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3분 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여덟 분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이진수 의원께서 전성장 의원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네 분, 세 분으로 나누어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4분)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의원 질문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에서 당선된 전성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까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생을 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더 얼마만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노력하고 활용하면서 가능한 한 평생동안 봉사하고 이웃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사회생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히 꼬집어주시고 나무라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실무국장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전산망의 잦은 장애로 인해가지고 서류 발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가끔 이런 전산망의 장애로 민원이 중단되는 사례를 가끔 봅니다. 지금 지적과나 시민과,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거기서 가끔 그런 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이 전산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주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시민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실무국장께서는 어제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복지분야에 제일 베테랑이신 우리 부구청장님을 모신 가운데서 제가 노인복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많은 해결을 해주실 것으로 아울러 본 의원은 믿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제목은 노인복지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 있다면 개선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2항과 시행령 제26조 2항에 의거 관내 설치된 노인정 현황은 현재 구립이 30개, 사립이 29개, 미등록 무허가업소가 세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편안히 가서 있는 곳이올시다. 여기서 지회는 제외가 됐습니다. 현재 62개 노인정을 활용하시는 인원은 3,643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1998년 12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6.6%, 35만 1,000여 명이 되고요.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7.1%가 증가를 해서 337만 1,000여 명 정도가 증가가 된답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13.2%가 높은 인원이 증가가 되죠. 그래서 689만 9,000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경로당 수는 몇 곳이냐. 1,836개소에 이용인원은 15만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체계를 보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있고 중앙회, 시.도연합회, 시.군.구지회, 읍.면.동지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상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의 이용율 저조의 원인,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중 약 50%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통계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회식이나 소풍, 관광 특별행사때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상 나왔고요,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부재합니다, 없어요. 노인들이 경로당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부재와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욕구충족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로당은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올시다. 이게 현실이올시다. 노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작해서 화투, 고스톱, 마작, 바둑, 장기 뿐이죠. 작년도에 우리 구청장님의 배려로 인해서 노인정에 지금 한두 가지 정도는 현재 운동기구가 보급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운동기구를 보급해 주십사 하는 것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인정의 운영의 영세성입니다. 관내 62개소의 노인정 운영비 조달은 대다수가 의존성에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조달 현황을 보면, 첫째가 정부 보조금의 의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역 유지들의 찬조금올시다. 현재 이 찬조금으로 시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와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요. 공동 작업장의 수입으로 해서 우리 서대문 관내의 몇 노인정에서 했는데 이런 경제한파로 인해가지고 현재 한 곳도 없다는 것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의 영세성을 보면 현재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어느 부분을 지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구같은 데는 59만원씩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런 구는 돈이 많은데 25개 구청 중에서 유달리 구로구하고 우리 구는 도와드리는 금액이 월 12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가고 나중 갈 뿐이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노인회 회원으로 등록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가는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가 경로당 여가활용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고요 노인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고작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영세성의 그런 문제, 또 지적 한 가지 하는 것은요 경로당 시설의 낙후입니다. 현재 62곳 가운데 요 근년에 지은 건물은 새로운 건물입니다만 대다수가 많이 늙은 건물이올시다. 그래서 공간 협소와 많이 늙었다는 것, 물론 늙은 분들이 가있기 때문에 건물도 늙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늙은 분들 계신데 건물은 젊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로당은 대부분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있다, 경로당 시설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요, 경로당 개.보수는 신축이나 개.보수가 급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역사회 관계 개선,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관계개선을 해주시고 노인여가복지 관련자의 의식전환이 앞으로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회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여가프로그램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라는 것도 아울러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실무국장께서는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
   연희3동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50년만의 늦더위까지 찾아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보다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들녘에는 황금빛 오곡이 무르익어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실로 넉넉한 계절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가늠할 수 없는 국가경제의 난항에 설상가상으로 수해를 당한 이웃들을 생각하니 한편으론 우리의 마음들이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산재한 현안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구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은 과거 중앙정부의 그늘에 칩거하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탈피해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즉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자"라는 자치확립의 대업성취를 위한 세계동향에 발을 맞추고, 귀를 기울여 구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감각을 회복하며 구민위에 군림하는 발상을 전환해서 뭔가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가다듬어 진심으로 구민에게 헌신봉사하려는 친절한 구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어진 일만을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복지부동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복지행정을 구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구현이야말로 우리 구민이 진정 원하는 친절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구행정의 민감한 문제점을 하나 짚어보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5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면수거제는 점차 22개 동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그 관건인데 바쁜 도시인의 생활패턴에 다소 무리가 따르는 점과 본 제도의 취지에 부합치 못한 운영체제 그리고 가장 최일선 현장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고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때문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키에는 많은 불편을 주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면수거의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수거차가 주3회 정도 순회하며 확성기를 통하여 안내방송을 하면 주민들은 준비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차 있는 곳까지 가지고 가서 차에 실어야 하는데 수거차의 도착 시간도 일정치 못하고 또한 도착하여도 약 3∼5분밖에 정차하지 않아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차를 놓칠 수 있고 둘째, 문제점은 당초 취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등등이었으나 수거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은 수하차로 수거하고 있는 현실 상황으로 보아 근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이며 셋째는, 환경미화원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사사건건 마치 어린아이를 야단치듯 언성을 높이며 주민위에 군림하려는 식의 불친절하기 그지없는 불량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아침부터 기분이 상해 하루를 과히 즐겁게 보낼 수 없는 경우까지   있는 실태이고 넷째,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정신없이 뛰어야 하는 바쁜   도시인의 생활패턴으로는 정해진 시간대에 집을 비우기 때문에 배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는 바쁜 생활로 단 5분의 잠도 더 필요로 하는 직장인에게는 이른 시간의 안내방송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점으로써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주민들은 재활용품 수거 참여에 노이로제가 걸리다시피 해서 주민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당초 쓰레기량을 줄이고 인건비를 절약하며 재활용의식을 고취하고 구수입을 