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일시 1997년11월26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의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이 2대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도 2대 의회로서는 끝맺음하는 첫날인 것 같습니다. 2대 의회가 출범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주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위원님들의 열의로서 후회없는 의정 활동을 하셨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요즘 오늘날의 경제가 난항을 거듭하여 밑바닥까지 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과 우리 공직자들의 굳은 결의로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옛날의 몽당연필을 생각하며 한덩어리 공동체 의식으로 여러 분야를 바로 잡고자 할 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경제대국, 선진대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에 감사활동을 하시는 관계로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을 받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되도록이면 감사기간 중 모든 시간을 할애하셔서 심도있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우리 구가 모든 분야에서 전국 1위라는 우수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방대한 감사 자료요구에 준비하여 주신 관계관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이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7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행정의 수행과 구정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행정 책임이 있는 국.과장님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었습니다.
   시민국과 도시정비국, 건설국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시민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 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월 26일
시민국장 박문규
○위원장 오환인   이어서 국장으로부터 관계 과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관계 과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시민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들 그동안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감사 활동을 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수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관계 과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세요.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산하의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답변 자료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과장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과장 소개를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이종순   건설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제56회 정기회 기간 중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은 공공사업부서로서 공공용지 관리와 보상업무 수행, 도로.하수도.공원녹지관리와 이에 따른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과장을 건재순에 따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과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일수 위원   우선 시민국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문제라든가 지난 우리 동료위원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불상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돼서 감사가 시작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국장께서 위원님들한테 질의나 답변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 친절 1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전국 친절 1위가 됐는가 이것도 의심스러운 일이고 감히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사회적으로나 전자에 공직생활을 했을 때나 직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월등한 선배이신데 설령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해야되는데 일개 계장이 감히 동료의원한테 어떤 감사 수감자료를 분별을 못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을 위시해서 우리 시민건설위원을 아주 모독한 행위입니다.
   이게 또 지방신문에 엄청난, 동료의원들도 보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보셨습니다만 신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주민을 위한 공직생활을 하는 자세가 돼 있는가, 또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개 계장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정말 친절이란 그 뜻을 알고 했는가, 감히 의원님들한테 도전도 아니고 이런 불성실한 행동을 했을 때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 자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국.과장들한테 답변하고 질의할 이유도 없고 감사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각 국장께서는 어떠한 우리 시민설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감사에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일수 위원님의 말씀은 지난번 주차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국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조사를 할 때 약간의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한 5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김영일위원   정회했다가 논의해서 다시 시작하죠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우선 정일수 위원님의 말씀에, 잠시 이 사안은 유보하고 제가 조금전에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청취를 마치고 내일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하고자 한다고 여러 위원님들께 물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정일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지난번 주차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사안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정권말기에 공직자들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말들이 많고. 정말로 우리는 특히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드렸지만 정말로 우리의 당당한 단결과 굳은 의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를 건설하고 선진대국을 발돋움하기 위해서 정말로 진정하게 여러 위원님들 뿐 아니고 특히 국록을 먹는 공직자들께서는 더욱 힘써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관한 응분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저희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계장의 무례함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주차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저희 교통지도과에 있는 모계장이 조사에 임하시는 의원님의 질의 답변중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바로 뛰어가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올렸고 그 계장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사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산하 과.계장이 위원님의 업무에 임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례한 일이 없도록 특별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시정비국 산하 각 계장들에게도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 산하 계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11윌 14일 벌어졌던 조사특위에서 저희 계장이 의원님께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행정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가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 의원님들이십니다. 비록 일개 부분은 전문성이 없으나 전체 부분은 어느 공무원보다도 더 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관계국장, 관계과장들은 대오각성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철저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와 의견청취와 질의 답변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 소관 국장과 과장들께서는 대민업무에 봉사를 하시고 시민국 소관 국장과 과장들만 남아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 하시고 아울러 해당 계장들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박호엽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97년도 정기회 구정감사업무에 즈음해서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정감사 기간 동안 감사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과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구정업무보고 자료 5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은 시민국 6개과의 정원은 201명이며 현원은 193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계별 사무분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계별 사무분장은 사회계 업무 내용은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취로사업, 장애자 복지, 부랑인 단속, 수용보호 및 행려 사망자 처리 그리고 가정의례업무중 묘지, 화장, 장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계의 업무내용은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지역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쪽, 저소득층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891세대 1,335명으로 그중 거택보호자 503세대 587명, 자활보호자 388세대 74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 장애인 현황은 2,076명으로 지체장애 1,481명, 시각장애 109명, 청각 및 언어장애가 228명, 정신박약 258명입니다.
   시설단체 및 관허업소 현황은 보훈단체 4개 단체, 직업소개소 2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경로당 5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기관은 1차 진료기관 의원급이 276개소, 2차 진료기관 병원급이 6개소, 3차 진료기관인 특수병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현황은 65세 이상으로 1만 9,510명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업무로 거택보호자 503명 587세대에 대해서 생일등 5억 4,532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중.고생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82명에 대해서 학자금이 지원됐고 그 다음 노인 소득 취로사업은 연 2만 6,493명에 대해서 사업비 4억 5,038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은 32명, 취업알선 702명, 저소득층 생일위문 475명, 설날 저소득층 주민위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장애인복지증진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급이 14명,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명에 대해서 4,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계보조수당 116명에 대해서 2,630만원, 장애인진료비지급 56건에 202만원,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72명에 대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장애인 산업시찰 1회,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으로 남가좌1동에 시비 8억 1,600만원과 구비 5억 2,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지반공사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상반기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다.
   한가족 결연사업으로 878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599세대가 결연되었으며 후원자 701명에 4,60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 산업시찰이 작년 수준으로 180명에 대해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 연 6,528명에 대하여 2억 7,431만원, 노인교통수당 65세 이상 노인 약 8,762명에 대해서 19억 3,623만 9,000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 목욕비, 이용료 등 경로당 운영비 지급, CATV 9개소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33건에 5,900만원이 노인복지센터 건립 부지매입 1개소 그리고 경로 이발소를 개원해서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1일 평균 2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가정도우미는 도우미 27명이 수혜대상자 162명에 대해서 계속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조에 따른 진료비 지급은 7,909건에 7억 8,775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유공단체 지원은 4개 단체에 대해서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를 1회 한 바 있습니다. 인원은 180명에 대해 실시했고 예산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호국보훈의 달, 보훈 대상자 위문을 해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 4개 단체 8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자체 위문활동도 300세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단체 위로금 지급은 4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해서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50만원씩 4개 단체 3분기 해서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13쪽 당면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 '98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생활보호신청자 및 보호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겠고 조사방법은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직권조사도 보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7년 9월 1일 현재가 되겠고 연령은 '9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호신청 및 조사기간은 종전에는 일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속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는 동장 책임하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든가 사회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조사사항은 부양자 유무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 유무, 소득재산형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당면업무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경로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원이 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체계를 말씀드리면 경로연금 수혜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대통령이 령으로 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 지급액은 매년 예산편성시 결정하기로 되어있고 국비, 지방비 각 50%가 되고 있습니다. '98년 7월 1일 시행되며 노령수당은 지금 시행하고 있으므로 말씀드립니다.
   이는 조사기준은 10월 11일 현재로 하고 연령은 '9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12월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조사는 가구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65세 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와 '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인 저소득 노인, 조사방법은 통담당 직원을 조사원으로 지정하여 조사대상 노인 가구를 발췌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보고는 '97년 12월 20일, 지급액 및 지급시기등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자료를 기초로 해서 결정 시달합니다.
   그 다음에 월동기 저소득주민 방문행정입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895세대 1,345명이 되겠습니다. 동담당관과 동장 특히 홍제3동장 홍제동 산1-100 취약가옥이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은 다섯세대 15명에 대해서는 홍제3동장이 별도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담당관 방문은 거택보호자를 위시로 하고 동장은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방문하면서 주요 점검사항은 난방상태라든지 상수도동파 여부, 연료, 가스, 연탄보유, 안전사고예방, 그리고 양곡보유, 건강관리를 점검하고 점검자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고 관련과에 통보, 적기조치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취로사업 안전대책입니다. 겨울철 안전대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1월 1일부터 2월 28일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취로인원은 '97년 금년도에는 동절기에 173명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2월말까지는 1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월동기간중 사업예산은 2억 4,457만 4,000원이 들었습니다. 취로노임은 1만 7,000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월동기 취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혹한기 취로금지를 하겠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시는 당일 취로 금지를 하고 일기예보를 청취해서 영하 10도 이상에서 작업시작후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취로감독자의 판단하에 의해서 작업이 중지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 제공 및 휴식시간 확행, 취로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가정도우미제도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우미 27명이 162명에 대해서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지급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기준 2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동목욕 서비스를 서부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서 '97년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그간 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관리협회와 연계해서 거택보호자 난방시설수리를 했습니다. 2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간호사와 연계해서 보건소 간호사와 같이 방문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 확대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상 간단하게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예산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으십니다. 거택보호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방문만 하는 것인지, 생활대책을 어떻게 세워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서부복지관, 항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서부복지관에서 기업식으로 운영한다고 그래요. 한군데 뿐이 아니고 서울시내에 대여섯군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총 '97년도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는지, 어디어디에 썼는지,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 관내에 돌봐줘야 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0여분만 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우미가 부족하면 도우미를 더 선출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지금현재 거택보호자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503세대에 587명이고 여러가지 생계비, 위로비라든지 포함해서 기준 1세대 1명에 3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만원이 증액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리는 아까 월동대책 거택보호자 안전관리에 대해서 구청 과장, 동장 그리고 동담당등이 방문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하면서 여러가지 점검사항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리스트에 의해서 연료관이라든지 전기시설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해당과에 즉시 홍보를 해줍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생계비 지원이 되고 있고 특히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긴급사유가 발생할 때는 긴급구호의 기능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장이 보고하게 되면 바로 조사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재가복지센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1동에 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사노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가사봉사원, 주간보호사업, 고령자 취업알선센타, 경로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1일 이용인원이 250명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시비가 4,204만원을 지원되고 있고 국비가 3,700만원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 주간보호사업은 연인원 20명으로 운영비가 시비 3,400만원, 국비 2,000만원. 그 다음 고령자 취업알선은 시비 4,198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은 하루 10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비가 1,100만원, 시비가 2,900만원, 국비가 900만원 해서 도합 5,000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지원되는 것이 2억 6,7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정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혜자 162명에 대해서 도우미 27명이 가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자 결정은 우리가 동장을 통해서 신청받고 있고 있고 직접 받는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는 135명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장애자라든지 희망자를 창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62명인데 신청은 사실상 거택보호자수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를 기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자는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확장계획인데 본청계획인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자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자는 언제든지 받아서 우리가 수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김영일위원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세요.
