 있고 아직 시행치 못한 것은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해서 수질검사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저희 하수과의 당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하수과 당면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가 금년 연말부터 착공해가지고 내년, 후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50%씩 부담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관망을 종합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에는 하수관로를 기약만으로써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 개량사업이 교통장애와 분진 또 환경오염 등으로 또는 개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안할 때 개착하지 아니하고 비굴착으로 개량해 나가겠다는 신공법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으로써 차후에 저희 서대문전관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금년 연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굴착공사가 전체적인 하수관로를 개설해서 보수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개착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개착공사가 이달 안으로 약 11억원을 저희가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굴착공사는 금년 안에 발주가 될 지 또는 내년초에나 될 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차후로는 굴착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착공사를 해서 적극 저희 구청에서 도입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비굴착공사는 내년 7월말경 정도면 굴착공사는 내년 7월말까지를 1차년도로 끝낼 계획으로 지금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이면도로에 빗물받이라고 하는 것 그게 시공법상에 보면 도로가 6m라든지 8m가 됐을 때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전체를 빗물받이를 따로 놨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골목을 다니면서 늘 느낀 것인데 그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차도처럼 한쪽으로만 밑에 하수구를 만들어 놓아야지 전체적으로 해놓으니까 비가 올때는 잘 빠질지 몰라도 각종 공사로 인해가지고 골목길을 1년이면 몇 번씩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전, 케이블공사다 한 대 여섯 번씩 하다 보면 문제되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빗물받이라고요. 그러면 사각형된 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똑같이 덮지요, 이렇게. 그런데 다른 공사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그거 잡아당기다가 찌그러지면 그 사람들은 또 그냥 나중에 포장할 때는 그 틀은 한쪽으로 버리고 그냥 대충 포장을 하고 만다고요. 그러면 그게 요새는 어느 골목을 막론하고 차가 많으니까 계속 차가 다니니까 그 시공법상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수과장은 그런 점을 좀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토목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디 공사를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마을에서 공사를 할 때 토목과장한테 전화를 두 번, 세 번하고 했는데 여기보면 토목과에 상용직이 14명, 하수과에 20명, 무려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34명의 상용직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도감독을 나와서 철저히 하면 잘 돼요. 예산낭비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일용잡부만 쓰니까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무슨 말하면 들어먹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들이 앞으로 명심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답변은 들어봐야 다…
○하수과장 이상림 상용직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민원,
○이석문위원 상용직은 거기 나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장내 소란)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홍제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제천종합개발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산책로 휴게마당 배드민턴장 의자설치 했습니다. 여기에 사천교에서 홍남교와 중간 50번 버스종점에서 사천교까지 거기에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인가 그걸 질문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종합개발계획이 서 있다면 자료로 내일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차장시설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금 이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일부 주차장이라도 허용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자료부분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말씀드린 구간은 홍제천개발계획은 저희 치수와 하수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전구간을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3∼5개년 동안에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홍제천 전구간을 홍제천 맑기운동의 일환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주차장시설을 우선 보류돼 있는 걸로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끝으로 말이예요, 우리 하수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서울시 본청에 하수국장부터 직원까지 줄줄이 구속사태가 있었지요? 어느 관계로 인해서 구속이 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아까 보고중에 금년에 발주하게 됐던 공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발주가 안 됐습니다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비굴착하수도 개량공사로 인한 관련건으로만 알아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진수위원 비굴착이라면 관이 적은데 큰거로 관을 하는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상림 간단히 말하면 그건 안됩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청소한다든지 어딘가 뚫어졌으면 땜방하는 거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임재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저는 하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고에 비굴착하수관 개량한다고 하고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설명이 가능한지, 우리 위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약해서 관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수도관 구경에 문제가 없는 하수도관의 경우 제가 수명을 20년 정도를 보고 그동안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10년만 지나다보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공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고 또 오물이 많이 가정관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하수관을 속에다가 고무수지 비슷한 FRP수지로 라이닝을 한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관로의 강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관로의 강도에 이상이 있다라면 개량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의 경우도 속에 라이닝을 합니다. 그와 같은 비슷한 공법입니다.
