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4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 일정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제3대 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정발전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우리 서대문구 발전의 정책적인 대안까지도 제시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이 의사당에서 구민과 직접 대화하는 심정으로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가슴을 열고 구정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조화로운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바라보는 40만 구민의 신뢰는 더욱 더 굳건히 다져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이 총30건의 질문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첫날인 오늘은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이틀째인 25일은 여덟 분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다섯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세 분과 두 분으로 나누어서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초선의원으로서 첫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끔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북아현동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그리고 항상 궂은 일에 열심히 앞장서시는 서대문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화롭고 살기좋고 인정 넘치는 시골동네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재래시장은 소비자가넘치어 오히려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활기 넘치던 동네는 어느날 점차 시들어지면서 인정은 메말라가고 활기 넘치던 재래시장은 한 사람, 두 사람 상인들이 바뀌어 가며 결국에는 파산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원인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병은 빨리 치료해 주어 완쾌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위정자들은 한 술 더 떠 또다른 특혜를 만들어 주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북아현동에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북아현2동에서 출발하여 마포 아현시장을 경유하는 2번 노선과 북아현3동을 출발하여 신촌 현대백화점과 마포 아현시장을 경유하는 3번 노선이 있습니다.
   1984년 노인 복지버스로 시작한 마을버스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주민들을 무시한 채 14년간을 '서북운수'라는 한 개인회사가 독점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갖은 로비와 허울좋은 구실을 통하여 관할 관청 서대문구청과 지역유지 몇 사람이 밀실에 모여 법을 어겨가며 신촌 현대백화점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기막힌 상술을 발휘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절차와 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버스 운송사업 훈령과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지침에는 마을버스 운행에 있어 그 기점 및 종점은 1)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2)수요의 불규칙성 한정성 등 또는 여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3)그 연계지점은 기점 및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4)그리고 사업자는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을 몇 개 넘어 신촌 현대백화점까지 가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경제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행정구역이 엄연히 구분되는 마포 아현시장을 기점으로 하는 등 마을버스 개인의 부와 마포구만 살찌우는 일까지 자행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까지 동별로 분담해 공터가 없는 작은 동에서는 쓰레기 처리 곤란으로 쓰레기문화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서대문구청장은 지역 주민에게 무엇을 남기었습니까? 북아현동 지역 주민을 마을버스로 실어날라 마포 아현시장에다 소비시키게 하는 이러한 시대착오적 행정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관광객까지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구청장님은 마포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교통대란으로 인해 서울특별시에서는 10부제 운행을 권장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후 저의 봉고차까지 10부제 운행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아현역은 서울특별시에서 으뜸가는 교통정체 지역입니다. 이 정체지역에서 마을버스는 신호와 차선을 마구 위반한 채 교통횡포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모두가 정원초과 및 자주 교통법규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4대 지방선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 살림 우리가 감시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북아현동의 지역경제를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았습니까? 관심을 한번이라도 가져보셨습니까? 마을버스로 인하여 일어나는 교통문화를 알고 있으신지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구청장님에게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칙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 즉, 존재가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역의 상권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도 않고 법을 어겨가며 몇 사람의 의견만 청취한 채 노선을 연장시키는 허가를 내주었는지 다시 한번 서대문구청장님께 의구심을 품으며 재차 결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아현동을 출발하는 마을버스는 마포 아현시장을 기점으로 경유해 북아현동의 상권과 재래시장을 짓밟고 마포구 아현시장의 번영과 마을버스 사장 한 사람의 부만 축적해 주는,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에서 힘들게 벌어서 마포구에다 소비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서대문구청은 동조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마을버스 서북운수 사장은 북아현동의 황금노선을 14년간 혼자 독점해왔으며 여기서 쌓아올린 많은 부를 지역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는 투자하지 않고 오직 문어발식으로 타 지역까지 마을버스 사업을 늘려가는 수완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서북운수에게 서대문구청은 법을 어겨가며 현대백화점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특혜를 베풀어주었습니다. 특혜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가 이용하거나 다수를 상대할 때에는 분명 찬반의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도 허가권자와 몇 사람이서 밀실에서 이루어졌다면 분명 원칙과 질서가 파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조그만 일에도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북아현동은 마을버스로 인하여 상권과 시장이 무너지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삭막한 동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항상 서대문구가 전국 친절 1위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전국 친절 1위입니까? 인사 잘 하고 전화 잘 받는 것이 친절 1위입니까?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거리가 파괴되어 가는 것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1위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분명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된 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만 법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하달된 지침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분명 법을 어기신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면 범법행위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버스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현안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매케한 매연과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항상 피곤해 젖어있고 밤 12시 이후까지 운행하는 관계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둘째, 마을버스 노선이 마포 아현시장과 신촌 현대백화점을 경유하게끔 되어 있어 북아현동의 상권과 재래시장 그리고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자치시대를 역행하는 현실입니다.
