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써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 한 해의 의정을 결산하고 마무리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3대 의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게 구정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돼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으로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써 구정질문이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을 높이는데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열한 분의 의원이 총 27건의 질문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접수순서에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일곱 분의,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내용만을 질문을 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일에는 네 분, 12일에는 네 분이 질문을 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곱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세 분 질문하시고 또한 네 분 질문하시고 이렇게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질문자는 전성장 의원이었습니다만 질문을 취소했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자이신 이문복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제2기 민선구청장으로서의 향후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번민하시는 임재선 의장님, 무엇하나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며 연구 분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은 우리의 선택이며 또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 노력하며 구민을 위한 길을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님, 그리고 청장을 보좌하는 관계국장및 공직자 여러분, 1,500여 공무원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는 "저는 재임중 빛을 내기 위한 공명심이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구민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깨끗한 구청장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혜로우신 이정규 청장님은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꽃이요 거름입니다. 흘러간 영화 주제곡을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웁던 외나무 다리, 이 영화는 외나무다리 주제입니다. 복사꽃은 복숭아요 능금꽃은 사과를 말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과실수를 가꾸지 않습니다. 탁월한 행정경력 30년, 민선 1.2기 청장, 청장께서는 정말로 우리구의 발전에 적임자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과실수도 7년이면 수확을 얻습니다. 지방자치 7년이면 이제는 연습과정도 아닙니다. 주민은 우리구 자치행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65회 정기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첫째, 통합행정, 둘째 친절행정, 세째 복지행정, 넷째 경영행정, 다섯째 앞선 행정입니다.
본의원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책임행정이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하기 때문에 청장의 의지행정, 앞선 행정을 주문합니다.
먼저 정당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장이나 의원은 공천 또는 내천관계로 정당의 지원이 있겠지만 자치행정을 위한 구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악이라 말씀드립니다.
얼마전 무허가건물을 봐달라고 한 모 지구당 국장은 동장과 주무과장을 지구당으로 불러 절충안을 갖는 등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데, 구청장의 선심행정 아닙니까? 아니면 정당의 눈치를 보는 관치행정입니까?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거기다 연결을 시키면 안 되지)
○이문복의원 이에 대한 구청장의 향후 정당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선 행정의 기본입니까?
1999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3억 8,700만원으로 '98년 당초예산 1,274억 3,300만원 보다 24.4%인 310억 4,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814억 1,100만원으로 27.7%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22억 7,600만원으로 1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보면 총 841억 1,100만원 중 지방세 수입은 167억 4,400만원으로 19.9%, 세외수입은 207억 1,800만원으로 24.6%, 조정교부금은 411억 800만원으로 48.9%, 국.시비 보조금이 55억 4,100만원으로 6.6%를 점유하여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55.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세출부문에서 인건비 경상예산이 608억 9,300만원으로 74.4%이고 보니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182억 7,400만원으로 21.7%, 이는 공무원 월급주는 할 일 없는 자치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강한 이정규 청장님, 30년 전 가나안 농군학교 고 김용기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새마을의 창시자라 부를 만큼 근대조국의 디딤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한 마디 옮겨봅니다. "벌지 못하는 재주가 있으면 쓰지 않는 재주도 갖추어야 된다. 벌지 못하면서 쓰는 재주만 가지면 망한다." 많이 벌고 조금 쓰면 부자가 된다. 이것은 근검절약의 표본입니다. 우리구 공무원이 갖가지 수당재원을 각출하여 공무원의 볼멘소리가 드높은데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편성된 공공근로사업비 40억원은 과연 효율성 있는지 의문입니다.
각동 40명이 넘는 근로자의 하루일이 어떤 것입니까? 처치곤란이란 각동 동장의 여론을 들으셨는지요?
대현동 56-40일대 6,628.4㎡의 대현 제2지구 재개발 구역지정 변경신청이 계류중인데 우리구에서는 과연 이 지역에 대한 관리가 어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구유지 사용료 변상금 징수를 보면 '96∼'98년 10월 현재 31억 8,300만원중 11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연체료를 15%, 3년만 가산하더라도 다시 원점인 31억원에 해당되는 징수가 불가피한 지역인데 이는 구유재산관리에 소홀한 것이며 또한 평당 공시지가가 수 천만원 하던 곳으로 추산금액 2,000평으로 볼 때 약 400억원이 넘는 재산관리를 방치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홍제4동 청구아파트는 '94년 6월 30일 준공되었지만 지금까지 개발이익부담금 29억원, 가산금 5억원 등 총 34억원의 징수를 못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파트는 안기부, 검찰청 등 16개 연합조합으로 구성되고 대표 이한우로 되어 있는데 압력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직자의 직무유기입니까? 과연 이에 대한 경영행정 소신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복지행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유토피아시대 즉 신세대라 부릅니다. 이는 바로 복지행정이 잘 되어 더불어 함께 사는 인류 최고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 복지행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유아원 15개소, 사립보육원 65개소가 있습니다. '97년, '98년도 15개 구립유아원 위탁체부담금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70%가 전무한 상태이며 지원한 비영리법인도 이름만 걸치는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복덕방을 하는 것인지 약사증을 빌려 대행약방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15개 구립유아원의 토지.건물을 합하면 아마도 150억원은 족히 될 것입니다. 이 돈을 연 이자수입으로 보면 15억원은 될 것입니다. 반 부담해야 할 비영리법인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향후 이런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독자적인 구 복지문제를 과감히 해결하고 사립유아원 영세아에 대하여 과감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장께서는 구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통합행정을 제시하셨는데 본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이 참에 한 가지 통합행정을 더 주문합니다.
우리 구에는 54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중 2년간 개최되지도 않은 위원회, 아니 3년간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정도로 족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도 줄여보고 위원회를 축소 운영할 용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대의 지식인의 정의입니다.