○김영일위원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똑똑하게 해 주세요.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해 주시고.
   서부복지관 있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국비나 시비도 다 우리나라 주민의 세금입니다. 맞죠?
   국비나 시비도 다 어렵게 우리 과장께서도 봉급을 타서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 구가 지원 안 한다고 해서 그런 돈이 아닙니다. 알뜰하게 써야 될 이 돈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어려운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제대로 우리 과장께서는 조사를 해 보셨는지 이게 막대한 돈입니다. 2억 2,600여 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막대한 돈을 우리가 작년에도 거기를 방문했을 때 그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그 점심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빙판길을 온다 이것입니다, 멀리서. 만약에 빙판길에 점심 한 끼 식사를 들기 위해서 오시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을 때는 오히려 한 1년, 2년 식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꼭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점심을 제공하지 말고 그 돈을 직접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빠진 홍제3동 산200번지, 일명 개미마을이라고도 하고 인디안촌이라고도 하는데요. 별도로 동장이 5세대 15명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동장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5세대에 대해서. 무조건 가서 위문만 하고 어떻게 잘 사는지 확인만 하고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연료비나 쌀이나 추운 겨울날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먼저 서부재가복지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2억 2,000여 만원이 지원되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점검해 보았느냐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2,000여 만원에 대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복지관은 서부재가복지센타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서대문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에서 운영하는 대신동에 있는 이대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다음 예산이 지원될 때는 정산받고 난 다음에 사업평가를 받고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적절하게 쓰여졌는가를 정산 처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 정도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수시로 방문해서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서부재가복지센타에는 시비가 많이 지원되다보니까 우리 관내 노인뿐만 아니고 다른 관내 노인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노인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때 불편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3동의 개미마을에 있는 5세대 15명은 뭐냐 하면 가옥 자체가 판자나 움막 비슷하게 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저도 나가봤는데 생활은 그렇게 빈곤하지 않습니다. 건물 자체가 위험하니까 안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사는 사람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우리가 특별히 관리한다는 것은 안전 문제를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절기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는 안전에 문제를 두고 있고 만약에 생활보호가 어려우면 협회에 보고해서 바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한테 부탁 하나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머리가 있는지 꼬리가 있는지 듣는 사람이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면서도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97년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10년 전부터인지 20년 전부터인지 모르니까 '97년 1월 1일부터인지 10월 31일 현재가 언제 몇년도부터인지 기재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또 장애인 산업시찰도 먼저도 한번 짚은 사항인데 자료를 제출하시고 참석자 명단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또 도우미는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국가유공단체 지원, 보훈대상자 전적지 순례, 호국,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이분들의 덕택으로, 이 나라를 지켜준 덕택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애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 것인데 왜 이분들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지원을 하는지,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 만족하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체가 '97년도 업무보고때문에 '97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한마당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이성배위원   참석했던 명단을 좀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참석했던 대상은 있으나 명단은 누가 누가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무엇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지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대상자는 우리가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는 초청대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성배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달라니까요.
   주먹구구로 900만원을 주먹구구로해서 지출했어요? 90명 참석하는데 충족된 998만원 또 한마당행사는 800명 참석했는데 900만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달라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800명에 대한 명단이 확보되고 산업시찰 명단은 가능합니다.
○이성배위원   구청에서 명단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명단도 없이 1,8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어요 그럼. 과장돈 같으면 마음대로 지출하겠어요 명단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
○이성배위원   그러면 행사하는 주체측에서 명단을 제출하란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대상자 명단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이거 제출하세요. 다음 답변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업무실적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는데 국가유공단체,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장병유족회, 수훈자회 4개 단체입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훈대상자 전적지순례라든지 6월 3일 180명을 대상으로 4,000만원 소요액입니다. 그리고 단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1개 단체에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150만원씩 지원되던게 이번에는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지침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은 시비가 210만원이 나와서 보훈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보훈대상자 85명에 대해서 지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되었고 구자체 위문활동은 300만원 가지고 300세대에 대해서 위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에 보니까 이걸 내 눈으로 읽어보니까 금액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읽어달라는게 아니라 이걸 시비나 구청에서 금액을 더 높여서 그 분들한테 좀 후히 우리나라를 지키다 가신 분들이니까 후히 더 대접해 줄수 없나 그걸 물어보는데 누가 이걸 읽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사실 유공단체에 대해서는 만족하게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예산관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음향시설이 외부용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웅웅 울려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잘 안들려요. 그래서 또박또박 마아크를 바짝대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3일간에 걸쳐서 감사가 있습니다. 현장 감사도 있는데 질의답변은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신속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노인교통수당의 책정, 수혜대상자 지급현황, 미지급현황사항, 홍보내용 미지급 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고 각 동사무소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96년도분하고 '97년 지금현재까지 그 현황을 여기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96년, '97년 지급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광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오늘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오전중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우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우미 27명이 162명의 수혜대상 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162명을 하루에 한번씩은 다 가서 보고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게 아니고 1주일에 2 내지 3일 간격으로 가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많이 받는 분은 3회까지 수혜를 받고, 오전.오후 1회 도우미가 담당하고 있는 수혜노인이 5명에서 7명입니다. 그래서 2내지 3일 간격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만일에 대.소변 수발 이런 분들도 간병사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해요? 이 도우미들이 이 분들을 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라 해서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도우미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우미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병같은 것은 (청취불능) 이라 해서
○정연식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들이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이 얘기한 대로 이틀이나 3일에 한번씩 가서 노인들을 얼마만큼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4시간쯤.
○정연식위원   4시간, 그러면 인원이 남네. 그러면 하루에 세 분에서 네 분을 보신다는 얘기네. 찾아본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토요일은 오전만 하고.
○정연식위원   주 5회 근무로 돼 있네요.
   이것은 아마 잘 하면 여기에서 많이,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급되는 돈들은 우리 구민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잠깐 생각을 해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이 되네요.
   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서 이왕이면 우리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장애인하고 저소득 장애인 이렇게 돼 있는데 저소득층에서 만약에 장애인이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지급할 때 저소득에서도 지원하고 장애인 지급할 때도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이면 저소득 한 군데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급기준에 장애인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들가가게 되면 일반인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지급하고 그 중에 1급, 중증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결국 중복돼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네요. 장애인이 저소득일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지급되고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 한 것도 지급되고 거기에 뭐가 또 있어요? 다른 것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연식위원   치매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거기에도 모든 것이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치매환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같으면 치매
○정연식위원   장애인이 치매환자일 때는 거기도 또 지급되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 많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치매환자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렇게 하고 몰라서 묻는데 7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정신박약아나 청각 및 언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정신박약아는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등록장애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방문받아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해 줍니다. 등록을 해 주고 여러가지
○정연식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신박약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서대문구에 없고,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립하고 있는 수용자 대상자는 사실 희망자 전원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정연식위원   희망자는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돼야 됩니다.
○정연식위원   정신박약아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글쎄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정연식위원   정신박약아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저희 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심지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는 다른 시설에다 보낸 현황은 있어요? 우리 서대문구에.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아동은 없습니다만 노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12명, 금년에 8명 해서 20여 명 됩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경로이발소를 개원하셨죠. 그것을 노인회에다 위탁을 하셨죠?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맨날 와서 하시는 분만 하시고 저쪽 변두리 노인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별로 다 나눠서 진짜 노인정이 겨우 왔다 갔다하는 노인들, 이발도 못하고 이렇게 딱한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노인들을 전부 차로 모시고 가서 이발을 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연 지원이 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연료비」하는 위원 있음)
   연 어떻게 몇 월에 얼마, 10만원인가, 월 12만 4,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네, 1개소당 월 12만 4,000원입니다.
○강석준위원   겨울 동절기에만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동절기에는 연료비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난방비는 겨울에만 1개소당 20만원씩.
○강석준위원   몇개월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11월부터 개소당 20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진수위원   연 2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연 20만원입니다.
○이진수위원   연 20만원 가지고 그것을 땔 수 있나?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 때야 되는데.
○강석준위원   이게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올릴 수 없나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더 증원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강석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이발소 운영은 지난 3월 1일 개원해서 처음보다 이용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은 30명, 적은 날은 15에서 20명, 평균 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염려한 대로 운영이 잘 되느냐 하셨는데 서대문노인지회가 위탁하게 된 것은 위치가 서대문노인지회가 같이 있습니다. 2층에 일부러 할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의뢰했던 것입니다.