증대한다는 긍정적인 취지와 기대효과가 많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오히려 일부 주민들에게는 불편만 주는 제도로 인식되어 구행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히 단언할 진대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이러한 구민의 불편을 알고 계신지, 파악이 되었다면 이 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며 계속 시행할 계획이면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주민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많은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재산손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는 다행히도 약간의 인명피해와 재산적 손실이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노고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우리 지역 구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4건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모든 지혜를 모아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한 우리 구 거주자 우선주차제실시 현황을 보면 8개 동 8개 지역에 586구획으로써 구수입은 '98년 7월 현재 약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미실시 현황을 보면 약 22개 동 501개소에 6,513구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경우 금액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월 4만원으로 징수할 경우 구수입을 보면 1개월에는 약 2억 6,000만원 1년에 31억 2,000만원이며, 월 2만으로 징수할 경우는 1개월에 약 1억 3,000만원 1년에는 약 15억 6,000만원이라는 구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을 4만원으로 했을 경우는 1년에 약 31억 2,000만원으로 8급의 공무원을 약 150명 정도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2만원으로 했을 때 15억 6,000만원으로 8급의 경우 약 80여 명의 공무원을 구제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미실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제도를 정착함으로써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는 가뜩이나 재정사정이 어려운데 구수입의 증대로 재정자립도를 확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확대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재정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 침체로 세수가 20% 이상 떨어지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보면 25개 구청중에서 19번째인 약 40.4%로써 자체재원보다 교부금 및 보조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약 30%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교부금 및 보조금에 의존하다시피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 직원들의 봉급을 못주는 때가 오지 않는지 현재 우리 구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구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책발표에 의하면 동사무소 제도도 연차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통장제도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소요되는 통장에 대한 예산을 보면 1년에 약 8억 1,6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뜩이나 공무원 봉급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원이 퇴출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통장제도를 조기 조정하고 그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보면 우리 통장수당으로, 8급을 기준해서 한 40명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생계에 의존한 우리 공무원 보다 현재 수당을 받지 않아도 생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많은 통장님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때에 따라서는 많은 질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다같은 아픔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이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횡단보도 이전문제입니다.
   홍은3동 현대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때문에 북부도시고속화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출근시면 많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횡단보도가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치를 조금 우회한다는, 약 50m 정도 올려주면 거기 불법 U턴하는 차량이 없어지고 또 고속화도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신호때 가지 않고 바로 고속화 도로로 진입하기 때문에 차량정체가 많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관계 과에서는 이에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속에서 질문자와 답변자간에 서로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 구정질문에 임할 때 구민을 위한 수확이 넘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8월 8일, 9일 양일간 쏟아부은 비는 320㎜라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50년만에 처음 맞는 홍수에 가까운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연희2동 177번지 93호, 94호 연립주택이 토사로 인하여 옹벽이 기울어지고 토사가 방안으로 덮쳐 대피하는 등 우왕좌왕할 때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각 국.실장, 보건소장, 각 과.동장 등 공무원 약 250명, 연인원 약 800명 동원되고 불도저 2대가 동원되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구한 구청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연희제3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구청장에게 직접 답변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키로 하였다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개요는 위치 서대문구 연희2동 182번지 일대, 면적 168.070㎡, 건물소유 450 (유허가 381, 무허가 69), 건물개량 1,025세대(APT 400세대, 연립주택 448세대, 단독 177세대), 공공시설 26,998㎡, 사업기간 1979년 8월 28일부터 시행 (약 4, 5년내 완료 예정).
   본 사업의 승인개요 '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 구역지정, '74. 12. 6. 서울시고시 제180호, 지적고시 '76.   8. 26. 건설부고시 제140호, 사업계획 결정 '79.   8. 28. 서울시고시 제380호, 사업실시계획 인가되어 사업에 착수하게 된 지역숙원사업으로 자력재개발이 아니라 관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에 수고하신 다수의 공무원이 계신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개시일로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19년 28일 경과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공사가 바로 서대문구 제3자력재개발사업이라는 점 익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척이 없이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성실히 사업에 임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다소 소홀히 임한 사람은 득을 보는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홍연APT의 경우 23개 동중 17개 동의 주민은 대지불입금 대금을 불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나도록 대지등기를 필하지 못하여 재산처분의 불이익과 전세금 하락으로 인한 불이익,   금융기간의 대출거부로 인한 불이익 등 많은 사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건물등기는 있는데 대지등기가 없기 때문에 절름발이 건물입니다. 또 절름발이 자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평수는 환지면적을 주어 가지고 한 필지에 2인 내지 3인 또는 4인을 묶어서 합동으로 연립을 신축하라 하니 그중에 신축하고자 하는 자와 못 하겠다고 하는 양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못짓습니까 하고 물으면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 형편이 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개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첫째 무허건물에 전세, 사글세 등을 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로 서로 연립주택을 지었을 때 위치 선정에 대해서 나는 땅을 건축변경을 해놓을 때에 좋은 땅을 내놓았으니까 길가 부분을 날 달라, 로얄층은 나를 줘도 되겠다, 2층은 내가 갖겠다는 등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더욱이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첫째 상.하수도 및 전기가 불편없이 사용 및 가설이 용의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크고 작은 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업추진 지연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통제기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신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저런 이유 등으로 자력재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은 본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할 말도 많을 것이라 하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덕을 보는 자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양분의 실정이 거울보듯이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0년이 지나도록 자력재개발이라는 명목을 앞세우고 주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라, 나는 내 임무를 다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차일피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장께서는 과연 책임있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시는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하는데 20년이 지나고 또 20년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강산도 두 번 변했습니다. 