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일시 1997년12월2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청 지하상황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우리 2대 의회 의원 임기중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아울러 강평이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 더욱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면밀히 감사하시어 엄중한 추궁과 아울러 시정조치와 또 건의사항도 청취하셔서 우리 구가 정말로 요즘 경제와 부합하는 구로 편승되도록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 다루시랴 감사 준비하시랴 또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지만 엄연한 우리 구의 권한이니까 공무원께서 더욱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에 이어서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오전중 마무리하고 오후 2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것은 오전중 마무리하고 오후 2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개별감사 실시)
(12시00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함을 선포합니다.
(13시04분 개별감사 계속)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시부터 종합강평과 감사보고를 할 예정이오니 여러 감사위원님께서는 이 시간에 계속 감사하실 분은 감사하시고 종합강평을 위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8분 개별감사 중지)
○위원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되 각 반장께서는 강평을 하신 후에 보충해서 말씀하실 감사위원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이 시민건설위원회 총괄적인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 소관부터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제1반장이신 정연식 위원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부과에 있어서 1997년 10월 31일 현재 약 한 28억원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국고수입으로만 되고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구로 입금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어도 우리 구에서 모든 인력, 모든 것 다 동원되고 있는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 법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바뀌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번에 오.폐수 및 축산폐수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 오환인   마이크를 바짝 대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정화조 청소 및 수수료 징수 대행업자에게 위임 또는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청소징수고지서에는 대행업체에서 작성하여 구청장 명의로 발송하여 구예산을 우편료가 한 430만원 또 모든 용지라든가 인쇄비 같은 것이 약 37만원 합해서 한 468만원 이런 것이 구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 대행업체에도 이것을 부담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어느 업체에 대해서 이익이 되면 이게 그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 계약이 좀 본위원으로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세대별로 말하면 세대수는 비슷합니다. 6만 2,130, 6만 2,120, 장비현황은 이게 직영에서는 차량이 74대, 대행업체 양쪽 서부나 서울에서는 전부 합해서 24대로 되어 있고 인력은 우리 직영하는 건 425명이 돼 있고 서부.서울환경은 전부 73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차량은 저희 직영이 50대가 많고 인원은 352명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걸 갖다가 또 차량대당 월 한 200만원 더 운전수비라든가 그 유지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200만원 잡고, 352명의 인원 한 사람마다 나가는 게 아마 이게 한 150만원 정도로 잡아 보니까 한 달에 약 6억 2,800만원이 대행업체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년으로 계산을 해서 대행업체와 비교를 하면 한 75억 3,6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것은 획기적인 청소업무를 요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업체별로 사용 건축물 연면적 3,000㎥, 또 결혼예식장 연면적 2,000㎥ 이상은 무슨 검사 명목으로 어느 업체가 1년에 2회를 18만 5,460원, 이걸 갖다가 고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빌딩업자나 모든 것은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 깨끗이 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업자에게 특혜 주는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관할에는 아마 한 89개소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돈이 빌딩업자들한테 검사명목으로 개인에게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는 구 어린이집에 나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참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참 올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구에서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마 분기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전.후반기로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출장을 나가서 그 애들의 보건, 건강 문제라든가 예방접종 같은 것을 실시를 요했으면 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1반 반장이신 정연식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반 반원이신 허준구 위원께서 강평이 있으시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하시느라고 동료위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에 임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산업과 먼저 강평을 하고 다음에 시민과를 하겠습니다.