   계속 이용하는 노인들만 이용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에다 홍보도 하고 홍보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모르고 있는 노인들이 안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노인 관계는 동별로 (청취불능)돼 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노인들 월 20개씩 토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통관계로 애로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날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강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경로당 연료비는 사실상 적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내년부터는 차등을 주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성배 위원님께서도 크나 적으나 일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성있게 3단계 내지 5단계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연탄을 때다가 전부 가스로 바꾸다보니까 이것도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에 182명에 1억 3,413만 1,000원이 나왔는데 지급액은 183명에 9,363만 3,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자료하고요, 또 한가지는 17페이지에 중풍, 치매노인, 대소변 수발, 간병등 특별서비스 실시라고 했는데 이걸 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명단 있으면,
○주택과장 박   활 몇폐이지
○김동덕위원   17페이지요. 가정 도우미. 궁금한데 이것을 파악을 하고 명단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서비스 3,000원에서 5,000원이라면 이건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먼저 6페이지 저소득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생계보조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의 자녀학자금 지원은 연간 182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김동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82명과 183명 이것만 딴 말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182명은 우리가 연초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 계획입니다. 적립이 되어가지고 전.출입 관계로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연간 예산이 1억 3,000인데,
○김동덕위원   그건 자료로 요구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3/4분기까지 지급하고 4/4분기,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리고 17페이지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아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혜자 명단과 도우미 명단은 있습니다. 중풍노인이라든지, 치매노인, 대소변수발, 간병등 특별서비스를 할 때는 기본급외에 3,000원에서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가정도우미한테 주는 것이지요? 환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예.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특별서비스는,
   예, 있습니다. 카드가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수혜노인측에서 특별간병을 받아야 되는데,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도우미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감사때 활용하시든가 하셔야지, 여기서 시간을 다 뺏기면 감사를 실질적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의 말씀에 참고하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감사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것 한 두 건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 업무실적 8페이지를 보면 취업알선 목표를 810명에 702명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취업 알선을 했었는데 취업을 알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어떻게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알선을 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구직을 하신 분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취업알선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취업알선을 했는데 누가 어떻게 얼마큼 어떤 일을 하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자료가 많으면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면 자료를 해서, 주요업무에 취업알선했는데 참고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고 동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직업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김종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인, 구직자를 사실 우리 시민봉사실에 실업발생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상주시켜놓고 구인자가 와서 신고를 하고 구직자도 신고하고 전산에 입력해가지고 지방노동사무소까지 구청에서 교환해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것으로 해주고 하시라도 구청에 오시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취업알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되었는가, 이건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가 날로날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선임과입니다. 노령인구가 자꾸 증대돼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0페이지에 보면 노인위안가요제가 있습니다. 1개 행사에 1,2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는데 그 효과가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있는지,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정말로 불우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따라서 영하 10도 이상되면 취로사업을 중단한다 이런 보고가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서 간간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취로사업을 할 경우에 그에 따른 안전사고, 말하자면 별안간에 일을 하다가 졸도를 한다든지 노인들이 나가서 사고가 날 때 거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요건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우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그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질이 어떻게 돼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특히 경로 이발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서 지금 자발적으로 지역에 이발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경로당에 와서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와서 무료 이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우리 22개동 서대문구 전체에 근원적으로 그런식으로 유도할 수 없는지 구태여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노인들을, 아까 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일부 국한된 사람에게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가요제는 '96년도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2회째 했습니다. 원래 가을에 개최토록 계획했습니다만 금년 '97년 5월에 개최했습니다.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물론 노인을 위한 위안잔치라 해서 노인들끼리 서로 노래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상품이나 경품을 수상 노인들한테 한 가지씩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1,200여 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노인들이 그런 행사를 벌여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노인들의 사기나 노인들을 위하는 것을 거시적으로 효과를 내고 물론 이 돈으로 행사비용으로 어려운 노인들한테 골고루 쓰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위원장님 말씀도 이치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금년 2회 했고 내년에 3회째 하는데 점점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안전사고 관계는 취로사업 지침에 기온이 겨울에 굉장히 급강하할 때 10도 이하 내려갈 때는 안전사고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작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만일에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 취로는 몇 개 과에, 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동사무소의 재활용품인데 사실 이 취로는 노인들을 쓰는 목적보다도 사업도 시행해야 되겠고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합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심한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만 하기 때문에 이로 해서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만일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이성배위원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요.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덕위원   소설 읽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 자격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복지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관계된 자격증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만 꼭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할 것 아니냐 해서 선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경로이발소 문제는 이용협회 서대문지회도 사실 처음에 개설할 때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대문구지회에서 이것과 병행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해서 경로이발소를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성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장애인 산업시찰 또 뒤에 보면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층 노인 산업시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장애인산업시찰이 90명에 998만원이죠? 소요예산이.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 갔다 오는데 1인당 11만원이 좀 넘네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생활보호보상자는 90명, 딱 배가 넘는 180명에 789만원이 들어갔죠, 그렇죠? 10쪽 나항에 노인복지에서.
   여기는 반에서 990만원이 들어갔고 여기는 배가 넘었는데도 789만원이 넘어갔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디 가도 하루에 4만원에서 5만원밖에 안 되는데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는데 더군다나 삼성전자 하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어떻게 돈을 갖다가 퍼 붓는 것입니까? 그 다음번에도 그래요. 세 끼를 먹어도 5,000원씩 하면 1만 5,000원, 차 두 대 해봐도 30만원에서 60만원, 거기 가서 배 탄다고 해도 얼마 들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낭비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한 사람 앞에 11만원씩 들여서 장애인들이 어디 갔다 오는 것입니까?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인원이 훨씬 배가 넘는데도 789만원, 이게 돈을 갖다가, 당신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성배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요.
○정연식위원   얘기도 안 되지.
○위원장 오환인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작년에는 장애인 산업시찰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산업시찰의 구체적인 예산 내역서는 서면으로.
○정연식위원   작년에 갔다온 것이죠. 4박 5일씩.
○이성배위원   당일로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 특별차예요, 특별차.」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국 소관 과가 6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섯개 과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오전중에 가정복지과 한 과만 더 받도록 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97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저희과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19쪽 일반현황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일반현항은 유인물로 대치하라고 하고 주요업무 추진부터 설명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그러면 21쪽 '97년도 주요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사업입니다.
   서대문 저희 구에는 '97년도에 어린이집이 24개소 증가하여서 총118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12개소, 놀이방 12개소 해서 총 24개소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구립 15개소, 민간 29개소로 총 44개 시설이며,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 지원, 영아.장애아반 지원 총 지원액은 11억 4,4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 추천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건축비, 시설설치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이며 저희가 금년도에는 아이사랑어린이집을 포함해서 11개소를 추천했습니다. 총 배상금액은 1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여성조직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새마을부녀회에 포함하여 14개 단체로 3,9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여성예절대학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녀회 운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마을부녀회는 구새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 동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 실천과 환경보전운동 그 다음에 이웃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추진한 현황을 보면 한강물 맑히기 행사, 재활용비누 만들기 그 다음에 지역에 각종 환경보전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은 모자가정과 및 부녀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가정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모자가정이 128세대에 145명이며 지원내용은 6세 이하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소요예산은 4,838만 5,000원으로 전액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미혼모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인데 이 시설에 운영비 전액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62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알뜰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알뜰장은 구새마을부녀회 주관아래 각 동사무소 및 구단위로 알뜰시장을 운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활용하지 않는 활용가능한 물건과 환경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직거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실적을 보면 3,310건에 거래금액은 3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예방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체육회관에서 자녀들의 성지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 600명이 참석하게 됐으며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나간 강사비입니다.
   다음은 자원활동자 센타운영입니다.
   저희 관에는 자원활동자가 현재 3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내용은 재가노인을 돌보고 청소년상담을 하고 환자들의 간병과 장애자들을 위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시간당 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상담 운영입니다.
   서대문구민회관 내에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희 과 별정직 직원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을 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어울마당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해당되겠으며 주로 그동안의 프로그램은 사랑의 엽서쓰기, 수상훈련, 밤송이축제, 청소년 선도 서명운동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7회를 실시해서 915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과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공부방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낮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또한 시험기간 중에는 이용율이 낮지만 평상시에 이용률이 낮은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평소에 잘 활용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홍제1동에 송죽원이라고 있습니다. 송죽원에는 여자 어린이들만 현재 53명이 수용돼 있으며 송죽원의 총 지원예산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지원 내용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현재 소년소녀가장이 22세대에 34명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학용품비와 피복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6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당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동 151-29에 연희2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가 208㎡에 건물 349.56㎡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중인데 현재 어린이집을 시공업체의 부실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탑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공개경쟁입찰하여 공사를 시작했는데 업체가 부실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와 지금 사업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화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화어린이집 건립 부지를 위해서 천연동 111-1호 외 6필지에 지금 현재 대지를 확보하고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그 지상에 건물을 건립하여 이 공사가 완전하게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공부방과 아동복지시설 지원, 구립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관리감독 대상 및 시설지원금 대여,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지금 뭐뭐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청소년공부방과 아동복지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광진위원   관리감독대상 및 시설지원금 내역.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네.