   셋째, 북아현동 기점에서 대중교통 수단과의 도보거리가 5분 정도임에 비해 마을버스로는 10분에 달합니다. 노선체계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에 많은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금은 당연히 지역사회에 환원돼야 하는데 조금도 지역사회 발전에는 쓰는 일이 없고 마을버스 사장 한 사람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여섯째, 16인승 마을버스가 30∼40명씩 태우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아현역 부근에서는 차선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자행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 마을버스로 인해 유발된 각종 폐해를 어떻게 치유하실 것입니까? 앞의 내용의 답변과 함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 1998년 3월 31일 서북운수 마을버스 사업계획 변경 회의록에서 노선연장 이용주민 호응도 조사결과 북아현2동.3동 주민들은 90% 이상 찬성하였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근거가 없다면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북아현동의 정서도 모르고 오직 서북운수의 노선연장에 대한 일을 꾸미기 위해 호응도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조사한 것처럼 했는데 서북운수의 대변인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해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에서 당선된 전성장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은 제 시간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답변을 듣기 이전에 서대문구의회 제62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할 적에 엄연히 숫자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과장께서는 허위답변을 하셨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허위답변을 하였을 적에 관계 공무원께 어떤 처분을 주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관계에 대해서 우리 각 3개 상임위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임재선   전성장 의원님, 질문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순서에 의한 질문만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지시대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하절기 수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본 결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번 재해로 인해가지고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타난 대로 보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860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860건중에 응급조치 완료가 818건, 조치중이 42건,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131건, 하수가 306건, 공원녹지 29건, 사유지가 건물 파손이 6개, 건물침수현황을 보면 387건중에 완전 침수가 88건, 일부 침수가 299건이 되겠습니다. 이 860건중에도 본 의원 동네에도 침수가 1건, 가옥 반파가 1건, 절개지 붕괴가 4건중에 차량이 8대중에 7대가 반파가 되고 1대는 완파가 된 그런 실정이올시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 발생됐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사전에, 사전에 예방했더라면 이런 많은 재해가 발생하지 았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의원의 그런 생각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아주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하고 하수과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분량이 860건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 심각했던 지역이 우리 조재구 의원님 사시는 이 동네올시다. 이것과 지금 청장께서 우리 63회 임시회에 말씀드린 13시간 동안 수고하신 연희2동 그 지역이올시다. 이렇게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장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 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재해가 발생됐는데,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우리 서대문 22개 동 형성된 과정이 우리 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연희2.3동, 홍제1동, 홍제2동, 현저, 천연, 북아현3동, 대신동 일부가 안산 기슭에 위치가 되어 있고, 백련산 기슭에는 홍은3동, 인왕산 기슭에는 홍제3.4동, 이렇게 22개 동이 우리 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어마어마한 발생은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올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죠? 타구에서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서 이번에 많은 도움을 봤다 라는 그런 기사 보셨죠? 그 뿐이겠습니까? 8월 3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13일 동안에 내린 강우량이, 우리 서대문구청 옥상에 우량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대문에 1,000mm랍니다. 그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소홀로 이런 많은 재해가 발생했느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진단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공공근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이며 우리 구 자체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청장께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배경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올시다.
   우리 예산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비가 14억 8,600만원, 우리 1,500 공무원들이 실지 그 적은 봉급에서 털어서 만들어준 돈이올시다.