긴 세월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을 기다리며 행정당국의 처분만을 고대하고 있는 자력재개발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으며 그간 불이익을 당한 손실은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을 열거하였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력재개발이라는 구호로 인하여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무실된 바, 이제 관 주도로 본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홍연APT의 대지등기는 언제 필하게 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셋째 자력 재개발사업은 언제쯤 종료될 것인지, 넷째 4, 5년이면 완료될 사업을 20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으므로 오늘의 현 시점에서 재개발사업을 종료하여 모든 부분을 백지화하여 원시점으로 돌려놓을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째 20년간 고통과 수모와 불이익을 당한 분들의 위로 내지는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본 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속에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관계관께서는 어제 전성장 의원으로부터 질문받은 공공근로사업 문제와 실업대책, 그리고 각종 실직자구제, 예산으로 전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동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열성적인 구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가슴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직자구제금고로 전용해서 쓸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으며 아울러 각종 기금의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금은 특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쓸 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금 운영을 위해 매 해 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표를 수립하여 구의회에 제출되고 구의회에서 의결하고 반드시 집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기금은 도시가스사업 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지난 7월 31일 현재 보유자금이 38억 9,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성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실직자구제금융으로써 전용을 한다면 당초에 조례나 법률의 설치목적에 위배됨과 동시에 당초에 운용계획 사항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업자구제금융에 따른 자금은 현재 국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재정을 많이 확보토록 되어 있고 또 시에서도 실직자 문제에 대해서는 재원을 늘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직자 구제에 따른 재원은 추가로 발생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금의 적립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상업은행이 구금고이기 때문에 구금고에 예치를 해서 신종 부금등 여러 개의 상품으로 예치하고 있고 이 기금은 각 담당부서에서 자금 수요시기에 맞추어서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봉급자체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꾸려나가고 계시냐 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재정으로는 국가뿐만 아니라 타 구 어떤 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찌기 인지해서 연초부터 세수 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연초에 이에 대해서 만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제안설명시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거래감소로 180억원 정도의 세입예산에서 차질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세의 사업소세라든지 이자수입 징수 교부금등등 합쳐서 일반회계 1,160억원 중에서 약 200억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부터 연 2회에 걸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자금을 유보한다든지 기간을 늦추어서 자금의 집행을 유보하고 있고 또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고 따라서 올해 적자예산을 집행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재정을 꾸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현재 50억원 정도 자금 보유를 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자주재원인 재정자립도가 40%로 상회하는 취약한 구조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토세가 70억원 정도가 징수효과가 있고 현재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 50%만 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되어있는 것을 10%만 올릴 수 있다 한다면 우리 구에 떨어지는 구세의 징수액은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완화될 수 있고 그 외에도 구세라든지 구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서 바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이 되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대한 탁월한 지적과 질책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면서 구의회와 우리 구청이 동반자로서의 서대문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슴 뿌듯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40만 구민의 목소리다, 40만 구민의 아픔이다 하는 생각으로 시정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급 전산망실 전산장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데까지 지적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이런 것이 잘 되어야만 친절이 완벽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전산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 것이 시민과에 주민등록 관계 1대,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 관계 5대, 지적과에 지적전산 관계 6대가 있습니다. 현재 시민과에서는 장애가 발생한 적이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월2, 3회씩 장애가 발생되어서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가 연간 10회 정도 장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11월 중에는 문제가 없고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관계가 가장 장애가 많았는데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도 장애요인이 우리하고 마포하고 같은 파일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시에서 이걸 마포하고 우리하고 분리해서 용량을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분할 공사를 다음달 8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요, 다음 최광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통이 547개 통이 있고 현재 정원이 531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수당 상여금 해서 8억 1,600만원 정도가 있고, 이 통장제도는 1987년 지방자치 실시와 동시에 그동안에 사실은 통장들이 우리 행정보조역할, 행정홍보역할 이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고 정보화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통장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지금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동 기능이 복지센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차피 통장문제가 한 번 논의되고 논란이 되고 검토가 되어서 전국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통일 방안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7월 18일에 우리가 통을 36개 줄였습니다, 예산 차원에서. 줄이고 그 동안에 공석이 돼 있는 통장도 발령 안되었고 현재 통이 547개 통인데 531명으로써 16명을 결원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는 대로 보충을 않고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통장이 정보화된 사회에서 필요성에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평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신청자 선정에 소홀했지 않는가,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 또 감독공무원의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또 노임단가가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국.시비 지원이 없을 때 구에서는 어떻게 절충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은 5월 2일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39억 6,500만원씩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구비가 14억 8,600만원, 국비가 24억 7,600만원입니다.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951명이 신청해서 1,863명이 신청돼서 현재는 1,500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 자격 요건은 현재 신청인은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재학생이나 중증 장애인, 거택시설보호자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시기라든지 사업시행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필요한 사람이 꼭 참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홍보용은 내용은 정부사업으로서 각 일간지와 TV 등에서 전국적으로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청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각 동과 게시판에 게시한 바도 있었고 포스터를 1,200매 정도를 제작해서 관내 주요시설에 첨부했습니다. 안내책자를 800매 제작해서 민원인들에게 배부했고 서대문구 해담는마을에 게재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시 연령 15세부터 65세 이하로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 연령을 초과한 고령자라든가 전업주부들이 다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의 특성상 생산적이고 노동집약적으로 성과있는 사업의 발굴이 곤란하다는 얘기이고 또 소규모 가내수공업자와 과도한 노동에 봉사한 자가 임금 격차가 적어서 노동시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해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10월 2일까지 조사해서 사업 참여를 제지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연령은 경제활동 연령이 25세에서 55세까지로 정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단가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3,000원씩 인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2만 2,000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2만 5,000원 짜리는 2만 2,000원, 3만원 짜리는 2만 7,000원으로 3,000원씩 인하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감독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0-40명씩을 지도감독하다보니까 사실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별로 담당공무원 2명씩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상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공무원을 사업장 관리감독자로 다시 투입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취로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고 또 취로사업 관계는 전년도에 이미 보수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비 지원이 없을 때 구 자체에서 실업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국비 지원이 없다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실업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서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한열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대면수거제 시행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시 전체로 이 제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5개 구가 있는데 전체 실시하는 구가 12개 구가 있고 일부 실시하는 구가 9개 구가 있고 미실시되는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5개 동이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97년 7월 2일 연희2동, 남가좌2동을 시행하고 98년 4월 1일부터 연희1동과 홍제4동, 홍은1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한한열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면수거방식은 주민이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을 