학벌과 자리가 문제가 아닌 자기 일의 전문성을 다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는 것이 현대의 지식인이라 결론지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전문 서비스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친절행정을 제시하셨는데 본의원은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우리 구의 3D 현상의 부서는 어디이며 이런 부서에서 주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공무원을 발굴하여 승진, 영전을 약속하시고 복지부동의 자세와 주민의 민원을 게을리 하고 후임자에게 밝지 못한 검은 그림자를 남기는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되어야 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비책이 있으신지.
이정규 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두를 정리하면 청장께서 짊어진 책임행정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본의원도 이 길을 동행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구민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현대지식인이 못된 제가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구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재개발 부패의 상징인 대현 제1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동안의 사업시행을 방해함도 아니요 준공을 거부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오직 감추어진 부패와 진실을 밝히고자 함이니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개발사업에 도시재개발및 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은 법원 판례를 보면 관련법규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하였고 또 다른 판례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하였는데 그러지 않으므로 묻습니다.
이정규 구청장님은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근거법규가 있다면 어느 법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청장이 바뀌어도 구행정의 동일성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세번째, 대현 제1재개발조합이 1991년 8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과 다르게 144가구를 1993년 6월 18일 위법분양 입주케하자 당시 도시재개발법 47조 위반이라고 위법행위 장본인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성 있는 서대문구청이 144가구의 불법입주를 고발조치하였는데 구청장이 고발조치한 사안을 후임 구청장이 편법으로 적극 해결하라는 권고 행위는 동일성있는 구청장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번째, 본인 외 동료의원의 감사질의에 대하여 구청장은 대현제1재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각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서면답변 하였는데 서대문구청에서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 6건을 적극 해결하라고 권고하였고 1998년 5월 26일 주개 58531-953호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구행정지도와 협조하였다고 하는 공문서가 거짓답변임을 입증하고 있는 바,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는 구행정지도와 협조하라는 미명으로 위법을 사주 및 방조한 회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실로 불법입주를 적극 해결하라는 안건 6건의 편법집행을 권고한 행정지도와 협조는 구청장의 강행법규 적용의 배제인 바, 월권행위이고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다섯째, 대현제1재개발조합 정관 제14조 제3항 정기총회는 익년 1월중에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중에 소집해야할 총회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임박한 1998년 4월 14일 서대문구청에서 개최토록 하고서는 총회개최 직전인 4월 12일경 럭키아파트 10개동 32개반 임시반상회를 소집 이날 반상회에 50여명의 구청공무원들을 대거 참석케 하였습니다. 이날 임시반상회에 반별로 2명씩 참석한 구청공무원들은 조합총회에서 편법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결의하면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내준후 준공검사 해준다는 요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직전 구청장의 권위를 높여주고 선심행정을 홍보케 한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번째, 한편으로 구청장은 1998년 4월 14일 총회개최 수일전부터 아파트관리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매일 수차례에 걸쳐 녹음테이프로 임시반상회에 참석한 공무원들과 같은 요지로 구청장의 선심행정을 홍보, 위법 결의를 부추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를 하였고 구청공무원 52명이 참석한 구청장홍보 임시반상회를 개최하였으며 녹음테이프를 이용한 구청장의 권위와 선심행정을 홍보한 행위는 각 회의를 개최한 적 없다는 답변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위와같은 행위는 구청장 직위 유지를 위한 월권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번째, 본 의원은 본 의회가 조합원의 재산권 보존 및 행사를 위하여 대현 제1재개발조합 아파트 준공승인에 대한 해결방법을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서대문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수정건의안을 채택하였는데 본 의회가 결의 채택한 내용과 다르게 인용한 구청공문서는 본 의원을 매우 당혹케 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회는 분명히 아파트 준공승인에 대한 건의안만을 결의 채택해주었는데 1998년 10월 17일 서대문구 개량 58531-1885호로 구의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준공처리방안을 강구토록 결의하였다고 채택하지도 아니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덧붙여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교부하여 조합원을 기만한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왜 거짓으로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그 사유를 듣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본 의회가 결의채택하지 아니한 관리처분계획변경건의안을 본 의회가 결의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교부하여 유포케 한 구청장의 온당치 못한 위법행위는 구의회 결의빙자로서 의회를 능멸하여 모독한 행위로 결단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바, 본의회 결의를 빙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구의회를 업신여겨 구의회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홉번째, 본 의회는 판단착오로 법규에도 없는 대현 제1재개발사업 추진에 관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채택결의안 그대로 조합원재산보존에 최소한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 267억원 감정평가한 럭키프라자 종합상가를 금 230억원에 일괄분양하여 조합원재산에 손해를 끼쳤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상가분양 받은 가인유통이 상가분양 잔대금 17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기전매분양받은 상인들이 입점하자, 조합원 기백명이 종합상가 임시사용 허가 내주지 말라고 전임 구청장에게 진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판단착오로 아파트준공승인 방안강구건의안을 채택한 것으로서 본 의원이 업무감사시 1999년 1월 준공승인에 종합상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구두답변하더니 조합이 종합상가를 포함하여 준공승인 신청할지 확인 안되고 있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매끄럽게도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답변은 조합이 준공승인 신청만 하면 준공승인한다는 답변인 바, 준공승인 신청하면 구청장이 알아서 승인해주면 되는 일을 법규에도 없는 조합원재산보존 및 행사를 위한 준공승인 강구방안 건의안을 본 의회가 결의하여 구청장의 업무책임을 본 의회가 떠맡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금 267억원 재평가 종합상가를 금 230억원에 일괄분양이 위법이라고 답변하였고,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부지원에서도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는바, 당시 조합원의 종합상가 위법분양 시정조치 "진정민원"에 대하여 1994년 1월 29일 주택 58507-273호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회시하고서도 이행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월 준공승인에 종합상가를 포함함으로써 아직 받지 못한 종합상가 분양잔대금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하여 조합원에게 끼칠 금 171억원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 주십시오.