   산업과를 봤더니 우리 시카고 상설전시판매장 영업활동 및 계약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96년 6월 25일, 그 다음에 설치는 미국 시카고, 규모는 35㎡, 매장당 700불에 5가게로 1차년도에 3,200만원, 2차년도에 3,700만원 가량 계약을 해 가지고서 지금 7,000만원 가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가업체가 10개 업체로써 추진실적이 상담액이 1차에 556만 8,060원, 2차에 278만원 꼴이 돼 있습니다. 계약액은 76만 5,396불, 1차는 0.13%가 되겠습니다. 2차년도에는 15만 7,500불 0.0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상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가 11개업체중 10개업체만 참여를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액 대 계약실적이 부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년도에 0.13%, 2차년도에 0.069%로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보와 현재 운영상태에 대한 구청의 확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확인하셔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수출이라도 좀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1차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는 1997년 11월 26일 19시에 관내에 일제히 투약을 했습니다. 투약은 예산액이 107만 9,700원, 수량이 6만 300포를 구입을 해서 전 동의 구역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약제공급 기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동별 구서약제 배부사항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2개동을 전부 할 수 없고 예만 들었습니다. 현저동에 가구가 291가구인데 구서목표가 2,450마리로 돼 있습니다. 이 약제 배부량이 450마리, 그러니까 5마리가 1포를 먹게 돼 있습니다. 홍제4동은 1,967가구에 2만 1,450마리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약제 배부가 2,150마리에 50포로써 10마리당 1포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현3동은 2,302가구로써 950구서목표로 2,890포를 배부를 했습니다. 1마리가 3포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기관한테 물어봤더니 이 구서목표가 아니고 가구에 의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배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목표가 가구가 아니라 배부는 이렇다 하더라도 구서목표 수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목표는 쥐지 가구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구서목표를 좀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상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구서목표 및 약품 배부사항이 약제공급 기준이 있음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동에서 보고에 의한 불합리한 배부로 약제 손실과 쥐 피해방지 취지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 직거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개동에 46개 농협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총 49개 농협중 9개동 18개 농협은 전연 실적이 없습니다. 농협은 전혀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며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또 담당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도시와 농촌간에 실정과 현재 자매결연의 취지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이것이 위에서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활성화로 1개소만이라도 실질성이 있기를 바라고 또 자매결연이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줘야지 이게 숫자로만 올려놓고 실적을 나중에 어디 동이라고만 그러면 문제가 있고 실적만 올리는 이러한 풍토는 앞으로 지양돼야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는 이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상반기 청소원에 대한 미화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했는데 실시 일시는 '97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실시 기관이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대문문화회관으로 출장검진을 해 줬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실시 결과 미화원 361명중 352명 9명이 미실시를 했습니다. 2차 재검진이 352명중, 161명이 나와서 이것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했습니다. 예산은 1인당 2만 5,000원으로써 880만원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료보험법 제29조 및 서울시청 노동자단체협약 제35조에 의한 년 2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97년 건강진단시 총 대상 361명중 9명이 미실시를 하였습니다.
   미실시자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하고 앞으로 미실시자에 대한 검사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59건 2,300만원, '96년도에 13건 590만원, '97년도에 71건 3,500만원, 계 143건에 6,5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청소과 예산이 1년에 대개 153억원을 쓰고 있는데 '95년도 봉투판매액이 26억 3,000만원, '96년도에 봉투판매액이 19억 5,000만원, '97년도 봉투판매액이 13억 6,000만원, 10월 현재입니다.
   청소과 예산은 막대한 반면 예산은 막대한데 봉투 판매액은 10%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각 판매업소에서 판매한 봉투값이 '95년, '96년, '97년 년체납이 있다는 것은 동 및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독려가 없었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캔 압축기 활용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22대로써 각 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3,267만원을 들여서 22대를 구입했습니다. 대당 가격이 148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총 22대중 고장이 6대로 이미 사용중인 것도 능률이 오르지 않아 미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계획과 운영에 비합리적으로 예산의 낭비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능률있는 운영과 활용계획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반 감사위원이신 이진수 위원께서 강평해 주시겠습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며칠간에 걸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좀 고칠 건 고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몇 가지만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이웃돕기성금 운용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이웃돕기성금 운용 관리지침에 의거해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로효친선양의 격려금 등 몇가지 격려금은 필요하다면 구청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대문 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사업은 이 역시 노인복지국이나 예산에서 지출될 사항이며 10월말 현재까지 월 50만원씩 300만원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웃돕기성금 운용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회과에 진료비 대불금 체납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 20명을 대상으로 대상 유무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홍은2동 김경수 체납액이 158만 2,570원, 다음 홍은3동 안상필 체납액이 16만 1,880원, 이 두사람은 차량까지 소유하고 있음에도 1년에 단 한번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정도에 그쳐 체납독려가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체납독려와 강제징수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살펴 보았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구립 어린이집과 동방 어린이집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판공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무단 지출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가좌 어린이집은 정부 보조금이 장부에 제대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개인통장에 들어갔고 쓸 때마다 몇십만원씩 인출하여 쓰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입.출금이 확인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하여 정부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시설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의 영.유아시설 개보수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5개소의 개보수현황을 확인한 바 1996년도에도 개보수하고 또한 1997년도에도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일관된 계획성이 없이 문제가 노출시마다 땜질식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는 물론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마저 예측된 바 앞으로 철저한 조사와 계획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공부방 운영실적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1997년도에도 이용률이 47%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공부방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유아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변경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드립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 운반차량 운행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관내 대면수거 업무에 전혀 참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지를 살펴본 바 점심시간도 없이 운행한 것으로 일지상 허구성이 노출되었다고 보겠습니다. '97년 10월 29일 15시 전 운전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16시까지 계속 작업을 한 것으로 운행일지를 허위 작성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수거 작업에도 재활용차량이 적극 동원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더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진수 위원 강평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2반 반장이신 김영일 위원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도시정비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감사반장을 맡은 김영일 위원입니다.