인식하면서도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배출에 따른 문제점, 수거배출에 따른 인력과다 수요 등 기존 수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대면수거제를 채택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으로써는 10월 12일부터 8개 동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4월 2일부터는 22개 전 동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맞벌이 부부, 출타자, 노약자 세대 등의 재활용품 배출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해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거차량이 일정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안에는골목에 차량이 많이 배치돼 있다든가 재활용품의 배출량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든지 해서 약간의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초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시행하면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역별 차량운행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원거리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구역별 차량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수거요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미화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사항은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현장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출타자라든가 맞벌이부부 및 노약자들이 많은 곳의 배출은 동별로 적당한 장소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 또는 환경단체,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등 적정한 장소에 5종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자유로운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내방송으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시간대를 07시 이후로 조정하고 또 안내방송 음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대면수거제는 주민의 재활용품 수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장점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성의있게 실현해가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서대문구 연희3지구 자력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묻는 요지는 이 사업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년 28일이라는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먼저 이 사업에 호응해서 주택을 개량한 분은 손해를 보고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과 그 다음에 대지등기는 언제쯤 완료할 수 있고 사업완료는 언제쯤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사업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현 시점에서 사업을 종료하고 모든 부분을 백지화할 용의가 없느냐, 다음에는 20년간이나 고통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조치가 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희3지구 자력재개발 사업은 '79년 11월에 관리처분 및 건축계획 인가를 받아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청에서 담당하는, 행정에서 담당하는 공공시설 공사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건물 개량 사업은 땅 주인들이 자력으로 또는 협동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94% 정도가 완료되고 나머지 6%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다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확정처분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났고 기히 건물개량을 완료한 사람이 대지등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환지   확정처분을 위한 용역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금년 말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99년 상반기 중에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하고 '99년 10월까지는 사업준공이라 할 수 있는 환지확정처분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지등기는 2000년 상반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백지화한다든가 보류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획대로 2000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때까지 완료하라는 촉구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고통받는데 대한 보상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약속한 기일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송주 건설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송주   건설교통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에 관한 일단의 보고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추가로 또는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 지역 확산은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으로 하고 있고 현재 5개 동에 586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주.야간 사용료는 4만원 정도를 하고 있고 구수입으로는 '97년도에 1억 4,000만원, '98년도 현재까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연말까지 하면 2억 2,000만원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구 재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하는 기준은 당해 지역의 주택가의 주차수요와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 거주자의 차량 대수와 주차공간이 같아지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는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주자주차하는데 애로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나 시장 인접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겠으나 반면에 또한 인근 상가에서 들어오는 무단주차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무단주차 단속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확대운영 문제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역을 점진적으로 선정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은제3동 현대아파트 주변에 북부고속화도로의 진입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해 있어서 이 주변에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횡단보도의 위치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이 지역을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홍은3동 현대아파트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입주자의 차량 진.출입과 주민 보행편의를 위해서 '88년도부터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북부고속화도로가 부분 개통되면서 주변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우려돼서 이전이나 폐지 문제를 검토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아희게 .파트 입주자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4차에 걸쳐서, '95년도가 되겠습니다만, 4차에 걸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또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현행대로 횡단보도를 존치키로 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위치를 로타리 쪽으로 약 50m정도를 이동하면 어떠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로타리쪽과 현재 횡단보도가 약 3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로타리 부분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는데 그것을 더 로터리쪽으로 오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위스그랜드호텔 쪽에서 홍은중학교 입구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쪽의 육교 밑에, 바로 육교 끝나는 부분 밑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말이죠 그 횡단보도를 또 다시 그랜드호텔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옮기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주변의 북부고속화도로 홍은동 램프 주변의 교통체증은 고속화도로의 진.출입을 위한 모든 차량이 집중되는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향후에 앞으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홍제초등학교 앞에서 하향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촌 입구쪽에 가면 상향램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량이 상당히 분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부분 건너편에 홍제3교와 의주로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복개 구간이 있습니다, 로터리쪽에. 하천복개 구간을 도로화할 그런 어떤 방안,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운영계획단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부고속화도로 램프 주변의 교통체증 완화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교통이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깊은 상의를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대리 김정현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지금 제일 먼저 답변하신 각종 기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다 빼놓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대의 변화가 와서 우리 국장님들의 답변도 많이 변화가 오리라고 봤는데 조금도 종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의 현실에 는 것이 노점상이 15%가 늘었고, 이혼이 47%, 보건소 이용이 80%, 음식점 일반영업소는 41.5%, 미용실이 43.3%, 준 것이 부동산 거래가 80%가 줄었고 건축허가 77%, 자동차 등록이 49%,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는데 우리 국장님들의 답변 태도도 이렇게 변화되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그 잔액이 많습니다. 그것을 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우리 실무국장께서 답변에 이율이 괜찮다고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우리 시중금고하고 타은행하고 비교해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질문한 사항이올시다. 그래서 타은행하고 시금고하고 비교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 전산망 장애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특히나 지적과가 더 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우리 청장께서 친절도 1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화가 나셔서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엇들 하십니까? 