   두번째 시비올시다. 시비가 4억 8,600만원, 국비가 19억 9,200만원 계, 합해서 39억 6,500만원으로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8년 4월 1일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시행 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98년도 5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를 해서 1단계로 493명이 마쳤습니다. 2단계로 '98년 8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84일 동안에 1,863명이 등록을 해서 현재 22개 동에서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거기에 대한 보수 단가를 말씀드릴게요. 실내 근무 1일이 2만 5,000원, 실외가 2만 8,000원, 나무 가꾸기가 3만 3,000원이올시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5일 근무 노임은 6일분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는 1,863명의 인원 중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신청 받을 때 선정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동료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두번째, 전반적인 홍보가 부족했다, 그래서 너나 없이 많이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앉아서 노는 모습을 볼 때 주민들이 보는 눈이 곱지를 않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감독 공무원의 성의가 부족하다,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론에도 '공공근로사업 골치아파요' 이런 많은 캐치프레이즈가 보도가 됐습니다. 공공근로 참여 실직자는 앞으로 많아요. 공공근로사업 문제있다는 사항, 언론에 많이 보도됐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청장께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시렵니까?
   청장께서 우리 63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완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께 만약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때 우리구 자체 실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다음은, 제가 노임단가를 왜 말씀드렸는고 하니 지금 우리 취로사업인원들 하고 단가가 맞지를 않아요. 물론 '95년도 취로사업시행지침에 보면 노인 1인당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에는 4시간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 형평성이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시달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청장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상부에 건의좀 해주십사 말씀도 드리고, '98년도 취로사업 현황을 보면 11억원 가지고 일합니다. 구비가 6억 1,000만원, 시비가 4억원이올시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 취로사업인원도 그렇게 맞춰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올시다.
   다음은 각종 기금을 실업자 구제금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기금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8개, 특별회계가 3개, 합쳐서 11개 기금을 현재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전에 해당 과에서 은행의 잔고정리까지 첨부하고 조례나 규칙을 첨부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지금 금액이 꽤 많습니다. 그 금액은 밝혀드리지 않겠습니다. 꽤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신문지상에 많이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치단체 각종 기금 낮잠 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금전용 멋대로 한다'는 것도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또 그 뿐입니까? '내년 실업자 8.5% 사상 최고' 이런 것도 나왔고요, '내년도 실업자 대책 8조 투입'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정부예산이 물론 중단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청장께서 예비책으로 만약 이런 것이 지원이 중단됐다라고 봤을 적에 청장께서는 기금을 전용을 좀 하셔서, 꽤 많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좀 전용을 하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해서 묻고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타은행하고 이율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시중금고에다 넣은 것하고 타은행에 넣은 이율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도 많은 기금의 많은 손실이 있다는 것도 청장님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이만 마치고요 이번에 구정질문 내용을 보니까 본 의원이 유달리 청장 답변이 3개이고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전부 한 가지씩 하셨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청장 답변은 하절기 수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내일 실무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최태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의원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중 의원입니다.
