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11월25일(수) 10시00분
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박천기)
(10시01분 개식)
○의사계장 박천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6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임재선 의장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오늘 우리 구의 지난 한해 살림의 결산과 새해 설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제65회 정기회의를 개회하는 이 자리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와 함께 이제 무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자연재해로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의연하게 대처했던 한해라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이정규 서대문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과 40만 서대문구민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대문구의회도 개원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성원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21명의 우리 의원 모두는 보다 구민의 목소리를 바로 대변하고 올바른 구정운영을 위해서 비회기중에도 각종 세미나를 통해 정기회를 대비하여 나름대로 바쁜 일정을 보내왔습니다. 세미나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내실있는 회기를 만들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65회 정기회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 회계년도 결산승인, '98년도 예산안 승인 등 구민의 민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들을 처리해야만 하는 중요한 회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3대의회 출범후 첫번째 갖는 정기회로써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통해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과감히 적출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구행정이 이룩되도록 뒷받침해야만 되겠습니다.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구의회가 구민의 의사를 최대 반영하여 살기좋은 서대문 건설을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기능 범위내에서 과감히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회기 동안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추진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본회기가 원만히 그리고 기대한 만큼 성공적인 회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 역시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여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예년 못지않는 알찬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예산자료를 비롯한 정기회 자료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한 집행부 직원 및 사무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참다운 의정활동을 펼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알찬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4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임하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박천기 다음은 이정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5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제3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정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헌정 반세기를 통하여 현대사에서 큰 획을 긋는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구정은 구민의 선택에 의한 민선 제2기가 힘차게 출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회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속 성장을 구가하던 우리 경제가 갑작스런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활발한 경제외교를 펼치시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단합된 의지로 굳게 뭉쳐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우리 경제가 점차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는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전란의 폐허속에서도 맨손만으로 오늘의 발전을 일구어낸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분명 우리 민족이 세계사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독립선열들의 혼이 서려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을 비롯하여 난마처럼 얽혀있던 대현동 럭키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산 보호를 위한 고층 아파트 사업승인 거부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성 부여 등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일구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 집중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김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 주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 전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수해복구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렸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40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 산하 전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 구의 미래는 발전과 영광으로 빛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98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구가 연초부터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연말 마무리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의 월동기간중 저소득 주민의 생필품과 연료의 원활한 공급, 청소와 제설대책 등 월동기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공사장과 노후 시민아파트 등 각종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화재의 위험이 높은 재래시장이나 지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뜻하지 않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98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올해 안에 모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빈틈없는 연말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민선 2기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만 어려운 국면에 있는 국가경제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사상 최초로 예산을 축소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유보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내실있는 구정을 통하여 재도약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은 첫째,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통합행정을, 둘째, 전문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친절행정을, 셋째,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복지행정을, 넷째, 효과적.능률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경영행정을, 다섯째, 거시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의 앞선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99년도 주요시책사업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시련과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복지문화구 건설을 위해서는 40만 구민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참여와 대화합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정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안겨주고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날 관치시대의 주민참여는 특정 목적에 따라 조직된 제한된 계층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민선 1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만 민선 2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모임을 결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리 구정과 거리감을 느끼고 참여가 크게 부족하였던 아파트촌 여성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성구정평가단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순수하고 섬세한 시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비판과 건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성숙.발전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모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초의 깨끗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성구정평가단은 공개된 시장원리에 따라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 누구와도 협의하고 협력하는 공개된 공공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차에는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신선한 의견이 구정에 할발하게 반영되는 데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구민화합의 대장정에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95년부터 우리 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는 친절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자의 몸과 마음속에 배어있던 권위의식과 딱딱한 모습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구산하 전공직자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끝에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절운동에 대한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알차게 보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친절 1등 구로서의 명예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게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세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참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 구가 시행하는 제반 시책과 사업이 구민 편에서 유익하도록 결정하여 구민이 구정의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25개 전체 구청에 대하여 1주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인 전화 친절도 점검을 실시한 바 그 결과는 우리 서대문구가 당당하게 25개중 1등 구로 평가되어 바로 어제 상금과 기관 표창을 받았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공직자들이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평소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투자되는 재원은 '98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약 180억원 정도의 부담을 우리 구가 안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바 이는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주민에 대한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약 500평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서울시로부터 인수운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산업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거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를 수용할만한 도로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를 확충해 나가고, 이면도로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4개 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신호체계정비, 일방통행 확대 등으로 주요 정체지점을 해소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일찍부터 많은 주민들이 정착하여 주거지역을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노후불량 주택이 많습니다.
붕괴위험 판정을 받은 금화지구,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 7개 동을 철거하여, 현재는 3개 지구 33개 동의 시민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천연동 금화지구 시민아파트 15개 동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연희A지구, 홍제, 충정로동 소재 시민아파트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철거를 완료하여 공원으로 조성,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주택 재개발에 대해서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발을 이유로 한 환경파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정신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휴일과 방학 기간 중에 무료급식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짙은 고장입니다.
총 53억원을 들여 지난 11월 5일에 개관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하루 평균 2,8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애국선열의 값진 희생을 재현한 이곳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코스 개발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는 수준높은 작품 전시회와 예술공연 등을 다채롭게 펼쳐 구민들이 품위있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한 자연사전시관 건립사업은 내년 상반기중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오는 2001년에는 우리 구민이 지구촌 곳곳의 희귀광석과 운석, 공룡모형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는 구정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구산하 전공직자들의 개인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무, 위생, 건축 등 대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순환배치를 실시하고, 감시감독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공직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841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375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466억원이며 특별회계 123억원 등 총규모 946억원입니다.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1,274억원보다 310억원이 축소된 규모이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164억원, 국.시비 보조금이 63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증가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세입이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가 744억원이며 도로.하수.공원조성 등 투자사업비가 48건에 97억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기본시설 유지관리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감소로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제외하거나 축소하면서도 복지분야와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오히려 확대하여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들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산하 1,500여 공직자는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99년도 모든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의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박천기 이상으로 제65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