○이진수위원 최소한 구경에 900㎜ 이상은 돼야,
○하수과장 이상림 구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자료요구할께요. 지하수수질검사후에 부적합으로 판정된 지역이 있지요? 그걸 위치를 명시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하수과 질의가 없으면 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단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장과 여러위원님 앞에서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공원녹지분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계획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완벽하게 시공 및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여러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해 주신다면 있는 힘을 다하여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인력현황과 공원현황, 임야현황, 개발제한구역관계 가로수 녹지대는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이어서 '9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계분야 11건과 녹지분야 8건을 합쳐서 총 19건의 분청비를 포함하여 12억 9,805만 1,000원을 가지고 업무를 해왔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궁동근린공원내 휴게실설치공사에 있어서 처음에 2,545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자1동과 평상, 의자, 벤취, 산책로 등 3월중에 설치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보식에 있어서는 관내 16개 노선에 대해서 은행나무와 1종 50주를 2,310만원을 들여서 2월에 발주해서 3월 적기에 발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수경재배장설치 사항입니다. 연예산액 2,050만원을 들여가지고 약 54평에 수경재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안산순환도로변 절개지 정비공사입니다. 위헌수목제거에 따른 20주와 스트로브잣나무 5종 3,260주를 식재해서 4,208만 1,000원을 들여서 4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연남어린이공원 현대화조성계획에 대해서 1억 1,583만 1,000원을 들여가지고 3월중에 발주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완료했습니다.
이 시설내역으로써는 조합놀이대 1조와 유아놀이기구 4조, 정자, 벤취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보완입니다. 이는 5,393만 9,000원을 들여서 4월에 발주해 가지고 5월 어린이날 이전에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그 개요로써는 정자1동과 회전의자, 흔들비행기 평상 의자 등으로써 사업시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소공원조성관계입니다. 연간 5,059만 1,000원을 들여서 4월중에 발주해 가지고 이 또한 5월 초순에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원두막 7동과 수목5종 273주를 식재하고 의자 26조를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안산공원조성사업입니다. 1억 9,700만원 들여서 당초 계획은 9월에서 12월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전자에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오는 25일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주 공정내용은 실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인 관계로 분기내에 무사히 끝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책로 정비사항입니다. 연간 예산 8,100만으로 해서 9월에서 10월 초순에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봐서는 산책로 정비 200개와 벤치 30조, 정자 2동, 화장실 2동이 되겠습니다.
안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항으로써 4,683만원에 대해서 9월과 10월 사이에 관리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석축쌓기 61㎡와 휀스 30m, 벤치 10조가 되겠습니다.
안산공원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는 4,658만 3,000원중에서 10월중 발주해가지고 1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정자 1동, 평의자 14조, 기존시설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계 소관입니다. 산림보호시설로써 안산 산복도로에 350경간을 4,221만 9,000원을 들여서 2월초에 발주해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본청 예산으로써 3억 3,211만 3,000원을 들여가지고 3월 초기에 발주해 가지고 식재 적기인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우리 토질과 생태학을 조사 요구해서 구청에서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산벗나무, 때죽나무, 갈참나무, 소나무 등 이것을 식재해서 적기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지정보호수 생장조건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보호수가 총 6주가 있습니다. 봉원사에 4주가 있고 백련사에 2주가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써는 수세가 약한 지역에 대해서 비배관리를 실시했고 생장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보소수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정비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나무살리기 사업입니다. 이 또한 2월에 발주해서 5월초기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778만원이 돈을 들여가지고 무기양권엽면시비와 병해충 방제 또는 수형조절 등 이런 사항을 병행해서 소나무를 살렸습니다. 위치는 봉원사에서 산복 가는 방향의 소나무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계간수로 정비사항입니다. 홍제1동 뒤편을 중심으로 해서 6,511만 6,000원을 들여가지고 석축 141m와 보매기 7개소, 계간정비 90m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안산 도시공원내 위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석축헐기가 26㎡, 쌓기가 196㎡, 옹벽헐기가 4㎡로써 4,950만원을 들여서 8월에 발주해서 9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지 복구공사입니다. 지난 7월에 비가 와가지고 연희1동 관내 일부와 나무 한 그루가 넘어져서 이것을 복구하는 데 약 792만원이 소요돼서 이것을 적기에 완료했습니다.