구청장의 선거공약 이행내지는 선심행정으로 종합상가 준공승인 해줌으로써, 조합원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본 의회가 결의채택한 조합원 재산보존 및 행사를 위한 준공승인 방안강구건의안의 참뜻을 배반하는 행위로, 본 의회 기만이고 본 의회에 누를 끼치는 것이며, 조합원 재산보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 1월 종합상가 준공승인 여부와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구의회에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아파트준공승인방안촉구건의안을 채택하라는 법규가 없다면서 건의안결의 채택하지말고 오히려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과 사업승인인가조건 위반 및 부실시공을 감사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동일한 민원이 서대문구청 감사과에 접수되었으나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일축한 사실이 있었고 본 의원의 감사질의에도 상이한 시공은 절대로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1996년 5월 9일 개량 58531-735호로 구청장은 상이하게 시공되었으니 시정조치하라고 조합측에 행정지시한 문서가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본 의회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아파트 준공승인방안 촉구건의안 결의를 채택토록하여 본 의회를 기만 우롱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인 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시 상이한 시공없다는 거짓 답변과 본 의회가 준공승인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한 것은 구청장의 직무유기 은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본 의원과 본 의회 우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한번째, 대현제1구역재개발사업의 사업승인조건이 있는데, 사업승인 조건을 무려 8m나 차이가 나게 시공하였는데도 준공승인 방안강구 건의안 결의채택을 본 의회에 떠넘겼고, 이런 내용도 모르고 앞에서 본 진정인의 주장대로 법규에도 없는 준공승인 방안강구건의안을 결의채택토록 한 것은 의회의 오점이며 본 의회를 기만한 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승인조건은 구청장이 제시한 조건이므로 8m나 차이가 나게 시공해도 되는 것인지, 따라서 아파트 준공승인에 하자 없는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승인 방안강구 건의안 채택이후 사업승인조건 위반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와우아파트 붕괴는 아련한 옛날 일로 잊혀졌고, 충격과 분노를 금치못했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일도 엊그제 같은데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52명의 구청공무원이 대거 참석하였던 대현동 럭키아파트 임시반상회 당시,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이 구청공무원이 왜 반상회에 참석하느냐 아파트 공사에 녹슨철근 사용한 시공을 왜 모른체 하느냐고 항의한 일이 있었으므로, 반상회에 참석하여 항의받았던 구청공무원의 반상회결과보고로 구청장은 녹슨철근 사용시공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회로부터 아파트 준공승인방안 강구건의안을 통보받은 이후 구청장은 녹슨 철근사용 시공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기에, 1999년 1월중 준공승인 예정인지 취한조치에 대하여 답하여 주십시요.
또 한가지 국가 공공기관인 검찰이나 감사원의 감독과 언론기관의 입회하에 X-RAY투시 (비파괴검사)로 대현럭키아파트 안전성확인과 녹슨철근사용시공 책임을 규명할 용의가 있는지, 선거공약만 이행하면 되니까 그대로 덮어 줄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회의실에서 1998년 2월 26일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한, 민원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구청장이 제1안부터 제6안까지 전부 위법이라 하였고, 법에 위반 되지만 전부 법규 위반을 해결하라 하였으며, 보류가구수를 101가구 못 주게 되어있는 바, 재량한계에 문제가 있다 건축물이 있었다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등등, 강행법규 적용의 배제를 구청장이 주도하여 위법부당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변경인가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구실을 붙이지 마시고 관련법규에 따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1인조합원에게 2가구 내지 5가구.까지 아파트분양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는 재개발사업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형사고발 대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차치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분양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묻겠습니다.
1인 조합원에게 수가구 특혜분양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아파트 평형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권리가액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서 특혜 분양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조합정관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서울시 재개발조례 제28조 제1항 제2호 "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분양한다." 규정위반으로 생각되어 묻겠습니다.
권리가액 순위를 무시한 특혜분양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열다섯번째, 공동주택 보류시설은 서울시 재개발조례 제29조 제1항에 1%로 규정하고 있고, "체비시설 101가구를 보류시설변경의 적법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1998년 3월 3일 구청문서 감사 16075-179호로 "서울시 도시재개발 사업조례 제29조 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구청장이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에서도 "20%보류 시설은 재량한계에 문제가 있고, 조례규정자체에서 줄 수 없다." 하였는 바, 추가보류시설 112가구는 구청장의 월권으로 위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효력없고 근거없는 구청장의 판단으로 답하지 마시고 법에 따라 답하여 주십시오.
추가보류시설 112가구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조합원으로 종전관리처분인가시 적법하게 분양받은 조합원 18명을 추가보류시설로 전환한 법근거를 답하여 주십시오.
열여섯번째-
○의장 임재선 김화형 의원 시간이 다 되어가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세요.
○김화형의원 동일성 있는 구청장이 1994년 6월 11일 주택 58507-1849호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등에 적합하여야만 가능하며,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였고, 1997년 10월 28일, 개량 58531-2077호에서는 "조합 총회결의는 조합정관에 부합되어야 하며 조합정관은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한 바, 조합총회결의는 정관과 관련법규를 위반할 수 없음."이라 하였는데 구청장이 1998년 6월 17일 개정승인한 조합정관이 관련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1998년 4월 14일 조합총회결의는 관련법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십시오.
열일곱번째, "동일성있는 서울특별시가 1989년 12월 19일 주개 01254-0814호로 동일한 단지내 대지 및 건축물의 원가구성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하였고, 1992년 2월 5일 주개 07060-233호에서는 "분양가격은 조합원분양, 체비 및 보류시설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였으며,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2조 단, "주택분양가격이 1989년 11월 9일 이전의 행정지도 가격(25.7평 초과 평당 134만원, 25.7평 이하 평당 126만 8,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부응하여 동일성 있는 서대문구청이 1994년 8월 22일 주택 58507-2716호로, 체비시설 분양가격에 대해 "조합에서 주택가격을 종전 행정지도 가격으로 적용할 경우 '원가연동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이므로 일반분양분 또한 행정지도 가격으로만 승인가능합니다 하였는데.