○최광진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부녀복지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미혼모 예방 교육실시 했는데 교육할 때 소요예산이 10만원 들었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이성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명을 교육했다고 했는데 100명입니까, 90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했기 때문에 600명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날 음료수 한 잔도 없이 그냥 교육을 마치고 강사에게 돈 10만원만 줬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는 아까 최광진 위원님이 자세하게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것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부도난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준공 예정일이 언제로 잡혀 있으며, 그런 회사인지 모르고 입찰을 응해줬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보충해서 연희2동 어린이집 신설건에 대해서 계약하게 된 경위 또 대금 지출방법 그리고 현재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공사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내 질의에 답변이 안 끝났어요.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미혼모 예방교육 실시,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의 이야기대로 연희동 공사내용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미혼모 예방교육은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학부모라든가 교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육에 음료수는 전혀 주지 않았고 강사료만 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성배위원   몇시간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2시간 했습니다.
○이성배위원   몇 명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600명이요.
○이성배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배위원   이런 것을 잘 해야지.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송죽원 어린이집 지원비 있죠. 이게 2억 4,300만원인데 월별로 총 내역서를 자료로 내일중까지 부탁하고요. 송죽원 어린이집 월별로 소요내역서 내일까지 자료로 주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희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무엇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선수금 지급 내역서 하고 공사계약과 동시에 나간 선수금 있죠. 그 내역하고 관급공사는 보증회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게 돼 있는데 보증회사가 선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확인해서 자료로 이성배 위원한테 제출을 같이 해 주세요.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놀이방이 구립과 시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분을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잡부금 징수액은 얼마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잡부금은 추가없이 잘 관철이 되는 것인지, 감독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어린이집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립하고 민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구립같은 경우에는 소유가 구가 되고 운영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는데 21인 이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인 이하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놀이방이라고, 어린이들 수용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는 저희가 잡부금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연초에 걷을 수 있는 일정금액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일정액 이외에는 잡부금을 걷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국장하고 과장에게 한 부탁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금화 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대해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가 있는 자리가 우리 서대문구민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서대문구민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금화어린이집도 부지 매입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금화어린이집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어린이집다운 집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인가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국장하고 과장한테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22쪽에 부녀복지,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 금액하고 둘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는 사업비에서 1,320만원, 실적은 1,250만원 여기는 어떻게 해서 69만원, 67만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정연식위원   똑같은, 대부분 보면 목적과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오래전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 대해서는 각동당 분기별로 1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2개동을 1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니까 합계가 액수가 전체가 1,320만원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는 어떠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4월 20일부터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내무부산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정액 지원이 불가하고 주부환경봉사단 협의회때는 환경교육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회의비 정도로 나가는 것 외에는 더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리고 그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24페이지에 맨끝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 22명세대, 34명의 소요예산이 2,690만 2,000원 이렇게 되어있지요? 이게 1명씩 하면 80만원씩 돌아가네요? 약 8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년소녀 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다른 데서 지원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소년소녀가장은 거의가 거택대상자입니다. 사회과에서 생계비 일조는 다 지원을 해주고 저희과에서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가 거택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용품비라든가 피복비, 급식비 그 다음에 거택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혜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지원이 됩니다. 소요예산이 2,690만원이 됩니다.
○정연식위원   똑같은 사람을 놓고 양쪽에서 지원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뭐가 있는데 이걸 어느 한 부서로 이관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 가정복지과에서는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생은 최고 많이 하면서도 예산을 너무나도 쓰다보니까 의원님들에 오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감사 때 전직과장이 감사로 인해서 물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일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송죽원 얘기했죠? 지원액이 2억 2,000여 만원 든다고 했는데 그 일명 송죽원이 고아원이라고 했죠? 부모없는 애들을 맡아서 기르는 곳 그런데 그곳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어요.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사실 몇개월 전에 아주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공부도 아주 잘하는 애인데 다만 고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버림받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그애들이 착하게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기반을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께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본위원의 일입니다만 질문은 안해야 되는데 저도 7년여동안 시민건설위원회를 맡다보니까 나름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일하는데 의문이 많았었는데 저도 막상 올 9월에 어린이 집을 개원하고 보니까 애로사항을 제가, 너무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애로사항을 제가 느낍니다.
   사실 놀이방과 민간보육시설 구립이 15개와 민간어린이집과 1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 난립이 돼가지고 사실 좋은 환경속에서 애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있으며 하물며 또 시설도 미비하고 엉망인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여개 원장들의 이야기로 보면 거의 제한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앞으로 인가를 내줄 때 절대적인 규정이 있는데 절대로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는 원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구민회관에 아마 나름대로 음식만드는 뭐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부녀교실.
○김영일위원   부녀교실 시설도 잘 되고 운영이 되다가 선거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꼭 선거와 연결이 되는건지 과연 부녀교실에서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열심히 잘 운영이 되는데 다만 선거가 있다고 해서 중단한 이유가 뭔지, 꼭 그렇게 부녀교실이 선거에 연관이 되는 것인지 다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먼저 송죽원 아동들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취직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뚜렷한 방법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특수사업으로 송죽원 어린이를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안정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취업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개정하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97년도에서 14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거리 제한이 없는 것이 저희가 지금 운영, 저희도 어렵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서로가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어떠한 규정을 마련해가지고서 거리제한을 두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도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월 5,000원씩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설학원처럼 많은 액수의 수업료를 받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저하게 싼 수업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아쉬워 하고 있지만 부녀교실은 당분간 운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것이 이분들한테 운영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운영을 못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하나 할께요.
   시설도 참 잘해놨고 사무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좋은 자리를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워둔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 보자 이것이죠. 우리가 일반같이 돈을 좀 받고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12월 18일 선거가 끝나고 또 내년도에 지방자치 5월 17일 선거 때까지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피해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방법적인 문제나 조례가 문제가 된다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건의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건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테니 그렇게 모색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현황에 우리 구립이린이집에 대한 월동대책이 전혀 보고가 안 된 사항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꼬집어서 얘기할께요. 홍제1동인가에 있는 어린이집 있죠? 거기에 난방이 잘 안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각 구립어린이집 뿐 아니고 우리가 사설어린이집이라도 난방시설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홍제1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난방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구어린이집에 영아시설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난방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또 영.유아 전문놀이시설로 시설 개.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올해는 어렵지만 견뎌보시고 내년도 상반기에 영.유아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공사를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못했고 다른 난방이 안 되는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별 이상없이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임 과장께서는 난방이 안 된다는 사항을 알기까지 이 엄동설한이 닥치면 어린이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시 반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취하겠습니다.
   이길영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해당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위생과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저희 보고사항은 27쪽부터입니다.
   27쪽에 있는 인력과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하는 식품위생업소는 유흥주점등 식품접객업소가 5,105개소입니다. 또 식품 판매.보존업소가 909개소이며 합쳐서 6,014개소를 10월 31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179개소, 이.미용업은 852개소등 1,637개소이며 식품제조관련업소는 모두 243개소입니다.
   다음 29쪽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인.허가는 식품접객업 신규 575개소, 변경 843개소, 공중위생업 신규 103개소, 변경17개소, 식품제조업 신규 35개소, 변경 3개소 등 총 1,5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휴.폐업은 식품접객업소 541개소, 공중위생업 111개소, 식품제조업 15개소 등 모두 667건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셋째,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검찰.경찰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처분한 318건을 자체적발해서 처분한 559건 등 877건을 고발, 허가취소 처분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외부통보분 49개소, 자체적발분 38개소 계 379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동절기 안전대책으로 화재발생등동절기에 우려되는 지하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희 관내 지하 식품접객업소 1,460개소에 대하여 동절기인 2월말까지 안전대책을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주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소방 및 전기.가스분야등 안전점검은 업무의 중복과 업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담부서인 소방서와 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저희 과에서는 지하식품접객업소 전 업주에게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절기 위생업소 단속활동은 특히 유흥과 단란주점 또 신촌지역의 지하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중점단속사항은 퇴폐.변태 영업행위와 시간외 영업행위, 시설기준 위반사항 기타 화재예방과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 시정토록 하고 자체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서등 관련되는 부분은 관계기관에 처리토록 위촉해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관 부서에서 추진한 실태를 보고 드리면 위생업소 소방안전점검 추진은, 서부소방서에서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10월에 말일까지 끝냈고 유흥가,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은 현재 서부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안전점검은 별도로 산업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전기안전공사와 저희과에 합동으로 점검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30쪽에 과징금 이 3억 4,700만원이고 과태료 245건 7,200만원, 또 밑에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단속을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요청이 돼 있죠?
○위생과장 이길영   예, 다 돼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감사 자료 요청이 다 된 걸로 알고, 또 세부추진내용 31쪽 보면 단란주점이나 술집에 가서 보면 비상구에 거의 짐을 쌓아놓고 출입문 하나만 쓰는 걸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또 우리 과장 보고는 제대로 다 돼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조사를 했는지, 조사 안 하고 했다고 허위보고는 안 해주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32쪽에서 보고말씀 드렸듯이 소방안전관계는 저희가 원래 소방서였는데 저희들도 지금 공안문을 만들어서 비상통로 확보든지 전부 참고사항으로 해서 발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성배위원   평상시에 단속을 해요, 안 해요? 비상로.
○위생과장 이길영   비상로는 그게 원래 업무가 소방서업무인데,
○이성배위원   우리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안해요?
○위생과장 이길영   저희들도 나가면 지도점검을 하죠.
○이성배위원   지도점검을 하고나서 확인을 했냐 그거예요. 이것을 집중적으로 감사 때 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몇군데를 가봤어요, 골고루. 비상문이 거의 출입을 못하게 거기다 짐을 쌓아놓고 맥주박스나 소주박스 같은 것을 쌓아놨더라고, 사람 아예 못다니게. 그런 것을 몇 군데나 지적했는지,
○위생과장 이길영   저희들도 나가면 그런 거 얘기하는데 술집같은 경우는 술 먹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합동으로 집중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길영   알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염소중탕 업소 있죠? 여기에서 사용하는 한약제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예.
