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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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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11월27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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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특히 바쁘신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전원 참석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 감사보고를 드리는데 주민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행정 책임을 맡은 과입니다. 지금도 바깥에서 소란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해당 국장, 과장들은 마음에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같이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정비과 건설국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박활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계장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위원장 오환인   업무보고 전에 해당 업무보고 순서가 아닌 소관 과장님들과 해당 직원들은 다 같이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지금 밖에 농성중인 민원인들이 연희 A지구 위험판정 시민아파트 주민들입니다. 30∼40명이 와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기에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사전에 구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업무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영주택 건설현황, 시민아파트관리, 공동주택관리, 무허가건물예방 및 단속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과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4건입니다. 홍제3동 재건축아파트 벽산아파트입니다. 홍제1동의 초원연립 재건축, 홍제3동의 동사무소 직장조합아파트, 연희3동의 연희 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4건의 사업승인이 있습니다.
   다음 임시사용검사 기간연장이 북가좌1동의 북가좌 현대아파트를 임시 사용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는 홍제4동의 무악청구2차아파트와 홍은3동의 홍은두산아파트, 홍은2동의 홍은동일아파트에 대한 3건의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다음 시민아파트 관리로써 노후시민아파트의 보수를 구비 4건 10개소에 3,700여 만원, 시비 4건 22개소에 8,000만원 등이 있고, 총 8건에 32개소 1억 1,700만원를 투입해서 노후시민아파트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신발행 무허가건물 정비로써 적출이 414건에 정비 296건으로 현재 72.5%의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저소득 전세융자금지원으로써 총 215가구에 14억 1,300만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영주택건설추진현황입니다. 총 현황으로써는 현재 25개 지역에 아파트 81개동 7,152세대가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시행중인 곳이 34건에 동수 557동에 5,574가구이고, 시행예정은 5개 지역에 아파트 동수 5개동에 514가구, 시행준비중인 곳이 1개 지역에 9개동 432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 유보는 잘 아시다시피 구청 뒤에 연희한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항상 지적을 해 온 것인데 과장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까 각 동에 보면 홍은동, 북가좌동 이렇게 하지 말고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디 북가좌동 몇 번지 하면 타동네 의원들이 이해 하기가 어려우니까 항상 동명을 기입을 잘해 달라고 의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전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박활   죄송합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각동에 항상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이렇게 해 줘야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박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지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간관계상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문제점이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개 지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중에 A-2번 홍은삼성아파트입니다. 홍은2동에 있는 홍은삼성아파트를 현재 지금 자체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난 해 '96년 4월 경부터 공사중지를 하고 있다가 '96년 9월에 들어서 현장의 모든 인력장비를 철수했습니다.
   공사중지된 사유는 조합의 재정이 거의 파산상태에 있어가지고 삼성중공업의 건축비를 지불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현재 조합 자체를 해산시키고 재결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가 언제 재기될는지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조합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정상태가 파산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의 능력으로는 지금 현재 손을 대지도 못할 정도에 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합을 재결성해서 조합의 부담을, 조합비를 갹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행정지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A-3번 홍은건영아파트입니다. 홍은3동에 있는 미미예식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굴토공사를 하다가 주식회사 건영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자체 공사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합이 2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그 2개 조합이 임원 집행부를 개편해서 앞으로 시공자를 재선정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시공자를 재선정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매사업장은 주변에 민원은 다소 있기는 합니다마는 크게 문제점 없이 민원 이외에는 문제점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생략을 하고, 11페이지 시민아파트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의 총괄현황은 '69년도부터 '72년도 사이에 6개 지구 193동의 6422구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 '71년부터 '97년까지 6개 지구에 153개동 4,647호가 철거가 됐고, 현재 3개 지구 40동에 1,599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시전체 153동의 26%로써 시민아파트는 저희 서대문 관내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저희 서대문구의 실정입니다.
   지구별현황은 금화지구가 20개동에 약 1,080세대, 연희 A지구가 15개동에 436세대, 홍제2동에 홍제지구가 5개동에 151가구가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화시민아파트의 3동.23동.29동 3개동이 '95년도 춘계 안전진단결과
○최광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주택과장님, 밖에 저 소리 들리죠? 신경이 써져가지고 도저히 저기가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하고 나서 하는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업무보고중에 그렇지만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문은 간략하게,
      (「질문은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위원   계속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활   지금 현재 와 있는 인원은 어제도 다녀간 사람들입니다마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연희 A지구 연희 2동쪽에 11월 11일자로 4개동 E급 위험판정을 받았습니다. E급 판정 받은 아파트의 주민들 1동, 2동, 3동, 6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몇 세대나 돼요?
○주택과장 박활   4개동에 약 120가구 정도 됩니다.
   그것은 E급 판정을 내린 사유와 재건축이 안되는 사유, 이걸 밝혀 달라고 지금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온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E급 판정위험시민아파트는 금화지구의 3개동과 연희 A지구, 지금 와 있는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4개동입니다.
   '97년도 하계 계측점검결과 11월 11일자로 E급 판정을 받아서 이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민아파트관리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위험시민아파트는 안전진단으로 조기 철거 방향으로 추진 하겠으며, 현지 개발 가능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지역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잔여 아파트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앞에 '97년 추진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비 또는 시비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별 책임관리를 실시해서 순찰점검을 하고 위험구역이 발견될 시는 즉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재 시민아파트의 지구별 추진상황은 금화지구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고, 주택개량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A지구 시민아파트 15개동에 대해서는 연희1동쪽은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공원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서 지금 재개발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연희2동 쪽에 10개동은 재건축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부지가 협소하고 고도가 높고 진입로 개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또 공원화 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희 B지구 시민아파트는 현재 지난 7월 사업승인을 받아서 철거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제지구 시민아파트는 역시 공원확충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구로써 앞으로 역시 부지 협소와 진입로 개설이 어려운 상태로 인해서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동주택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총 의무관리주택 25단지, 가사용주민 주택 2단지, 임의관리주택 42단지로써 총 69개 단지에 259개동 1만 4,498세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관리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승강기가 설치 돼 있거나 또 중앙집중난방시설을 갖춘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무관리주택은 매2년마다 개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의관리주택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단지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사업승인된 공동주택을 임의관리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의관리주택은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대한 정도가 의무관리주택보다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합니다마는 정기점검은 해빙기 및 우기를 대비해서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태풍 등 재해가 우려될 경우에 특별 실시하는 그러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결과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업소를 통하거나 해서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기존 무허가 건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적법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로서 이는 실정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그런 건물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81년 12월 3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대상은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승인 및 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의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및 가건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속체제로써는 현재 저희 주택과에는 철거반을 포함해서 두 명으로 상설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점검반으로서는 토목직원 3∼4명으로서 지속적인 순찰을 하고 있으며, 지역담당순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등 구청책임관리 측에서 지역담당 직원이 책임지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단속정비실적으로서는 총 단속 건수가 414건으로써 이는 항측판독 결과 279건, 진정.기타 77건, 순찰에 의한 적출 54건으로 414건입니다.
   이중 정비실적으로서는 296건을 정비했고 현재 118건이 진행중입니다. 이 118건은 '96년도 2차 항측분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로 정기실적은 71.5%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15건 1억 1,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52건에 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49%정도 됩니다.
   앞으로 '98년도에도 현재 적출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한 전년도 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방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택과는 민원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면 좀더 저희 주택과나 저나 우리 직원들이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은 가능하면 오후에 하도록 하고 집단 민원들의 민원해결을 하도록 함이 어떠하십 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고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장도 소개해 주시고.
   그 전에 우리 길기양 주택개량과장께서는 우리 전체 과장들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하시고 업무추진력이 좋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본의 아니게 업무 중에서 약간의 힘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한결같이 주택개량과장에게 앞으로 번성하시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을 내시고 업무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개량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주택개량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추진실적,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개량과 인력현황은 현재 2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개량과가 17명 그리고 럭키대택추진반에 3명 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계별사무분장 개량1계와 2계는 동일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동을 반으로 갈라서 개량1계와 2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리고 재개발지구지적, 지적승인, 사업계획 결정, 위험시설물관리 등 업무와 도심재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계의 업무는 우리 구내의 저소득 지역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저희 구에서 7개의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으로써 우리 구의 추진사업을 총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30개 구역에 724동 1만 2,075가구를 관리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재개발사업이 28개 사업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개 사업, 도심개발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단계별로 보면 현재 40개 구역 중에서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이 8개, 시행 중인 것이 14개 사업 그리고 구역을 추가지정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1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써 현재 구역지정을 추진 중인 구역이 12개 구역에 2,386건, 이것은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면적은 28만 6,497㎡입니다.
   내용으로는 남가좌8구역부터 홍은7구역, 연희 A지구 시민아파트, 대현2구역, 북아현3구역, 홍은9구역, 홍제5구역, 홍은8구역, 홍은10구역, 홍은11구역, 충정.냉천구역, 북가좌2동, 북아현.충정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입니다.
   2개 구역에 13동 790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냉천구역으로써 냉천동이며, 4동 316가구이며, 홍제14구역 9동 474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입니다.
   남가좌7구역에 구역편입 민원이 있어서 923㎡ 9세대에 대한 구역추가편입 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처분변경인가가 2개 구역 28동 2,906㎡에 대해서 변경인가를 추진했습니다. 변경인가 내용은 홍제3구역의 분양조합원 수가, 분양조합원 2명이 잘못된 것을 삭제해서 변경을 해서 인가했습니다.
   남가좌6구역에는 조합원아파트를 당초 32평형을 했는데 조합의 전례에 따라서 45평형으로 개정을 요청하는 인가신청이 있어서 90세대를 상향 인가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완공부분 분양처분고시입니다.
   홍제1구역 유원하나아파트에 대해서 건축물은 우선 준공이 됐는데 분양처분을 하여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된 구역입니다.
   홍은5-3구역 벽산아파트 1,509가구에 대해서 '97년 9월 30일 부로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연희1지구, 연희2지구가 있는데 연희1지구에는 도로 6m, 길이 폭 6m, 길이 85m로 개설공사를 '97년에 완료했습니다. 연희2지구는 도로공사를 '98년도에 대상지역에 대해서 건물 4동 63㎡ 1,535만원 보상금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내 아파트 철거 및 부지 정지작업입니다.
   현저.영천1지구는 금년 2월 17일 사업시행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화아파트인 천연1지구는 '97년 8월 11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5,000만원을 들여서 기본사업추진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28개 구역에 1만 4,082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28개 구역 중에서 공사완료된 8개 구역이 있고 시행중인 사업이 7개 사업 그리고 지구지정 준비중이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확정, 공사완료가 거의 완료되었거나 완료된 사업 또는 준공된 구역이 확정구역은 주민 대상으로서 영천 재개발사업은 '95년 6월 청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모든 재개발추진내용이 종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가좌2구역이 '96년 2월 삼화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현재 청산했습니다.
   다음은 홍은5-3구역 벽산아파트입니다. 1,509세대가 금년 9월 30일 준공이 되어서 현재 등기를 위한 분양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1구역 유원하나아파트입니다. '97년 8월 13일 건물 준공이 되었고, 전체 준공이 토지에 대한 전체준공이 '99년 금년 11월초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지금 업무보고는 유인물도 방대하고 그러니까 요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대현1구역 럭키아파트는 현재 '93년도에 가사용승인에서 준공 추진을 위한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이 현재 7개 구역에 8,014가구를 현재 건축공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9개 구역은, 3개 구역은 이주 및 현재 철거 중입니다. 공사하는 구역은 홍제3구역, 홍제4구역, 현저4구역, 남가좌6구역이 4개구역이 현재 공사 공정이 60%에서 85%로 공정이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7구역과 냉천구역, 홍제14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지고 현재 이주 및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정 준비중인 13개 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개 구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남가좌 8구역에서부터 전체 중에 거의 2개동에 13개 동에서 하나씩 있는 정도로 많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남가좌 2동의 두 개 구역이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13개 구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 구에 지구지정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3분의 2이상 동의를 하신다고 도장을 찍어서 지구지정 신청을 했으며, 저희 과에서는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일부는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먼저 추진되고 있는 현저 5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저 5구역은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12월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번째 홍은 8구역에 대해서는 금주중에 공람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동의서 건은 맨 처음에 협의를 거쳐서 2개 신문에 공람공고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다른 구역은 현재 협의나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주로 재개발사업장별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제1구역 홍제3동 인왕산아파트는 현재 암벽공사가 완료되어서 향후 추진으로써 금년 12월초에 준공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현1구역 럭키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55가구가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으로써 조합에서 입주자 184세대와 추가 분양금을 추가징수하게 되는데 분양금 징수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30만원씩 정상 입주자들이 입주를 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변경 관리처분하면서 입주를 시키게 된다면 현재 가격으로 다시 산정해서 약 400만원씩 징수하는 것이 조사 및 협의 추진 중이며, 관리처분변경인가 방안으로는 101가구의 일반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아파트가 지금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류지로 지정해서 분양사업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희3 자력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연희2동 182번지 일대로서 1,025가구가 현지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93%가 개량이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서울시 예산을 현재 6,000만원인데 금년에 약 6,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99년까지 확정 측량 및 등기와 준공을 추진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3구역 재개발지역입니다. 홍제3동 1,421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 공정이 85%로써 큰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상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 1월에서 2월사이 가사용승인하고 6월에 준공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4구역재개발입니다.