금화아파트 주변 외 1개소 위험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석축이 160㎡, 수로정비가 191㎡, 계단이 110계단이 되겠습니다. 6,464만 8,000원을 들여서 10월에 발주해서 11월에 완료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져서 12월 2일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12억 4,800만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책정해 놓고 많은 사업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궁동근린공원내 연남어린이공원, 산책로정비 이런게 순전히 벤치나 평상 이런 것을 해가지고 꼭 산책로에 우리 주민들한테 유익이 가는 건지 또한 석축쌓기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산을 가꾸는데 말예요, 시멘트 부식물같은 경우 환경오염에 얼마만큼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이 산책로는 말이죠 꼭 석축을 쌓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등산객들이 길을 꼬불꼬불 잃게 등산하는 것이 묘미가 있고 산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100년, 200년 내다보고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줄 이 산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전부다 안산이나 백련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는 이게 평상이나 벤치로 전부 다 등산로가 다 치장돼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가로수나 우리 좋은 나무 유실수나 이런 것을 심어서 산을 가꾸어야지 너무나 이 예산을 낭비를 하면서 산을 버리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과 동감입니다.
이 지역은 예를 들면 금화아파트 주변하고 극동아파트 주변 여기는 산책로 정비가 아니고 기본 계곡에 석축 시공한 사항이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빠지고 허물어져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안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용하시면 가보시면 좋은데 제가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건 석축이 아니면 도저히 현행공법으로 안 될 그런 지역입니다.
○정일수 위원 그건 그렇고요, 제가 먼저 지적했던 벤치나 평상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런데 벤치나 평상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오는 동호인들이 아침에 테니스를 치거나 또는 기타 운동을 하고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설치된 바가 있고 또한 등산로변에 가기 힘든 자리 또 올라가서 평평한 자리, 좀 쉴 수 있는 자리 이런 것을 등산로변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일수 위원 좋습니다. 감사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감사때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산을 이렇게 해서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했으니까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위원님 제안 대단히 좋은 내용인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은 손을 안 대고 자연상태에서 사람이 출입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민의의 원인지라 또한 지역의 대표성이 원하는 지라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일수 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영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등산경로에 나무를 한 1만주정도 심으셨는데 먼저번에 우선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산에 소나무가 죽어간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과에다가 연락을 드렸지만 지주목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그 제보한 분이 등산을 가셨다가 보시고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감사합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안산에는 이렇게 많이 심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고은고개를 넘어오다 보면 고은초등학교 뒷산 도로변에서 쳐다볼 수 있어요. 소나무 몇 주만 드문드문 있었고 사실 도시환경조성으로 봐서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잡목하고 풀만 있는데 꼭 안산만 조경을 할 게 아니라 주위에 우리가 지나다보면 야산에도 나무같은 것을 조 심어서 좀 좋은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여기 무슨 산벚나무나 때죽나무니 이름 모를 나무들이 많은데 이런 것만 심을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정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과실나무라든지, 그런데 특히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감나무는 요즘에 심는 것이 적기예요. 감나무가 남쪽에 계신분들은 잘 아실거예요. 그런 감나무 갖다가 적기에 심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주위를 푸르게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해서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생하시는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일을 해 주셨는데 좀 생각하는 걸 바꿔가지고 푸른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강석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산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 백련산이 서대문구 주민이 제일 많이 오는 데입니다. 나무토막 몇 개 갖다가 몇줄 해놓고 그냥 끝내버리는데요, 거기 구청장이 에어로빅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또한 쉼터하나 은평구에서 팔각정 짓고 했는데 여기서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저희가 금년에 산책로정비를 하고,
○강석준위원 그리고 홍은3동, 통일로를 나가는 주변에 방울나무, 다른데는 다 제거시키고 은행나무 하나 구경도 못하게 말이지요, 봄되면 꽃이 피어가지고 안질병에 병원이 미어져요. 홍은3동 큰길 옆으로 방울나무 있잖아요, 병원이 다 먹고 산다고 이럴 정도예요. 그걸 내년에는 제거를 해서 은행나무 같은 걸로 대체할 의견은 없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환경림조성사업이 금년에 3억 3,200만원을 갖다가 궁동산을 대표해서 도시고속화도에서 보이는 가시지역 그러니까 안산 일부는 구청에서 보이는 지금 현재 안 보입니다만 거기에 열매맺는 꽃나무 식재를 해서 고속화도로 주변을 치중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앞으로 금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임재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옥상에 사적지로 우리가 개방하고 있는 독립공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이제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인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공원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관리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는지,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 역시 우리구에서 같이 수용해서 우리 구수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맞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독립공원은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주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녹지관리소장한테 재위임한 걸로 압니다.
재위임해서 거기에 주차장관리나 방금 말씀하신 관리이용 그안의 수목가지 나무증은 모두 녹지사업소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서대문구청장이 관련된 건 거기에 건축물관리에 대한 것만 위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도 개보수나 이런 사항은 문화재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무슨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우리가 필요없는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현재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녹지사업소 인력입니다.