우리 청장님에 대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약 전산망 장애로 인해가지고 1시간 내지 장시간 기다릴 때에는 그 민원에 대해서 소재지 파악을 해서 관계 동에서 갖다 드리는 방안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실무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실무자들이 파악한 바로 무엇무엇이 잘못 됐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현재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일들 하시는데 고작 들고 다니는 것이 공공봉투, 집게 그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성장 의원에 대한, 해당국장께서는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전성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한 4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감독원을 한두 사람씩을 지정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시민생활계장이나 간부들을 현장에 파견을 하고 있지만 일거리 자체가 제대로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고 또 지적하신 대로 가령 열 사람이, 20명이 일을 한다면 개중에는 그냥 적당히 서서 시간보내는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일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구조조정이 나오면 인력을 파견을 해가지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또 그날그날 할 일을 제대로 지정을 해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을 했는데 부족한 장비는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보충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실무국장께 국.실.과장들이 현장방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방문하였다면 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이 업무가 당초에는 총무국에서 관장을 하다가 얼마 전에 시민복지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구청에서 각 현장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파악됐다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박문규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알아보기 쉽도록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여러가지 구정현안업무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노력하고 계신 김정현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대문구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방향 모색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IMF 구제금융 극복을 위하여 국가뿐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 어느 구에는 이태원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더니 용산 전자상가와의 연계 등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구에서는 구청에서 전액 출자한 농수산물 매장을 대단위로 운영하여 구재정 수입을 증대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행정적 노력은 아주 미미한 듯하여 본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2년 전부터 서울의 신촌 이대앞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름난 곳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중요한 쇼핑코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IMF시대인 만큼 달러 한 장이라도 더 사용하도록 외국 관광객들이 보다 즐겁고 쾌적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 관광객들을 위해 모든 행정적 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외국 쇼핑객들을 면밀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엇 하나 지원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 아무렇게나 주차할 수밖에 없는 관광버스와 무단횡단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 외국 관광객들에게 만일의 하나 인사사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점차 소원해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에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점, 우리 구의 특징을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대 앞을 찾는 관광 안내원과 기사분 등 약 1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중 불편사항 첫번째가 관광차량 주차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을 관계 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관광차량 주차공간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우리 구에 대한 안내, 신촌 일대를 좀더 상세히 안내하여 줄 서대문구 안내소 설치 또는 서대문구 도우미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세째, 외국 관광객들의 이대 앞 쇼핑과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독립공원을 관광특구로 개발하여 연계과정을 관광회사 등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는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두산건설에서 재건축하고 있는 이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어 본의원으로서는 제2의 럭키아파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중 오늘 본 의원은 한 가지 문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약 956여 세대로 2000년 3월경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앞당겨져 내년 12월경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입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는 진.출입도로가 아주 협소하여 입주가 된 다음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도로폭이 8m, 도로 진입로가 약 200m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는 기술적이고 세세한 문제점들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956여 세대 3,000여 명 주민이 입주하였을 때의 도로 확보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대 정문 앞 도로는 시간구분 없이 상시적으로 통행인들과 차량들로 엄청난 교통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린하우스 제과점 앞길에 45도의 경사도로를 새로이 입주한 3,000여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한다고 할 때 엄청난 교통혼잡 등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내년 입주시까지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 국장께서는 명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금일은 착잡한 마음으로 질타성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무진께서 아니면 지휘 감독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예산절감 효과도 얻으면서 구민이 바라는 시대적 공무원상의 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질문은 공공근로자들의 천차만별의 행위속에서 우리구 구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어설프게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인데요, 어제 평소 존경하는 전성장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식의 견해를 펴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도, 공공근로자들에게 철저한 정신교육을 시켜도 공공근로사업의 근본취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러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보다 생산적으로 개발하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93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만 미국에 대공황이 생겼을 때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요소요소에 투자해서 정말 상징적인 일을 해냄으로써 실직자도 줄이고 국가 대사업이 목적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중.장기계획을 살펴봐서라도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국장에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3년 전에 막대한 시비를 끌어들여서 관내에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방수공사는, 옥상의 방수공사는 물론이고 벽면공사를 실시했는데 3년도 못 돼 가지고 부실공사로 말미암아서 이번 장마로 인해 말도 못하는 주민들이 누수가 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주민 피해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
   세 번째 질문은 참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명색이 구의원에게 통보되는 이러한 공문이 전혀 성의를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무엇을 뜻하는 공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문제시)
   이러한 식으로 구청장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서 인적 물적 낭비를 소비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요, 도시가스공사시의 문제점인데요, 이렇게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큰 문제점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인부가 이런 위험한 공사를 하는 인부가 술을 마시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을 건드려서 터뜨렸는데 자기네들 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시예산도 우리의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상에서만 무수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지하에도 우리의 예산이 막대하게 손실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민원도 제기돼서 그 현장에 가서 파보니까 역시나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스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뜨려놓고 묻어버려 가지고 계속 물이 새고 있었어요. 비단 관내에서 일어나는 지역일이라고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어요. 서울시 곳곳에서 이러한 도시가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혀 우리 공무원들은 손을 못 대고 있더라. 감독부서라고 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 한 사람 도시가스공사에서 하청 준 하청업체에서 한 사람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 이권하고 관계없다고 해 가지고 실제 자기네들이 그러한 막대한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모르는 척 감춰버리는 이런 행위 그래서 말씀드리면 관계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근무를 하실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담당관께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는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언제까지, 왜 라는 용어, 아직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잘 될 것인가 라는 걱정스러운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총무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명심하시고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추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떠나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오늘 서대문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원하는,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김종철 의원입니다.