   환경도 좋지 않은 곳에서 감사를 하시느라 우리 오환인 위원장을 비롯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감사를 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충 각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강평하시기로 하고 나름대로 몇가지 저희 도시정비국에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서 야기되었던 홍은3동 277-108번지, 109번지, 188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면에 접한 필지 건축허가시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가장 안전하고 적정한 건축 유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들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의 방문후 심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 행정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백련산 기슭은 '90년에 사면 산사태가 있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옹벽등을 설치한 사례도 있는 지역으로 산사면에 임야의 토질이 풍화암으로 구성돼 있는 등 복합적인 취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지반연구결과를 참조하여 공사장 상부 직접붕괴 부분에 대해서 적정 비율로 재산권 행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산사면 보강공사가 주민의 안전에 중요하므로 산사면 안전공사 및 옹벽공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접지에 대해서도 추가공사하여 안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로 심각한 주차장 문제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제1동 주차장 시설물을 검사했을 때 나름대로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 직원들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마 이번 기회에 한 600여 만원 돈을 절감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감사결과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아마 내년에도 각 동 청사가 다섯 군데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를 지을 때 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공사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번에 성과라고 하면 사실 저희 동네라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하나아파트 700여 세대가 그동안에 준공처리가 못돼서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주택개량과와 공원녹지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곧 수일내에 준공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써 주택개량과와 공원녹지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2반 반장이신 김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반 반원이신 김종섭 위원님 강평이 있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네, 김종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는 구청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라 생각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감사 결과는 감사결과보고서로 자세히 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업무에 있어서는 '96년도 감사시에 지적되었던 무허가건물의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철거 예정된 건물은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98년에도 무허가건물의 순찰을 좀 더 강화하고 사전 예방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주택개량과 업무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평생을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소원인 분들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서민들의 가슴에 멍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를 맞이하여 재개발지구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 위험축대, 낡은 건축물, 절개지 등의 위험물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고 또 재개발 진입로를 여러 과의 협조를 받아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 이대앞 등 나가보면 각종 광고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매일 구청에서 순찰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홍보물등이 더욱 어지럽게 도시미관을 해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가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덕 위원님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교통지도과,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문제를 거주자우선주차제실시에 따른 대장관리를 조사한 결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권 수불대장과 구청 주차요금수납대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희2동의 경우 수불대장보다 오히려 주차요금 수납대장의 납입건수가 2건이나 더 많은 상태이므로 신청된 건수보다 주차요금 납입건수가 오히려 많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관리의 단예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며 상호 정확한 대장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교통지도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불법주차로 견인한 차량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견인차량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으나 이 계약 제5조 2항 내용을 검토한 바 분기별 위탁관리비를 초에 납입하게 되어 있어 선불로 지급되어 있는 바 사용료 성격상 선불지급은 부당하며 차후 재계약시 후불로 지급하도록 계약내용을 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로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차 견인차량 보관을 위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자치구청장이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 제5조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 3년까지 각 자치구에 분담케 하고 있는 바 우리 구청에서 불법주차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부담한 내용은 '96년에 1억원, '97년에는 1억 3,000만원, '98년에는 1억 6,000만원으로 열악한 구 재정상 과다한 부담금으로 판단되며, 자체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효과를 실현할 수 있어 건의안의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주택과 감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2동 시민아파트 내부 건축건물 구청의 체납액 건에 대하여 '96년도 감사시정 사무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태만한 근무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시정사항입니다. 