○임재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3만평이 남는데요. 3만평 중에서 8천평이 사적지입니다. 그러니까 3만평에서 8천평을 사적지로 지정된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관순기념관이랄지 서대문구역사랄지 그런 사적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관리가 일원화 돼서 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선위원 저도 바로 그걸 듣고 싶은건데 앞으로 향후 그렇게 추진해서 가볼 수 있는 예측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향후 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김동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독립 소공원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공원 관리가 지금 잔디고 나무를 보면 전부 부실해 가지고 형편이 없는데 거기에서 독지가가 노인네들 배급을 하는 걸로 아는데 서대문공원을 테마공원이니 성역화니 한다면서 그 옆에 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노인들 독지가들이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데 꼭 서울 한복판에서 점심때 일렬로 도시락을 먹게 만들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산복도로가 있는데, 충정로에서 현저동까지 오는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휀스를 보면 전부 썩고 엉망입니다. 가보시면.
그런데 거기에 시설보호 및 도색에도 이번에 예산이 몇천만원 있던데 거기도 몇 년동안에 하나도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금년에 말씀하신 산림보호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는만큼 계속하거나 우선 신설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문공원에 있는 파출소의 공원에 대해서는 무의탁노인 이런 사람들이 시에서 무료급식관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줄을 서서 먹는데 거기에다가 조경시설을 하고 잔디를 심고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무쇠물로 나무나 무쇠물로써 파고라를 설치하고 인도를 내가지고 근본적으로 잔디나 꽃나무로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보통 어느분들은 60세 이상 무의탁노인들한테 저희가 행정직으로 선도하거나 지도를 해도 그 순간만 예, 알았어요 하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일반지역과 같이 잘 하기는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뒷장소로 옮길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뒷장소는 어디서 하는지 주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 아니고는 사실상 할 데가 없다는 걸로 아는데,
○김동덕위원 현저동 옆에 독립공원 같은데 거기도 넓고 좋은데 그런 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사실상 저희가 버스타고 다니거나 걸어다녀도 보기 안좋고 여러 가지 느낌도 많습니다.
제가 조치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정일수 위원 독립공원이 성역화되면 외국관광객도 오실 수 있고 그런데 계속 관리하기가 어렵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독립공원 자체가 말이지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지나다보면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조금 어떻게 시정을 하는 방법을 구상해야지 우리가 가서 지도감독하기가 혼자 이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10년, 20년 그렇게 방치하면…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께서는 잠깐만요. 시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구의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현위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일문일답은 생략하시고 일괄로 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수해피해지 축대쌓기 있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김정현위원 연희동 거기 궁동산공원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700만원 말씀입니까?
○김정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700만원은 연희1동 골목에 쭉 들어가는데 잘 안보입니다. 개인주택 있는 지역인데 나무 하나가 아주 오래된 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때 기본 돌이 아주 잔돌로 해가지고 두어 개가 무너졌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말이죠 관할 구의원들한테는 업무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느 골목에 공원녹지과에서 언제부터 공사를 하는데 어느 동 구의원한테 연락을 해줌으로 해서 그 구민들이 물을적에 아 그건 어디에서 공사를 합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리고 왜 제가 그것을 하느냐 하면 궁동산 공원 밑에 거기 산책로에 보면 거기 산을 훼손해가지고 옹벽을 쳤어요. 옹벽을 쳤는데 그게 도대체 공사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아까 우리 정일수 위원 말씀대로 산림을 그렇게 훼손을 해가면서 그런 공사를 하는가 하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물이 담이 없으면 공사한데로 도로 또 내려가면 그 옆에 한강이 돼가지고 담이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동덕 위원님 안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동덕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바로 저희 출신지역이에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꼭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북 사람들이 홍보용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면도 있어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참 안타까운 것은 독지가에 의해서 무의탁 노인들에게 점심 한 끼 주는 것 저희들이 크게 도와주지는 못 하면서 지적을 한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너무 보기가 흉해요. 마치 대한민국에는 노인 거지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능하면 협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타협을 하셔서 장소를 옮겨서 편안하고 보기좋은 방법으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보여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본청 관련부서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모색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안타까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계 과장들께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내년도부터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추운 기간에 하지 말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감사합니다.
○기창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기창표위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할께요. 내년도에 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임칠현
-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 건설국장 전원배
- 하수과장 이상림
-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 교통행정과장 부성철
-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 토목과장 서창기
-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 건축과장 홍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