대현 제1재개발 사업구역의 아파트분양가격에 원가연동제 적용은 원가연동시행지침 위반하는 모순이 아닌지 답하여 주십시오.
평형변경 특혜분양자는 정상조합원인데 행정지도 가격과 원가연동제 혼합적용 주택분양가 징수하는 법규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재개발법 제60조(행정심판)규정과 "행정소송아닌 민사소송으로는 조합원 지위 및 수분양권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동일성 있는 서대문구청이 1990년 4월 20일 주택 01254-14241호로 "행정소송아닌 민사소송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으며, 1991년 6월 23일 감사 01254-18833호로 "공증은 도시재개발법 제47조 위반"이라면서 감독소홀 구청공무원을 문책한 사실이 있는데, 1인 조합원에게 수가구 특혜분양, 평형변경특혜분양, 규정위반자 분양, 조합원 아닌자에게 분양 등 보류시설 분양처분 사유가 1998년 2월 26일 구청회의실에서 있었던 민원심의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무허가 건물번호, 건축물현황도등 적법한 증빙자료는 없고, 한결같이 공증, 민원, 조합이 분양, 사기재판 의제자백, 민사승소판결뿐입니다.
구청장의 추가보류시설 분양처분 사유는 법제60조와 대법원판례 거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법 제60조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거역, 부인하면서 조합원의 행정소송 및 고소, 고발등에 대처할 방안이 무엇입니까?
조합자체 심사심의로 조합원지위 및 수분양권부여의 법적근거를 답해 주십시오.
열아홉번째, 1998년 10월 2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하고서도 1998년 10월 26일자 서울특별시 시보 제2150호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을 1998년 8월이라고 날짜도 명시하지 않고 허위로 고시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날짜를 허위로 서울특별시 시보에 고시한 사유를 답하여 주십시오.
업무착오라고 하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믿을 수 없고 업무착오가 사실이라면 구청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보 제2150호에 고시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일과 같은 8월인, 1998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불허 민원인의 진정에 대하여, 서울시 문서 주개16071-0347호로 우리시가 운영하는 조례등의 규정을 벗어나 우리시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회신한 사실만으로 강행법규 적용 배제사실 알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대현 제1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내용에 서울시 조례규정을 위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십시오.
끝으로 구청장께서는 어제 '95년 12월 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청과 이충우 전 구청장은 원고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액 승소판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하여 저와 선배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모자라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의원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시작되어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번져가고 있는 운동중에 DIY란 운동이 있습니다. DIY란, 영어로
모든 조건이 좋기만 하고 순탄하기만 하면 오히려 인간정신을 좀먹는 해로운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조건에 젖어 노력할 필요가 없고 도전할 필요가 없어 몸도 마음도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이 DIY운동을 벌써부터 이행하여서 이번에도 25개 구청 중에서 전화받기 친절도 1위를 한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명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행정에 더욱더 전진해 주길 바라오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대문독립공원 역사관 문제에 대해서 항일 투사들의 고귀한 뜻과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우리 구청장께서 '95년부터 심혈을 기울인 끝에 지난 11월 4일 드디어 개장을 보아 많은 시민 학생들이 관람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우리 서대문의 나무인 재래종 소나무가 어디다 내놓아도 좋은 수종이며, 집안에도 한 그루 정도는 꼭 있으면 300여 명이 살 수 있는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있는 좋은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항일 구국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세운 성역의 핵심지대에 일본 5대 특산물이며 일본인들이 신목으로 여기는 일본 원산의 침엽수가 독립공원 앞부터 나란히 도열해 있으니 유관순 열사도 육신은 떠났지만 영혼은 지금도 독립공원 독방에서 한없이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서대문의 나무인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색 조경사례를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까, 서대문구청의 무책임하고 무지한 생각때문에 이러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길 바라오며 역사관 내부에 모든 자료들을 될 수 있으면 가짜가 아닌 실질적인 자료로 대체해 주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관내 무악청구 APT의 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하여 관내 무악청구 APT의 재개발사업을 수행한 한국 연구사회 연구원 직장주택 조합 외 16개 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약 34억원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부과된 금액의 징수가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구민에 막대한 손실을 꾀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당시의 담당 공무원을 지금이라도 색출하여 엄중 문책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사료되며, 왜냐하면 개발이익 환수제도 관련법 제14조 1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건물 착공일이 1992년 6월 30일이므로 늦어도 법령대로라면 1992년 9월 30일 전까지는 개발부담금을 17개 조합에 부과 통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9개월이 지난 후인 1994년 3월 18일에나 부과 조치하여 형식적으로는 조합이 다 해산되었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40만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지금도 17개 조합 중 9개 조합은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부과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이 경우로 지금의 담당공무원 말로는 법적 시효가 한 달에 한번씩 60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줄 알면서도 보낸다고 하오니 이 허망한 일은 어찌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구민의 부담은 한번 보내는데 등기비용이 1,700원씩 60번이면 100만 20만원이 들며 행정소송에서 고문변호사 7명이 모두가 참여하여서 소송결과는 서대문구청이 패소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도 미래감정평가법인 2,207만 4,000원, 정일감정평가법인에 2,100만원 도합 4,377만 4,000원이 들어갔고 변호사 비용은 1,200만원이나 들어갔으니 개발부담금은 10원도 못 받고 구민의 혈세만 6,000여 만원을 쏟아붓고도 담보 물건 하나 압류한 것도 없이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으니 구청장께서는 40만 구민 앞에 명백히 밝혀주길 바라오며 의장님께서도 의회 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먼저 제 심정의 일단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고 사려깊은 지적에 대해서 항상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어느 경우에도 구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무엇이 구민을 위한 일인가를 항상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충고어린 지적을 한껏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생각하면서 제 솔직한 답변을 의원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문복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질문 서두에 저에게 깊은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을 제가 재임 중에 어떠한 칭찬의 목소리를 듣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물러나서 진실한 구정을 폈다고 주민의 가슴 속에 그래도 무엇인가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구정을 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정을 펴고 있고 의원님께서 저에게 역시 오랫동안의 경험과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서대문구정을 맡길만한 적임자라고까지 표현해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차례차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정당이 우리 구행정에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 혹시 정당때문에 구청장이나 구정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당은 현행법으로 구청장은 특히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오도록 돼 있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또 정당에서 많은 힘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역시 정당 대 정당의 다툼과 경쟁의 선거가 주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행정대로의 또 고유한 법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 분야입니다. 정치는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은 행정에 미치는 전문 분야요,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를 혼동하거나 행정에 정치적인 것을 가미하려고 하면 그 행정은 실패한 행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라는 것을 치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애정이 깊이 있습니다. 