   홍제4동 105번지, 946가구인데 현재 추진사항으로써 공정이 85%이며 문제점은 의주로에서 홍제4동 진입하는 진입로 입구를 정리해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니까 '98년 1월달에서 2월 가사용승인예정, 내년 6월에는 준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저4구역 재개발입니다.
   현저동 104번지 1,90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이며 여기의 문제점은 현재 세입자가 지하주차장에 4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비대상자가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 15세대가 현재 거주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입자 이주방안에 대해서 조합과 시공자 그리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15세대는 준공전에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사용승인은 내년 6월에 가사용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6구역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남가좌2동 200번지 건축규모는 1,485가구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 공정이 63%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공정을 잘 관리해서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남가좌7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가좌2동 237번지이며 1,472세대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7년 11월 20일, 얼마전에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김동덕위원   이거 끝나려면 하루종일 가도 못하겠네. 유인물로 대체해요.
○최광진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하시려고 그래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나눠드렸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31페이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사업은 7개 지구에 1,716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5개 사업이며, 지구지정을 위한 두 개 지구가 있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은 연희1동에 연희2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이 현지개량하는 각자 돈으로 결행하는 사업이며,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해 주는 사업은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제4-1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는 31동의 기존건물이 있으며, 도로개설사업, 상하수도개량, 기존건물31동 개량 및 신축, 저희들이 청구아파트를 진입도로는 청구아파트 건설하면서 기부체납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지구외 진입도로는 우리 구에서 추진을 '98년도에 완료예정이고, 다음은 32페이지 현저.영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여기는 구의회 뒤편이 되겠는데요, 29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고 저희들이 금년 2월 17일 사업승인을 했는데 공사비가 앞으로 입주가 1억 1,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공사 분양가가 비싸고 해서 주민하고 의견 대립으로 도시개발공사와 현재 중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1 금화시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1개동 1,073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며, 기존건물은 20개동에 1,073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사업계획에 대한 설계용역 수립을 완료했고, 금년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1월 5일에 주택공사로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98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을 완료해서 '98년 하반기에 이주를 추진하고 '99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정추진 2개 지구가 있습니다. 홍제3-1지구 개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지개량사업으로 131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131명의 거주자가 전체 토지를 1만 평을 공동소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지분을 각각 등기를 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현재 별도 등기를 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안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2-1지구, 홍은2동 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기존건물이 76동이 되며, 현재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98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택개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저희 동네 사항입니다마는 홍제4구역 재개발추진 현황에서 가각정리를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인데 정화진씨 소유의 상가건물이 가각정리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소요예산이 한 5억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당초에 정화진 씨 건물이.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당초에 철거가 돼서 다시 전부 보수공사를 하기로 한 것인데 또 그 건물을 잘라서 가각정리를 해야만 된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홍제3구역 쪽에 시설녹지 부분이 일부분 여유토지가 있습니다. 길을 약간 틀어서라도 구역변경을 해서 가각정리를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각정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그 길이 일직선은 아닙니다. 구불구불한 그러한 진입로기 때문에. 홍제3구역이나 4구역 조합하고 협의하셔서 이 가각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여기 홍제4구역 의주로에서 홍제4구역과 3구역 들어가는 우측 가각이 8m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약 12평에서 15평의 정화진 씨의 상가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진입로를 변경하는 방향은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홍제3구역도 가각정리를 했는데요, 홍제3구역 지역으로 도로를 틀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을 또 철거해야 됩니다. 더 많은 건물을 철거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선 18m를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계획선을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각을 3구역 쪽으로 시설녹지 부분 입구에 땅이 좀 남아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구역변경, 도시계획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구역을 약간 틀어가지고 건물 정화진 씨 건물 자체는 한번 잘라서 근 1억 몇천만원을 들여서 수리했는데 그것을 또 자른다면 어느모로 보나 건물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보다도 국가적인 손해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유토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조합하고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유토지가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주택개량과 업무도 많고 열심히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남가좌2동의 6구역 재개발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최광진위원   모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도로를 팔아먹어서 그 도로 위에다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얘기가 분분하고 그 문제가 상당히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화끈한 해명을.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남가좌6구역의 허가난 도로를 매각해서 집으로 편입해서 도로가 좁아지고 해서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없느냐 하셨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들어온 것이 없고 구두로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때가 '90년입니다. '90년 지구지정을 할 때 남가좌6구역에서는 현재 건물이 들어 있는 토지만 구역지정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굴곡이 생겼어요. 건물있는 부분만 들어갔다 나왔다, 토지가 반듯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하려고 심의하다 보니까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로 18m가 뚫린 도로가 있는데, 토지가 울퉁불퉁하면서 도로사이에 약 4m 내지 5m의 땅이 있었어요. 이 땅을 도로 18m의 구역을 인접에 붙여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정해서 통행도 좋고 구역을 정비하는 형으로 해서 아파트짓기 좋게 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 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남가좌6 재개발조합에다가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굴곡을 없애고 정정하는데 가능한한 도로에 인접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까 남가좌6구역에서 '91년도입니다, 그때가. '91년도에 18m 도로 경계까지 그 사이에 남아있는 약 4∼5m 땅이 한 400평 정도입니다. 그 땅을 편입해서 구역지정을 신청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서울시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보완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도로가 포장이 안되는 흙으로 돼 있는 도로고 옆에 18m가 됐기 때문에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있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구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 가지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 '94년까지 외곽을 매수해야 됩니다. 땅 매수를 재무과에다가 매수신청을 했어요, 그 땅을. 그래서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지구지정이 된 땅이므로 도시재개발법상으로나 국유재산법으로나 당연히 매각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포장공사가 됐어요. 지구지정이 '92년도에 되고 나서 바로 도로포장공사를 하기전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도로포장공사가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포장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할때는 지구지정 된 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포장공사를 하고 주민들이 한 1년내지 2년동안 수행하다가 공사착공이 '95년 2월에 착공이 되면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땅을 매수하고 거기다가 가로막을 쳤습니다. 가로막을 치면서 왜 포장된 도로를 막느냐 해서 그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민원도 있었고 여러가지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번에 감사까지 받았는데 감사원의 의견은 이것은 오히려 조합에서 피해를 본 것이다. 그런 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그 토지를 매각을 하지 않고 지구지정도 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 했으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임재선 조합장님이 '95년도에 되셨는데 '95년도에 이땅을 다 매수를 했다하더라도 전부 다 현황도로로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임재선 조합장님께서 설계도를 변경하고 건물을 아파트를 약 6m 후퇴해 가지고 다시 재설계해 가지고 전부 다 땅은 현황도로로 내놓게 되어있습니다. 보도블럭도 다시 설치해 가지고 종전과 똑같이 내놓으면서 다만 소유만, 그중에서 수백평중에서 약 130평 기부체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15m진입도로가 사이로 통과되기 때문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200여평이 조합 소유면서 현황도로로 내놓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딱 닿아서 현재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곳에 처음부터 지구지정에서 제외됐어야 될 사항인데 구청에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감독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도로로 내놓기로 이행되었기 때문에 준공후에라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지정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조합에서 지구지정받을 때 그게 그러면 시소유였습니까, 도로부지였습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매수를 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조합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조합에서 매수를 했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용료를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조합에서 소송을 하면 줘야 돼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사실 인가조건에다 달았기 때문에,
○최광진위원   아니, 그건 조건에 달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조건이 없고 이걸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변상해야 되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조합에서 끝까지 저희한테 못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최광진위원   조합에서 문제가 되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최광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누가 민원을 넣어도 얘기가 안되겠네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렇죠. 여기는,
○최광진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얼마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명을 잘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전에 해명이 된 것 같은데 그런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걸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킬수 있게끔 지금 자료를 주지마세요. 그래야지 조합원들 선동해가지고 손해배상 하고 토지사용료 내라고 하면 구에서 시에서 다 물어야 되잖아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지금 현재는 사용료는,
○최광진위원   아니, 인가시 조건부로 되었다면 문제는 틀려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고 민원을 야기한 사람들마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길 팔아 먹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짓게 했으니까 구청이 나쁜 사람들이고 또 아니면 거꾸로 역전이 됐다고 한다면 그쪽 조합에서 우리 땅인데 니네들이 사용 했으니까 사용료 내 놔라 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유지를 갖다가 포장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던 거 아니예요?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대현1 재개발 럭키아파트의 길 과장께서는 재택반까지 운영하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합장과 조합원들도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마이크에 대고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정말 칭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합원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현재 조합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입주자하고 조합하고 분양금이 현재 분양가 약 4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서 협의가 어느 정도 70% 정도됐을 경우 이게 한 10%나 20%되고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구청에 관리처분변경을 못합니다. 한 70%정도 정리가 됐을 때, 관리처분변경 인가를 해서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아파트를 약 400만원씩 정도로 받고 수의계약으로 분양해 줄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서명이 먼저 돼야만이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준공한다고 기간은 확실히 알 수 없고요, 최대한 협조를 하고 중재를 하고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규정상 입주자와 문제가 해결되고 관리처분인가가 되도록 하고요, 관리처분인가가 된 다음에는 준공은 크게 문제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정상 입주자한테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관리처분변경인가인데 서로 합의가 어느정도 돼서 분양금을 더 내고 조합에서도 돈이 들어와야 90%에 대한 비례율에 청산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약 70%에서 80%정도 돼야 관리처분변경인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이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며칠전에 조합원들하고 만나보니까 지금까지는 관에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길 과장이 하시면서 민원이 없었다는데 앞으로 더 협조해주신다고 하면 빨리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말이에요, 홍제3구역 재개발인데 여기는 위치가 홍제4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홍제3동 12번지 일대라고 그랬거든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건 잘못됐습니다.
○김영일위원   잘못됐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배위원   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니까 칭찬을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추진실적내용을 보면 아까도 우리 정일수 위원님께서 동 표시를 왜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항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지적사항인데 왜 몇 동은 안 씁니까? 몇 동을 없애고 홍은동 그렇게 해 버리든지 그러면 홍은1.2.3동을 없애든지 아무 것도 없고 홍은동 해 갖고 행정을 합해서 하면 차라리 쉬울텐데 왜 각 동별로 안 해 줘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죄송합니다.
○이성배위원   항시 지적사항인데 시정 안 한 이유, 좀 길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줘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제가 철저하게 그것도 검토, 챙겼어야 되는데요.
○이성배위원   이봐! 철저하게가 아니라 안 한 이유가 뭐냐고, 3년 동안 지적해 왔는데.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제가 이 뒤에는 하여간 오타가 하나씩 있긴 하지만 뒤에는 챙겨서 했는데, 앞에를 여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성배위원   그러면 과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계장들이 안 한 거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제가 이걸 꼭 하라고 지적을 했으면 하는데요, 계장들이 다 하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이성배위원   야단칠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홍은3동 구민회관 밑에 두산아파트 2차분양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약금들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계획에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것은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요,
○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현저4구역 재개발에 문제점 해 가지고 세입자 40세대가 지하주차장에서 거주 중이라는데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구청입니까, 아니면 조합장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원래 도시재개발법에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를, 그러니까 퇴거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재개발 시작하면. 그런데 여기는 간부들하고 핵심이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전 조합에 손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이주비라든가 뭐 500억원이고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 사람들을 지구내에다가 거주를 하게 하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우리 구에서 묵인해 준 것입니까, 승인해 준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자를 안에다가 수용을 하든가 안 하든가는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위원장 오환인   지금 건축중인 건물 지하주차장에 입주해 있는 거죠?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위원장 오환인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안전사고나 모든 사고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건축중인 건물에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것은 이제
○위원장 오환인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강제퇴거를 시키든가 아니면 조합측에다 강력히 요청을 해서 앞으로 준공검사나 사용검사도 절대 안 나간다고 으름장을 놓든가, 우리 구에서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만일에 사고난다면 천상 구에서 책임질 일 아닙니까?
   이게 집단민원이라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묵과하고 지금 한참 건축 중인 건물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에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퇴거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장 오환인   아,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딴 데 이주했으니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갈 때 막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김동덕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거기에 추진사업 재개발 시작할 때 먼저 구청장님이 가수용단지라는 걸 허가를 해 줬어요. 서류상에 거기다가 하나 지어라, 해 주어서 그 양반이 가수용단지를 옆 산에다 짓고 살다가 거기에 아파트 두 단지가 들어가니까 지금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철거하는 과정에서 오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밑에 지하로 들어갔는데 지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40세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몇 세대가 입주 해당도 안되는 데 입주가 돼 있어서 먼저 질의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과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지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을 입주를 시킬 지 어떻게 할 지 그 문제는 앞으로 말썽이 많을 것입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25세대는 이주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15세대는 저희들이 혜택을 절대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김동덕위원   줄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저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서초연이나 어디에서 개입돼서 안 나갔을 때 과연 전구청장이 거기에 하라고 허가까지 해 준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구청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결국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요, 이 분들한테 약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을 주고 강제퇴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강제발동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현재 사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은 불법으로 힘으로 밀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도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개량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정시윤 도시정비과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계에서는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계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와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46페이지를 보면 용도지역 변경현황이 있습니다. 7번에 연희동 일대 전용주거지역 변경이 '96년도에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다가 어제 11월 26일 가결이 됐습니다. 전체 다 된 것은 아니고, 연희1동 관내 4만㎡ 정도가 가결이 됐습니다.