○최광진위원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이나 지시사항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사실 지금 저희 관내 염소중탕업소가 전부 52개인데 지금 최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성분검사 이런 것까지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앞으로는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 수입육에 대해서 한참 'O-157' 때문에 매스컴에서 야단이 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 보셨는지
○위생과장 이길영   저희들도 'O-157' 신문보도와 관련해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 수거해서 검사한 것은 발견 된 사실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검사를 해보셨어요? 그 자료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길영   예,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허가업종하고 무허가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허가업소가 몇군데나 되고,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무허가 업종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과태료는 우리 허가업소에서만 나오는 과태료인지, 무허가업소에서는 과태료가 있는지 아닌지,
○위생과장 이길영   무허가업소는 고발로 끝내고 여기에 나오는 과징금은 허가업소의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신 돈으로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는 주로 보건증이 없는 업소들, 그런 업소에서 내는 과태료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소에는,
○위생과장 이길영   고발당해서 검찰에서 벌금내는 것입니다.
○김종섭위원   벌금내고 신고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길영   현재 원래는 폐쇄조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무허가업소가 발생하는 이유가 허가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업정지를 어기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시키기 때문에 허가업소가 자꾸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원래 무허가업소는 폐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형업소가 업소가 없습니다. 주로 생계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폐쇄조치한다거나 그러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무허가업소가 같은 게 들어오면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무허가 업소를 폐지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방지대책은 없는지.
○위생과장 이길영   글쎄, 음식점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미리 와서 허가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데 어디서 누가 업소를 차리는지 저희들이 예견을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무허가업소가 처음부터 무허가로 하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서 하다보면 영업정지 먹고 정지중 영업하다 보면 허가취소가 돼서 무허가업소가 자꾸 생겼다가 또 그게 제척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인가난 업소가 허가취소돼서 무허가가 되는 것은 나중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동안에 고발 조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묵인을 하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이길영   묵인이 아니고 고발을 하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리고 그 사람이 제척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진태 산업과장 나오셔서 관계 계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산업과장입니다.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정원 18명입니다마는 현원 18명으로 과부족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계별분장사무는 상공계에서 시장의 지도,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고, 유통지도계에서는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판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료계를 보면 연료수급 및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지도 그리고 전기공사업체 및 전기공작물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가스계는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가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계장이 연료계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 한 분, 연료계장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구회의에서 조직개편해서 앞으로 연료계, 가스계를 합쳐서 가스연료계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장현황입니다. 저희는 7개 시장이 있습니다. 백화점은 그레이스백화점 그리고 현대화시장은 3개소인데 연희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모내래시장, 서중시장, 인왕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시장, 홍연시장, 영천시장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 지금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현황입니다.
   저희는 총111개 공장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공장입니다. 음.식료품, 종이 및 인쇄제조, 목재 및 가구 등 111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유류.가스 취급소 현황입니다. 주유소가 24개, 판매업소가 34개, 가스에서는 LP가스충전소, 판매소, 고압가스저장소 1개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열관리보일러 시공 144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소 현황은 양곡소매업소, 가축병원 등 351개소가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내에서 연 8% 금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융자를 해서 그분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산품 풀질관리입니다. 유통단속 대상품목이 96개 품목이고 여기에는 품질표시상품, 사전검사상품, 사후검사상품이 있습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으로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 운반, 보관금지명령이 9건이고 품질표시 명령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립기술품질원에 검사의뢰했습니다. 결과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계랑기검사입니다. 저희 관내 검사대상이 4,196대입니다. 이것은 검사결과 4,099대고 이상이 없었고 97대가 이상이 있어서 파기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관리지침에 의해서 30개 품목이 관리대상 품목입니다. 이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업소 지정은 85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월 3회 정도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한 숫자가 9,605개소, 위반업소수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하고 가격인하에 불응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구에는 물가지도감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입니다.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보고받고 전체 실적이 52회에 42억 9,000만원의 농산물을 저희가 직거래사업으로써 농민들에게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확대해서 농민들이 우리 구에 와서 많은 물건을 팔아서 중간마진을 배제하고 소비자들이나 농민들도 이익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2회 점검을 해서 시정 5개소하고 경고 1개소 해서 공급자 의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총 16가구 정도 됩니다마는 점검을 했습니다. 시민아파트가 상당히 취약지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65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스공급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실시해서 공급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2만 3,000가구입니다마는 공급가구가 8만 1,834가구로써 약 66.2%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70%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가 있는데 2억 4,47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융자를 많이 해서 도시가스 설치 연료비를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당면현안업무입니다.
   '9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입니다.
   목적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육성지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융자를 해주려 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금년 하반기에 9억 4,0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만 17억 4,0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다 줄 수가 없고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임시김장시장 개설계획입니다. 개설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왕시장에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고 그레이스백화점에서도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저희가 시장, 서대문구청에서는 농협이라든가 직판장이라든가 또는 동사무에서 자매결연한 지방 농민들하고 거래가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직접 농민하고 직거래를 하도록 구청에서 주선할 계획입니다. 임시시장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쓰레기 문제도 있고 교통체증문제도 있기때문에 저희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실태라든가, 청소상태 또 시민불편여부라든지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반시장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정이라든지 경고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장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월동기 지하위생업소 시민아파트 가스안전특별 점검입니다. 지난번에 창천동 지하업소에서 가스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지하상황실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데 주로 선정지역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과 직원과 위생과,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애로점이 사실상 지하업소에는 낮에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녁에 영업을 하기때문에 낮에는 할 수 없어서 저녁에 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스사고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비가 부족한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서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산업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은 도로위에 가정용 LPG통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봤습니다.
○이성배위원   위험한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과장이나 산업과 직원들도 다 보면 우리가 지나갈 때 보면 끔찍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방치해놓고 자신들이 치우기를 바라는 건지 이것도 좀 자세히 말씀 해 주시고요, 또 중소기업 융자대상이 어떤 사업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물가안정지도관리요원이 어떤 분들이 물가안정지도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이성배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이 L.PG 가스통이 도로에 무단방치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데 단속을 하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특히 현장에 나가서 합동점검을 해서 주민들에게 괜히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교육도 실시하고 평소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실시해서 시정을 완료하고,
○이성배위원   아니, 주택용은 어떻게 해요. 주택에서 LPG통을 꺼내놓고 하는, 업소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대로 과태료 물리고 하면 되는데 주택용으로 골목골목 방치해 놓은걸,
○산업과장 김진태   거기에 대해서는요 일단 주택, 예를 들어서 시민아파트라든가 이런걸 길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실내에 있는 가스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또 우리 구청장명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가 계속 개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잘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가스안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가정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단속한 현황이 있지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해 주시고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단속을 해야지 골목마다 가스통이 그렇게 많은데 법이 없어서 단속하기 힘들다면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융자대상이 서대문구에 의장등록을 했다고 영업을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라든지 지역특화상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출업체, 여성기업가, 기타 일반제조업체가 융자대상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융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융자심의위원 그 분들이 여러가지 기업의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기금 잔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융자심의를 해서,
○이성배위원   만약에 사업체는 서대문에 없고 실지 사는 사람은 서대문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해당이 됩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서대문구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는 것은 어디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이성배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물가안전관리위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물가안전관리위원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업과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일반직원하고 기능직 두 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계속 순회하면서 물가를 관리하고 동사무소에는 동산업담당이 단속요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우리 이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물가안전지도관리에 대해서 위반업소수가 158개중에 가격인하가 134개소, 위생검사의뢰가 29개소 했는데 현재 134개소 하고 29개소 합하면 163개소가 돼요. 그러니까 뜬구름잡기 행정은 지양해주시고 158개소중에 가격인하 134개 업소하고 위생검사의뢰 29개 업소의 명단 있으시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가격인하를 134개소로 했는데 얼마를 받았기에 얼마를 내렸다고 가격 차이 이것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생과에서 지하업소에 대한 전기, 가스 안전점검은 산업과하고 서부소방서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산업과에서 업무보고해 주시는데는 전기, 가스만 돼 있는데 또 이성배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하실의 비상구에 물건 적치해 놓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아까 위생과는 산업과로 떠넘기고 산업과는 위생과로 떠넘기고.
○산업과장 김진태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허가, 제가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로 볼 때는 허가권자가 위생과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가스관계, 기타 소방관계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과에서, 소방서에서 합니다마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사항은 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진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핑퐁을 친다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아니, 핑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지, 이것은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볼께요.
   김장시장 개설하는데 청소담보금 있지 않습니까, 담보금을 받았다가 청소가 다 이행되면 내주는 것이죠?
○산업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담보는 일단 청소 안 할까봐서, 담보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하면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조금 전에 이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시민국장입니다.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업소 비상구 문제는 지하업소 비상구가 완전히 폐쇄됐을 때는 위생과 허가기준에 허가를 못 내줍니다. 그리고 소방상태에서도 비상구가 설치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방서와 위생과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업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구입니다.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양쪽 직원이 다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나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강석준위원   동네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김진태   민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동에 나가서 자주는 못합니다마는 가끔 가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석준위원   왜냐하면 제가 조금전에 도시가스를 나가보고 느꼈는데요.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같아요. 여기서 제가 몇번 와서 일의 진척이 느릴 것 같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사람들은 귓전으로 듣고 말을 안 듣는, 강력하게 방안을 모색하시고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스통을 전부, 이성배 위원이 얘기했듯이 외부로 노출시켜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둘러보시고 또 가스배급소에서 길에다 막 내놓고 제일 복잡한 데 보급소가 있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게 하는데 그것을 조금 한가한 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해서 추진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강석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습니다만은 저희가 상당히 공급업체에 대해서, 가스통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것이 서울도시가스하고 극동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극동도시가스는 충정로동, 천연동, 현저동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구역담당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여러 가지 합니다만 여러 가지 전화도 많이 합니다만 저희 산하기관이라면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하실 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많이 해결이 되겠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공청회도 순회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도 빨리 놓으려고 하는데
○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만하시고요.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건축을 많이 해놓고도 도시가스시설을 다 해놓고도 감리를 안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 시켜서 빨리 가스를 때게 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LPG통 수명이 몇 년이죠?
