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1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5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당초 의사일정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만을 청취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만 내용중에 두 건의 폐지조례안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될 1999년도 예산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건의 폐지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내용과같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지원해주기 위한 기금으로써 내년도에는 수입합계가 총 13억 1,007만 7,000원입니다. 적립금 수입이 3억, 이자수입이 1억 5,638만 7,000원, 융자원금상환이 5억 3,585만원, 이월금이 3억 1,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내역을 보면 융자금 내년도에도 10억을 융자를 하고 적립금 3억 1,007만 7,000원 해서 총 합계가 13억 1,0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기금은 내년도에도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요긴한 그런 기업들이 작은 돈이지만 받아가지고 이 자금을 못돌아오게 해서 활성화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것을 의원님 앞에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시국이 천하태평일 때는 모두가 쉽고 만사형통하고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때일수록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일수록 총명하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달여간의 정기회중 이제 2/3가 지나가고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의 노고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일정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어서 금일 제65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영투자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이 '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영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 1월 14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96년부터 재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현재 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익사업 대부분 주차장 관리, 공공시설의 관리 등에 한정되어 계속적인 기금조성의 실익이 없고 별도의 자금으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예산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당면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 재정운영 방향과 부합하므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2시간여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감소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금 재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99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가치관 확립을 위해 고뇌하며 심의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영투자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제65회 정기회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놓고 그 규모를 조정함에 있어서 작금의 시대상황이 어려운 때인 만큼 예전에 없었던 진통을 겪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바로 지금 당장 눈 앞에 가시화 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구 발전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초석이 될 것이요, 무너지지 않는 공든탑으로 승화될 것도 확신하면서, 외람되게도 그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25일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운용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도시가스 보급율이 70%를 상회할 만큼 확대되어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기 융자된 도시가스 설치기금의 상환 회수액 약 10억원은 도사가스 희망수요가구에 계속 융자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금운용계획을 강구하여 달라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