   51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제지구 상세계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15일부터 내년도 7월 14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사업비는 2억 1,700만원이고 현재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을 끝내고 부문별로 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안 작성이 완료되면 내년도 1월경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선정이 완료되고 전반적으로 도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도면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홍은2동 8번지 일대 순환도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노선측량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 정도가 되어 있고 단면측량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저희 구 관내의 광고물이 총 1만 9,19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법한 1만 2,623소이고 불법한 것이 6,56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정비대상은 1,324건이 되겠으며, 계고절차는 이미 마치고 대집행을 위한 대상을 상정했습니다. 대집행은 12월 중순경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시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해당국의 반장님이신데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제 11월 26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났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그것은 도면을 우선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저희 서대문구 관내는 전용주거지역이 연희1.2.3동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희1.2동 지역중에서 이미 개발이 돼 가지고 주거전용지역으로 존치가 필요없다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해제요청을 했습니다. 해제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1종 주거지역이 됩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외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제를 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해제결정이 된 부분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 약 4만㎡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은 50%에서 60%로 바뀝니다. 용적률은 100%에서 200%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김영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면적의 5만 7,600㎡에서 4만㎡로 줄었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김영일위원   나머지는 제외가 되고 1만 7,600㎡는 제외가 되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김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돌출간판이 나와 있는데 건물에서 인도로 나온 돌출간판하고 개인소유지 안으로 들어온 거하고 간판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개인사유지 안으로 들어온 거는 안 내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예, 개인사유지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도로점용료는 안 내고, 간판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내게 돼 있어요. 간판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돌출간판은 허가 대상에 들어 갑니다. 개인사유지에 있는 거는 도로점용료는 안 내고,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로 돌출된 부분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됩니다.
○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영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고 해당 계장님들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시설계장은 안 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야지요. 사람이 화장실 갔으면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그냥 넘어가고 그런 준비를 안하고 말이야.
○위원장 오환인   우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정원은 26명이고, 현원은 29명입니다. 8-9급은 지금 1명 모자라고, 기능직이 4명이 더 배치된 상태입니다.
   계별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계인 교통행정계를 비롯해서 교통시설계, 자동차정비계, 자동차등록계 등 4개의 계가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안진석 계장, 앞으로 나옴)
   죄송합니다. 안진석 교통시설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차량의 등록대수는 총 6만 8,026대로 작년대비 6만 5,355대로 대비를 해 보면 4.18%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다음 운수관련업체는 마을버스가 10개 업체, 시내버스가 7개 업체, 택시가 8개 업체, 화물이 17개 업체, 특수여객이 1개 업체입니다. 버스정류소는 모두 165개소에 있으며, 도로안내표지판은 측주식 80개, 현수식 65개 등 총 179개가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로교통정비촉진법이 서울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건축 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15건에 4억 1,800만원이 부과되겠고, 올해는 331건의 6억 5,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징수율을 말씀드리면 작년 징수 95%에 비해서 그 보다 1.7% 높은 96.7%에 해당되는 6억 3,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실적이 단위부담금이나 교통유발대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서울시 25개구 중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촌지구 교통개선사업은 창천동 창천교회옆 일방통행길에서부터 대신동 이화여대 앞길까지 보도조성, 가로등 설치 등 작년 12월 1일부터 올 5월 30일까지 시비, 구비 등 1억 7,700만원으로써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총 350개 중 일제도색, 신설, 철거 등 240개소를 4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3,606만원을 들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촌지역 무인감시시스템설치에 관한 보고입니다.
   설치위치는 신촌로터리 신촌문고 앞과 그레이스백화점 앞등 2개소입니다. 기간은 올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로써 11월 말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12월중 한 달간은 시험가동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는 시설비가 1억 8,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지구교통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동사무소부터 명지종합병원간 양방 1.5km에 대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앙선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 29획을 확선하고 그대신 야간주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해서 290대분의 야간주차가 가능토록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른 규제표지판은 경찰서에서 12월 1일부터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는 시비 4,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6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구간은 홍은중학교 앞길, 불광천변길, 포방터길 3개 구간이나 그중 포방터길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구역이 수렴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됐습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보차분리시설, 일방통행지정 또 각종 안전시설물설치 등을 시비 1억 7,000만원으로써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및 안전시설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경기초등학교 외 5개교입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SCHOOL ZONE 표지판 설치, 가드레일 및 휀스설치 기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시비 1억 8,900만원으로써 시행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희동 105-8외 1 공영노외주차장 건립은 '96년 12월 1일부터 올 5월 30일까지 자주식 평면주차로 18억 8,800만원으로써 건립을 했습니다.
   다음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동 361-36호 시비지원 공영주차장건립은 면적이 175평으로써 추진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8억 6,300만원으로써 자주식 평면주차 24구획의 시설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지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매입대상부지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장소는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 각 1개소씩 총 2개소로써 시비 10억 2,100만원으로 남가좌1동 98평에 1단 2층 30구획, 북가좌1동 104평에 1단 2층 20구획선 총 50구획의 주차시설을 하게끔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토지소유자와 매수 동의를 지난 11월 10일 계약을 완료함으로써 추진이 끝났고, 주차장 건립비는 총 6억 5,000만원으로써 내년도 구예산에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동반운영은 교통시설계장 외 교통전문직 등으로 1개조 6명으로서 정기 안전점검을 해빙기, 장마기 2회 실시하고 일상점검은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호등 이상이라든가 도로표지판교체, 기타 민원을 해결을 하였고, 그간 교통사고로 훼손된 도로표지판의 원인자를 색출해서 설치비를 2개소 1,000만원에 대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상주차구획선 정비는 총 7,169구획 중 6,647구획에 대해서 9월 한 달동안 일제도색 및 불합리한 구획에 대한 삭제 정비를 3,110만원을 들여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반사경설치입니다.
천연동 등 12개소에 올 4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6,200만원을 들여서 반사경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지정입니다.
   지정장소는 북가좌2동 등 4개 구간으로써 11월 30일까지 경찰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일방통행표지판 및 각종 노면표시를 설치해서 이면도로 소통증진 및 주차질서확립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교통행정과장,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다음은 64쪽 당면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3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토지매입비 16억원, 건립비 4,500만원으로써 1단 2층 자주식 75구획을 10월 1일부터 추진해서 일단 12월 30일까지는 황토공사까지 끝내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확대는 홍제1동 외 2개동, 총 3개동에 대해서 210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해서 12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개선사업은 증산3교부터 은평구계간 도로 600m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보도를 조성하는 등 총 1억원을 들여가지고 교통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하십니까?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지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과정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유독 저희과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특수사업에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제 일부는 편집을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 것은 정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그럼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추후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 위원님.
○김동덕위원   예, 김동덕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1,00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구분 좀 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징수율이 서울시 25개구중 최우수구 1위를 했다는데 어떻게해서 과태료같은 건 우리 서대문구가 4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우수하게 받은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연희동 지하차도에 성산회관 있는데 차가 버스가 들이 받아갖고 부숴졌는데 그걸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 사항은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김동덕위원   보고를 받으면 그 결과에 대한 벌금을 물릴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김동덕위원   지도과에서 그걸 보수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거기서, 지도과에서 사고관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물 보수라든가 구획설치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넘어오면 저희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목적은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부과대상은 관리시설물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로써 이 부과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시설물, 주차장, 중대시설, 새마을이라든가 각급 학교의 교육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문화회관, 공장, 연구기관의 연구의 시설물은 제외하고 그나머지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히 부과를 합니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대수가 있습니다.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건축 연면적 ㎡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대수 이렇게 해서 그 부과액이 결정이 됩니다.
   교통유발대수는 각 건물 용도마다 0.75부터 3.43까지 용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부담금은 연면적이 3,000㎡ 이하이고, 주차규모가 10대 이하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 ㎡당 350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이고, 주차규모가 10대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을 700원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과기준일이 매년 7월 31일이고,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수입으로서 소위 구수입은 그 중 1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수는 5.4% 증가했는데 금액은 57%나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과장께서도 여러가지 민원사항을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담당계장한테도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 부과대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고, 진짜 지역 주민들한테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물가인상억제다 해 가지고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정작 관에서 하는 일은 이건 완전히 횡포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또 부과대수를 조정할 수 없는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0일이지만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년도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 그러니까 '96년 10월 5일 개정이 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단위부담금 3,000㎡ 이상 주차 10대 이상 시설물이 그 이전까지는 500원이었다가 개정이 되면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대수도 그 이전에 낮게 차등제로 적용하던 것도 조금씩 인상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대수를 곱하다 보니까 3,000㎡ 이상이고 주차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도 인상이 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이 기간 중에 상당한 민원에 시달리고 했지만 저희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상세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징수율이 높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물론 조례개정을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 조례가 작년 10월 5일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생긴 문제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덕위원   그 징수실적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어떻게 받게 됐나? 어떻게 해서 징수율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는지.
   단위부담금하고 교통유발대수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민원에 응하고 안내를 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징수율이 다행스럽게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서 과장님, 재정자립을 올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징수금에 대해서는 안 내서는 안 될 분들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그것을 많이 받아서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감사합니다.
○이성배위원   그리고 각 동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공사를 하지요? 그걸 구청에서 하는 공사, 또 동에서 하는 공사, 이걸 자료로 좀.
   구청에서는 어디 어디서 했고, 동에서는 각 동마다 어디 어디 어느 위치에 했다는 것을 표시해서 자료로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기 천연동 뒷길, 독립문에서 돌아가는 뒷길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이성배위원   2차선도 겨우 만든데다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차가 오고 갈 수가 없어요. 독립문서 이쪽 천연동 뒷길 아시죠?
   (「경기대 앞길」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위원   네, 그쪽으로 가면 겨우 2차선이 돼 있는데 왜 주차선을 그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어린이보호 지정지역이 학교명이 경기초등학교 외 5개 그랬는데, 거기 5개교가 어디어디인가 설명해 주시고, 홍은3동 공영주차장 건립 그 문제는 지난 번에 안 계장이 설명해 준 것하고는 천지차이로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철거도 덜 돼 있고, 지금 뭐 여기 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도 돼 있는데 안 계장이 보고한 내용이 전혀, 내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서면으로
○이성배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홍은3동 공영주차장하고 여기 경기초등학교 외 5개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이건 답변해 줄 수 있지요? 저기 천연동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천연동과 명지병원간 주차구획선은 120개 구획을 합선을 하고 천연동사무소에서 금화초등학교까지 가는 길 왼쪽으로 20구획 37구획은 그냥 남겨놨습니다.
   그것은 그쪽에는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주차구획선을 합선하지 않고 그 아래쪽 금화초등학교부터 경기대까지 그쪽에 20구획선을 합선하고 전구간에 걸쳐서 야간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좁은 2차선에다가 어떻게 주차선을 그었냐 그 얘기예요. 좁은 길에 주차선이 있으니까 차가 왕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그으라고 그래서 그 좁은 길에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었냐 그거예요, 지금.
      (「나가 봤어야 알지.」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것은 최소한 3m를 확보하고 남은 데다가 주차구획선을 그쪽 주민들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성배위원   아니, 서 과장,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차가 어디로 비켜서 왔다 갈 수 있어요? 한번 이거 끝나고 저하고 한번 거기 현장 가서 차 이렇게 왔다 갔다 비켜서 갈 수 있는가 볼까요? 그 길을 수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독립문에서 거기 뚫었지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럼 차가 마음대로 왕래하게 해 놔야지,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차가 저 앞에서 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나도 몇번을 그랬어요. 그걸 왜 거기다 그었냐 그거예요. 좁은 길, 돈을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도로 뚫은 데다가.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러니까 그 지역
○위원장 오환인   아니, 저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거기가 편도 2차선인데 주차구획선을 그렸어요, 그린 규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규격. 최소한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그려놔야 되는데 그 규격이 있을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차량 한 대 차선이 3m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3m인데 도로조건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예요? 도로가 편도 2차선이라도 그을 수 있는 도로가 있고, 그을 수 없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격을 말씀하시고 얘길하시면 되잖아요.
○이성배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만 간단하게 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차선폭이 3m입니다. 편도 3m니까 양방통행 6m고 남은 잔여지에다가
○이성배위원   지금 그 도로 폭이 몇 m예요? 지금. 그 도로 폭이 몇 m냐고.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도로폭이 초입선은
○이성배위원   주차선 그어진 데만 이야기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11m됩니다.
○이성배위원   주차선 그어진 데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천연동 8m에서 9m됩니다.