○산업과장 김진태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홍성덕위원   계장님중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 수명 정도는 알아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그런 골목인데 다 썩어서 녹물이 길바닥에 괼 정도로 낡은 가스통이 상주해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신문지상에도 나지만 가스통 노즐같은 것을 안전하게 도시가스 노즐같은 것은 강도가 좋은데 LPG 가스 같은 것은 호스예요, 고무호스. 그것은 사람이 쳐도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산업과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이게 핵폭탄이에요. 터지면 집이 다 날아간다고, 위력이 세서.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산업과에서 근무를 하셔야지. 지금 가스통 수명도 모르고 20년인지 10년인지, 1년인지도 모르고 무한정 쓰다가 사고나면 그때서야
○산업과장 김진태   홍 위원님, 그것은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를 주입할 때 사실상 불합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입을 안 시키기 때문에 가스통 자체에서 사고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자동차 검사하는 데가 어디예요. 매연이 펑펑 쏟아지는 것도 다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불신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자동차 검사하는데 제대로 해요? 않잖아요.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고 수명년도같은 것을 생산라인에서 찍어서 이것은 몇년도에 생산해서 몇년도에 폐기한다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LP가스통 제작할 때. 그런 것을 상기시켜서 해 주도록 하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네,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시설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죠. 융자해 주고 회수가 잘 됩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잘 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예, 잘 되고 있죠. 연체된 것도 없고. 그리고 1가구당 얼마 정도 융자를 해주고 금리는 어떻게 되며 또 회수방법 몇 년 거치 몇년 상환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죠.
○산업과장 김진태   예, 지금 도시가스 융자는 가스사업자에 융자해 주는 것 하고 일반수용가, 일반가구에 융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일반수용가에 대해서는 시설비 70% 이하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소에도 시설비의 70%선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하는 위원 있음)
   총 금액의 70%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리 8%에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3년?
○산업과장 김진태   네,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8%?
○산업과장 김진태   예, 연 8%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리고요, 융자금 지원자 및 회수금 내역서가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예.
○최광진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지원 실적이 8개 업체 7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융자해 줄 때 담보를 제공하고 해야돼요? 어떻게 신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그것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융자금액이 확정이 되면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융자, 담보가 없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산업과장 김진태   네, 그렇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니까 연리만 이게 빠져나가고, 다른 것은 신용에 대한 것은,
○산업과장 김진태   은행에서 신용을 안 해 줍니다.
○강석준위원   시설 다 해 놓고 신청해도 되죠?
○산업과장 김진태   시설 하실때요,
○정연식위원   38페이지에 농.수산물직거래사업 추진 52회 42억 9,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직거래가 되면 지방자치가 돼가지고 세금관계 있잖아요? 세금관계 우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그것은 산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배추 한 포기를 그거 하나에 1,000원씩이라면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산정해서 전체적으로
○정연식위원   예를 들면, 어디 농협하고 직거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농협은 자기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충청도면 충청도, 경상도면 경상도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도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세금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서대문구 하고 무관하죠?
○산업과장 김진태   무관합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LPG 안전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화아파트를 가봤는데요, 금화아파트는 아주 시민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밑으로 가스통이 쭉 있고 그 줄이 5층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고무호스같은 게 수명이 있을 것인데요, 수명같은 것이 만약에 점검을 하다가 노출이 있어서 냄새가 났을 때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지나가다가 냄새가 났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무호스로 하는데 그 연장이 아무리 길더라도 고무호스로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것은 동파이프나 그런 쇠파이프로 하게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고무호스로 통에서 가정에까지 고무호스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가정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규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시민아파트라든가 이런데 가면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명여하를 불문하고 저희가 봐서 줄이 틀렸다든지 고무호스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명은 불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가스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 연락을 하고 또 소방소에도 연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저희가 시민아파트에 전담 배치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확인하는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가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최적거래제도라고 실행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호스를 안 쓰고 금속관으로 해가지고 가스를 공급하고 계량기를 달아서 쓴 만큼 돈을 내라, 도시가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최적거래를 하면 금속관으로 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쓴만큼 계량기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단지 다시 시설을 설치할려면 돈이 듭니다. 돈이 드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전부다 업소에 대해서는 금속관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용기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LPG용기도 3년마다 검사를 합니다. 3년 다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되는 것은 가스를 주입하도록 돼 있고 합격이 안 되면
○김종섭위원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LPG통 같은 것은 물론 쓰는 사람은 꼭 필요해서 쓰겠습니다마는 가스통이 놓여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관을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특별한 감독권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서대문구에 도시가스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금 쓰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 니다. 여러가지 여건을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서 해주고 싶어도 빨리 공급을 못 받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장께서는 최대한으로 서대문구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산업과장 김진태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면 30가구 이상이 될 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0가구 미만일 때 또 고지대라든가 또 나중에 여러 집 하다가 빠진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지대라든가 지금 남아있는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마이크 사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요즘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비용이 드는데 있어서 우리 산업과에서 설치비용 조정이 가능한 건지, 감독이 가능 한 건지,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지금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세부내역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일반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고 계산이 잘못됐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서 하는 방향이 수용가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실감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니까 전에도 10만원을 주고 도시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한 5개월 동안 중단했습니다. 다시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백 몇십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돈을 안 내게 되면 건축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백 몇십만의 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몇개월 중단을 해서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막대한 이백 여만원의 돈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설치하는데 불과 몇십만원도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7만원인가 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일반 주민들은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하겠는가, 사실 5일 동안을 설치해 놓고도 추운 방에서 지새웠어요. 설치를 했는데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와가지고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 다시 재차 확인한 결과 그 호스 속에다가 이런 장치를 넣어서 매립을 해 버렸어요. 5일 동안 말이에요. 명색이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그것도 산업과 담당이고 의원 집인데 그렇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겠는가, 그 추운 5일 동안을 떨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혜택도 보지 못하고 피해만 잔뜩 본 일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김영일 위원님께서 직접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빨리 해 주어야 되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의해서 하고 도시가스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누차 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울도시가스와 극동도시가스에 정식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산업과 연료계에서 도시가스를 관장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지도단속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진태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공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내줍니다. 승인을 내주고, 거기에 보면 기술적인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물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도가 낮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도시가스에 의뢰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알려달라 앞으로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해서 그런 관계는 해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김영일위원   과장님,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간단하게.
○이진수위원   그만 합시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뭘 그만해요?
○이진수위원   개인에 해당되는 얘기는 그만하자고.
○김영일위원   개인에 해당이 아니고 가스, 불은 주식이나 수도물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진짜 긴요하게 쓰는 불입니다. 궁금해서 하는 것인데, 동료의원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만하라, 마라 할 자격 없지 않습니까?
○이진수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스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없어요.
○김영일위원   저희가 감독권이 왜 없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산업과에서 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진수위원   어떻게 가격을 가지고 비싸다 싸다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김영일위원   지금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산업과에서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철저하게 감독 지시하게 권한을 만들어줘야 되죠. 권한을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산업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해주자 이거예요.
○위원장 오환인   간단히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영일위원   답변하세요.
○산업과장 김진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본 위원장이 요약해서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일이 산업과에서 할 일이 많지만 도시가스에 대한 국한적인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설치와 공사와 준공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므로 조속하게 준공하고 사용검사를 내려서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본 위원도 알기에 지난번에 자료 제출요구를 했지만 설치검사, 안전검사, 준공검사, 사용검사 해가지고 2개월, 3개월 걸린다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 연말, 10월말 그때 도시가스공사가 몰리더라고요 몰리다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도 바쁘고 또 관리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도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도적으로 과장께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가 만약 2개월이 걸린다 하면 보름이나 열흘 정도 걸려서 조속하게 주민의 민원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면서 김영일 위원이 제기한 공사비용 문제 거기에 따르는 제반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이상 질의와 답변이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명춘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관계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계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님들 가진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과에는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와 수질보전계, 대기보전계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 현황은 총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진업체가 49개소, 세차장이 21개소, 인쇄소가 11개소 해가지고 10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지도점검 대상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대상은 연세의료원입니다.
   저희가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합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점검하는데 아무 이상없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정연료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B-C유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4개소에 대해서 목표로 두었습니다. 우선 안산 맨션아파트와 공원맨션 그리고 대동아파트 북아현맨션 해서 4개소를 목표했는데 전부 4개소가 개설되었습니다.
   경유 2개소가 개설이 되었고 도시가스 2개소가 개설이 완료되어서 금년목표 4개소는 완전히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입니다.
   총 신고처리가 101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도단속은 805개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업소 2개소는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장과 신축공사장, 홍은2동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배출가스점검입니다.
   단속목표는 금년도에는 4만대를 목표로 했는데 10월말 현재 3만 7,393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총 1,181대를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처분을 114대에 대해서 2,3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오존경보제 시행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3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존경보제에 대한 대민홍보를 강화해가지고 구소식지, 지역신문등 게재해서 7차례에 걸쳐서 31만 4,000부를 발부했습니다.