   지난 하절기에는 엘리뇨 현상에 따른 게릴라식 폭우로 우리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피해복구를 위해 많은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체제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더욱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날로 늘어가고 세외수입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도 이제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에 이정규 구청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유진상가 맞은 편에 홍제천을 복개한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견인차량 보관소와 북부간선도로 임시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견인 주차장을 이전시키고 현재 복개된 자리와 함께 좀더 복개하여 산지인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공판장을 신설하면 우리 구의 세수 증대와 함께 우리 구민은 물론 농어촌 주민에게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최태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우리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주 치밀한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먼저 40만 구민과 더불어 구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심껏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답변에 우리 참모들 질문때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화형 의원님께서 북아현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서북운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서북운수의 마을버스 허가는 '84년도에 허가가 되었고 그리고 금년 4월 29일에 이 노선을 연장하는 협약안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연장할 때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마을버스는 원칙적으로 구청장인 제 구정의 방침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면 버스회사나 대수에 관계없이 모든 골목을 다 누비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마을버스를 허가하고 싶다하는 것이 제 구정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가 아니라도 마을버스를 가지고 충분히 동네도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친척집도 방문하고 출근도 하고 또 전철에 연결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허가하고 싶은 것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몇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마을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형성이 돼야 하고 또 경찰과 협조해서 경찰에서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협의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는 정도로 합당하게 맞아야 되는 전제가 있고 그러면서 마을버스업자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 안 보는 정도로 요건이 맞아야 허가가 나갑니다. 사실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북운수도 똑같은 요건으로 다른 사람이 구민에게 더 좋은 봉사의식의 질을, 서비스의 질을 낼 수 있는 업자가 나온다면 허가해 줍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전제로 하고 싶어요. 구청장이 어느 업자를 들여오기 위해서 구행정을 한다, 그건 구청장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하고 그럼 어떻게 마을버스 노선을 연계를 하느냐 몇 사람이 밀실에서 앉아가지고 협의를 해서 연장했다 이건 잘못된 지적이예요. 그런 일 없어요. 무려 906명이 진정을 해왔어요, 906명이. 이 중에는 우리 시의원, 구의원 동시에 마을버스를 이대로 연장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여 서명해서 진정을 했어요. 저는 우리 구의 모든 민원문제는 민원문제가 생기면 맨 처음 구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의원님과 같이 참여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구정의 기본 제1조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구의원님한테 그 다음에 시의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것이 하나의 룰이에요. 구의원님 반대한 것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 원칙적으로 구의원님들이 저에게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했다 이걸 답변 안 드릴 수 없어요. 동시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엉터리로 조사했다 호응도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예요. 우리가 1개 동에 100명씩 북아현 1동, 2동, 3동 300명을 직접 만나서 면담조사를 하고 반드시 시.구의원도 같이 참여해서 조사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다 포함돼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허가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먼저 전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하신 걸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소음으로 밤잠을 못잔다 차가 다니면 불편하지요. 불편이 있겠지요. 만약에 이게 늦게까지 소음이 있는 사항이 벌어지면 철저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차고가 서북운수는 북아현3동에 있고 그리고 봉원동으로 나눠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포, 아현동에 있는 아현시장과 현대아파트까지 연계해 주는 저의가 뭐냐,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그런 구정을 편 게 아니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는, 마을버스 안 간다고 예를 들면 북아현 시장이나 현대아파트 안 가느냐 현대백화점 안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을버스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했기 때문에 북아현시장이 침제됐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약간 영향이 있을 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쟁을 해서 좋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북아현동을 걸어다녀 보면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데 버스 타면 10분이다. 그럴 수 있지요. 걸어서 10분 걸리는데 30분 걸리는 데도 있지요. 이게 서울시의 교통의 일반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마을버스와 연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마을버스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익금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안 쓴다 이것은 정서상으로는 의원님들이나 저나 우리구에서 돈을 벌었으면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 써주면 좋지요. 그러나 무리하게 당신 우리구에서 벌었으니까 우리구에 돈을 다 써라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런 공식적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행정외적으로 제가 그 대표를 만나서 지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16명 정원인데 3∼40명씩 혼잡할 정도로 교통법규를 어기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가차없이 공무원이 잘못하면 공무원도 처벌할 것이고 또 업자가 잘못됐으면 업자를 처벌할 거고 그리고 철저히 지도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등등이 구청장이 전국에서 친절 1위라고 하는데 그따위가 친절 1위냐 하는 정도의 표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운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친절하다는 것은 구청장 혼자 친절하다는 게 아니고 객관적이고 대외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서대문구가 친절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또 이 명예로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 구청장 이하 전체 1,500여 직원들이 온갖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친절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친절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버스 허가를 노선연장 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피차 인격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는 그런 질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성장 의원님께서 하절기 수방대책의 문제점을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 수해는 역사에 없을 만큼 그렇게 요란스러운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폭우가 와 가지고 실로 표현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그런 수해가 났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인명피해가 두 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재산피해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타구에 비교하면 우리구는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서울시의 피해액수 3천억원입니다. 우리 구가 잠정적으로 집계한 게 10억원이고 인근에 있는 옆에 있는 어느 구도 100억원, 98억원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상대적인 비교개념으로 하면 피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 제입장에서는 가슴아픈 일이고 어떤 경우에도 사전에 예방해서 피해를 막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역시 복구현장에서 임시작업을 할 때 구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서 밤을 새우면서 복구를 했고 노력했습니다만 피해가 난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미연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구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산지에 대한 근본적인 직접적인 검토해서 연구한 대책, 연구대책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생각을 서울시장과 협의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을 세 번 만났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만나가지고 이번에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10억원 피해복구 예산을 풀었는데 그중에 우리 서대문구가 5억원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의원님 여러분께 참고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항구적인 피해대책에 대해서 같이 지혜를 모으고 저희들과 대책 세우는데 참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태중 의원님 짧게 아주 심도있는 그런 의견을 저에게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 구 세수입을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모습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농산물직거래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도 돕고 우리 구민들도 싸고 질좋은 물건을 공급하는 원칙적인 지혜에 대해서 찬성하고 한 가지는 거기가 시소유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견인차량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최 의원님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정규 구청장께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질문자 중에서 보충질의지요. 김화형 의원.