독립문소공원에서 무의탁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마다 독지가가 빵과 우유를 주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 노인분들이 공원벤치에 않아 음식을 먹는 모습은 민선자치시대에 맞지않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96년도 정기회 구정질의시 구청장님이 노인분들을 위한 장소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97년 11월 30일 현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조속한 장소마련을 촉구합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주차타워 이용실적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년 3월 20일 서대문구청 부설주차장을 운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구청 주차장해소 일환이라는 미명하에 구청을 내왕하는 주민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태이며 '95년 9월 13일 훈령제51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재정하였으나 상위의 진술은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청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 약 2억 5,000만원을 들여 건축하여 2명의 직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용실적은 구청직원 정기이용에 월 300만원 인원이 이용인원 월 92만원이며 유지보수비가 연간 82만 4,450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구청직원 및 내방자의 편의도 모자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지만 연간 수입은 약 1,300만원밖에 되지않고 경상적경비는 연간 3,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서대문구 재정을 고려할 때 주차타워운영방식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현저동 산복도로옆에 주차한 테이스장은 관리가 상당히 허술한 상태입니다. 화장실에는 오수가가 흐르고 있으며 세면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은 주변을 오염시키고 각종 쓰레기등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쌓여놓고 있으며 심지어 소각까지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테니스장에서 취사행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히 시정을 바랍니다.
○위원장 오환인   김동덕 위원의 상세하고도 유효적절한 강평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강석준 위원의 강평입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지나치게 훼손되어 이에 대한 조치의 현수막 설치를 위한 장소가 6개 동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7개 동에는 현수막을 걸을 수가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설치 장소의 추가설치를 촉구하며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한 지도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건설국 건설관리과 가로판매점 관리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2개 위반업소가 있으며 가로판매점 71개소를 점검한바 51개소는 정상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저동 판매소는 오랫동안 방치, 주위환경이 불량하고 대체로 환경 청소상태가 불량합니다. 위반업소 19개소에 당초계약을 위반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단속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결한 음식판매로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음에 이후 환경정비와 아울러 극단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택과 무허가건물의 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무허가건물을 철거한 후 재발생 부분에 대하여 철거 조치토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시정된 바가 없으므로 재차 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계의 추진업무와 인력을 점검한 결과 적은 인력으로 주차장 건립, 각종 교통 개선사업 추진등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과 공무원의 직무는 계획성있고 능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책임있는 관계로 보다 발전적인 행정수행을 하기 위하여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모든 지도단속 행정업무에 차질을 가지고 오는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입니다.
   사회복지과 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숙, 허명희, 이정애, 김경애 씨는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주변의 수혜노인을 돌봐주고 거동동행, 빨래등을 하여 주며 열악한 여건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수혜노인을 위해 그들의 손과 발이 됨은 물론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하여 타의 귀감이 되므로 표창을 상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강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3반 반장이신 최광진 위원께서 강평이 있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오환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약 7일간에 걸쳐 1997년도 우리 구 행정전반의 모든 사항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부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질책과 칭송이 어우러져 희비가 상반되기도 했으나 열악한 여건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신 전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잘 하는 부서는 표창을 상신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는 앞으로도 잘 하라는 격려를 하고 우리 모두 잘 하자는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다들 열심히 하셨으나 간략하게 지적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료요청 및 담당자를 부르는데 신속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각 과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건의사항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 가정복지과,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인건비 등 지급되고 있는 바, 각 어린이집별로 월별 지출기록부가 없어 누가 어느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비치되지 않아 보육관리 카드상에 지출내역을 기재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국 환경과에 대한 세차장 폐수처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차장 세 곳을 지적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철저하게 업무일수도 기록하고 시설도 잘 돼 있으나 비누를 과다사용하여 정화된 물이 비누거품이 많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도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산업과에 대해서는 아까 허준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현황은 기금출연이 총 19억원인데 '93년도 7억원, '94년도 5억원, '96년도 2억원, '97년도 2억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고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개량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과 업무는 주거환경개선에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구의 중요한 부서라 사료됩니다. 날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며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돌출됩니다.