저를 공천해 준 정당, 저를 지원해 준 정당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사려가 있지만 그러나 행정에서는 이것을 도입해서는 행정 자체가 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에 정치적인 가미를 가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정당 쪽에서 어떤 민원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보면 나쁘다고 볼 지 모르지만 양쪽 여야 정당에서 걸러진 또 집약된 민원을 구청장에게 전달한다 해서 선의로 해석해서 정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행정과 어떻게 접목해서 크게 무리가 없이 구정의 불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저는 수용할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호도 정당때문에 행정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먼저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구 재정확보와 IMF때문에 우리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구의 살림은 구가 자립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살림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모든 법과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중앙정부의 한 개 행정단위로 취급했던 그 법과 제도가 그래도 온전히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변경돼 있지만 그러나 법과 제도는 지금 우리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뜻을 모아서 자치법도 바꾸고 세제도 바꾸고 그리고 교부금에 대한 규정도 바꿔서 진실한 의미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자립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산규모가 어디가 크냐가 중요하지 예산규모가 적을 수록 자립도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보다 예산이 적은 데가 있어요. 자립도 면에서는 우리 구보다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어느 구가 더 유리하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봐서는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자립도를 높이고 그리고 모든 구의 재정을 실제로 스스로 조달하는 시기가 와야 되겠고 충원해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자립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깔고 대현2구역 재개발 무단주민에 대한 변상금은 모두 31억원을 부과해서 현재 11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미거주자가 많고 향후 재개발 시행 시기 등 변상금 납부가 이런 점때문에 상당히 저조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변상금 납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홍제4동 청구아파트 재개발 부과에 대해서는 그러한 적법성 여부로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서 '97년 6월에 2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분에 대해서 10번에 걸쳐서 가산금 5억원을 추가 부과해서 앞으로 자진 납부와 채권확보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받고 있지 않다, 설령 받더라도 어떠한 압력이 오더라도 여러분께서 신뢰하고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신뢰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신뢰하는 만큼 또 우리 구민들도 구청장을 신뢰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외부의 압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시간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법인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어린이집도 위탁업체에서 어린이집을 최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고려는 해야 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립 어린이집에 투자되는 재원과 그리고 실지로 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자되는 재원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문화와 복지 문제는 투자되는 효과에 비해서 그 효과가 꼭 재정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 구에 여러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러가지 위원회는 법률적으로 꼭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이 과연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재량권이 적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혹시 구청장이 위원회를 통.폐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교통, 청소를 비롯해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혹시 어떠한 대책을 해가지고 근무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인사원칙의 기본적인 원칙은 소위 말해서 힘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 대개 서울시에서도 제가 국장을 했습니다만 대개 인사 주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승진에 유리하고 빨리 승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청의 경우는 거의 업무 위주로 어느 부서에서 우리 구민과 밀착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가가 승진과 포상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격무 부서에 대해서는 각별히 항상 근무평점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포상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김화형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제1재개발구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마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대현 재개발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앞으로 600년 후에 떠들어 볼 타임캡슐 속에 영구 미제사건으로 분류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대현 럭키아파트는 문제가 심각하게 꼬여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재개발사업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층이 행정부서입니다. 재개발법이라든지 여러가지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한 발짝 뒤에서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이를 먼저 이룩하는 것은 조합이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건전하게 잘 이루어지는 조합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지도나 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조합은 먼저 조합에서 일을 벌리고 그 다음에 뒤쫓아 가는 것이 구청입니다. 항상 먼저 조합에서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구청이 뒤쫓아 가는 것이 하나의 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조합이 건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조합은 구청과 조합과 서로 승강이를 벌이면서 지적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지 않은데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러다가 구와 조합이 또 조합원과 조합원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재개발조합이 깨끗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가 여러가지 노력과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준공처리까지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벽산아파트 같은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럭키아파트의 경우는 흡사 비유하자면 산이 굉장히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이치에 따라서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금 김화형 의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하신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 제가 일일이 따져보자면 아마 우리 김 의원님 지적이 정당하고 옳다고 저는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따지다 보면 이미 10년이나 지나가지고 공중에 뜬 이 대현아파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도 귀찮다는 핑계대고 발 떼면 대현 럭키아파트는 10년, 20년에도 해결 안 되고 앞으로 60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되고 다시 조합원은 그대로 등기도 못 내고 준공도 안 떨어지고 또 시공회사도 한 푼도 받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임시로 들어가서 살지만 그러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융자를 할 경우에 융자 담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하나 법률 규정에 따진다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구청장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구청장이 그 방법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무리가 따르게 되고 지적하신 여러가지 문제를 제가 안고 일을 처리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을 등에 업고 의원님들을 어렵게 한다거나 절대 추호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과 저나 같은 입장에서 우리 구의 고민을 해결하는, 같이 걸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같이 창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스무가지 정도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일일이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하나 가지고도 제가 여러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구청장을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이 행여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마음 가운데 그늘이 없습니다. 