   50년 만에 비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게릴라성의 폭우 이걸로 인해서 국내에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도 홍은동에서는 인명피해가, 연희동에서는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과 또는 거기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이 날을 새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도심지역의 침수라는 이러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바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신촌, 그래도 서대문에서는 우리 구의 재원도 제일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창천이라는, 옛말에는 창내로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바꾸면 하나의 옛날의 강입니다. 바로 그 강은 한강으로 유입되는 고장, 내로써는 가장 큰 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해안에 있는 고래도 바로 창천을 통해서 봉원사에 와서 종소리를 들었다고 이렇게 전해 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말을 역사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창천동에 20여 개의 침수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창천의 복개는 '72년도에 복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개건설에 대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취약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복개된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관계국장은 아시고 있는지, 저는 그곳에 관계국장이 들어가서 촬영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만 촬영을 할 수 있지 전체적인 문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사를 해봤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두번째는 10여 가구가 50㎜만 폭우가 쏟아지면 단 5분만에 침수가 됩니다, 빌딩의 지하가 1/3이. 바로 8월 4일 침수, 소방차 4대가 왔습니다. 공무원 20명, 소방대원 25명, 바로 침수를 완전 제거한 이후에 8월 5일 아침에 또 당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 또 당했습니다. 8월 8일 또 당했습니다. 9월 5일 또 당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빌딩의 지하에는 엄청난 업소가 있습니다. 침수를 한 번 당하면 거기는 전자부품과 전자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침수 한 번으로 인해서 많이 침해를 받는 사람은 1억원 정도 피해를 받습니다. 바로 그 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해는 무엇때문에 생겼는가, 바로 '94년도 이후에 침수가 매년 한두 번이 있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은 그때그때만 피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이것은 해결할 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묻습니다.
   그 원인 두 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마포지역에 유입하는 바로 수로가 지하철 만들면서 그 수로를 좁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강대교를 '85년도에 개설하면서 한강에 유입하는 수로를 좁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은 바로 유입되는 수로에 현대에서 마포로 넘어가는 수로의 용량을 알고 계신지, 그렇다면 바로 그 수로는 우리 자랑인 안산에서 쏟아지는 그 물과 연세대학에서 쏟아지는 물과 또는 이대에서 쏟아지는 물과 창천동 100번지에서 쏟아지는 물 그리고 바람산에서 쏟아지는 물이 그 지역으로 다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의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의 용량이 얼마나 매입이 되는 것을 측정해 봤는지, 다음에는 1억원 정도 한 집에, 열 집이 피해를 받았는데 서울특별시 또는 우리 관계공무원의 인재로 인해서 이루어진 피해는 누가 보상하겠는가, 법에 의하면 피해보상 내역은 1종그린시설만이 준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피해때 보상할 수 있는 체계의 법률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시에서 잘못했던 것이든지 관계 공무원의 무관심속에서 계속적인 재해를 입게 했다면 이 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간단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남의 피해니까 나하고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민의, 서대문구민의 재산권의 피해요, 또는 막대한 국내적인 모든 재산권의 피해라는 것을 재삼 인식하시고 바로 이 답변은 실질적인 똑똑하면서도 실행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정현   이 의정에 관한, 회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십시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이번 63회 임시회에서 대구정질문을 본 의원과 함께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했습니다. 본인은 서대문구의회 초대의원을 지냈고 2대를 걸러 3대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초대 제가 의정생활을 한 것이 지금 3대에 들어와서 보니 별로 우리 구정이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낍니다. 어제 구정질문과 오늘 이어서 구정질문을 13명의 의원이 했습니다. 조금전에 기창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심도있게 정말 답변자료를 갖고 나오셨는지 상당히 본 의원으로 생각할 때는 의문이 갑니다. 13명의 의원이 나름대로는 공부를 해갖고 요소요소에 지금 마지막 김종철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의 형태 원천적인, 근원적인 문제까지 하면서 하수에 대한 말씀해주셨고 지금 IMF시대에 공공근로사업 또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해가면서 우리의 근로사업, 실직자들을 위한 이런 편성이 되었다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이것 치고받는 장군멍군하는 이런 소모적인 구정질문이 된다면 이것이 어찌 우리가 40만이 고민해보고 IMF시대에 또한 나아가서 지방자치화 7년에 무엇이 발전되었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틀간 경청하는 가운데서 고민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저 자신도 많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만 이틀간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좀더 공부해서 내가 정기회의 때는 질문해보자, 이번 임시회 때는 많은 것을 다시한번 느꼈겠다,
       (「강평하는 거예요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뭐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거예요, 뭐예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시는 그 과정에서 아까 기창표 의원 말씀하신 대로 검토, 또 시정, 적어도 이 질문서는,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이」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정현   이문복 의원, 의사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의사진행발언이지요. 분명히 지금까지의 의사에 관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서는 적어도 일주일전에 구청으로 갔습니다. 구청에 전달이 되었으면 관계공무원은 적어도 이런 질문서를 놓고 각 과장과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그 질문서가 하나도 우리 의원이 듣기에는 명확하게 마음에 와닿은 답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기때문에 이러한 구정질문에 앞으로 이런 구정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일자낭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때문에 지금 어느 의원이 이게 의사진행발언이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구정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소모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틀간에 제가 느끼는 소감과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소간에 제가 불편한 말씀을 드렸고 장황하게 설명드렸다면 여러 의원님과 또 공무원께서 양해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구정질문은 되지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관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곧 40만의 대변인이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서면질문 답변서나 구정질문 답변에 있어서 명쾌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동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기획실장입니다.
