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봉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2일 개의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기봉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같은날 10시에 개의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고 홍제3동개발제한구역및공원용지해제에관한건의안과, 대현제1재개발구역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및준공에관한건의안 역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봉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늦더위도 잊으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현재 최대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저력을 결집하면 꼭 성공하리라 믿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 의원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할 것을 약속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63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9월 15일 이기봉 의원외 6인이 발의하여 동년 동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의회사무국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계조직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경쟁력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내용중 "그 소속 직원의"를 삭제하며 안 제3조 하부조직 제1항 내용중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정부지침의 일환으로 현행 계제를 폐지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행정구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무국의 경우 과직제가 없어 의회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나 향후 세부통합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현체제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기봉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봉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2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파수꾼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좋은 양질의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심사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여 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행정조직까지도 모든 분야가 변화되지 않고는, 개혁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시대에도 기존의 불합리한 틀을 바로 잡는 개혁과 변화에는 반드시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희생은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부딪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필연적인 우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밤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의 기상처럼 우리와 구청이 함께 구조조정이라는 깊은 터널에서 벗어나 신성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3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6, 7, 8, 9번으로 각각 접수되어 동년 동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 정비와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조직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폐지하여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며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총무국으로 배속하여 그 명칭을 각각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로 하고 사회진흥과를 폐지하여 사회진흥계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고, 생활체육계 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합 환경위생과로, 건설관리과를 폐지하며 총무국, 시민복지국, 시민과, 도시계획과의 명칭을 각각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민원봉사과, 도시정비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대규모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직의 축소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자칫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구정참여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등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 충분한 홍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과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기 위하여 1국, 4과가 축소됨에 따라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 직원의 총수를 1,451명에서 204명을 감축한 1,247명으로 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1,224명, 의회사무국은 23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 역시 정부지침에 의거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구 축소 및 정원을 감축하는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도 우리 구는 명예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중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 "53세"를 "52세"로 하며 사환직 직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있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 역시 총제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직렬의 구조조정과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 행정조직의 생산적,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자치구 과.소.동의 통.폐합 추진에 따라 우리구 동중 상주인구 5000명 미만인 현저동을 천연동으로 통합하며, 동사무소 6급 계장제가 폐지되고, 동청사중 충정로동 청사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별표1항중 현저동난을 삭제하고, 천연동의 전지역 관할난중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을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소재지난중 "충정로2가 43, 44-1을 충정로 3가 185-2"로 하며 안 제5조 내용중 "동사무소의 직제, 관장사무"중 관장사무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 역시 정부조직개편 추진지침의 일환으로 상주인구 5,000명 미만인 현저동을 천연동으로 통합하며,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동사무소 6급계제가 폐지되는 등 개혁차원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 조치라는 전위원의 같은 의견으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4건의 안건 모두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원안가결의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살아나려면 개혁과 구조조정도 자기희생과 화합이 있을 때 기필코 성공하리라 믿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안 안건은 모두가 다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안건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받는 공무원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고통을 같이 나누는 이런 마음으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