   우리 주택문화가 날로 대형화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시대에 부합치 않는 일을 하는데 이 점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13평형으로 짓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재정과 자원낭비라 생각됩니다. 이 점은 분명코 우리 구만이라도 평수를 상향조정해서 장래를 보며 미래형으로 건축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근무중에 기상악화가 심한 눈보라 또는 비바람이 칠 경우에 의지할 곳이 없는 길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근무요원들이 잠시라도 의지할 수 있는 초소를 꼭 필요한 요소에 설치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건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많은 건축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로써 감사결과 만성적인 민원으로 장기미준공처리 건이 많아 앞으로 적극적인 감시감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물론 법에 위법된 건축주에게는 적법한 체벌은 타당하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데 구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민원이 없고 사안이 경미한 건물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의 책임하에 준공을 하여 주는 것이 구민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토목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많은 우리 구의 예산을 지출한 부서로써 소방도로개설사업 시행시 보상에서 도로준공까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이 소방도로 공사하는데 착공후 2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가능한 공사고 보상부터 공사의 준공까지는 무려 2년에서 3년 이러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열성을 가지고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보상금 수령후 이주지연 또는 건물주와 세입자간 채권 채무관계의 문제 미해결로 건물철거 지연 및 공사가 중단된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80년대까지는 보상비 지급을 우선 70%를 선지급하고 철거 후 30%를 지급하는 그러한 행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00% 보상을 해주고 나니까 이사 지연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허가 건물은 선보상 후 구청장이 철거하는데 반해 무허가 건물은 건물주가 철거 후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허가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처리요구사항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상비 지급선을 50%정도 지급하고 철거 후 50%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에서는 굴착하고 복구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연희로 폭 3m도로 보도구간에 상수도 매설공사를 하면서 전 굴착구간 477m중 소형블럭으로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개인이 건축시 대지 쪽으로 조성한 구간 약 30m는 복구지연으로 주민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건물 신축시에 하는 신규 보도 조성시 화강석, 대리석 등 부분적으로 시공하면 동일 구간에 향후 굴토작업이나 복구기관에 도로공사 등에 소요되는 동일한 화강석 및 대리석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또 소규모 공사로 공사 자체가 지연되니 일반 소형블럭으로 미관을 살려 시공토록 도로 전체의 유지 관리가 가능토록 조치하는 방안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조금 전에 김영일 위원께서 강평을 하셨으나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르게 평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코자 건축허가조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건대 공사 시공상 굴착공사시 흙막이 공사를 이렇게 3단계로 하기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본 결과 3단계가 아니고 1단계로 이렇게 흙막이 공사가 돼 있고, 거기 자재도 아주 부실하게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 이후에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을 구성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여 우리구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사고지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께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3반 반장이신 최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위원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전에 이번 감사에 협조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앞에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강평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보고 느낀 또 과장님들과 대화한 내용중에서도 서로 협조하고 시정해야 될 문제들을 간단간단하게 몇 마디씩 적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복잡해서 사회적 발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45개소에 약 11억 여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립어린이집에 입학한 아동들의 현황 및 내역변동사항이 감독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듯하는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종사자 또 등록아동, 지원별 사항을 세밀히 파악해서 입학할 때와 중간에 또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 사항을 좀 정확히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강평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우리 강석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또 조사한 결과 우리 과장이나 또 밑에 계장님들 다 협조를 잘 해 주신 결과 서류로 제가 다 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71개소의 가로판매점이 있으나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 또한 소홀한 상태입니다.
   가로판매점이 음식을 조리하며 판매하는 행위는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는 부패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가로판매점 옆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통은 항상 위험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가로판매점은 허가받은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또 그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장소도 있는가 하면 그 자녀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다른 분에게 권리금의 명목으로 주고 받는 금전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지금 조사를 아직 정확하게 못하고 있지만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내용, 저한테 접수해 준 이대로 19개 업소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차후에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철거현황이 실질적으로 분리돼서 철거해야 되는데도 슬라브를 쳐놓은 집과 슬래트 또한 라이트로 덮는 지붕 이런 공간을 서민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위에다 쳐놓고 사는 걸 좀 분리해서 철거작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끈질기게 우리 과장과 계장을 뵈면서 추궁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특위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이번도 자세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또 다뤘습니다.