   유선방송은 1회를 했고 교육 등 3회에 걸쳐서 648명을 대상자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총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까 108개소라고 했는데 그중 2개소는 수질하고 관계없는 업소이기 때문에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106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환경오염도 검사를 61개소를 했고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개선명령을 5개소로 했고, 경고 3개소, 배출부과금을 4개소 20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는 하천감사 활동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홍제천과 불광천에서 총 7.62km의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천감시를 하면서 하천에 폐수를 섞는 사례라든가 또는 내려가는 물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총 단속실적은 99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건을 적발해 가지고 관계과에 전부 조치토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청소 및 관리상태입니다.
   총 서대문구에는 2만 9,244개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오수정화 68개소, 정화조가 2만 9,176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청소는 추진실적을 보면 청소예고서 발송을 1만 5,113건을 했고 청소촉구서 발송을 1만 4,852건, 그 다음에 청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3건에 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및 대형정화조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85개소, 방류수 수질검사 52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개선명령 17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48쪽이 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은 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10개 업소는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이 9개소가 있고 정화조청소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점검은 20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토양환경 보전에 따른 오염도검사입니다.
   대상은 39개소입니다. 오염도검사를 8개소를 점검한 결과 검사결과 기준 이내에 모두 합격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에 건설.생활소음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화입니다. 신고대상은 포크레인등 중장비 11개 기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환경과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공사 사전 신고 건수는 총 387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는 위반건수가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건에 대해서는 35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은 10월 30일 현재 총 3만 3,709건에 27억 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징수실적은 총 2만 7,065건에 24억 2,700원을 징수해서 총 징수율은 87.33%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관리인교육입니다.
   대시민 홍보입니다. 구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19회에 걸쳐서 게재했고 유선방송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환경관리인교육은 금년 5월 23일 배출업소환경관리인 및 대표자에 대해서 96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이입니다. 저희 서대문관내에서 있는 5개교를 시범학교로 정했습니다. 금화초등학교, 북성초등학교, 연가초등학교, 중학교로써는 연희여중과 인창중학교 해가지고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범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사항은 환경보전글짓기, 그림그리기대회 실시등 1회에 걸쳐서 금년 6월에 실시했고 환경기초시설견학을 3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통 구입지원에 1개 동에 3개씩 15개를 구입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깨끗한 한강천 지키기, 홍체천 정화운동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8월 17일 홍제천에서 5,000여 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방학동안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시민환경교실 운영입니다.
   금년 6월 18일 은평구청 대강당에서 우리 관내 85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음에 서대문구 환경기본조례를 금년 3월 18일 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환경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총 2,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유관기관, 환경단체 기타 각 시.도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의제 21을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전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제정해서 금년 7월 15일 헌장 공포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당면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금년도 환경부담금 부과를 한 현황은 현재 징수율이 87%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를 징수하기 위해서 체납 독려를 하면서 금년 말까지 최소 93%까지는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겨울철 옥외 무단소각행위에 대한 단속입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희 관내에서 무단소각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현재 단속중에 있으며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대주민홍보를 현재 11월에도 하였고 환경미화원 교육 실시를 의뢰해서 청소과장을 비롯한 각 동장에게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 반 2명으로 해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은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금년 3월에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8월 1일 되었고 시행규칙은 9월 18일 개정되어서 그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현재 11월에 의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조정이 주로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개정내용을 보게 되면 구청장의 분뇨처리의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두번째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5년동안 전부 동결돼서 조정이 안 돼 있다가 각 대행업체로부터 수집업체의 수수료의 인상 요청이 있어서 시로부터 5%의 수수료 인상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의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제5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에 심의토록 상정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자동차 세차장 있죠. 여기 정화시설 현황 또 거기에 대한 위반업소 처리결과 내용 또 공사장 폐목재 소각행위 적발조치 내용 그것을 답변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명춘   저희가 우리 관내 세차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폐수시설, 정화시설은 전부 돼 있습니다. 아마 세차를 할 당시에 함유량을 적게 쓴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된 것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있죠.
○환경과장 김명춘   네,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공사장 무단 소각행위 적발한 사항과 대응 조치내용 여기에 대해서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폐차장에서 하는 것은 비교적 그런 정화시설이 대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기사식당에서 세차하는 것은 그냥 빗물받이로 비눗물, 기름때 같은 것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청소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관계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정화조 청소를 하면, 정화조청소법을 보면 정화조 푸고 남으면 그 물을 다시 채워놓고 가야되는데 다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균이 생겨서 정상으로, 말하자면 정화조 기능을 발휘하려면 3개월 이상일 걸린다고 그래요, 정화조법에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다 퍼서 가고 맑은 물로 부어서 깨끗이 씻어서 그것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 부담이, 리터당 얼마씩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과다한 주민의 돈이 부담이 되고 정화조 설치 기준법에도 어긋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청소과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신촌이나 창천동 이런 데 보면 대개가 정화시설을 않고 빗물받이로 쏟아내기 때문에 하수관에서 악취가 나서 고무, 스폰지 같은 것을 다 덮어놓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런 환경오염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김명춘   저희 관내 세차장에 대한 사항은 주로 제가 점검을 하고있습니다만 기사식당이 문제입니다. 기사식당 세차는 사실상 이게 행정지도사항으로 있습니다. 가서 24시간 붙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지도로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들어주시면 좋은데 지도할 때는 '네, 안 하겠습니다'하고 돌아서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것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업무인데 정화조는 사실상 (청취불능) 때문에 이 정화조 자체가 건축을 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1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정화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과연 설계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것이 과연 그렇게 돼 있느냐,
○홍성덕위원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북부간선도로 공사하면서 홍은1동과 2동 사이에 복개도로확장 공사하는데 공사가 끝나면서 엉망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우리 환경과에서 지도감시는 하지않겠어요? 그것좀 철저히 알아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상가 뒷편에 도시고속화도로공사후 건축폐자재가 쌓여있는데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도로에 쌓여있지 않고 홍제천 하천에,
○이성배위원   홍은1동과 2동사이에 복개공사는 것 있지요? 거기 공사가 끝났는데 하천에다가 계속 쌓아놨다고. 엉망진창이예요 지금.
○환경과장 김명춘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폐자재, 저희 단속사항은 아닙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소관이 어느 과예요?
○환경과장 김명춘   하수과에서, 도로면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46페이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해가지고 신고처리 101건에 대해서 해주시고 47페이지 오수정화시설 청소 해서 점검결과 개선명령 17개소, 이것도 좀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48페이지에 토양환경 보전에 따른 오염도검사 했는데 대상이 39개소로 되어있는데 39개소 이것도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이것 3개 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덕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덕위원   46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단속목표 했는데 이 목표라는게 4만대를 어느 기준에서 4만대를 잡았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실적이 3만 7,393대인데 이게 지금 약 10개월로 계산하면 한달에 한 3,700대인데 하루에 100대씩이 넘는데 실제 이걸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발이 1,181대인데 개선명령을 해갖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성배위원   과태료
○김동덕위원   개선명령 재차 또 했을때, 자동차 46페이지.
○환경과장 김명춘   자동차 배출가스
○김동덕위원   예, 목표 4만대.
○환경과장 김명춘   저희가 금년도 목표 4만대는 서울시로부터 각 구청에 단속 목표를 배정받은 4만대입니다. 이 중에서 하루에 평균 300대 정도 단속을 하는데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다음에는 재차위반을 할 당시에는 과태료 및 관계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특별한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개선명령을 많이 하는데 비교적 많이 개선이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비디오를 촬영해가지고 하루에 한 대 정도 적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도 수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각 도로에 다니다보면 특히 지방버스가 그렇더라고요. 정식 마후라에서 가스가 배출되는게 아니라 소관의 옆구리에서 가스가 분출돼가지고 정작 가스단속할 때는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차 밑으로 보면 배출가스가 엄청나게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단속해주시고요, 건축재개발 현장이나 재건축현장에 보면 현재 저희지역에 남가좌 6지역인가 아마 그랬을겁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아침 새벽부터 한대가 아주 뿌연연기로 안산을 뺑뺑 돌아가면서 매연으로 뒤덮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다가도 단속하라는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이 일요일이니까 단속이 전무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하루 반나절이 파악된 점이 있으니까 그점을 고찰하시고 중점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종환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청소과장 이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유인물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인원현황으로 정규직원은 일반직 19명, 기능직 89명으로 총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현황으로써 환경미화원은 1월말 현재 345명으로 지역 환경미화원 248명, 가로환경미화원이 54명, 공변관리인이 11명, 재활용집하장이 6명, 구청기동반이 4명, 차고 및 기타가 2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차량이 총 74대로써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이 42대, 가로청소차가 5대, 재활용수집차량이 22대, 기타 살수차등이 5대가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써는 공중화장실이 61개소이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5개소, 청소차량 차고가 1개소, 쓰레기적환장 3개소, 재활용집하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현황으로써는 서울환경과 서부환경 2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인력장비 및 청소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97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실적으로써는 생활폐기물 수거에 있어서는 10월 31일까지 발생 및 처리량이 총 8만 1,815톤으로 1일 평균 269톤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른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4억 109만 5,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실적은 총 1만 2,301톤을 처리하였고 유형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집 운반비도 4,429만 5,000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284건에 2,623건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무단투기 발생 예정지를 선정해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토록 주민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공급 실적으로 규격봉투 제작.공급은 996만 6,000매를 제작 공급했습니다. 일반규격봉투 993만 7,000매, 공공용봉투 6,000매, 특수규격봉투 2만 3,000매를 공급했습니다.