   김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의원님께서는 신촌역 일대 차도는 외국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한 행정이 마비상태이고 향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대봉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그동안에 대책을 수립하고 불편내용에 대해서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신촌역주변 의류상가를 찾아오는 외국인 쇼핑관광객들에 의한 조사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역 주변을 찾는 외국인들도 주로 중국인과 동남아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방문객은 1일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쇼핑을 한 후 김포공항으로 출국을 하는 마지막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쇼핑품목은 티셔츠 의류와 액세서리, 신발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편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데 5대에서 약 12대 정도가 투입되며 주차는 신촌역 앞의 안전지대와 신촌역주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관광객들의 교통편인 관광버스의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촌지역은 그 지역 여건으로 보아 당장 토지를 우리 구청에서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재원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건너편에 공터가 약 200평 있습니다. 그 200평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건립하여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신촌기차역 앞의 안전지대 및 주변놀이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상가번영회나 관광회사 등과 협의를 거치며 관할 경찰서등과 적극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주차문제를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아울러 외국인을 위한 안내소 설치나 도우미 활용하는 방안과 이대앞의 독립문공원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독립공원내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11월3일에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개방되면 역사전시관과 봉원사의 영산제, 이화여대, 신촌역 주변의 의류상가와 북아현동의 웨딩드레스,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상품화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관광객의 취향이나 수요나 주차장 등 편익시설과 그 다음에 전통 먹거리 등을 개발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불편없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우리 안산 내에 자연사변천과 사진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 서대문구가 문화관광소로서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께서 지적하신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판 설치나 도우미 활용 문제는 지금 그 필요성이나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과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문규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구정발전 5개년계획 사업 중에 연계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공사업이 당초부터 사업계획을 만들기보다는, 적정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사업에 관계없이 모든 인원을 다 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시나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이번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공근로 담당자 20명을 동원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에서 공급하고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병행해서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시에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들의 작업 지연문제는 관계 회사에 연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에 자기 시설물이 아닌 지하매설물 즉, 도시가스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이 파손됐을 때 이것을 그때 보수하지 않고 그냥 매설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명예감독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철저히 활용하겠으며 가스관이 있는 곳에 도로굴착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는 가스안전을 위해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는 가스회사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 입회하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역으로 가스공사시에도 가스관이나 상수도 관계 부서에서 참여해서 그 시설을 같이 협의해서 공사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시민아파트 벽면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시민아파트는 1970년에 193개동 6,422호가 건립되었는데 현재는 3개 지구 33개동 1,507호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철거가 됐습니다. 나머지 33개동 1,507호도 서울시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계획 및 공원녹지확충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정비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화지구 15개 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중인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돼서 현재 건축심의를 받기 위한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금화지구 15개 동은 주택공사의 계획에 의해 '99년 6월까지는 철거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화지구 시민아파트 보수공사는 1995년 4월 18일부터 '96년 1월 27일까지 공사가 시행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안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방법이 제시됐고 그 중에서 시급히 철거해야 된다는 E급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 것인지가 제시됐습니다.
   그때 제시된 방법 중에서 근본적인 개.보수 공사는 이 아파트가 28년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투자비용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행목적에 따른 보수공사가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마는 이 와중에 삼풍사고가 '95년 6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강지침이 강화해서 예산이 4억 9,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공사내용을 설계도를 보니까 주로 한 공사내용이 도장하고 옥상 방수 다음에 상수도공사, 굴뚝보수 그 다음에 균열보수, 난간보수공사 등이 주 공사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화지구 시민아파트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벽면이 누수됐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고 실제로 벽면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주로 했던 옥상방수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스며든 게 아니고 벽에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내용이 벽을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균열된 부분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피팅하며 몰타르 처리했고 그 다음에 굴뚝이 파손된 부분은 벽돌쌓기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누수는 보수공사가 잘 못돼서라기보다는 시민아파트 자체가 28년이 경과됐고 또 벽이 조적벽으로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수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번에 때아닌 폭우로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 관리지침에 의하면 시민아파트는 이미 개인한테 건물은 분양이 된 것이고 땅은 시유지인 채로 사용승락을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 건물주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아파트는 당초에 지은 것이 시에서 지었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능력이 없는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공원화계획에 의해 철거가 될 때까지는 구조적인 면은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아파트는 개축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옥상에 방수공사, 기초공사는 시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수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비를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할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주택공사의 당초 계획이 내년 6월까지는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에는 이 아파트가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만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는 보류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 여름에도 이 아파트가 존치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금년 중에 방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내년 우기에는 비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송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시국장 나송주   건설교통국장 나송주입니다.