○김화형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장원리로 마포구까지 가는데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포에서 구청장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관광객까지도 자기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대문구에서 마포에서 소비시키는 걸 그걸 갖다가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호응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호응도조사 했다면 자료를 내주십시오. 지금 북아현2동에 90% 이상 호응도 조사를 했다는데 북아현2동에서 한 번도 한 적 없고 단지 구의원 한 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을버스사업 면허제도를 보면 마을버스는 도시철도, 지하철이 되겠지요 또는 일반 노선버스에 보조기능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지침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현대백화점까지 연장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도 없고 오직 서북운수에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내용을 보면 06시부터 23시까지 허가내용이 돼 있는데 24시 이후까지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은 면허기준, 면허조건의 준수, 보험가입, 차량의 불법개조, 운전자교육, 차량정비, 청결유지, 정기점검 등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정기교통량조사 그 다음에 수익금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대로 따랐는지 이것도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북아현2동, 3동의 90% 이상 호응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2동에는 한 사람도 호응도조사에 참여한 적도 없고 오직 전 정현철 의원님께서 아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근거로 호응도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사업자는 운전자 채용시 서울교통연수원에서 20시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할관청 승인아래 사업자는 연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자가 연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재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자 중에서 보충질의 할 분 계십니까?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신상발언 보다도 이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이외의 발언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화형 의원께서 지금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호응도조사라든가 여러가지 내부적인 문제 이걸 아마 자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양해가 된다 그러면 내일도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확실히 받아보고 그렇게 갈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내일 받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여러가지 지금 호응도 조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충분한 답변을 받기위해서는 내일 관계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으시기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우리 이문복 의원께서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이 의사일정에 관계된 내용입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임재선   그럼 이 질문이 다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임재선   그럼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 또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첫 질문과 답변, 본 의원이 그것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 김화형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느끼는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김화형 의원이 몇 가지의 나열되는 북아현동의 새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말로 사실이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당당하다는 표현도 어느정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석해 주셨고 많은 동료의원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김화형 의원이 제시한 내용중에 사실과 똑같다 할지언정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금 보완을 하겠다, 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정말 시정하겠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김화형 의원께서 전국 친절 1위를 정말 이렇게 된 우리 구가 1위라고 하지만 우리 북아현권에 이런 소외된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안 해주는 것은 친절도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사실이니까 흠집내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1위인 우리 구가 우리 동에 소외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청장께서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1위라는 것은 서대문구 40만의 긍지요, 관계공무원의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의 그런 표현은 김화형 의원이 좀 과했다 할지언정 청장께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아, 북아현에 이런 소외된 계층과 또 우리 새마을버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또한 그 운수법에 의해서 노인복지를 위한 타이틀을 맞춰서 그 업체가 10여 년간 운영을 해왔다면 노인들에 대한 소외감이 있었던 모양이로구나, 앞으로 더 자세히 조사해서 이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노선버스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숙의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세를 가져야지, 다시금 보충질문이 나오고 다시금 떳떳하다는 공무원 자세가 떳떳하다는 대답이 나오고 한다면 우리 40만 구민이 생각할 때 과연 서대문구 의정과 구의회가 정말로 밀고 밀치는 공방전만 하는 데냐, 하는 의문이 된다.