   관급봉투 판매소를 재개약 및 확대지정해서 현재 420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화 추진 실적입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서 총 12개소를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3개소씩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97년도 개.보수 실적은 2개소로써 영천시장 앞과 사천교 앞의 공중변소를 정비했습니다.
   소요공사비는 5,963만 9,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실적입니다.
   음식쓰레기 감량.재활용 시범동 육성지원 사업을 창천동으로 지정해서 시비보조를 1,000만원 지원받아서 감량화기기 구입비를 20%에서 50% 보조해서 음식업소에 27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999만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가정용 물기제거용기 보급을 동별 100개씩 보급해서 2,200개를 이미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설문 성과 분석결과 효과적이다 하는 답변이 57.2%이고 별 차이가 없다는 답이 42.6%로써 내년에는 좀더 개량된 용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점 등 감량화기기 구입비 보조사업 추진은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홍은1동 벽산아파트에 발효기 1대를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유원아파트에 4대를 또 설치할 계획으로 계약중에 있습니다.
   급식초등학교 감량화기기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교는 연희.홍연.안산.홍제초등학교 등 4개 교에 대해서 총 4대를 조달 구매해서 곧 설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를 사업장 6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사업장 지정을 확대해서 6개소에서 170개소로 확대해서 신고 접수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집단급식소 40개소, 음식장 128개소, 관광숙박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지역신문 및 서대문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개최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품목을 8종으로 확대했고 전담인력 86명과 차량 23대를 확보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은 7,233톤에 1억 8,801만 8,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금년 총 수입이 2억 6,849만 9,000원이고 금년도에 총 운용금액은 2억 3,224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참고로 구재활용품 집하장 장비는 표와 같이 별첨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난지도에 2,250평의 차고지가 있습니다만 난지도 안정화 사업추진 및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 차고지 이전 대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향후대책으로는 마포구 중동 85번지 일대와 구(구)위생처리 사업소 부지중 은평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고지 일부를 임대 사용코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 적환장 정비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마포구 차고지 대상지를 영구시설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차고 및 정비시설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종량제 규격봉투 년도가 3년이 지났지요?
○청소과장 이종환   예.
○최광진위원   이제는 정착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조례에 보면 초반기 보다 비규격봉투 무단투기 사항이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쓰레기 수거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치워간다 이것이지요. 규격봉투 아니라도.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미화원들이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무조건 싣고 보자, 그런 뜻에서 그러는 것인지, 또 분류하면 시간 걸리니까 마구잡이로 실어버리는지, 이런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 아닌데 또 미화원들이 이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실행이 성공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청소과 쓰레기 처리 예산은 총 몇 퍼센트나 충당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최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종량제가 실시가 된지가 '95년 1월 1일부로 실시되어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와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초창기라 하면 초창기라 할수가 있습니다만 지나온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비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이 있을때 끝까지 놔두고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미화원들이 당분간은 그것을 두고 봅니다. 며칠 그것이 수거되지 않는 형편에 와있다 할때는 치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과 저희 구청에서 무단투기단속반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초창기는 많이 실적을, 많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한데 1, 2년전부터 무단투기 근거 표출이 어렵습니다. 해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종량제를 기필코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한 청소 총예산의 충당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청소예산은 자급자족 미약한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약 18%에 달하는데 점차 경영합리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해소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쓰레기봉투에 실명제를 하고 있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에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시행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종량제규격봉투의 실명제는 공동주책에서는 타 구에서 시행을 해 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매우 미흡합니다. 그 실적이 어느정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되면 서울시 전 구로 확산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의 실명제에 대해서는 각 구가 아직 제도적이랄지 주민들의 의식문제랄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실명제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봉투는 지금현재는 무한정 판매를 하지요. 우리가 지난해 선진국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선진국은 어떻게 하는 예가 있느냐 하면 1년에 지정된 양을 무상으로 주고 10개를 주고 그 10개 초과될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그러한 나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쓰지 않으려면 쓰레기량을 자기 스스로가 줄여야 된다, 그런데도 있고 하나는 쓰레기 봉투가 좀 약해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그러한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한꺼번에 당장 다 설치는 어렵더라도 재활용하는 통을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정착을 해서 수거만 해가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몇군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외국처럼 통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갖다 병은 병, 깡통은 깡통 집어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걸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홍성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의 무한정 판매에 대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시행초기기 때문에 점차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연구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약하고 재질이 약한 문제는 공업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친 다음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압이다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방식 문제는 대면수거방식을 말씀합니다만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연희동하고 남가좌2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려면 서로가 고통을 참고 인내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도 이 문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일자리에 나온 분들을 생각해서 공동장소에다 내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시범통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저는 답변보다도 자료로 요청할테니까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장소 현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한 자료 있죠. 그 두 가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저희 홍제3동에도 골치를 앓고 있는 쓰레기 모으는 데가 깨끗하게 되고 해서 지날때마다 청소과장한테 참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하청업자들 있죠. 대행업체가 우리 서대문구 것을 언제부터 대행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종환   대행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몇년 됐죠?
○청소과장 이종환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정연식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대행업체 하기 이전에 우리 서대문구에 장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행업체가 매년 늘어났죠. 늘어난 후에 어디어디, 그때 나름대로의 장비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62페이지에 재활용 활성화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장비가 23개입니까, 재활용하는 데만. 재활용하는 게 23개예요?
○청소과장 이종환   차량입니다.
○정연식위원   차량이. 그리고 이번에 재생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면 받아줘요? 우리가 모아놓은 것.
○청소과장 이종환   지금은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것 현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이 86명, 차량이 25대 이것은 전부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청소과장 이종환   네.
○김동덕위원   인부하고 차량 기름값 모든 것이.
○청소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청의 돈을 들여서 수입 잡은 것을 전부 환경미화원과 동활성화, 기타로 해서 다 써버리는데 주민들은 깨끗이 분리해서 갖다 주어서 살림이 되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아무 값어치없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97년 수입이 계산이 안 맞는데 1만 4,000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이것은 누가 떼어먹었는지,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종환   네, 김동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에 들어가는 인력, 장비 해서 판매대금 운용 방법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행 시초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미화원들에 대한 봉급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그것도 여러가지 흐름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 보완이 돼서 이것이 개선돼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인들은 상당히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임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이마만큼 실적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미화원들이 격려금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십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덕위원   미화원들 봉급은 봉급대로 보너스 모든 것 다 나가면서 여기에서 수입금까지 나눠가면 동에서는 그 돈을 뭐에 어떻게 사용하는 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사용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답변 없음)
○김동덕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가격 틀린 것은 왜 틀려요? 계산이 틀린 것입니까, 어떻게.
○청소과장 이종환   죄송합니다. 1,000 단위로 끊다보니까 100 단위 썼던 것이 올라가지 못하고 1,000 단위 절삭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청소차량 차고지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구 자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타구에다 해야되는 실정이죠.
○청소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추후 또 거기에서 차고지를 비워달라 했을 때는 또 이러한 것을 반복해야 되죠?
○청소과장 이종환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 내에 그만한 차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 선정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종환   네, 답변드릴까요.
○최광진위원   네.
○청소과장 이종환   종량제 업무추진 사항 끝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타 시.구에다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언젠가 다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나대지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도청 부지를 물색해서 철도청에 저희 담당 직원과 계장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개소가 되겠는데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청소업무로써는 당면 주요업무에서 언급했듯이 가장 현안 문제로 남아있고 계속 저희 직원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이러한 시설은 공원부지나 그린벨트에 저촉이 되어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것을 아무 구나 타 시에다 임대해서 거기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고 조만간에 또 다시 비켜달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의 어느정도의 대지를 물색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공원부지는 지금 어렵겠습니다만 면적이 좁은 지역은 분산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다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사실 기피하는 부서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도로에 가보면 아침 일찍 냄새가 나고, 어렵겠죠, 미화원들. 매일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을 목격했을 때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냄새도 나고 어려운 일을 하다보니까 한 잔씩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지나치게만 하지 마시고 남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좋게는 못 느꼈어요. 도로 청소하는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그런 것을 목격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을 한 번 시켜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많이는 드시지 말고 적당하게 드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계속 전심전력으로 실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정도 질의하고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분리수거를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계속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아마 유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겠지요. 그 문제를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은 그간에 여러가지 직능단체에서 재활용을 수거를 했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청소과 청소원들이 주로 하고 해서 유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지고 관주도가 아니라 민주도로 해서 분리수거나 자원재활용 문제를 좀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역에서 폐휴지나 폐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자원재생공장에다가 갖다주니까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고 오히려 말하자면 물건재활용품을 판 대금이 일반 업소에다가 판 대금보다도 더 적어요. 감량도 하고 여러가지 고압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우리 구에서 다루지 못한 것에 따라서 같이 건의해서 부탁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을 여기 나열하셨는데 여기 실적과 경비 사용내역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절감효과에 따르는 전체 예산절감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처음 시도할 때는 의욕적으로 실시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 제도가 오래 시행되다 보면 주민들께서도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덕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대면수거제도로 전환시켜서 내년도에는 5개 동으로 확대해서 분리수거를 점차 정착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를 해서 국민운동을 추진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각 직능단체가 모두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재생공장 재활용품의 수집에 있어서의 고압적인 자세는 위원님도 잘 지적 하셨듯이 저희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와 환경부와 논의를 해가지고 좀더 좋은 방안을 채택하게끔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6일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