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4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생계안정과 사기앙양,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들 자녀들 2명에 한해서 대학학자금을 대여해줘서 무이자로 대부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가 되겠고 대여조건은 무이자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고 퇴직시에는 일시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일반회계출연금과 상환금, 전년도이월금, 기금예탁이자수입으로 하겠으며 내년도 기금규모는 3억 4,9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은 일반회계출연금이 2,000만원, 대부금 원리금 상환금이 6,358만 5,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 5,0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대부계획은 총94명에 1억 7,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에 50명, 대학교 학생이 44명, 이렇게 해서 총 1억 7,6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구나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해서 판매하는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내년도 수입계획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의 세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내년도가 총 수입이 3억 3,517만 7,000원인데 재활용품판매대금이 2억 7,583만 7,000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2억 600만원인데 7,000만원정도를 증액해서 2억 7,583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자수입이 27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4,888만 2,000원, 각동 사용잔액이 390만원, 그 다음에 환경청 예치금 환불이 628만 2,000원입니다. 환경청 예치금 환불은 각종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환경청이 일시 예치했다가 각 자치단체별로 배부해 주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수입금이 3억 3,517만 7,000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지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 장려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343만 9,000원이 장려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한테, 수집하는 분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지급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 활성화 사업비라고 해서 8,200만원 각 동별로 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 활성화 사업비가 2억 5,200만원 그 2억 5,200만원은 재활용처리 장비시설 설치 및 관리유지 그 다음에 동재활용품 창고 설치 1억 2,000만원, 구재활용품집하장 관리 운영비 300만원, 주민홍보 및 견학비 1000만원, 대면수거장비 및 스피거 3,800만원, 홍보비 1,852만원 등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일단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688만원이 증가한 3억 3,517만 7,000원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질문하실 의원도 계실 수 있고 또 본 운영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발언하실 분도 없지않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이자리에서 발언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갈음해도 된다고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오늘부터 1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위원회가 바로 이어서 계획운영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열의를 가지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