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정에서 의원이 좀 모자라는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된 표현에 메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들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가 좀 이해해주고 다듬어주는 그런 의정이 되었으면 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항상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IMF의 경제적 한파로 인한 긴축재정의 예산집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시책으로 추진중인 구 집행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등으로 지방 행정과 지역 의정활동의 여건이 날로 열악하게 변하는 어려움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여러분께 함께 고뇌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구 집행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자치법에 의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조례의 제·개정시 집행부 입안 과정은 결재가 5단계로 되어있으며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받아 법제계 및 조례심의위원회 등에서 적법여부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59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 구민체육센타감가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같은 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이에도 수정안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몇 년 전에도 사무국설치조례를 지방자치법 103조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되는데 지방공무원법 103조에 의해서 법령이 상정 되어 본 의원은 밤새도록 법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방공무원법은 총칙 및 12장 제82조 부칙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재할 때 종이만 보고 결재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숙지하고 결재를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조례는 서대문 40만 구민의 국법이나 마찬가지인데 20∼30년된 관계공무원들은 구민의 혈세를 풍풍 써가면서 공부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조례 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조조정에만 불안해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40만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며 향후 구청장께서는 모든 조례를 입안할 때부터 의회에 제출되기 전까지 철저한 법률검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직원을 법학을 전공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선별, 대체하여 법규업무를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며칠 전에 구청장께서는 각 일간지에 선거법위반 관련 부분이 보도되어 40만 서대문구민이 의아해 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구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인데도 전혀 피곤한 기색없이 의정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개혁의 태풍속에서 안으로는 조직의 개혁, 밖으로는 국가위기의 경제난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구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3대 의회가 개원되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처음 맞이하는 구정질문입니다. 구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구정의 올바른 목표 설정을 유도하는 날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정의 이모저모에 대한 질타성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치구의 시민과에서 국가 사무라고 할 수 있는 호적부 관계대장 전산화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하여서 민원서비스 개선은 물론이요, 우리 구에서만도 연간 2,000여 만원이 넘는 예산절감 효과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이와같이 각 언론에게 우리의 서대문구의 이름을 빛낸 부분이 있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안고 여러분과 같이 칭찬의 한말씀, 질문하고 관계 없는 내용이지만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간단한 질문 한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구정 질문기간에 묻고자 하는 내용은 여섯가지인데요, 우선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구청장한테 묻겠습니다. 독립문 공원에서의 노숙자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1번 국도선상에서 하필이면 조상의 얼이 담긴 독립문 공원에서 백주에 무의탁 노인분들에게 추한 모습으로 줄을 서게 해서 빵과 우유를 분배해서 급식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가 더 보태졌습니다. 밤낮 구분없이 노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독립문공원의 모습은 가관입니다. 노숙자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갖가지 문제점들은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차 보도되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달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하루가 다르게 독립문 공원에 노숙하는 자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독립문공원은 낮과 밤 구분없이 갖가지 보기싫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우리 자치구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대적 상황속에서 파생된 문제점이기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강너머 불보듯 독립문 공원을 방치하겠다는 모습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골화된 추한 장면들이 더 이상 연출되기 전에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도, 아니 조상의 얼이 숨어 담긴 독립문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신있는 청장의 확연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만 정회를 선포하기전에 오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서로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많은 욕구가 뒤따르고 또 목소리도 다양하기 마련입니다. 집행기관이나 의원간에 상호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구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서로의 입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좋은 이해와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이정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의원님들께 방금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 결례가 된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의원님들께 결례할만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친절운동을 서대문구에 벌이게 된 것은 단순히 구청장이 적당히 자기 실적 하나 만들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의장님.
○의장 임재선   네.