   지금 홍은3동에 8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우리의 세금을 손실시키고 있다는 건 우리 국.과장들이나 계장이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당시 언제까지 준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종이 쪽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몇월 며칠 완불하고 1,2,3,4택지 완불한 내용이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약 1억 2,000만원이란 돈을 이자로 손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과장이나 계장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 직원이 지금까지 당신들이 우리 세금을 가지고 유용을 못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이상의 돈을 손실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구청장이나 국장, 과장, 계장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제가 집요하게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감사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 그리고 담당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항시 한배를 타고 가는 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속일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이성배 위원님의 강평과 당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현철 위원님께서는 미처 안경을 준비를 못하셔서 강평은 대신 서류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어서 홍성덕 위원께서 강평이 있으시겠습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오환인 위원장님과 감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잘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하수과에 대해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금년에 공사한 공사금 7건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합한 산정이라고 사료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맨홀 설치할 때 이것은 시지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맨홀 설치할 때 하단부에 홈이 없어서 준설작업시 하수도상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맨홀 설치를 시지침대로 하자면 당초에 준설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된 것같고 또한 간격이 시지침에 보면 50m에서 200m로 돼 있는데고 맨홀이 20m 내지는 30m 그 정도로 설치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시지침대로 적어도 유격간격이 50m에서 200m로 해서 다시 그런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 지금 재사용 맨홀 뚜껑이 하나가 부식돼서 썩어서 무뎌졌는데도 그걸 재사용해서 설치한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국.국장께서는 특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 공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역들을 검토하고 또 도면을 검토한 결과 잡석 및 모래깔기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보통 20cm 이상으로 모래 내지는 잡석을 깔아야 되는데 한 3cm 정도, 그런 시늉만 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라고 사료됐고 공사금액 증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입찰 때보다 심하면 1/3정도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500∼6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게 거의 다인데 1억 5,000만원, 1억원 정도에서 수천만원씩 삭감하고 그래서 업자가 사기가 저하되고 또 그럼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잡석 내지는 모래채움을 해서 정확하게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삭감하면서도 잡석 내지는 모래채움을 않고 시공한 것을 확인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수과장께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또 아스팔트 포장시 적어도 동상 방지층을 깔아야 되는데 이것도 전혀 깔지 않았고 그래서 한해 겨울, 이태 겨울만 지나면 전부 거북이등처럼 쩍쩍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차 봤고 지금도 그렇게 현재, 그래서 적어도 예산을 수천만원씩 삭감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시공해서 완벽한 시공이 돼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하수과장께서는 반드시 동상방지층 내지는 고운골재를 정확하게 사용해서 공사를 했으며 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는 도중에 도면내역을 검토하고 현장방문한 결과 오차범위가 0.2%정도로 시공한 과가 있습니다.
   건설국 토목과를 감사 도중에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한 결과 규정대로 잘 공사됐다 하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수과는 건설국 토목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콘도 도면대로 표층 5cm 정확하게 했고, 아스콘중층도 7.5cm 정확하게 했고, 혼합기층도 20cm 정확하게 시공을 하였고, 보조기층도 30cm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수과로는 토목과를 선정하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홍성덕 위원의 강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반별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보충발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주변이 없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계도면을 제가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설계도면의 원본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최광진 위원께서 요구를 하는 사항을 저희가 도시정비국 소관이기 때문에 최광진 위원께 양해를 구하고 백련산 붕괴사건은 저희 도시정비국에서 감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도 다 입수를 해서 받았고 사실 현재 거기에는 아마 최고의 기술진이 열심히 복구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주변에 주택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이 문제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시정비국에 건축과를 맡겼으면 그런대로 인정을 해야지 부정적으로 이 감사장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아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오환인   김영일 위원, 이 자리는 강평하는 자리입니다.