오직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내가 짐을 지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전임 모든 구청장들이 어질러 놓은 것을,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빚더미에 올라선 이 대현 럭키아파트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구민과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일일이 조목조목 답변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든지 할테니까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또 김 의원님께서도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더라도 "아 그렇겠다" 아마 끄덕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원님께서 저한테 깊은 애정으로 이해를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기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대문 역사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 역사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 차원의 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한테 깊은 애정과 신뢰를 주시고 또 많은 힘을 주시고 그래서 지난 11월 5일에 문을 열고 지금 하루에 평균, 어제도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2,500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역사관을 완숙한, 완벽한 역사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도 10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 안에서 역사관 범주안에서 최소한도 중강당 이상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여기 오는 우리 모든 관람객들에게 진실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심고, 우리 애국심을 일깨우고 그리고 서대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부터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있는 애국지사들의 유품들을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해외 동포들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다 흩어졌던 유물들을 모으고 그리고 가능한 한 진품으로 바꾸고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일은 앞으로 의원님 모두가 참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수의 의원님들이 같이 저와 더불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물론 처음에 우리가 성역화 사업할 때도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를 도와주시고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역사관이 성공했다면 서대문구 의원님과 구청장과 구민이 합심해서 성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다가 실패했다 하면 구청장이 일은 잘못해 놓고 의원님들이 짐을 지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님까지 같이 합세하더니 잘 됐다." 아마 이런 말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잘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 일을 성공했기 때문에 의원님과 제가 같은 입장에서 평가를 받는 좋은 모델 케이스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일본 원산지 나무는 사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그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따져보고 그런 것을 잘 추려내고 그리고 관리가 조금 이원화 돼요, 사실은. 우리 사적지 안에 있는 8,000여 평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밖의 공원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봐서는 제 바람이 있다면 이 공원 전체를 서대문구청이 관리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시장님과 협조도 하고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원적 관리때문에 조금은 자유스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원산지가 과연 일본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적절하게 솎아내고 가능하면 우리 무궁화같은 것을 많이 심고 해서 지적하신 말씀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청구아파트 문제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구아파트는 모두 17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지난 '92년 6월에 착공해서 '94년 6월에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총 14개 동에 862세대가 거주를 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94년 7월 개발부담금 31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조합측에서 착공일을 기준으로 재개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사법부 그 판결에 따라서 착공일을 기준으로 '97년 6월 개발부담금 29억원을 재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치 않고 있고 총 10회에 걸쳐서 가산금 5억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침을 말씀드리면 17개 조합장을 선택해서 자진 납부토록 강력히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만 동시에 별도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환수에 적극적인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하는데 크게 참고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가 우리 이문복 의원님께서 저한테 혹시 행정하는데 학벌이나 친절 행정을 잘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물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신지식인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명명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저도 신지식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학벌이나 이런 전문지식을 떠나서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을 앞으로 개발해서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우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청장 하면서도, 사실 조직사회에서는 구청장이 아마 최고의 지휘자일 겁니다. 그러나 업무추진하다 보면 밑에 있는 일반 실무 직원이나 계장.과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제 마음가운데 "저 사람이야 말로 내가 구청장이지만 참 본받아야 할 훌륭한 인격자구나, 내가 저 사람의 뜻을 바로 나도 다시 한번 새겨서 인생을 올바로 걸어가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지금 계장 수준에서도 구청장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계장이고 직원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 존경을 합니다. 역시 의원님들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 구민들 가슴가슴마다 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이 그 사람들에게 진실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집어넣어 주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더불어서 의원님 여러분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저는 구정을 펴는데 노력하시라고 생각하고 역시 의원님들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저를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호도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구행정이 서대문구에서 밝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만들어진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봉 의원 나오세요.
○이기봉의원 이기봉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내용이 행정공무원이 엉터리로 알고 한 내용과 동일한 말씀만 지금 했는데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테니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대문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패한 이유는 법원은 모법에 위임이 없는 시행령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엄연히 개발부과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행정공무원이 제8조의 부과기준법령을 적용해서 소송에서 패하게 된 공무원의 고의로 하게 된 행정입니다. 부과 14조 부과법령하고 부과기준법령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번째는 헌법 제29조 1항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구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구상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 판결에서 자그마치 토지공시지가만 332억원 짜리를 지금 17개 조합이 법률적으로는 지금 해산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면 17개 조합중에서 다 해당이 되고 (자료제시) 이 빨간줄 친 부분이 다 해산해서 반송한 우편물입니다, 시효가 60번, 부과통지를 보낸다고 60번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계속 보냈습니까? 돈만 내라고?
그 다음에는 서대문구청의 행정을 보면 지금 서민한테는 3만원짜리 주차딱지 한 번만 안 내도 금방 자동차에다 압류통지가 날라옵니다. 그렇지만 344억짜리, 공시지가 344억짜리 나가는데 6천만원을 부과했으면서도 또 서대문구에 7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패소했는데도 담보물 하나 안 잡아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섯번째는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 94년 6월 30일 준공검사를 해 줬어요. 그러니 조합, 나부터도 집짓고 돈 다 줬는데 어느 사람이 조합 붙어있겠어요? 지금. 어느 허공에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어요?