○김동덕위원   천연동에서부터 경기대학까지 쭉 연결된 도로를 전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연동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거기는 8m에서 9m됩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주차선 그어 놓은 데가 8m에서 9m. 그럼 거기 내가 이거 끝나고 다시 가서 재가지고 올테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6개교는 경기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미동초등학교, 북성초등학교, 대신초등학교, 명지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5개교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6개교입니다. 경기초등학교 외 6개교로써 경기.홍제.미동.북성.대신.명지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말씀하신 홍은3동 공영주차장건립 건에 대해서 추가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은동 이 지역은 약 358평으로써
○이성배위원   그건 아니까요, 거기 지금 철거하는 진도가 어디까지 됐냐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아직 이사를 가지 않은 세입자 1명이 지난 10월 31일 임대아파트 계약을 끝내고 11월 30일까지 이주를 하면 저희가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철거 공사를 하도록 토목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성배위원   지금 철거가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철거 공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입니다.
○이성배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철거를 했다고 분명히, 회의록을 봐 가지고 내가 보여 드릴께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리고 12월 중으로 지반조성공사와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내년 3월에 옹벽공사를 하고 시설물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16억원 이상이라는 돈을 거기다 이미 투자했잖아요? 투자해 놓고 왜 방치해 두냐 그거예요. 우리 서 과장 돈을 여기다, 16억원이란 돈을 투자했으면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잔금을 몇 월에 치렀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 동안에 그
○이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을 해요, 잔금을 몇 월에 치렀는가를.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잔금은 10월말 경에 치렀습니다.
○이성배위원   언제 10월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금년 10월말이요.
○이성배위원   내가 그렇게 4월로 알고 있는데
○강석준위원   뭐가 10월말이에요, 잘 보고 얘기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토지매입비 얘기는 그거는 올 3월 12일
○이성배위원   그럼 뭘 대답하는 거예요? 토지매입비를 얘길 해야지, 뭘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아니, 전 이주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이주자를, 16억원을 투자해서 잔금 치러주는데 이주자를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서 과장 돈이 16억 돈을 거기다 투자했다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세입자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왔겠냐 그 답변을 하란 말이예요. 그 내용을 기본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 해 봐요. 16억원을 투자했으면 서 과장 돈을 16억원을 투자했으면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놓겠냐? 그걸 양심껏 이야기해 보라 그 말이야. 답변해 봐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게 그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해서 모두 7세대입니다.
   저희가 일단 토지매입을 3월 12일 끝냈습니다만 그건 주민들 이주문제로 해가지고 그간 여섯 가구가 이주하고 마지막 남은 한 가구가 이번 달 말까지 이주하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성배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럼 16억원을 그냥 다 잔금 치렀어요?
○강석준위원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한 분 남은 분이 거기 땅주인이에요, 집주인이에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거기 땅주인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니고, 세입자도 아니고
○강석준위원   아, 그런 사람한테 끌려서 여태까지 수 개월을 보내고 아무런 일도 안하고 16억원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일 처사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성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앞으로 이 문제는...
○이성배위원   언제까지 해결하겠어요? 언제까지.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말까지 이주가 완전히 끝나니까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철거 공사를 끝내고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석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이 의견을 할 적에 12월 말까지 완전히 다 끝내기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땅이 몇 평 정도까지가 이게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최소한 효율적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100평 정도돼야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난 주차장조사 때부터 우리 서 과장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지요?
   마포구청 등록세 횡령사건, 그게 지금 25개 서울시 자치구에 지금 감사가 실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히 서대문 우리 구에서는 협의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 실시 중에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운수관련업체현황 해서 10개 업체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10개 업체라고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하지 말고, 무슨 운수 무슨 운수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야 알지, 이렇게 10개 업체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해가지고 어물어물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이런 처사는 앞으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다가 10개 업체 명단과 해당 인감이 다 첨부됐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마을버스운행을 개설을 할 적에 꼭데기 올라다니는 버스에, 노후된 버스가 올라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승인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마을버스 10개 업체는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10개 업체만 현황을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가 끝난 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상세히 차량보유대수, 주차수요면적 해가지고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한 마디만 더 할께요.
   그리고 다른데 아홉 개 마을버스는 다 지하철로 연계가 됐는데, 여태까지 지하철 연계를 안 해 주는 이유, 현재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홍은3동 주차장매입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 20억 8,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16억 3,700만원을 3월 며칟날 완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3월 12일
○이성배위원   3월 12일 완불했지요?
   3월 12일 완불했으면 16억 3,700만원이라는 돈이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답변해 봐요
○강석준위원   알아야 답변하지.
○이성배위원   이자가 얼마예요? 한 달에.
   16억 3,700만원이란 돈의 이자가 얼마예요? 한 달에.
○이성배위원   대충 얼마예요?
○강석준위원   정회해가지고 다시 하지요, 점심먹고. 뭘 알아야 하지.
○이성배위원   안 나와요, 이자 계산이 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한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한달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예.
○이성배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이미 3월 말경에 16억 3,700만원 지불했어요. 그러면 사업소요예산이 지금 현재 20억 8,700만원인데 이 건립비는 아직 지출을 안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이 예산이 차 한 대에 약 한 4,800만원에서 5,000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주차비를 4만원 정도 받아요.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되겠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잔금 치를 계획을 했을 때는 세입자고 어느 사람이고 간에 다 내보낼 수 있는 계획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세입자도 아니다, 집주인.땅주인도 아니다, 어디서 온 사람 누군지도 밝힐 수 없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달에 천몇백만원을 우리 세금을, 서 과장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야. 네? 어떻게 무책임한 그런 행정을 벌여서 과장이라고 거기 앉아서 계장들 데리고 나와서 무슨 설명을 하겠냐 말이야. 서 과장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면 이렇게 하겠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죄송합니다.
○이성배위원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예요. 뭔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이건 분명히 책임한계를 지어서 내일 모레 중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십니까?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촌지역에 무인감시시스템 CCTV를 설치하지요? 기존에 설치했던 전용차선도의 TV는 그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그 CCTV는 교통지도과에서
○위원장 오환인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기존에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지금으로써는 교통지도과에서.
○위원장 오환인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 이미 설치 돼 있는 거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경찰청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왜 우왕좌왕해요?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이런 사항이 지금 신촌에 설치한 사항이 우리 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1억 8,5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영헌   일반적으로는 합승이라든가 차선위반이라든가 장기주차라든가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알았어요.
   이상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하시고 오후에 교통지도과, 건축과 건축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 20분까지로 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아울러 관계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속계장을 3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제56회 정기회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의 인력현황은 총 98명, 계별사무분장 그 다음에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은 '97년도 10월 31일 기준 7만 4,194대를 단속해서 '96년도 동기간 대비 31.5%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버스전용차로단속입니다. 마찬가지로 '97년도 10월 31일 기준 2만 347대를 단속해서 '96년도 대비 439%가 증가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버스전용차로 단속실적입니다.
   '97년도 현재 10월 31일 기준 버스가 646대, 택시가 2,060대, 화물 64대 해가지고 평균 전년대비 한 80% 내지 90%가 증가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등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서 9월 30일 현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태료는 부과 건수가 총 5만 7,540대에 금액은 23억 3,791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8억 7,660만 6,000원을 징수해서 9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37.4%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90년도 이후 '97년도 9월 30일 현재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총 58만 2,109건에 192억 1,374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23억 3,719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과년도 포함한 총징수실적은 9월 30일현재 6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실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연희1.2동 3개 지역에 278구획에 대해서 9월 30일 현재 주차요금 징수는 8,728만 5,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시행에 대한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대일자 시행은 '97년도 11월 1일자입니다마는 1개월 동안 시범운영해 가지고 다음달 12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징수를 하면서 관리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대지역은 기존 연희1.2동 3개 지역 278구획 외에 금년도 3개동 3개 지역 홍제1동, 홍제3동, 남가좌1동 해가지고 여기는 210구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홍제3구역하고 남가좌1구역에 민원이 있어서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8구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신청은 차고지확보 의무차량을 제외한 1가구 1주택 차량으로써 지정우선권을 부여하되 우선순위를 참고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장기거주자, 기타 경승용차 소유주 순으로 심사해서 배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저희가, 물론 동에서도 관리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구에서 저녁 10시전에 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무단주차, 무단주차,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설치는 서울특별시장 특별명령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에 대한 처리는 차적지별로 자가용인 경우는 관할 경찰서로 부과하기로 해가지고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했고, 사업용 차량은 차적지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처분기준이 병행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의 단속권 부여가 앞으로는 시장이 자치구로 위임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단속권을 갖되 앞으로 과태료에 대한 부과, 기존의 승용차가 범칙금이었던 게 승용차가 과태료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권이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반차량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위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관할 경찰서에 통고하는 사항은 승용차에 대해서 벌점이 10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사항을 복사해서 관할 경찰서에 벌점을 강화하도록 통고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11월 27일 현재 2만 3,000건 정도를 저희가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균 수로 따지면 100건 정도가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에 대한 청문절차, 입력을 해서 청문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벌점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운전증을 복사해서 관할 경찰서로 통고해 주는 그런 절차외에 앞으로 부과징수를 부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로서는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인원과 사무실에 대한 계수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해서 이 업무가 차질없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네, 정연식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업무가 말이죠, 동에도 한 사람씩 내보내기로 돼 있는데 동에서는 어떻게 이게 주차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이번에 원래 주차단속에 대한 단속 강화는 이번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원래 자치 구청장에서 광역시장하고 시.군으로 가져 갔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행령에 의해서 자치 구청장으로 다시 위임이 됐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반드시 주차단속 공무원이라는 복장을 통일된 복장에 의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동에 직원 2명에 대해서 주차단속증을 부여를 했습니다. 단속증을 줘가지고 단속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는 모자나 완장을 차고 관내의 민원해소 측면에서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통일된 복장으로 담당하는 단속 공무원이라는 걸 외부에 표출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복장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직원만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직원을 각동에 한 사람을 배치를 해가지고 순환근무를 시키든지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총괄 내지는 기동근무반을 운영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여기 작년과 금년 주차단속 건수, 부과내용,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참고로 구별로 주차단속 과태료 위반에 대한 징수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문서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는 현재 정확한 9월 30일 현재 통계숫자로는 우리가 지금 아까 보고한 자료가 '91년도에서 '96년도까지는 징수실적이 67.9%입니다. 금년도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37%입니다. 이것에 대한 타구의 징수실적을 대비해 봤을 때 저희가 한 4등급내지 5등급에 대한 실적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위해서 여러가지 대차 압류라든가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인도명령 이런 거를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상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네, 김동덕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견인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보관비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76페이지 불법주차단속업무추진 내용에 견인실적이 지난 10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6,861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1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990대 정도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견인료에 대한 것은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대행업체로 다시 넘어가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견인료는 견인당한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그 부담한 내용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대행업체로 넘겨주는 그런 회계절차가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보관소에 우리 구에서 보관소를 보조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보관소에 대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장하고 자치구청장하고 계약명이 있습니다.
   차량보관소 운영에 대한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50%는 차량 견인실적으로써 견인료를 났고 나머지 50%는 균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균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홍제2동 차량보관소같은 경우는 종로하고 은평하고 저희 세 군데 구청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료는 50%는 견인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50%는 균등배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얼마 정도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참고적으로 금년도 세입에 견인차량 사용료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3억원이 지출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나간다고 봐야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그 자료 좀 자세한 걸 하나 좀 배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김동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일위원   예,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정비국 소관은 담당 위원들이 계시니까, 앞으로 또 건설국 소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했다가 서류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요구사항입니다.
   각 동에 보면 주차단속원을, 공익요원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치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병주   예, 현재 22개 동에 1명, 그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고 앞으로 시행 예정된 인원을 추가해 가지고 27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배치한 이후로 그 주변에 간선도로변이 차량소통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더 많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에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일부 저쪽에 편도 1차선에 대한 도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야간에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서로 교행을 못합니다. 일방통행 식으로 한쪽에서 지나간 다음에 한쪽에서 또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관계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오늘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5페이지에 건축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건축 허가는 건축사 조사 대행분 280건, 일반 건축물 57건, 용도변경 29건 총 366건을 허가 처리하였고, 준공은 건축사 조사 대행분 510건, 용도변경 51건 총 561건을 준공 처리하였으며 모두 927동을 민원 처리하여 작년 대비 34.9%가 감소됐습니다. 감소요인은 건축경기 불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총 359건을 접수해서 3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0%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54건을 심의해서 원안통과 74건, 조건부 통과 109건, 재심 64건, 부결 7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상설점검입니다. 상설점검은 금년도 착공 및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사 조사 대행 건축물중 분기별로 30%를 점검하는 상설점검이 되겠습니다.
   1/4분기에는 93동, 2/4분기에 119동, 3/4분기에 106동, 모두 318동을 점검을 해서 이중 45동을 위법 건축물로 적발해서 12건이 시정조치하였으며 현재 미시정된 3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금년 10월 31일까지 260동을 점검해서 무단용도변경된 타용도로 사용되는 100동을 적출해서 모두 고발조치를 시켰습니다. 모두 시정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206건에 1억 6,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54건에 4,116만원, 법원에 이의제기된 것은 16건에 2,396만원, 현재 체납액은 136건에 9,9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으로써는 8건에 467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건에 60만원, 이의제기는 2건에 287만원, 체납액은 현재 4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만 2년 이후까지 사용검사를 필하지 않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59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경중을 가려서 경한 것은 독려를 거치지 않게 계속해서 조속히 준공을 맡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장기미준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현재 경미급 25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10동을 정비하였고 현재 15건이 미정비됐는데 미정비된 15건도 조속히 보수공사가 되도록 독려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다급 2건입니다.
