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2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순서에 따라 네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에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가 영세민 보호 강화 대책이라는데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영세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바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입동이 지나고 동지가 며칠 남지 않은 듯 합니다. 무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듯 합니다.
   날씨마저 고르지 않아 감기 몸살까지 겹쳐 가면서 제65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조조정이다, 임금삭감 등의 아픔을 감수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구청심의, 구정질문 등의 답변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겨울은 예년에 비하여 많은 취위가 닥쳐오리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위는 노숙자나 우리 주위에 많은 저소득 주민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자성에 자성을 거듭하여도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는 IMF 한파가 불어온 지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다, 고용조정이다 해서 직장을 떠나야 할 사람은 날로 늘어만 가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용근로를 하여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저소득층이 갈 곳이 없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저소득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9년도 예산을 12조 5,000억원이라는 빚을 얻어가며 적자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실업대책기금으로 7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짜여진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함으로써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밥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과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둘째,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 대책 셋째, 임대아파트 입주자중 월세를 못내는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1998년도에 1단계, 2단계에 걸쳐 지난 5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1,863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취업시키고도 총 사업비는 국비 19억 9,232만 7,000원, 시비 4억 8,692만 8,000원, 구비 14억 8,623만원 도합 39억 6,954만 8,000원, 40억원에 가까운 소요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면에서는 기대치에 미흡하다고 생각되고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자격요건의 심사방법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하였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생계곤란자나 저소득주민이 아니라 평소에 파출부나 그렇지 않으면 평소 놀고 먹던 전업주부들을 대거 참여케 하여 직업소개소에서 파출부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상에도 선정기준에 가계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자인 자로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의 등록시 이를 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 등록시킴으로써 자산이 수십억원이 넘는 사람이나 월세를 수백만원 받는 사람 또는 차량을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등록케 하여 출근만 하고 담배 몇 대만 피우면 월 74만 4,000원이 넘는 돈을 그냥 입금시켜 주는 공공근로사업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 및 감독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의 답변사항으로 많은 인원을 사업 참여 수용케 함으로써 다수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의 숫자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근로자 중에도 책임자를 지정,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며 어영부영 놀다가 임금만 받아 챙기는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요, 주민의 나태성, 게으름만 조장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우리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도산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사람들도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어려운 이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거택보호자 584세대, 자활보호자 395세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240세대 총 1,219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정부에서 최종 생계비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자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보호나 학비지원의 혜택은 있으나 생계지원 혜택은 없습니다. 생계지원 수단으로 실시되는 취로사업은 예산부족으로 1일 1만 7,000원의 임금으로 월 15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월 총 수입 25만 5,000원으로 3, 4인 가족의 월 생계비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로사업 예산을 확대시키는 방안과 공공근로사업에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 관내 일원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확한 통계 수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재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으로 임대아파트가 6개 지역에 총 2,255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임대아파트는 임대보증금 800만원에서 9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을 합하여 매월 12만 7,820원의 지출을 감수하고 사는 월세자들입니다. 이들 월세자들 중에서 234세대가 월세를 못내어 보증금에서 깎아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 주민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 갈 수 있도록 행정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청장께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 사업 또는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어려운 사람이 최대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각종 질문에 발전적인 답변을 위해서 함께 자리하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주제의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 사용에 있어서 구입방법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자치구 내의 거춤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을 거두기 위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해 하찮은 것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OCR 전산용지 하나를 쓰는데도 각 과에서 구입방법에서 금액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관계 공무원하고는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OCR 전산용지 한 매당 각 과별로 10원 이상 차이를 두고 구매해서 쓰는 과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서울시를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전체 우리 서대문구에서 사용하는 구입 단가보다도 장당 10원이 넘게도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외에도 일반운영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다른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과는 물품 구매시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타 견적서를 첨부시키라고 하니까 엉터리같은 이와 같은 견적서를 첨부시켜놓고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정말 참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쇄소 출판업계가 우리 관내에 200여 개가 각각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한 해 동안 얼마만치 인쇄비를 들여서 인쇄를 하는가 했더니 3억 여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4개 또는 5개 인쇄소만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랬다 하지만 좌우지간 이런 것까지를 파고 들어서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행정력을 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종이 한 장만이라도 값싸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습관으로 행정력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각종 고지서 및 우편물 발송에 대한 개선으로 몇 가지 효과를 얻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과를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건수가 3만 여건입니다. 한 건당 등기료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170원이죠. 총계를 내보면 3,000여 만원이 넘습니다. 3만 여 건에 반송되는 건수가 7,500여 건 각 과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7,500여 건입니다. 부치는데 돈 들어가죠, 행정력 낭비하죠, 반송해 오면 반송료 또 1,000원 들어야죠. 이런 짓거리를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퇴거한 지 5년이 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고지서를 내보내다 보니까 반송료도 생각지도 않게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간 받지도 못하는 주민에게 발송 우편료만도 무려 4개 과만 총계를 내보니까 1,600여 만원이 넘습니다. 근거 남기기 위해서 계속 우편물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우편료를 또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행정력 낭비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거한 지 몇 년이 지난 주민에게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다보니까 행정관서에 대한 불신감은 말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업무 깊숙히 파고들어서 개선합시다. 그래서 반송되지 않는 우편물만 만들어 냅시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 낭비는 물론이고 반송요금까지 다시 지불하는 오류를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행정관서를 믿을 수 있는 관서로 국민정부로 바꾼 이후 정말 이런 몇 가지 달라졌다는 분위기를 하루빨리 만들어 봅시다.