구청장께서는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다시 아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이 안 되시지요? 나중에 서면답변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기봉의원 의석에서 -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서면으로)
○의장 임재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기봉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계속 순서에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유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차가운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에 한발 더 다가서는 친절봉사 행정은 물론 제65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반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기회에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40만 구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충정로동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충정로동은 충정로2가, 3가, 미근동, 합동 등 4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0.54㎢, 인구는 약 9,600명으로 그리 크지 않지만 도심에 최근접한 지역으로 충정로, 의주로, 서소문로 같은 광대로에 연접 또는 지역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으나 대로변을 제외한 지역은 대체로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충정로3가 286번지 일대 종근당빌딩, 충정빌딩 뒤쪽과 프랑스대사관 입구에서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사이 등 도심재개발구역은 지구지정만 되어있을 뿐 10여 년이 넘도록 사업착수조차 못하고 있어 거의 폐허화되고 공가로 인하여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부진의 문제보다 더욱 더 충정로동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정로동은 경의선 및 교외선 철도가 지역중심부를 통과하면서 지역을 남북으로 양분시켜 놓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기점으로 한 철도가 미근동 267번지 임광토건사옥 뒤편에서부터 충정로3가 30-6호까지는 지상철도이며 그 이후 북아현1동 지역까지는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충정로동 관내통과 철도 현황을 보면 총연장 600m, 폭 11∼12m의 복선철도로써 건널목 2개소, 하루 통과기관차, 열차가 상하행 350편으로 3∼4분에 1번씩 소음을 뿌리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1시, 첫열차가 3시로써 2시간의 공백을 제외한다면 운행간격은 더욱 단축되고 소음피해는 더욱 크다는 결론입니다.
더구나 2개소의 건널목이 있는 구간은 기관차, 열차소음 외에 땡땡치는 경음기마저 울려 소음을 가중시키고 있어 철도옆 도로는 땡땡거리라는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사옥옆 충정교 다리에서 충정로3가 30-6터널 입구까지 약 180m 구간 좌우측에는 30∼50년이 경과된 노후한옥 밀집지역으로써 재개발사업 추진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의선 철도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철도가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사유는 남북통일이 되면 경의선철도를 현재의 복선에서 복복선으로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부지는 재개발지역편입 등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진동 규제법상 기준치인 67db보다 훨씬 낮고 또한 국철이라는 공공성 때문에 수십년 동안 철도변 주민들이 겪어왔고 앞으로도 겪어야 할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고통마저 기약없이 무한정 감수한다는 것은 공익을 위한 사익의 지나친 침해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충정로 관내 통과 철도구간중 특히 피해가 심한 충정교에서 터널입구까지의 180m 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철도복개사업추진입니다. 3∼4분 간격으로 통과하는 기관차, 열차의 소음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복개된 부분에 재래시장유치, 주민편의시설설치, 생활체육공간 활용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개를 요구하는 구간의 현황을 보면 연장 180m, 폭 약 12m로써 철도부설 지표면과 일반도로 지표면과의 고저차이가 4∼5m이며 충정교 교량상판과 철도지면, 터널상층부와 철도지면과의 고저차이가 약 6∼7m로써 터널연장공사 측면에서 평면복개공사를 한다고 보면 시공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추진을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철도청,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구청과 의회, 우리구 국회의원, 시의원이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닐 것이며 특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이정규 구청장의 결단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의선 방음벽설치를 관철시켰던 의지를 다시 한 번 발휘한다면 반드시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는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대책에 대한 답변은 면밀한 자체검토와 철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조속한 협의이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보내드리고 또한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유규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여러 앞에 의원님께서 좋으신 구정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약간 조금 긴장이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느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 개원이후 첫번째 맞이하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3대 의회 정기회에서 첫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보내는 바 동시에 큰 감회를 갖습니다.
1999년도 예산서를 받아보니 염려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금년보다 310억 4,600만원이 준 963억 8,700만원이고 백분율로 따져서 24.4%의 막대한 예산이 줄었고 도로건설, 지역경제, 재해대책, 교통 등 주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된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50억 3,783만 2,000원이 준 32억 5,266만원으로 백분율로 계산하면 전년도보다 무려 561%가 줄어든 예산서를 받아보니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은 한 건도 할 수 없는 예산서에 그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그나마 아직 건실하다고 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 유능하고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 구에 큰 소득과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2002 월드컵경기장을 인근구인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함에 따라 우리 구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등 월드컵 개최구로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경기장 유치구인 마포구의 범구민적인 행사계획과 경기장 주변정리와 용도변경 등 구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중이고 은평구는 상암동 인근지역인 수색동 지역을 용도변경 상업지역화할 계획을 하는 등 대책수립에 골몰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아니가질 수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 월드컵경기는 10개의 경기장에서 32경기가 치뤄지고 월드컵 주경기장인 상암동 경기장은 좌석수가 63,930석에 4일간의 경기가 치뤄지며 예상 총 관객수는 25만 5,720명이나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생산유발 효과는 7조 9,161억원이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조 7,169억원과 고용창출 효과는 24만 5,338명이며 입장 예상수입은 1억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약 49만명으로 추산되며 관광객이 쓰고 가는 외화는 4억 4,000만 달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광객이 묵어갈 숙박현황을 보면 특급관광호텔은 1개소에 507개 객실을 갖추고 있고, 1급호텔은 없으며 2급호텔이 50객실과 일반호텔 132객실이 있으며, 일반여관 155개 업소, 여인숙 18개 업소 등 월드컵경기 관광객이 묵어갈 숙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인 우리구 남가좌동, 북가좌동을 지구지정이나 용도계획에 의거 월드컵관광객 유치 지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관광객이 묵고갈 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월드컵에 발맞추어 특별위원회나 관광객유치단을 조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1997년도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보면 22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등 제증명이 940,719건이 발급되었고 구청에서는 제1민원실이 호적등본, 건축물대장등 제증명이 128,036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제2민원실이라 할 지적과에서는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총 158,453건이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서대문등기소 발급현황을 보면 등기부등본, 등기사건신청 등 각종 서류 발급이 총 260,786건에 417,804통이 신청 발급되었습니다.