   하나는 축대, 하나는 건축물인데 축대 1건은 현재 신축허가를 내줬습니다, 11월쯤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는 보수가 완료되리라 믿고 건축물 1동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입니다. 조속하게 보상협상을 완료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 중.대형 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중형 건축물이 연면적 2,000㎡에서 1만㎡인 132동을 점검했고 대형건축물이 연면적 1만㎡이상에 30동을 점검해서 모두 162동을 점검을 해서 위법건축물 6건을 적발해서 금년 6건을 모두 시정 조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승강기는 414대, 에스컬레이터는 35대, 모두 44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검사미필된 승강기 3대, 검사 불합격된 승강기 4대, 기타 2대, 모두 9대를 운행정지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3대는 조치가 완료됐고 6대는 지금 운행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검사를 받도록 해가지고 전부 다 시정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금년도의 영선공사로써 금년도에는 3건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동청사 1동하고 어린이집 신축.증축공사 2동입니다. 동청사는 충정로 동청사 지하 1층에 지상 5층은 금년 10월 31일 준공을 하였고, 어린이집은 연희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로써 지하 1층에 지상 2층 금년 11월 10일 준공처리하였고, 창천어린이집 증축공사는 금년도 8월 31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예, 이성배 위원입니다.
   좀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집이 ㄷ자로 건물이 구옥입니다, 제 얘기는. 구옥이 ㄷ자로 들어 있는데 사방으로. 그게 가운데가 마당이 한 2평 정도 있어요. 그 2평 정도 있는 그 땅을 라이트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마당을. 천장을 이렇게 라이트로, 사방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라이트로 덮어가지고 물을 물파이프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허가 건물에 속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승강기 뭐야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이 언제 고장이 난 건지 아직까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만 해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 승강기 관리현황은 서면으로다 이성배 위원님께 그거는 보고드리고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은 신축건축한 무허가와 다르게 신축건축물은 기둥하고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배위원   구옥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영   기둥이 없는 것은 건축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지금 과장께 내가 물어본 것은 지금 사방으로 구옥인데 기와로 사방이 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은 사방이 다 이렇게 집으로 돼 있고 가운데만 마당이 이렇게 한 2평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물이 사방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을 받기 위해서 물받이로 해서 그 위에다 라이트로 덮었다고 다 비치는 라이트로. 그런데 그걸 계속 철거를 해요. 좀 덮어 놓으면 와서 철거를 하고, 덮어 놓으면 와서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무허가 건물의 대상인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영   무허가 건축물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이게 건축물을 무허가인지 건축물인지 그거에 대해서 유실권의 행사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 무허가 철거의 철거반은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고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런 것은 건축물로 들어갑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주택과에다 물어봐야 되네.
○건축과장 홍순영   예.
○위원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예, 건축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 관내에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현황은 많이 줄었네요, 현재.
○건축과장 홍순영   네, 많이 줄었죠.
○최광진위원   많이 줄었는데
   10년도 더 된 게 있거든요, 많죠? 지금 현재 '95년, '96년도까지 장기미준공에 대한 년도별 건축사들이 있죠? 건축사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 또 고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 이런 것들을 부과내역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직 안 나오셨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건설관리과장 장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7페이지를 펴봐 주세요.
   일반현황의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는 정원이 40명 현원 39명으로 과부족이 -1명이 지금 있습니다.
   계별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3.관리현황입니다.
   공공용지로 1년이상 계속 점용허가해 준 저희 과에서 건수 면적을 설명드리면 공공용지로 도로, 구거, 하천 합쳐서 시유지 구유지 총계가 건수 2,550건에 6만 9,784㎡를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시설물 현황입니다. 구두박스 44, 가로판매점 71, 토큰박스 17개 총 132개를 허가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입니다. 88개업체 130개 업종을 저희들이 면허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에 보관중인 관리현황도에 현황도가 '75년도에 제작이 돼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었어요. 거의 쓸모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5개년사업으로 저희들이 전 공공용지 전 동을 측량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세수증대를 높이고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97년 1월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조사 대상동은 20개 동, 법정동으로 해서 20개 동입니다.
   측량대상물량은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합쳐서 총 4,292필지에 2,501,035㎡를 갖다가 측량대상물량으로 잡고 관리현황도를 493매를 제작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9억 6,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올해 측량동은 8개 동, 측량필지는 888필지, 관리현황도 제작은 158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을 지금 소요예산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 측량동 8개 동을 측량을 완료했으며 측량필지는 888필지 거기 점유지를 290건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현황도를 158매를 제작을 했고 290건 점유지 확인 거기에서 발굴점용료를 117건에 956.5㎡ 7,600만원을 갖다가 신규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잠깐만요, 해당 보고과 과장외에는요, 가서 업무를 보시고 순서에 따라서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 2항에 공공용지 관리실적입니다.
   점용료 과징현황은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와 구수입과 시수입 합쳐서 총 조정은 29억 8,100만원을 조정을 했고, 거기에 징수는 19억 6,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약 10억원이 되는데 징수율은 65.8%를 저희들이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점용료부과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점유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 발굴과 현황측량을 276건에 7,321㎡를 측량을 했고 거기에서 부당이득금 부과를 479건에 1억 8,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 건축현장 등이나 이런 데 일시 도로점용료 부과를 부당이득금 155건 2,600만원을 부과했으며, 과태료는 253건에 3,000만원을 부과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신규 점용허가는 도로가 50건에 2,345㎡에 9,200만원은 하천은 14건에 1만 1,613㎡에 1,400만원을 저희들이 점용을 해준 바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를 1필지 165.3㎡를 용도폐지를 해준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3항에 공유재산 토지이동 일제정리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공공용지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유재산안을 조속히 승계시켜서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95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약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돼 있는데 실태 조사 물량은 4,292필지 250만 1,035㎡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은 합병이 필요하면 합병조치를 하고 분할할 것은 분할을 하며, 지목변경이 필요하면 지목변경을 하고 구유지인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을 하며 신규등록을 하겠습니다.
   소유권 정리는 구유지는 시유지로, 시유지는 구유지로 승계조치를 하고 국유지의 관리청은 건교부 그러니까 도로, 구거, 하천부지는 건교부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관리보전 신청을 하겠으며 국유지 중에서도 대지나 잡종지는 관리청이 재경원인데 재경원으로 관리환 조치를 하겠으며 도로, 하천, 구거부지 국유지중에 하천부지는 관리청인 건교부로 관리환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등기촉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추진계획이 당초에 실태조사를 시유지 1,888필지를 계획을 잡아 놓고 토지 이동도 619필지 그것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며, 소유권 정리도 161필지를 승계요청을 하겠으며 100필지에 대해서 관리환 요청을 한다고 이걸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촉탁도 619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 시유지 1,888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1,206필지에 대해서 토지이동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걸 세분해서 합병이 305필지, 분할 175필지, 지목변경 619필지, 등록전환 107필지를 토지이동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소유권 정리도 승계요청이 161건, 관리환요청 100건, 관리보전 368건 계 629건을 소유권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등기촉탁도 지적정리 1,206건, 소유권 정리 368건 도합 1,574건을 등기촉탁을 완료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4항에 보상업무 추진실적입니다. '96년도부터 계속사업에 대한 보상실적입니다. 총사업은 시사업이 7건, 구사업이 26건 도합 33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액이 174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가 278필지, 물건이 234건 475식이 보상대상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173억 4,000만원이 되겠고 건수로는 보상완료가 27건, 재결중이 6건입니다. 보상진도는 구비, 시비 합쳐서 평균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상실적입니다.
   총사업 시사업 6건, 구사업 21건 총 27개 사업이었는데 보상대상액은 165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필지가 246필지, 물건은 252건에 400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실적은 135억 9,400만원을 보상해줬고 건수로는 보상완료가 11건, 재결중인 것이 6건, 협의중인 것이 9건 미인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보상진도는 구비, 시비 합쳐서 약 8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토지수용에 불응을 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과 사유지를 부당으로 점유했다 해서 부당이득금 소송 반환소송 건수 해서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3건 총 6건이 지금 각급 법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5항에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재발생을 포함해서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상품적치가 4,722건, 노상작업이 438건, 통행장애물이 595건, 총 5,755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실적은 금지구역내에 435건, 잠정허용구역내에 1,196건, 유도구역내에 827건, 준수사항 위반 38건 등해서 총 2,496건을 노점상 정비를 했습니다.
   계도.홍보실적은 가로정비를 저희 2개 기동반을 운영해 가지고 가로정비 순찰을 780회를 했으며 가로정비초소를 운영하는데 5개소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초소지정을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배부는 1만 2,498매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은 상습적으로 노점행위를 한다든가 상습적으로 노상적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19건 했으며 부당이득금 부과는 42건에 88만 8,000원 부과했고 과태료 부과는 138건에 442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환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중에 공공용지 관리현황도 제작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성질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가 다른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이 업무를 지적과에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제가 알기로는 지적업무는 공공용지나 사유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고 저희는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만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과가 관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예, 정연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도로점용시설물 이렇게 나왔는데요, 구두박스,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가 허가가 돼서 나온건지 이게 허가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도 허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지금 현재 안 나옵니다.
○정연식위원   나올 수가 없고? 이게 최근으로 허가나서부터 시설된 것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연식위원   끝이 언제까지 끝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가 가로판매점은요, 71개가 있는데 '89년도 8월에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가지고 그때 노점상 일제 단속시에 거기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제작해서 설치허가를 해 줬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리고 이 가로판매점 같은 거가 이게 어디 규정이 있어요? 무엇무엇을 판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규정이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여기 주로 가로판매점에서 뭐를 팔게 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거기 이제 금지되는 품목은요, 음식물 조리판매 같은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간단한 과자종류 이런 제품만 팔게 돼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하여튼 불법 음식물, 현재 가로판매점에 잘 단속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이제 매번 순찰을 돌면서 허가업소에 대해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에서는 규정을 잘 지키는데 범위를 넓혀서, 주변을 넓혀서 적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서,
○허준구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서 묻는데 내가 조사한 데가 4군데나 있어서 단속을 하는데 안된다고
○정연식위원   과장이 허가한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왜냐면 주위의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야기되는 통행불편에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걸로 해서 이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과장이 원칙대로 가로판매점에 대한 조금 전에 뭐 금지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건 좀 과장이 책임하에 단속을 해주시고, 지난 번에 홍제역 그쪽에도 통행이라든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있어요. 정말 통행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열심히 둘러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구두박스가 그게 지금 사용업자가 권리금을 받고 팔고 또 딴 사람이 오고 하는데 그런 관리는 우리 과장님은 안 하시는지, 그리고 구두박스 운영하는 업자가 저녁에 갈 적에 주변청소를 좀 하고 가도록 그게 그렇하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앞으로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답변하세요. 강석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구두박스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 영수하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우리구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서울 지역에서 그런 회의를 합니다, 했는데. 그건 원래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원칙론만 얘기하지 마시고 계약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르는 차후 조치가 어떻게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만 하면 어떻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전 이것은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구두박스, 이런 노점행위에 대해선 시에서 일괄해서 시차원에서 동시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일제 단속시에 폐업조치를 시킨다던가 하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김종섭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서민들하고 서민들에 밀접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애로점이 많은 줄 압니다. 고생도 많은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로적치물을 관리를 잘 못함으로써 4m, 6m 도로에 통행인이나 자동차가 잘 다니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6m나 4m 도로에 집을 짓는데 1층 가각을 높이 지어놓고 도로에다 계단을 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철판이나 그런 걸로 계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도로에 약간 튀어 나와 가지고 보통 주택들이 계단을 만들고 그런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를 몇 군데 현재 봐가지고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우리가 아까도 보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 측량을 하게 되면요, 1평 뭐 조그만한 것도 다 나오기 때문에 조사에 적발되면 전부 조사 나온 걸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고 정 보기 흉한 데는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대체적으로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확인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런 계단이나 그런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웃간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관청에서 대중이 쓰는 교통량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이것은 이제 보정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부당이득금 부과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 기존 주택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측량해서 도로로 나왔다든가 1평이 됐든 몇평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아닙니다, 측량을 할 것 없이 대체적으로 보면 포장한 도로에 그런 적치물들이 있는데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그 많은 서대문구 전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공동으로 쓰는 적치물은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면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대책도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예, 김동덕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도로점용료 이 문제 132군데를 서울시가 지난번에 허가내 준 명단,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 또 혹시 이 사람들의 단속 실적이 있나, 단속 실적이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로 지금 우리 김동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구두박스, 가로판매점, 토큰박스, 그 장소 소유주 또 가로판매점은 장소와 소유주와 무슨 품목을 놓고 장사를 하는가 토큰박스도 장소, 소유주 이걸로 자료를 좀 해 주고요, 또 전문건설업체 88개 업체와 130개 면허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이성배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 인도상에 설치한 것이 남의 사유재산 담 옆에다가 붙여서 지장을 줘도 괜찮은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거기 위치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강석준위원   멀지도 않고 여기 구청에서 한 500m밖에 안 돼요. 중소기업은행 못 미처 수도공업사 옆에 개인사유지 담에다 수년을 그렇게 붙여서 해가지고 건물주인이 치우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해 준건 데 왜 치우라고 하냐고 막 붙어서 싸우는 것도 봤는데 그런 걸 관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창기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관계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토목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과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도로분야 중에서 저희들 손에 미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구석구석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은 개선방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현재까지 도로분야 공사중에서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그동안에 보고해 드린 내용과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50건에 162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건수가 23건에 44억 7,90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수는 27건에 117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밑에 완료사업부터 주요한 공사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23건중에서 사업비는 44억 7,900만원이며 이중 구비가 19건에 31억 9,500만원입니다. 시비가 4건에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공사로는 홍은교∼홍은대교간 도로개설 3,4차 공사가 19억 7,000만원에 현재 공사가 끝나 있고 제5차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집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 20페이지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중앙에 보면 금란여고 앞 보도육교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년초에 5,000만원을 타 가지고 이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렸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아주 완벽하게 끝내 가지고 이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이 문제해결사연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공무원교육원에서 25개의 구청이 경진대회를 열어가지고 저희 구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걸 소개해 드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할 때는 한 4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철거하고 재설치를 했지 이걸 인상을 해 가지고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공법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각 구에서 지금 자료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은 7건을 발주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순환도로라든지 세검정길이라든지 홍제3교라든지 쭉 가면서 여기서 용역중에서 제일 어려웠던게 저희들이 홍제2동 156번지 일대 도로공사였는데 이거는 완전히 절개지에 토지 상태도 나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발주가 최근에 됐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거는 책임감리까지 둬 가면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그런 어려운 공사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총 27건에 117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구비가 20건 76억 4,900만원과 시비 6건에 41억 3,700만원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째로 홍은교∼홍은대교간 도로개설 제5차 공사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98년 6월 30일까지 제6차 공사까지 발주를 하게 되면 완전하게 끝나게 됩니다.
