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8월1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의회의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였습니다만, 가장 무덥고 힘든 기간에 촉박한 일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같은 의원님들의 뜻과 정성이 모아져서 하나로 결집될 때에 우리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가 약속되고,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과 더불어 소망스런 지방화시대의 견인차로서 소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구정업무보고청취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개회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종철 의원을, 간사에 한한열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30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개의된 제2차와 3차 회의에서는 199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종철 의원입니다.
   IMF한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총체적인 위기에 서대문구의 제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첫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되는 위원장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의 1,500명의 우리 직원들이 아픔을 같이 해주는 이러한 현 시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예결을 다루는데 상당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무사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시회 동안에 구정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형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2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8년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호로 접수되어 동년 동월 30일 본회의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체제하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실직자 구제와 국가경제 위기 타개에 공무원 스스로가 동참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 실업대책비로 결정하였으며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어 1997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212억 3,940만 5,000원과 특별회계가 131억 6,64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1%인 36억 7,559만 4,000원, 특별회계는 18.3%인 20억 3,373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여 1998년도 기정예산인 1,286억 6,101만 2,000원보다 4.4%인 57억 933만 3,000원이 증가하여 총예산 규모는 1,343억 7,034만 5,000원입니다.
   상기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을 토대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전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추가경정안은 다른 년도와는 달리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편성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만으로 편성되었다는 의견은 일치하였으나 일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어 이를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20%의 상여금을 삭감하였는데도 환경미화원의 봉급은 삭감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건비 3.5%를 인상 편성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제출되었으며 또한 시비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에 인원을 채용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공시지가가 높은 대지를 선정 마을마당 조성비로 예산을 편성 제출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었으며 기타 환경미화원 직영운영과 대행운영문제, 우편료 등기 발송 문제, 세외수입의 감소문제 등은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전 위원의 의견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경미화원 봉급인상에 대해서는 추경위원들이 격렬한 양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1,500명의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120%의 상여금을 삭감함에도 환경미화원만이 3.5%의 3억 5,000만원이라는 인건비 인상에 있어서의 격렬한 우리 추경위원들이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서대문 행정부에서 서울특별시 시장과 자치구의 이러한 문제를 의견을 첨부하여 강력히 대처해 주기를 재삼 부탁의 소견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을 드립니다. 기타 환경미화원의 직영운영과 대행운영문제, 우편료 등기발송 문제, 세외수입 감소문제 등을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전 위원의 강력한 의견의 제시가 있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위원장이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의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편성하였던 직원 체육행사비와 직원휴양소 운영비 등을 전액 삭감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조정하여 어려운 시기에 구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는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도 잊으시고 예산심사를 끝까지 마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예산안 현황설명을 하여 주신 기획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ｏ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무더위도 잊으시고 구정업무보고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백형환 부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제3대 첫 임시회 의정단상에서 첫 인사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충실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성숙되고 발전지향적인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제62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대문구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청장에 관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안은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제정하는 것이고 또한 관련규정의 개정안이 서울특별시에서 일괄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3.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4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옛말에 '하나의 선을 닦는 사람은 여러개의 선을 닦고 하나의 악을 폐지하는 사람은 열의 악을 폐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을 새겨보면 하나가 백에 이른다는, 즉 모든 것의 시작과 처음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의회의 진정한 시작을 의미하는 금번 회의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가일층 발전하고 있으며 무한한 비전이 잠재하고 있는 의회라고 확신함과 동시에 본 의원의 어깨에 든든한 힘이 실려 가슴 벅차게 밀려오는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오늘의 노고와 수고가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구민의 생활속에 풍요롭게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가슴에도 또 다른 기쁨과 격려가 가득히 적셔오리라 믿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주신 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백형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번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8년 7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7월 29일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가좌동 260번지 일대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가 노후되고 소방도로의 미비로 주민의 통행불편과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과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가좌동 260번지 일대로써 총면적은 2만 7,615㎡이고 정비대상 건물은 227동이며 건축계획은 총 9동에 796세대입니다. 건폐율은 21.57%이고 용적율은 279.23% 이하가 되겠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는 이에 대한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상기 의안청취안을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결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찬성의결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폭서를 앞두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에 더욱 유의하여 건승하시기를 빌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ｏ 남가좌8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시민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