최근 일일 발급건수를 조사해보니 증지금액이 168만원으로 1,400여통이나 발급되어 발급신청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서대문등기소는 은평구 응암동 95-1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구민이 이용하기가 너무나도 불편한 실정입니다. 지하철도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버스를 이용하려면 두 번이상 갈아타야만 갈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등기소 위치는 예전에 서대문구였으나 1979년도 은평구가 신설되는 바람에 은평구에 편입되었고, 현재 2층에 서대문등기소가 있고 3층에 은평등기소가 같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많은 구민의 불편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시대에 맞게 우리구에도 등기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절 1위구, 전화친절 1위 구답게 구청장께서는 조속하게 구민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 중심지역에 서대문 등기소를 유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있으시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면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규 구청장과 공무원여러분, 금년 한해 참으로 어려웠지요.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이 한해 뜻하신 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신년에는 용기와 희망을 기대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이에게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평소 구민의 관심사항으로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금년은 아시다시피 범국가적으로는 IMF의 파산이후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가하면 공무원들의 봉급을 250% 삭감해서 실직자를 위해 쓰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봉급을 삭감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거품빼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를 획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사를 하였고 이 부분을 놓고 관계공무원들과 공감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이틀후 관계국장을 통해서 좀더 확연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평소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님께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비예산 사업을 벌여서 서대문구민의 자존심을 한마디로 지켜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 친절도 1위라는 명예를 얻게 하셨고 이번에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가 전화응대 친절1위라는 또 하나의 공든 탑을 세워서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명예는 물론이고 구민의 자존심을 드높여서 지방자치제도가 한층더 빨리 정착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다시한번 공을 세우신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한 관심과 지혜의 폭을 넓혀주십사 하는 질문,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상징 독립문공원을 먼 훗날을 내다보는 식견을 가지시고 지나간 역사를 교육적으로 거울 삼을 수 있는 장소로 독립문역사관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본 의원은 만들어내신 독립문 역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하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독립공원을 선열들의 문화공간으로 브랜드화해서 가능하면 이벤트행사를 통해서라도 사시사철 볼거리를 제공하여서 명실공히 독립문공원에 가면 선열들의 얼을 되새길 수 있고 조상들의 문화를 한 눈에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독립문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분명히 단순한 공원이 아니고 우리 선열들의 얼과 혼이 깃든 민족의 성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역화사업화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이정규 구청장님, 본 의원이 앞에서 질문한 민족문화가 살아숨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유족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또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본 의원의 견해를 참고하시어 독립문공원을 서울의 명소중의 명소 나아가 세계적인 유적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기봉 의원님 질문답변 과정에서 다소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구청에서 이미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업계획과 기본방향, 발전방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서대문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구의회 임재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복지생활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땀흘리며 민원현장에서 또는 취약지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발로 뛰는 이정규 구청장과 서대문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 추워졌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더 추운 것은 온 국민을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IMF한파가 아니겠습니까? 6.25이후 민족최대의 국난속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수십퍼센트의 봉급과 식비마저 삭감하고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뼛속깊이 느껴지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기업체도 오늘도 내일도 도산의 공포속에 몸부림치며 전전긍긍하며 오늘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노숙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우리의 이웃들도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렇듯 국난의 와중속에 우리 서대문구청 이정규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자세는 초지일관 구민봉사 일선에 서서 한점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여름 70∼80년만의 대홍수속에 밤잠을 안 자며 이정규 구청장 이하 전구청 공무원들께선 일사분란하게 유실 및 매몰 또는 위험지역을 몸으로 뛰고 발로 뛰며 땀을 흘려 재난을 막았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서울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자치구 전화친절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국난이라도 우리 서대문구는 이정규 구청장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맡은바 사명을 다하고 우리 40만 구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서대문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급공사의 공사비가 현 시중의 일반공사비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도움없이는 꾸려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99년도 예산은 유례없이 대폭 삭감하고 일부에서는 공무원 봉급 걱정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99년도에도 우리구에서는 많은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비로 어마어마하게 지출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로서 건축물을 짓고 하수도와 도로를 만드는 것인데 모든 공사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98년 9월 21일 준공을 마친 북아현2동청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지면적 198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연면적 275평에 소요예산 21억 6,530만원이 소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토목공사비 빼고 순수한 건축공사비와 전기공사비가 평당 462만원으로서 일반공사건축비가 평당 230만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2배가 넘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남가좌2동청사 또한 413만 6,000원으로서 일반건축비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핑계없는 무덤없다고 이것저것 빼면 공사비 액수는 맞아떨어질 것이겠지만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처음부터 과다한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에 맞춰 설계를 하고 또한 과다한 예산을 그대로 건축비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행위가 십수년간 관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관급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자 한 사람이 면허를 10개씩 갖고 돌려가며 공사를 따고 있습니다. 업자들 사이에서 관급공사는 절반이 이상이 남는 장사란 소문이 흔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에서 아무리 완벽해도 낙찰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경쟁률이 몇백대 1인데 낙찰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않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정이 없으리란 법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년부터는 위의 예처럼 과다공사비를 막기 위하여 최저입찰제를 도입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아현2동과 남가좌2 동청사와 같은 관례적으로 각종 공사비가 부풀어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새정부에서는 충분히 인식하여 최저입찰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다니 참으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종 입찰제를 실시할 것이지만 이것도 문제점은 많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연면적 200평 짜리 공사를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적정한 공사비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자간의 단합은 무조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확실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위험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하청, 재하청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관급공사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면 활개치는 업자가 우리 서대문구에도 몇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 하수, 건축, 조경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여 '99년도에는 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단 건축 분야 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소모성 물품과 각종 기계류 구입도 타의에 젖어 형식적으로 예산의 구애를 안 받고 구매하고 있다는 인상을 깊이 받았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최저의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노력이 보일 때 우리 구민 혈세의 낭비는 막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급 공사비를 절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면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의원께서 다 서면답변입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을 종료하고 그동안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재무국장 나송주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