   현재 5차 공사고 내년에 6차 공사도 발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순환도로 제2공구는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발주를 못 하냐면 현재 안산순환도로 일정구간 제500m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2차 구간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 좀 해 보고 저희들이 발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제3교∼의주로간은 현재 폭 15m에 연장은 420m인데 현재 발주중에 있고 이미 착수를 시작했지만 완전하게 공사를 충분하게 하지를 못하고 겨울 동안에 준비를 한 다음에 내년 봄부터 일을 시작하도록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홍은2동 8번지 일대에 도로개설 이거는 6m에 230m입니다. 여기에 4월부터 12월 30일까지라 했는데 현재 건물 1동이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된 데까지만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또 보상이 되는 대로 나머지 구간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홍제2동 156번지는 지금 현재 발주해 가지고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사준비를 하고 겨울 동안에 안전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해놓고 내년 봄부터 각종 구조물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검정길 확장공사 제1차 공사입니다.
   이거는 현재 양쪽에 20m에서 25m해서 양쪽에 2.5m씩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도 완벽하지가 않은 상태지만 세검정길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절개지로서 따 내리면서 겨울철에는 포크레인 공사를 지양하고 토공사 위주로 해서 그걸 시행한 다음에 내년 봄부터는 철거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세번째에 연가교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0m에서 16m, 연장이 50m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공사인데 지금 현재 기초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터파기를 해 나가는 건데요, 여러가지 가시설물을 부착하고 또 파는 과정에 지하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터파기에서 기초부문에 좀 콘크리트 파 들어간 다음에 봄부터 상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대교통∼백련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이거에 대해선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완벽하게 확보를 해 놓고 끝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남양빌라라고 그래서 현재 보상중인 게 있습니다.
   이게 걸리는게 아니고 현재 건물이 꽉 찬 대지안에 밖에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 가지고 전혀 보상협의가 안돼서 우리가 시에 6억원이라는 보상금을 다시 타내서 지금 현재 보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확장하면 거기가 절개지가 생겨 가지고 옹벽을 또 설치하고 집은 집대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 순찰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사정을 말씀드려서 시에서도 나와서 그 사정을 본 연후에 6억원이라는 돈을 타 냈습니다. 타내서 현재 보상추진이 하고 있는데 원활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전 건물을 철거한 후에 거기에 맞게 경사를 맞춰서 도로를 확보하는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내도로 및 보도정비라는 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콘크리트가 약간 망가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망가진 도로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아스콘 공사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지금 아스콘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았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한 2년정도만 가면 우리 관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되고 신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또 맞춰서 하고 저희들이 2년뒤에는 보도정비 사각보도도 한 20년전에 설치한 거라든지 10년전에 설치한 아주 질이 나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정비를 전환해 갈 작정입니다.
   내년에도 좀 여기하고 좀 상관된 얘긴데요, 내년에도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길.
   저희들이 위험시설물 마지막 처리하는 연희여중 앞 옹벽 공사는 지금 좁은 도로공간에서 지금 기존도로 폐카그라우팅은 거의 다 마무리하고 거기에 포장을 씌워서 통과를 시키고 옹벽을 본격적으로 보강을 하고 그 옹벽부분을 전부 뜯어내는 작업을 겨울동안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체증이 좀 있는 곳인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교통체증은 없겠지만 앞으로 보도공간의 높은 옹벽부분을 뜯어낼 때는 약간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곳인데요, 위험한 작업은 뜯어내가지고 현재 차도부분까지 보도부분을 뜯어내는 그 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위험스러운데 여기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매일 매일 점검해서 추진해서 내년 봄부터는 옹벽과 시설물이 안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이렇게 쭉 저희들 설명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보상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수하고 공사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중에 보상 건수가 총 26건입니다. 69억 7,000만원인데요, 여기에서 신규 5건이 14억 5,000만원입니다.
   그 뒤에 2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게 제설작업인데요, 우리구 관내는 경사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년 제설때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제설기간이 매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4개월쯤이 소요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게 초동제설작업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냐 만약에 밤에 눈이 올 것 같으면 사전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걸 뿌려놓고 또 밤에 얼어붙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제설작업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초동제설작업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고요, 주요 간선도로 제설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보도라든지 지선도로, 육교 부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 취약지점은 염화칼슘 보관의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에서 염화칼슘 보관함 집까지 챙기는 데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도 누차 지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의원들께서도 잘 봐주셨다가 눈이 많이 올 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 178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서창기 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토목과장, 여러 분야에 고생이 많으실텐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검정길 확장공사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절개지를 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북부간선도로가 생기면서 터널공사니 배수지공사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엄청나게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로가 상당히 굴곡이 많은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절개지를 훼손해가면서 도로를 넓힐 것이 아니라 하천쪽으로 복개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도로를 굴곡도 잡으면서 그렇게 공사할 수 있는 공법은 없는가, 굳이 그 좋은 경관을 훼손해가면서 공사를 했어야만 됐는가, 이것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최광진 위원님께서 좋은 경관의 절개지를 훼손하지 말고 하천을 복개해서 그 위로 도로를 냈으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천복개는 시의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밑에 홍제천 우안도로도 복개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심의위원회의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내용을 보니까 현재 홍제천 우안도로도 홍은대로 있는 데까지만 조건부로 허가가 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절개지 훼손 구간은 경찰청 경우회 소유 토지입니다. 현재 무허가 건물이 하나 존치하고 있습니다. 절개지를 완전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절개지를 조경쪽으로 해서 절개를 해나가고 위에 조경을 해서 기존에 있던 무질서한 절개지 형태가 아니고 모양을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도로가 굴곡돼서 저희들이 북부간선도로 밑에서 공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내볼까 했는데 최종적으로 북부간선도로 끝나는 지점하고 세검정길 만나는 지점을 보면 한 10여 m의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로를 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굴곡 구간은 약간 펴고 넓히고 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최광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장소는 거기 절개지를 절단하면 교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말굽형으로 굽어져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희박하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조금 넓혀주면 도로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물론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 했었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과정하고, 물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과정하고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그 동네 거주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사는데 과연 시청에서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현실을 아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그려서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과장님들은 잘 아실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천쪽으로 조금만 움직여주면 거기에 도로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지역이고 거기는 완전히 에스(S)자 코스가 돼서 운전연습 시험코스로 해도 흠이 없다고 할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파고 넓혀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예산도 그리고 지금 아까 절개지, 절개해 가지고 보기 좋게 미관으로 거기다가 무슨 절개를 해서 풀뿌리, 씨 뿌려가지고 풀 나는거요, 그게 보기 좋습니까?
   북부간선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봄이면 말이에요, 진달래, 철쭉 이거 엄청나게 아주 경관이 좋았습니다. 그런 자연경관을 다 망가뜨리는데 물론 여러가지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은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했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주변의 자연은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검정길이 현재 20m 이상의 25m 도로기 때문에 원래 이게 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임의대로 하천에 영향이 있는 그 장소로 바꿔서 하기는 좀 힘들다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거기다가 교각 하나 세운다고 해가지고 하천홍수가 나고 그렇지 않고 해서 홍수가 저기가 됩니까? 지금 그러면 북부간선도로 교각은 왜 세웠어요?
○토목과장 서창기   전체적으로요,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최광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꼭 거기 뿐만 아니라 거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꼭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는 간략하게,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요약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홍은3동의 남양빌라는 시일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알고 거기서 한 300m 오면 저희집 옆에 이응길 씨 건물이 있습니다, 274-84호. 그것은 도로에 나왔는데 왜 빼고 얘기도 안 하시고 또 내가 일전에 여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손수 관리지역까지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도 답답해서 내가 올라가서 떼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지금 여기 최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일이, 지금 과장님이 참 무관심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나, 여태 말 한 마디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또 그 따위로 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너무 하잖아요, 너무.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274-84호는 현대교통간 도로에 저촉되는 기존건물 폭이 80cm 정도 됩니다. 6층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관련 부서에 지금 현재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그것을 헐어가지고 시원하게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설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도로 앉히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자주 보고 또 측량도 해 가지고 와서 높이도 맞춰보고 하는 것이 그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부 적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실용성 있는가, 높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조금전에 말씀하신 현대교통∼백련교간 도로개설문제에 있어서 물론 아까 남양빌라 보상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거든요? 거기가 방향이 우회되는데 거기 정화조가 뭔가 묻혔기 때문에 여기에 보상을 하는데 한 6억원을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보상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으로 분명히 듣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도로를 낼 때 아무 하자가 없는 거지요? 법적으로.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서창기   현재 남양빌라가 경계선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연식위원   글쎄 경계가 되는데 우리가 도로변인데 이게 남양빌라 땅은 아니죠?
○토목과장 서창기   그런데 남양빌라 땅은 아닌데요, 경사차가 한 2m 50이 납니다. 도로경계가 남양빌라에서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낭떠러지가 2.5m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면 허가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토목과장 서창기   그 당시에 허가 관계는 모르겠고요, 이게 한 10몇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게 정화조 관계는 당초에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에서 떠나가지고 계단을 딴 쪽으로 내도록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파 들어가다 보니까 정화조가 걸리는 건데
○정연식위원   그건 뭐 다 좋은데요, 시비고 구비고 간에 이 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에서 그 경계를 갖다 설계해서 건축을 할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관에서 허가를 잘못했다든가 이런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사람들의 예를 들어 6억원이라는 건 누구 돈이든지 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허가할 때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상을 한다. 또 정화조 같은 게 남의 땅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파내다 못하니까 이걸 보상을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우리 위원들이 듣기엔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이게 허가 관계는 주무관청이 구청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6억원이라는 돈이 이게 남의 돈입니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데 이게 이리로 갖다 내주고 저리로 갖다 내주고 이게 잘 된다. 이런 걸 봤어요?
   지금 공무원들로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오환인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김동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덕위원   네, 김동덕 위원입니다.
   토목과의 공사가 참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이 공사한 입찰자, 낙찰자 그리고 계약기간, 보수기간, 그 자료 좀 주고요, 또 한가지 염화칼슘에 대해서 지금 1만 1,600포대라고 하는데 이걸 각 동사무실로 제가 알기론 분배를 하는 줄로 아는데 이걸 일부 동에는 많이 가고 일부 동에는 모자라서 또 없는데 그럼 일부 동에서 남아 갖고 그 이듬해도 쌓아 놓고만 있는데 모자라는 동네는 또 그게 없어서 필요할 때는 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1만 1,600포대를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그 배분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토목과장 서창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요구를 하는 숫자 만큼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동에서 그러면 동장님이 100포대 달라면 100포대 주고
○토목과장 서창기   관공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김동덕위원   아니 그럼 동장이 100포대 달라면 100포대 주고 200포대 달라면 200포대 주고
○토목과장 서창기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요구하지를 않고요, 자기들 적정량을 요구를 하는데 물론 예상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다 보면 좀 더 가져가는 데가 있고 좀 덜 가져가는 데가 있는데 덜 가져 가더라도 다시 재차 공문으로 보내주면 바로 보내줍니다.