○구청장 이정규   제가 '95년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경기도에 있는 산정호수 옆으로 노인들 약 500명 가까이가 야유회를 갔었어요. 제가 구청장을 사퇴하고 노인들을 만났습니다만 이정규 구청장 잘 모릅니다. 가서 대화를 하고 방문을 했는데 제가 야당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팔을 걷고 노래를 하는데 저는 노래를 못 하지만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조, 일절만 딱 했는데 물론 소개하지도 없고 그랬는데 마이크를 딱 꺼버려요. 그렇지만 말 한 마디 못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비온 뒤끝이라서 땅이 질퍽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제가 평소에 인사를 못 드렸으니까 여기서 큰 절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물기가 있는데 양복바지를 걷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수치감, 어설픔, 엎드려 절을 하는데 머리를 땅 가까이 댈 때 묘하게 가슴이 편안해지고 내가 만약 구청장이 된다면 현재의 심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계시같은 마음이 와서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구청장이 돼야 되겠다 그때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바탕해서 취임하면서부터 모든 공직자들에게 친절하라, 친절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 한한열 의원님 계십니다만 제가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따라주기도 어떤 때는 거부감도 오고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가 되었다,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제가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노력하고 우리 직원들도 노력하고 그런 문제를 가슴에 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문제를 의원님께서 헤아려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순간적인 마음때문에 제가 결례된 표현을 쓴 것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선거에 의해서 뽑히신, 궤를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저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그렇게 따라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다 마음속에 일단 수용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면 특별히 김화형 의원님 의회에 처음 오셨는데 구청장이 항시 저런 것 아닌가 오해있으실 것 같아서 이해해 주기 바라고 의원님 모두에게도 제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안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인 내가 실력없는 사람 아닌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고 또 확인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지도해서 법규가 적용되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또 지난번 제가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일입니다만 선거법에 위반이 됐다 해서 신문에 서대문구청 아무개 하고 이름이 난 데 대해서 사실 마음 가운데 제가 참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서 사무장을 비롯해서 제가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면 다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했는가 싶어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95년 6.27선거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 6.4 선거에는 선거운동원에게 주는 수당을 반드시 상대방 통장을 개설해서 통장에만 입금하도록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사무장 하는 친구가 선거종사원들 교육시키는데 교육을 안 갔어요. 무슨 마음으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교육을 안 갔소? 말을 못해.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문복 의원님 스스로 교육가셨다고 해서, 교육에서 그 부분을 몇 차례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현금으로 주면 안 된다고, 통장으로 주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거 책임자가 참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고와 같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제 후배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처남의 친구예요. 회사 그만두었다고 해서 당신이 맡아달라 해서 그 분이 철저하게 했는데 선거사무장이라는 친구가 '95년 저희가 선거 치른 관계서류를 전하여 주었으나 참고할 수가 없지요. 이번 선거법에서도 그것 하나 딱 걸리고 두 번째로 시의원 한 사람에게, 수당을 못 주도록 돼 있대요, 시의원은. 저도 몰랐어요, 이것도. 식사비하고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하여튼 22만원인가를 돈이 배부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회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절차적인 문제예요. 지금 회계책임자가 지난 토요일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큰 문제는 저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절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하간 우선 먼저 저를 구정의 대표로 생각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40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선거법에서 제가 선거법을 100% 지키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상대방 후보에게 싫은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누를 끼친 결과가 돼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절차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관대한 처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창표 의원께서 독립문 공원 주변에 있는 노숙자, 노인분들에게 주는 빵을 우리 지역에서 계속 제공하는가 참으로 고민거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동청사에다 유도해서 거기서 빵을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잘 안 되고 또 현재 우리가 듣건대 지방에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만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공원 옆에 있는 소공원 대단히 보기 아름답지 않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마구 함부로 밀어낸다거나 그럴 수도 없고 고민거리예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 모양을 잘 갖추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독립문 형무소 자리를 성역화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11월 3일 개관행사를 간략히 갖고 우리 독립정신의 얼이 서려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또 돌아다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을 제가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독립공원 일대가 좀 밝아지도록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문제를 서울시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정을 펴고자 합니다.
   다시 한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되풀이해서 얘기하지만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구민들의 표로 뽑아주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입장에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걸어가는 입장이라는 것을 항시 제가 잊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충고를 많이 해 주시되 되도록 애정을 담고 사랑으로 감싸서 채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질문자 중에 보충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해 질문자는 질문 준비를 위해서 답변자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 답변이 구정을 살펴보는데 좋은 계기가 돼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전에 전성장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접수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 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양해가 되신다면 다시 간담회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