   다른 한 가지 내용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지역 감독기능을 강화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전에 도시가스공사를 한 지역은 연차적으로 심도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실공사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근년에 와서 가증스러운 것은 앞으로 심도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난무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다섯 군데를 확인을 했어요, 가스공사한 지역을. 원 세상에 이 사람들이 우리 서울 시민인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걱정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어느 날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봤더니 자기네들이 도시가스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터트린 것을 우리 주민이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묻어버렸어요. 주민이 건의를 했어요. "왜 상수도 터트려놓고 묻었느냐." "전에 터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 묻어버렸다고 그래요. 또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그 지역에 가봤어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자기네들 일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묵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을 안 믿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행태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으면서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다시 파보게 됐어요, 그 자리를. 아니나 다를까 파보니까 다섯 군데중에서 세 군데가 지하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상수도가 계속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독부서에서 나온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전공사에서 나왔다는 사람 외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물론 도시가스법이 서울시 상위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관계 공무원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자기네들 이권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시키는 이러한 부도덕한 업자들을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도시가스공사로 말미암아서 주민에게 불평부당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많습니다. 그 위험한 공사를 하는 작업인부가 술이 몽땅 취해가지고 하는 인부가 있는가 하면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까지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공사 감독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들은 비단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코자 합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과 전단 사자 저팔계 사고에서 비롯된 현대판 사오정의 입장이 되지 않기를 답변에 응하는 공무원에게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봉 의원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대봉 의원께서는 오늘 발언을 취소하고 서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질문에 대한 요지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달포만을 남겨좋고 있는 금년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보기드문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국난의 끝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채 이 한해는 그렇게 실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미처 못다 이룬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물론이요 동료의원들께서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며칠 간을 고민하며 연구하고 검토하여 질문을 한다는 것을 아시고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단된 각종 투자사업은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IMF 경제한파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지난해 9월부터 편성작업을 했던 1998년도 서대문구 예산은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부동산 거래 감축으로 초유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기존예산을 감액하는 추경예산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자주재정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재정자립이 선행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98년도 계획했던 각종 투자사업을 대부분이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된 사업은 전체 몇 건에 사업비는 얼마이며 분야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의 전 단계에서 토지만 매입해 놓고 시설을 설치하지 못해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후 건축비를 전액 감액하여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주차장 용지를 사놓고도 전혀 활용조차 못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무리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수년간에 걸쳐 보상을 하다가 한두 필지 남겨놓은 채 보상을 중단하며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다시피 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인데도 재원이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 바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중단된 투자사업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그리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 이유는 없는지, 우리 서대문 관내에 일제 강점기부터 소방도로로 지정돼 있으나 수십 년간 보상도 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지도 않아서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현지 여건상 반드시 도로가 필요함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를 못 내는 곳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시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탁상에서 지도만을 펼쳐놓고 긋거나 해제하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걱정을 해보는 바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금이라도 관내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추진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을 하루속히 해제하고 현지 도시여건상 새로운 도시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친절뿐만 아니라 민원행정, 복지행정 등 구정의 모든 분야가 타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서대문구가 도시계획도 25개 자치구중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노력과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일제 시대에 그어놓은 도시계획도는 지금도 애지중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넌센스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구청장께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공약하신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자세하고 소상하게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동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사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물으시고 실질적으로 각종 고지서를 발송이라든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집행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사항이 계셨습니다.