○김동덕위원   이 1만 1,600포대가 1년 하는데 풍부하다고요?
○토목과장 서창기   예.
○김동덕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략하게.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토목과 업무는 다른 부서보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도로포장공사나 개설공사 같은 걸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하는지 또 시작하면 준공날짜를 정해 놓고 하는지, 그리고 계속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고 그런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할 적에 완전하게 타결해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설계변경 없이 준공날짜를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포장공사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서 포장을 해 주는지 하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창기   김종섭 위원님께서 상당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포장공사가 이제 덧씌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하는 데를 쭉 다니다 보면 어디가 우선이다, 어디가 차후다 하는 생각은 갖지를 않습니다. 모두 다 그래도 정해진 물량을 맞추다 보면 그 물량을 정하고 나머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면 동별 안배를 좀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포장된 공사가 많은 지역에 치중을 하고 이런 게 저거지 특별하게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이게 3-4년내에는 거의 끝나니까 한 1년정도 2년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설계변경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설계변경을 하느냐 구청에 와 갖고 대부분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땅을 파고 하다 보면 변경의 부담이 따르고요, 저희들이 이런 것은 보상과 선행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완전히 보상이 돼야 밑에 지하배설구 하수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또 뜨문뜨문 보상되다 보니까 보상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지연된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현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현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림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관련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하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오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시고 한 해를 또 보내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는 정원이 17명에 저를 포함해서 현원이 17명으로 현재 과부족 인원은 없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하수계가 하수행정 종합계획 또 하수시설계획집행 또 하천시설계획 및 집행유지관리 또 하절기에는 풍수해대책 또 공공하수도 인.허가 사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징계는 하수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우리 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은 준설기가 현재 6조, 차량이 2대, 착암기가 2대, 수방대책용 수중펌프가 3대, 일반펌프가 5대, 콘크리트 캇타기가 1대 있습니다.
   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시설로써는 하수도 총 연장이 약 398km, 그거에 딸린 맨홀 약 7,500개, 빗물받이가 약 1만 3,000개, 침사지 35개소의 하수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보급률은 우리 서대문은 100%입니다. 다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홍제천이 6.12km하고 불광천이 1.53km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딸린 부속시설들로써는 우수토실과 낙차공, 분류하수관 등 해서 저희가 딸린 부속시설물을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금년도에 시청에서 내려온 시예산 사업으로 4건에 27억 3,000만원의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건별로 설명드리면 신촌 배수분구로써 약 11억 3,000만원 들여서 신촌지역, 대신동, 대현동, 홍은동 일대를 종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써 현재 11억 3,000만원을 모두 집행 완료했고 여기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약 16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연내를 넘기지 않고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제천 종합정비 공사입니다. 여기는 연초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현재 10억원을 이미 다 투자를 했습니다. 공정은 95% 됐습니다만 서류정리만 하면, 일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서류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홍제천 준설공사입니다. 시에서 3억원 가져다가 불광천과 동시에 준설공사를 지난 여름 이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8건에 25억 6,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첫째 연희2동 77번지 일대, 홍은3동 188번지 일대, 북가좌2동 277번지 일대, 홍제1동 330번지 일대, 연희3동 I.C 일대, 홍제3동 274번지 일대 해서 지난 6월말까지 이미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두 건은 연가 단가계약 공사로써 관내 하수도 구조물 부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7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 유진상가 밑에 있는 분류하수관로를 현재 작업하고 있고, 홍제2동 하수관 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건만 작업을 완료하면 금년도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준설공사는 6억 5,000만원으로써 지금 현재 공정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모두 준설하고 내년 수해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하수과징계 업무로써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수 사용 건수가 441건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300건이 진행됐고 진행된 결과는 308건 검사 결과 290건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18건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재검사를 해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면 현황 업무는 홍제천 종합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가좌1동, 연희1동 양 측면을 약 500m 정비를 깨끗이 해놨습니다. 앞으로 홍지문 경계까지 최대한 저희가 투자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시에서 33억원을 받아놨습니다. 33억원을 바로 내년도에 시작되는 대로 설계해서 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억원으로 해야 될 구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억원으로는 남가좌1동이 계속해서 올라올 작정이고요, 28억원으로는 유진상가에서부터 홍지문 경계까지 종합건설을 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북부보.차도 공사를 하면서 시설물들을 붕괴한 데도 있고 현재 시설이 미비한 데가 있고 해서 28억원을 내년도에 투자해서 여하간 홍제천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안 업무중에 한 가지 빠졌습니다마는 금년도 시에서 보고서 다 준 이후에 예산이 배정돼서 빠졌습니다만 16억원이 신촌하고 아현 지역에 종합정비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6억원을 연내에 발주하는 저희 공사현황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서대문구 관내에서 하수시설물이라든지 기타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광진위원   하수과장 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도로굴착시 상수도 공사나 또 도시가스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 하수과에다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상림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하는 그 공사에 우리 하수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하수과장 이상림   예,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마치고나서 왜 하수도 물이 안나가고 역수가 되고 주민들이 고생을 해서 다시 파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는지 과장은 알고 계시는지.
○하수과장 이상림   가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물론 타기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일괄적으로 토목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업무 부서는 토목과인데 거기에 감리원까지도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순찰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과장께서 애를 쓰셔서 시에서 33억원이라는 예산을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98년도 우리 구 예산에 포함된 금액인지,
○하수과장 이상림   아닙니다.
○최광진위원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예, 제가 시비라고 설명드린 것은 저희 서대문구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닙니다.
○최광진위원   보면 우리 서대문구 예산에도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서대문구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하수과장 일을 잘 하신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도 겸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제천 종합정비내용은 지금 되어있는 장소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성배위원   전반적으로 여기는 내용이 나왔는데 완성된 데가 있고 미완성 된 데가 있지요?
○하수과장 이상림   예.
○이성배위원   그리고 지하수 추진 현황에 보면 지하수를 어디서 사용하는 지하수인지 그 지하수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우리 홍제천 먼저 강하게 구청장한테 질문했었는데 홍지문에서 종로구하고 서대문구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하수과장 이상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힘드네요. 그런 과정을 잘 협조를 해서 하수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거기에 보충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로구간에서 분류관이 많이 새가지고 관내에 흐르는 바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 자체가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홍제2동, 3동쪽에는 하천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공사중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관계는 지금 현재 음용으로 쓰고 있는 집이 세 집이 있고요, 일반 생활용수로 쓰는 데가 많은 실정인데 생활용수는 대부분 빌딩 청소용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업용수가 16개가 있고요, 농업용수는 농사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콩나물농장들이나 농업용수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구청옆에, 위에 항시 물이 고여있는데 거기다 뭐 미나리를 심느니, 연꽃을 심느니, 미꾸라지를 기르느니 하더니 어느정도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완료를 했습니다만 연못식으로 가꾸려고 했었는데 문제점이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물이 고여놓으면 바로 썩습니다. 그것을 파헤쳐 가지고 물이 흐르는 입장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미나리도 심어봤고 해봤는데 썩으니까 냄새가 나서 주변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퍼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종합정비하는데 이 부분도 보완을 하고요, 기존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잘 활용해서 애들도 와서 놀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석준위원   하수과장님이 물이 자꾸 썩는다고 지금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일 잘못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하수과장 이상림   물이 많이 흐르면 닫아놓아도 썩지 않는데 물이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썩더라고요.
○강석준위원   기술적으로 하천관리를 잘 해서 거기 빨리 뭘 심든지 뭘 기르든지,
○하수과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수도 준설이 95%니까 5% 남았지요? 조흥은행 골목 네거리 있지요. 네거리에서 세무서골목으로 내려가는 길 몇년간 거기 안들어 갔을 것이에요. 바께스준설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준설 내용을 보니까 바께스준설이나 인력준설은 실질적으로 흡입준설은 바케스가 못 들어가는 데는 로프로 해서 흡입하는데 지금 3만 5,000㎥했다고 하면 돈이 나간 것으로 봐요. 3만 5,000㎥면 몇 m 됩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3만 5,000m죠, 연장으로.
○이진수위원   연장으로. 3만 5,000m면 몇 ㎥?
○하수과장 이상림   3만 5,000m면 약 1,000㎥ 정도 됩니다.
○이진수위원   1,000㎥면 전체적으로 4,700㎥.
○하수과장 이상림   연장 5,000㎥합니다.
○이진수위원   5,000㎥면 차로 몇 번?
○하수과장 이상림   보통 차에 10㎥씩 싣습니다.
○이진수위원   5톤차. 그러니까 한 500대 분.
○하수과장 이상림   네, 500대 분인데요. 실질적으로 5,000㎥ 준설해놓으면 물이 빠지다 보면 실제 갖다 버리는 양은 3,000㎥ 정도 됩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흡입준설은 좋은 일인데 인력준설 해서 작은 골목 있잖아요. 여기에 치중해서 준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있는 지역을 더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이진수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물량에 대해서 준설을 합니다. 하면 감독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준설을 해서 파놓으면 다행이 날이 좋아서 며칠 있다가 고쳐놓으면 되는데 날이 궂으면 감독이 소홀해서 다시 흘러서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고 감독은 누가 지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림   대부분 길에다 쌓아놓는 경우는 저희 기동처리반, 기동반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도급준설의 경우는 저희가 즉시즉시 치웁니다. 거기다 두면 물량체크가 안 됩니다. 돈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도급준설의 경우는 즉시즉시 치우는데 저희 기동반에서 하다보면 차량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갖다버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설해놓고 비가 와서 바로 들어가는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씻겨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도급을 줘서 준설할 때 측정을 누가 감독합니까?
○하수과장 이상림   저희 감독이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준설을 하게 되면 중간 적치장이 있습니다. 중간 적치장에 놓고 물량을 재고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김포매립장에서 합니다.
○김종섭위원   도급준설이라는 것은 즉시처리가 돼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준설은 어떤 때는 며칠씩 거의 가져가지도 않고 거기서 헐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수과장 이상림   알겠습니다. 제가 순찰을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현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관련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전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전년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계 소관 16건과 녹지계 소관 7건 총 23건에 있어서 총 22억 9,2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현재 계획대로 완공된 것이 19건, 진행된 것이 4건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된 기간내에 업무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계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 조성계획은 지난번에 우리가 4월에 기념식수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을 들여서 기념식수 주변을 자연석과 산돌쌓기로 우선 단장하고 거기에 소나무 10종 외 1,468주를 심어서 현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경재배학습장 조성관계입니다. 전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 사항을 위에 비닐로 포장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러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 들여서 비닐을 포리고라스로 바꿨고 양편에 환기통을 설치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안산초등학교와 연희초등학교, 고은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현지를 관람해서 연간 약 1,000여 명이 자연학습장을 관람하고 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식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은행나무 89주와 버즘나무 14주, 가로수분 설치 27조를 해서 4,700만원으로 금년 4월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구의회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을 모시고 대학교수님과 함께 안산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산과 한양부지 매입 사건은 지난 25일 서울시 공원조성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으로써 통과가 됐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보완입니다.
   이는 9,400만원을 들여서 홍은2동 호박골어린이공원과 북가좌2동 소재 증가어린이공원, 연희2동에 궁말어린이공원, 연희3동에 대궐재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보완을 했습니다.
   궁뜰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는 시설물이 낡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이들의 현대 놀이시설로 바꿔준 사항입니다. 총액 4,100만원으로써 계획대로 4월 이전에 마무리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문녹지대 시설확충 사항입니다. 이 또한 9,400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 20일경에 바닥정리와 잔디보호책, 수목식재 등으로써 완전히 면모를 갖추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백련근린공원 산책로정비와 편익시설 보완사항입니다. 이는 홍은3동 초등학교에서 등산로를 따라서 통신시설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철책시설과 판자설치 등으로 해서 4,300만원을 들여서 6월말에 완공했습니다.