○김영일위원   예,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백련산 기슭 붕괴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했는데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최광진 위원께서 강평하신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특별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건이 나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서대문구의 큰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건물이 어느정도 신축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다든가 앞으로 그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 열심히 복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잠시 여러 감사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강평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강평을 하는 자리니까 보충 강평하실 위원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님 강평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지금 보충발언을 하신 김영일 위원님께 저의 의지는 미진해서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는 어느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어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보고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갖다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내 의견으로 해서 강평을 했던 것인데 무슨 김영일 위원이 강평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내가 부정하는 것으로 보는 건, 그건 잘못 생각한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 강평하는 자리는 누구든지 다 각 부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김영일 위원 혼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한 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여기 지금 사무감사 강평자리고 조사위원회는 나중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좀 끝내주고 종합강평에 좀 맞춰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오환인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반별로 깊이 있는 강평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감사위원님과 반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렇게 매일 감사받으시느라고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본인이 총괄적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반별로 실시한 1997년도 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강평이 있었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금일 12월 2일까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으로 편의상 3개 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이었지만 '97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간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본 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원활히 수행하고 행해질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으로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각 위원님들의 생업을 전폐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감사에 전념하여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7일간의 감사일정은 보다 짜임새있게 조성하여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을 자제하면서 가능한한 현장방문등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의도한 바대로 진행이 되었나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2대의회 마지막 감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정착되어 가는 자치제도의 발전과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지방화 시대의 활성화를 감사의 목적으로 삼고 감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이 구정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을 했는가, 또한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각종 복지시설 및 건설사업은 기본계획대로 철저히 수행되었는가, 또한 각 사업부서별로 편성, 승인안, 구예산은 진정으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특히 영세민들과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복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성의는 어느정도인지 또한 이 많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부당한 처사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꼼꼼히 점검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들이 돌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리하고도 준엄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업무수행을 지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문에 본 위원장은 세세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기에 감사총평을 대신하여 세 가지 사항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반복되는 행정업무에 되풀이되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은 내년도 구행정 업무수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서대문구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위임사무라 하여 국회에서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감사하였다 하여 감사를 거부하였을 때 심지어 자료제출을 거부당했을 때는 정말로 괴리감을 안 느낄 수 없었음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초단체의회는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요, 일상생활에 주민과 동고동락함은 물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사정과 주민의 모든 일을 밀접하게 처리하고 같이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개탄함과 괴리감을 또한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든지 구조례를 개정하여서 이치에 맞게 정비하고 기초의회에서도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교부금 등 양여금에 대하여 집행부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규모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우리 감사위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국고금이나 상위 자치단체에서 교부금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소홀히 다루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낸 귀중한 세금으로 우리 구 재정형편상 국고금이나 교부금이 구투자사업 및 복지사업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써 우리 구 발전에 없으면 안 될 절대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철저히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세밀히 주도면밀하게 감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대부분 시정되었으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7년 12월 2일 오늘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96년도 지적사항은 이 해가 지나기 전에 꼭 시정토록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단 1건도 시정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저보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일 보도되는 바와 같이 참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 모두는 각자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국가위기를 앞장서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집단은 역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공직자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60년대, '70년대의 그 어려웠던 시절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합심노력하였던 그 열정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우리 공직자 각자 각자 오늘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1997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구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열과 성을 다해 실질적인 감사를 시행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장의 감사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종료하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아울러 소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국장의 인사 및 소감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문규   시민국장입니다.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일주일 동안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시정하고 또 개선하고 해서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환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의 인사 및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전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절로 숙여지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강평을 들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가슴속에 담아서 어떻게 하면 이런 난제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가슴으로 담아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여러 가지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의 인사 및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순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여건에서 '97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환인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실질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집행부인 저희 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 친절봉사행정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본 결과는 아직도 개선하고 시정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지적하여 주신 저희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문제가 있어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구민 복지향상과 생활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환경 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환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대미의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고 정말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홍성덕 위원께서 추천하여 주신 우수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덕 위원께서 현장방문시 그야말로 설계도에, 말하자면 요식행위 그대로 거의 99.5% 이상의 공사시행을 했다 해서 토목과를 우수부서로 선정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토목과를 우수부서로 표창을 상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석준 위원께서 아까 가정복지과 소관 도우미에 대한 표창 상신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표창 상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