   먼저 김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북아현동 재건축아파트가 950세대가 입주할 때 이대 주변 및 신촌로 일대가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대입구에서 일방통행길에서 아파트 진입로까지는 이면도로입니다. 그래서 입구의 폭이 좁고 또 경사가 급하고 그 다음에는 또 주차구획선이 노면에 설치돼 있어서 앞으로 입주가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런 판단에 저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현장확인 결과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대 앞길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이면도로는 부분적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신초등학교 진입로에서 교육청 밑길, 아주 소로이고 현재도 보면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는 앞으로 일방통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일방통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이 위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쪽으로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직을 투입해서 교통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데 의원님과 상의해 가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로굴착 승인 사항을 구의원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보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공문 사본을 보니까 참 왜 이렇게까지 했나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선 도로굴착 사항을 승인사항을 구의원님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있는데 통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원님과 동 주민들이 그 장소에 도로굴착하면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림으로 해서 공사과정에서의 어떤 부실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조치를 충분히 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님과 협의가 없는 과정에서 다소 물의가 있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굴착기관으로 하여금 착공전에는 반드시 동사무소와 특히 구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 폭우로 인해 창천동 일대의 하수도가 역류돼서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첫 번째로 보시면 침수원인을 어떻게 조사했는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침수원인을 도로노면에 의한 침수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의 지하가 도로 노면보다도 낮아서 일시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지하실의 침수가 많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 박스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를 내부에서 실제로 걸어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요원들은 하수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 그 다음에 서울시청의 하수계장과 우리 구의 하수과장, 하수계장 등이 합동으로 지하에 매설된 박스 내부를 조사했는데 창천동에서 한강변에 있는 공원 펌프장까지 박스 내부를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대아파트와 다중쇼핑간 복개지역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다만 마포구에 강화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강화버스터미널과 마포소방서간의 박스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인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현대백화점에서 마포쪽 수로의 용량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하수도에 보면 3m에 2.3m 그 박스가 두 줄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 용량이면 우리 구에서 나오는 하수용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가고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서강대교에서 한강쪽 수로가 적게 축소됐다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산과 이대, 연대 등에서 흘러나오는 하수용량을 측정했느냐 물론 하수측정은 하수도박스 용량이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설치돼 있는 하수도의 용량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이번 비피해는 인재로 인한 피해다, 그리고 1종근린생활시설은 보상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피해보상인데 예를 들면 룸살롱이나 유흥음식점 이런 데는 보상이 되지 않고 1종근린생활시설만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충분한 보상을 못해주고 있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느냐 이런데 저희들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지난 9월 9일 11시입니다, 11시에 저를 포함해서 동장,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 다수가 참석해서 노상에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앞으로의 대책과 주민들이 바라는 대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그때 당시 기 위원님께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외부에 출타중에 있어가지고 연락을 못 드리고 한 데 대해서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개최 결과 우선 도로노면수로 인한 침수는 예방해야 되겠다, 그래서 62번지 일대에 빗물받이를 설치하기로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면서 그 지번별로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진행이 약 90%가 진행됐고 어저께도 제가 그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 공사는 이번 9월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봉원천 복개지역 하수시설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와 관할구인 마포구로 하여금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박스 내에 있는 퇴적물을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의 단면이 불부합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 약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약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우기 전까지는 박스 내의 시설을 모두 다 개선을 하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소관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기창표의원   기창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자에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우리 관내에 연희동, 홍제동, 천연동 일대에 시민아파트가 아직 존재하고 있죠? 이번 우기철에 부실공사로 말미암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부실공사로 인한 책임과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반드시 보상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관계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 관계 국장께서 하셨어요.
   시민아파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어요. 전에는 다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95년도부터 느닷없이 아파트 전체 페인트칠까지 해주던 것까지도 없애버리고 1억 9,000만원 예산이 서울시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이름속에 제외된 보수는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1억 9,000여 만원이 시비로 이렇게 하달이 돼있었는데 제가 활동해가지고 4억원 거의 5억원 가깝게 예산을 다시 끌어왔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1억 9,000여 만원의 시비가 5억원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시에서 제시한 대로 옥상보수라든가 벽면 금간데 말이죠, 이런 것 외에는 하지말라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좌우지간 2억 여원의 돈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사실 건의를 해서 5억 여원의 예산이 재배정된 거거든요. 그러한 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정해 준 어떤 일들만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옥상보수니 상수도.굴뚝보수, 균열보수 이런 일들만 하게 된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전자에서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3년 전에 아파트 벽면 공사를 좌우지간 균열이 생겨서 그런지 어떤지는 벽면공사를 이러한 예산으로 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공사한 자체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공사 끝나고 도움은 커녕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사기간에는 아무리 비가 와도 주민이 피해를 안 봤는데 공사후에 주민이 피해를 봤다면 이것은 어딘가 공사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 어떤 원인을 분석하기가 지금 이 시간에 어렵다면 서면으로 저의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김종철의원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종철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중에 바로 창천동 일대의 침수는 마포구 관내의 소방서, 강화터미널 있는 쪽에서 박스가 찢어져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서울특별시의 조사단과 우리 구청의 관계관들이 보는 의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은 인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이 떨어졌다면. 그것이 가상적인 거라고 한다면 또는 구청에서 피해주민이 구청에 찾아가서 항의한 결과 "소송을 하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피해를 받은 주민은 그것이 전재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산에 생명을 걸고 있는 피해보상제도예요. 바로 행정당국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선의적인,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면 그의 보상체계를 어떻게 건의하고 보상을 하겠느냐. 두 번째는 바로 피해주민에게 관계관이 "소송을 하십시오."라고 했다면 소송의 승패 여부는 어떻게 하는지 두 가지만 보충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저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김대봉 의원님.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부분적 일방통행을 하고 교통전문직을 투입하여 교통대책 수립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공정을 보면 80%내지 90%가 끝난 상황입니다. 내일 모레면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모두들 입주문제로 부산한데 이렇게 코앞에 닥쳐 가지고 교통대책 수립을 강구하겠다고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한 5∼6개월 전에는 이미 교통문제에 대해서 모든 방법이 강구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관계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교통문제 해결에 대안이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승인해 줄 때부터도 이것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승인 해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그런 문제는 뒷전으로 제쳐두고 사업승인 해준 그 당시 관계자들도 문제가 있고 상식적인 교통대란, 민원의 고질적인 것으로 전락할 경우, 이런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3분이면 걸어갈 곳을 30분, 차 타고 30분 동안 가야 되는 상황이 바로 그곳에서 벌어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창표 의원은 서면질문을 요구하셨으므로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서면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시국장 나송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는데 창천동 침수의 원인중에서 강화버스터미널에서 마포소방서 관내의 하수도가 문제가 있었다면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던 바이고 그 다음에 소송을 했을 때 소송의 귀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곁들여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 피해를 당하신 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폭우는 우리가 강우측정을 한 이래 가장 많이 쏟아진, 단 시간내에 가장 많이 쏟아진 재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처리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드리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대책을 말씀드리지 못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봉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북아현동 아파트 건축문제가 90%이상이 건축이 끝났는데 사전에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최소한 5∼6개월 전에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일단 늦었지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해가면서 대책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에 없으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3시22분 산회)
   (참 고)
   ｏ 일정별 구정질문현황
   ｏ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