   기창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일반운영비는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수용비를 포함해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각종 공공요금, 차량운행비, 급식비, 회의참석비 등 제경비로써 모든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10개의 세세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운영비 전체예산은 약 70억 3,900만원으로 '98년도 올해에 비해서 약 9억원 감소된 금액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비목중에는 반드시 집행해야 될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비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 민원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본적으로 축소 편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집행과정에서 같은 명목이 단가상에 차이가 있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든지 또한 집행 과정에서 견적서를 허위로 붙인다든지 해서 범법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단가상에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통한 제도개선을 통해 반드시 각 부서별로 똑같은 품목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 단가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과정에서 견적서를 첨부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견적서를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싼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교육과 사전 사후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송주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송주   재무국장 나송주입니다.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고지서에 대한 우편물 발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고지서 송달은 면허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세목에 대해서는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부분은 지금현재 각 동직원이 동사무소에서 직적 송달하고 있고요, 다만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과년도 체납자를 보니까 6만 5,000건 정도가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그중에서 타시.도로 전출한 것이 3만건 약 50%가 점유되고 있고 3만건 중에서 반송된 것이 1만 2천건 약 40%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6만 5천건에 비하면 18.5%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소지를 확인할 때는 제1 전출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2, 제3의 전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거주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주민전산망도 서울시내 전출자에 대해서는 주소가 가능하지만 타시.도로 전출한 사람은 조회가 불가능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로 전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주민전산망이 있는데 이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주민전산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전국주민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고 지적하신 특히 전출자에 대한 소재불명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에 주기적으로 고지서 송달 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진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또 추위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성심성의껏 확대해서 추운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또 아울러서 현재 저희들이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지금부터 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지금 결식아동, 불우노인, 노숙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이 운동에 다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께서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점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유한 사람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하루에 2만 5,000원씩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자가용도 있고 수 백만원씩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랄지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도 지적해 주셨고 또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서 혈세를 낭비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는 그런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금년도에 40억원 가지고 매일 1,400 여 명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완전히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이번달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제 약 1,6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을 받을 적에 의료보험을 확대해서 그 사람의 소득, 그 사람의 재산정도 이런 걸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구직등록서를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실직자인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전업주부랄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랄지 이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도 그 사람들 선발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업주부는 제외하고 가능하면 세대중에서 가족 수가 많은 사람 또 동일 순위에서도 저소득층인 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몇 푼일 망정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활보호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채용을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거택보호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만 자활보호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금년도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가지고 많이 확보해서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도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예산이 5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시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컨대 내년도에 취로사업비가 시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이 자료를 주시면서 우리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자 2,255세대 중에서 지금 234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으니까 이걸 지원을 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234세대는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 생활실태랄지 그분 어려움이 어떤 실정에 있는지 상황상황별로 케이스별로 파악을 해서 지원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존경하는 기창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창표 의원님께서 도시가스공사시 상수도를 터트려 가지고 물이 지하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도시가스공사는 의원님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 감독해 주신 결과 이제는 심도는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묻고 있습니다. 한데 상수도랄지 각종 하수도랄지 관련 관을 잘못 공사해 가지고 훼손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계속 시공자교육을 하고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하고 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공사내용을 통보해 가지고 같이 감독할 수 있는 총체적인 감독 지도체제를 갖추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그 동안에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국장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08분)
○의장 임재선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지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우리 전의원하고 구청 간부님들 같이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참석해서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