   쌈지마당시설물 배수로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설치할 때 유수량 배관이 잘못돼서 물이 잘 안 흐르는 사항을 구비 4,400만원을 들여서 PVC관을 부설해서 완전히 배수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궁동근린공원 산책로 및 편익시설정비입니다. 이 또한 연희배수지 입구에서 주택가쪽을 중심으로 한 배수지뒤에 휴게소 시설등 여러가지 편익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800억원 소요되었습니다.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북가좌1동과 불광천변 2개소에 또 연대앞에 대해서 원두막, 의자를 설치하고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시민편익시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마을마당조성입니다. 홍은3동 홍남어린이공원과 북가좌1동, 북가좌3동 어린이공원내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 현대화 정비를 했고 주민들이 모여서 담소할 수 있는 우리말 그대로 마을마당에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기내에 완료되어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인왕산자연공원 편익시설 보완 및 정비사항입니다. 이는 구비 9,4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 공사라서 시비 7,000만원 투자하는 것을 10월 14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공사기간인데 공정 60%로써 기간내에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궁동근린공원 사면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연희배수로의 아주 위험한 절개지가 있는데 이건 오랜 숙원 사항으로써 지금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정이 30내지 40%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무난히 마쳐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산공원내 등산로 및 편익시설정비 사항입니다. 이는 홍제1동 공원놀이터앞과 홍제2동 안산초등학교뒤 대신동에 소재한 주변과 천연동사무소주변 19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1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의 전화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도심자연심기사항입니다. 이는 자연학습장주변내에 보리, 밀, 또는 창포, 접시꽃 이런 사항을 약 20여종을 식재해서 학생들의 자연관찰에 공헌한 바도 있습니다. 이 또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녹지계소관입니다. 도시환경림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1억 7,700만원을 가지고 산벚나무, 밤나무, 소나무, 진달래, 상수리나무등 식재해서 4월이전에 완료해서 현재 100%의 정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관찰로조성입니다. 7,000만원의 예산확보로써 봉원사 뒤에서 등산로 따라서 팔각정까지 오는데 거기 여러가지 수목을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해서 많은 등산객이 자연을 관찰하고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절개지사방 및 계간수로 정비입니다. 이는 봉원사뒤와 안산순환도로 주변에 기존 개보수로나 20년내지 30년이 되어서 망가진 사항을 재정비 보완된 사항입니다. 소나무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는 금년에 4,400만원을 들여서 안산과 백련산 일부에 식재된 소나무를 전지를 하고 현재 완전히 수색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는 이만한 나무를 심어서 가꿀려면 적어도 50년내지 10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심어서 가꾸는 것하고 있는 나무를 관리를 해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에도 증액을 해서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소나무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휀스설치입니다. 이는 물탱크주변과 식재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산로 따라서 약 500m구간을 1,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증식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꿩을 250마리를 사가지고 방사한 바도 있습니다만 기존 야생동물에 대해서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이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 산벚나무를 300주를 심는데 약 1,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안산순환도로개설구간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목과에서 시범으로 약 500m 구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경과 관련된 자전거도로, 등산로 이것은 가장 현대적으로 조성하는데 7억 3,000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토목과 예산을 할애해서 현재 공정 약 60%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1월 10일까지 공기입니다만 금년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광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러가지로 애를 쓰십니다. 우리 서대문의 안락한 공원화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이나 어떠한 인공폭포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악재를 넘어오는 절개지에 지하철에서 방류되는 지하수로 인해 은평의 구파발같이 공원 분수대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이런 것을 잡아줄 수 있는 분위기 또 이런 것을 생각해보셨는지, 또 우리 구의 공원녹지과 예산중에서 안산공원에만 투입되어있는 예산이 녹지과예산의 몇프로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내년에 다가오는 '98년 예산에 몇프로나 반영되는가,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식재하는데 100% 다 살리는가, 아니면 몇프로가 고사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우리 관내에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수가 없는가, 또한 무악재 절개지등에 자연호수를 할 수가 없는가, 또는 분수대 설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구의원님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용역사 중간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용역사에 그에 대한 과업 지시를 준 바 있고 현재 과업지시가 이달 말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과연 무악재 주변에 인공폭포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인공폭포수를 만들면 시민이 지나치다가 앉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과연 이게 가능여부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용역사에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게 되면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결과보고서 나올때까지는 확정적인 답변을 올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안산주변은 연간 예산중 몇 프로나 차지하느냐 그 말씀은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에 경상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로써 안산이 조성이 되면 약 40%내지 50%가 투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백련산도 체육시설과 관련된 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되겠고, 안산에도 기 시설된 이런면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살리기는 모산이 안산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안산, 안산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백련산과 기타 산에 대해서 산정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소나무살리기는 5개 산 중에서 군데군데 다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수종개량도 하고 생존조건을 개량하는데 각별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소나무살리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된 나무가 100% 다 성장하는지, 아니면 몇% 건사를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북한산공원도 있습니다. 북한산공원은 서대문구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북한산공원은 일부가 우리 서대문구에 있고 전반적 관리는 북한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들어온 지역만을 저희가 가꾸고 그런 사업계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재 활착률에 대해서는 통상 임업진상으로 봐서 85% 내지 95%는 활착을 100%로 인정하는데 현재는 금년에 식재된 나무는 93% 이상의 활착률을 보였고 지난번 4월에 한 것도 85% 이상 활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죽은 나무는 금년에 별도로 조치해서 식재해서 여태까지 새로 보충한 바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배위원   네, 이성배 위원입니다.
   지금 최광진 위원님께서 안산에 대한 집중된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23건에 22억 9,200만원이 투자됐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23건이 안산에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 종합놀이터 이 공사 사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어디는 시비라고 하면서 시비, 구비 분리가 돼 있는데 분리가 안 돼 있는 돈은 과장이 다 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안으면 구청장이 내서 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분리 안 된 것은
○이성배위원   잠깐, 그리고 홍은1동 미미예식장 뒤에 올라가면 배수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이성배위원   배수지를 어디서 관리하는지, 공원에 접한 땅인지. 그 배수지를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 배수지 물을 은평구 사람이 다 먹고 있어요. 관내는 서대문 관내에 있는데 그 배수지 탱크가 은평구로 나가는 물탱크인데 거기 관리는, 우리 서대문구 땅에 있는데 은평구에서 그 물을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내역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홍은1동 배수지 공원내에 소재한 물탱크 사항은 배수지 상단에 소재한 테니스장 관리를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을 은평구 관내 주민이 많이 사용하겠지만 전혀 우리 관내에도 보급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겠고 배수지 분야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배위원   나머지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안산에 투자된 사업이 몇%냐. 이 말씀이셨는데.
○이성배위원   건수가 23건인데.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23건중
○이성배위원   여기 보면 어느 장소가 안 써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게 어느 지역인지, 23건인데 몇건이 안산에 속하는지.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러면 이것이 사업건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투자사업대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성배위원   여기 보면요, 안산에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공원 조성은 안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경재배자연학습장도 안산 뒷자락에 있는 산입니다.
○이성배위원   그것도 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바로 구청 뒤기 때문에 안산입니다. 지정학상 불가피하게 안산입니다.
   가로수 식재는 전체에 해당되고 테마공원 조성은 우리 관내 5개 산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완하고 독립문녹지대는 독립문에 소재하고, 백력근린공원 산책로정비는 백련산에 해당됩니다. 쌈지마당이 홍제3동에 해당됩니다. 궁동산입니다, 연희동. 그리고 소공원 조성은 기존에 있는 북가좌1동과 연대 앞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도 북가좌1동과 북가좌3동에 소속되는 산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공원녹지과장, 북가좌3동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죄송합니니다.
○이성배위원   여기다가 다 기입을 했으면 좋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안산 것만 치중하다보니까 자꾸 안산만 쓰면 또 의원들이 따질까봐 안 쓴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아닙니다. 자꾸 야단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23건 중 7건이 안산에 해당되는 산입니다.
○이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쭉 써놓을 때 몇동, 몇동 여기다 썼으면 안 물어볼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리고 시비, 구비 안 쓰면 누가 돈 내서 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시비, 구비가 구별 안 된 것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간에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간 것만 구별을 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구비라고 써진 데는 같이 합동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위원   쌈지마을 시설 4,400만원을 구비로 한 것이에요, 시비하고 같이 한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구비만 들어갔습니다, 쌈지마을은.
○이성배위원   백련근린공원 4,3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이것은 구비입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왜 안 썼냐 이 말이에요, 구비, 시비를. 쓴 것은 쓰고 왜 안 쓴 것은 메모를 안 했냐 그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앞으로는 구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식위원   우리 구는 어느 동에 꽃길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요? 꽃길 산책로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자연산책로 조성입니다.
○정연식위원   자연산책로, 꽃길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산책로라고 해서 봉원사 뒤에서 비탈쪽 올라오면서 군데군데 자생, 야생화를 심어서 우리나라 꽃이 좋은 것이 있다
○정연식위원   앞으로? 앞으로 계획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앞으로도 있고 금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순환도로에도 블럭별로 해서 우리 야생화를 심어서 산책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조금 전에 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또 안산에 치우치는데 이때까지는 건너서 그런 것도, 사실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안산쪽으로만 치우치우니까 여기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그런 감을 저도 느낍니다마는
○정연식위원   야생꽃이니 이런 것은 다른 쪽으로 해 줘도 좋지 않아요. 가뜩이나 테마공원이다 뭐다 계속 조성중인데 이것만 자꾸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알겠습니다.
○정연식위원   지역 안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우리 녹지사업이 잘 되어야 환경사업으로써 서대문 주민이 잘 삽니다.
○정연식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안배를 잘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정연식위원   위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동네 주민들 입에서 전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안산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안산에다가만 치중한다고 해서 지금 백련산밑에 살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올라와서 운동시설도 해놓고 해서 쉬고 운동하고 내려가니까 좋은데 노인들은 왔다가 그냥 팔각정에서 앉았다가 내려가시고 하는데 여름에는 그런대로 지냈는데 나도 처음에는 어디가서 쉴때가 없어가지고 방황을 많이 해요. 노인들이. 그래서 노인들 겨울철에 쉴 수 있는 쉼터를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시고요, 또한가지는 지금 흥은3동에서 홍은2동간, 연희1동간에 가로수가 봄이면 꽃가루가 날려서 눈병 안걸린 사람이 없어요. 누누이 얘기했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을 좀 세워서 전부 교체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백련산 노인들 산책하고 쉼터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백련산은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 들어가면 우선 국공유지를 우선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적인 편중이 있는데 그러면 안산에는 사유지가 없느냐, 물론 안산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백련산에 산을 가진 토지소유분들이 유별나게 거기에 시설하는 것을 반대할뿐더러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재난성으로 인해 산이 붕괴가 되어서 수리하면서 차량진입까지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련산에 쉼터나 팔각정이나 토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시비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매수한 이후에는 우리 기본공원 조성에 맞춰서 편익시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진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보입니다. 가로수 교체를 요청한 사항에 있어서 현재 플라타나스와 수양버들 나무에서 봄철에 약 2주정도 꽃가루가 날립니다. 이 꽃가루는 모 교수가 발표한 것처럼 안질에 문제가 있다, 피부에 안 좋다, 이러한 말씀도 계셨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 저것 다 떠나서 우리 구에서 더 좋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도 식재하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심는데 빼내고 그자리에 다시 하기 때문에 없는것보다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수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재정이 충분히 돌아가서 녹지분야에 의원님들께서 돈을 많이 주신다면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정현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현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성배 위원 질의하세요.
○이성배위원   지금 강석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수종변경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동네에서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간판을 가려가지고 정식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판 세금을 받아먹지 말든지, 가로수를 간판 주위는 좀 쳐주든지, 이래야지 가로수 뻗치게 한다고 해가지고 미미예식장에서, 우리 동네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거기 유난히 나무가 우거졌는데 거기 미미예식장에서 홍은1동쪽 육교 홍제초등학교 앞에 육교까지가 완전히 상가 간판을 다 가렸어요. 그래서 수없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했고 여기서 또 하는데 나무를 좀 쳐주든지, 간판세금을 받아먹지를 말든지 해야지, 구청에서 말이지, 그것 좀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수종을 바꿔주든지 답변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 하게.
○공원녹지과장 전상호   위원님들 질문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나 사람이나 서울에서 산다는게 자연환경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토적으로 플라타나스가 식재된 지역은 2층에 입간판이라든지 상회의 간판이 안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하도를 높여서 2층 이상으로부터 가지를 피도록 해야 되는데 2층 이상까지 크도록 할 공간이 없어요. 옆으로 가면 하수구, 옆으로 가면 전주요, 그러니 나무가 견딜 수가 없고 또한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가지를 절단할 명분은 없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절대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서 가로수를 절단해가지고 이 모시장님으로부터 목이 달아났다 다시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천상 이런 어려움을 감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한 지역 고압전선에 감전된다, 또한 통지선에 문제가 있다, 가로등 조도가 밝지않다 이런 것을 국부적으로 저희가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술을 발휘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 질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상호 녹지과장은 나무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간판 문제는 건설관리과장한테 질의를 했어야 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업무보고만 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지요. 김영일 위원.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은 정비국만 전담하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문점이 나시면 체크 하셨다가 내일 서류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한 두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들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럽니다만 아까 제가 건축과 소관인지 알고 물었다가 주택과 소관이라고 해서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나이트하고 스레트하고 또 썬나이트로 덮은 게 항공촬영이 됩니까?
○주택과장 박활   스레트하고 썬나이트하고 알미늄샷시로 덮어놓은 것 항공촬영하면 나옵니다.
○이성배위원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진위원   과장님, 얼마나 시달렸는지 입술이 타서, 다 같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전세 융자금 지원내역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주택과 소관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택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반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겟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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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    오환인   최광진   김동덕
•    정현철   김종섭   김영일
•    정연식   이진수   이성배
•    강석준   홍성덕   허준구
•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박문규
•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    건설국장   이종순
•    사회복지과장   박호엽
•    가정복지과장   임진숙
•    위생과장   이길영
•    산업과장   김진태
•    환경과장   김명춘
•    청소과장   이종환
•    주택과장   박활
•    주택개양과장   길기양
•    도시정비과장   정시윤
•    교통행정과장   노병주
•    교통지도과장   서영헌
•    건축과장   홍순영
•    건설관리과장   장상근
•    토목과장   서창기
•    하수과장   이상림
•    공원녹지과장   전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