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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12월24일(목)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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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결의문채택의건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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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결의문채택의건(최광진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9.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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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정기회 일정과 금년도의 의정활동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 날들을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금년 한해는 이 한마디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는 물론, 사회 각분야에서 어렵지않은 곳이 없었고 우리 모두가 힘겨웠던 무인년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지난 7월 1일 3대 의회 출범과 함께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일관해 왔으며 또한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한해동안 이 의정단상에서 때로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정을 논의하고, 구조조정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했으며,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의회와 집행부의 결집된 노력이 40만 구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이러한 의정경륜과 집행부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서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구정발전이 이룩되고, 살맛나는 서대문구, 희망이 가득한 서대문구를 건설하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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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결의문채택의건(최광진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및 결의문채택의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재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아타이인의 정신으로써 이렇게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30여일 동안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스러운 의원님 여러분과 더불어서 오늘 송년 기회를 갖고 그리고 송구영신하는 기묘년 새해를 맞게 돼서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따랐습니다만 여러분의 탁월한 지도와 그리고 봉사정신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좋은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격동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 참으로 기쁜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나머지 안건은 간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각종 조례 개정시 행정낭비를 초래하며 아울러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인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관련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사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행정조직 운용을 통일하고 전문위원의 사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사무국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5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목교환 지지에 대한 결의안이 '98년 12월 23일 동료 의원이신 최광진 의원외 7인이 발의에 의하여 동년 동월 동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세수균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일동은 40만 서대문 구민의 뜻을 모아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며 이를 적극 지지하자는 결의안입니다.
   이 안은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을 적극 지지하여 우리구 재정력 확보는 물론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심사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및 채택한 대로 원안가결이 되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묘년 새해에는 밝은 희망찬 웃음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화평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결의문채택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최광진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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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결의문채택의건(최광진의원 외 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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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시대의 참담함 속에서 맞이한 무인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고에 앞서 '98년도 정기회 마지막 인사를 먼저 간략히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하면서 의장으로서 뛰어난 지도력과 친화력으로 의회를 이끌어 주신 임재선 의장님과 김정현 부의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보다 살기좋고 풍요롭고 신명나는 구민의 복지 건설을 위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고매하신 고견으로 바르고 곧은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면서 서대문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경의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자치구별 우수행정사례 비교분석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99년도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혁혁한 공적을 쌓으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정규 구청장님과 김애량 부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하여 드립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 지혜와 슬기를 모아 보다 신명나는 서대문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이제 잊어버릴 것과 털어버릴 것과 지울 것은 모두 지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아 힘차게 소문만복래, 도약하고 웃음이 그득한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원을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중 우선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3건은 간사 의원이신 김대봉 의원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이 '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 강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관련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보건소설치조례 및 동사무소설치조례를 통합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하고, 보건소설치조례 및 동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유사한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케 하는 것이고 또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의회의 조례심의 기능강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재석위원 8명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가기간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표준안 통보와 동사무소 설치 조례중 별정직 동장이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장인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안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도 근무연령을 단축함으로써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며 기타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로 부터 이에 대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며,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 역시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의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장기적인 특출한 사업이 없고 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한 계획안이라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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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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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9.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의원입니다.   
   한 달 여간의 바쁜 의정활동이 올해는 마지막 날입니다만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정기회 기간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앞서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였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의 심사, 계획의 수립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기타 위원회의 구성, 규제신고 센터의 설치 등을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필요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주민생할의 불편을 해소하는 좋은 제도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의 추가 보완통보에서 위원회구성인원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이에 부합토록 하자는 수정제의가 있어 안 제3조 제1항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하는 등 제2항과 제3항 및 제4조제1, 2항을 변경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적립되는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운영·관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운영 계획 등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재난발생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안이라는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희동 78-47외 1필지 대지 약 59평의 시유지를 매입하여 홍은동 48-20 대지 약 170평의 국유지를 교환 취득한 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홍제동 82-9외 2필지 대지 약 144평의 시유지를 매입 취득하여 노인복지센타 건립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복지관 등을 빠른 시일 내 건립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노인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료의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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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ｏ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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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어렵고 지루하였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7%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에 사랑과 마음의 온정을 전하여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36번부터 39번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제목인 "청문"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고 수수료징수방법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다는 내용으로써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과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 기금 용도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본 안의 제3조 '기금의 용도' 조문 중 제2항인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등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문구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금을 환경개선 자금으로 사용하여 우리 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것임에 따라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8년 4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의심의대상을 축소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설업법도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등을 삭제하는 등 건축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관지구 및 아파트지구와 도시설계지구에서의 건축허가 사항만 심의한다는 등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며 온돌시공자에 대한 자격. 시공방법 등의 관련 근거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의 재량권에 관한 사항임에 따라 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97년 12월 13일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어 과징금 처분에 관한 제31조의 2의 조문중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조항이 법적 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폐지 조례안을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시간상 각 안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달 여의 회의일정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정된 안건을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신 본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그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힘이 되어 주신 여러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먹구름의 검은 빛이 짙을수록 비온 뒤의 하늘이 더욱 화창하듯이 지금도 그 끝을 다 하지 않은 이 민족의 깊은 고난도 머지않아 큰 영광으로 다가오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99년에도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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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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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14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무인년도 이제 몇일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1,500공무원에게도 금년 한해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19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8년 11월 30일 1일간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98년도중 처리했던 행정전반에 대하여 3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집회 요구처리시 유기적인 협의체제가 미흡하며, 또한 각종 의안문서 배부가 지연되는등 총 5건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료의원님과 1,500공무원 모두가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19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 입니다.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본연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조금은 아쉬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19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등 23개 부서의 '98년도에 처리한 구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방대한 업무량에 대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로 구분하여 2∼3명 위원이 3∼4개반으로 각각 편성해서 전위원님들께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근 경제난으로 봉급이 삭감되는등 어려운 지역 여건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위해서 전 공무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평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제2기를 맞아 아직도 일부공무원은 잘못된 관행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직자 몇 사람에 의해 행정이 처리되는등 무사안일한 업무처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인 바 다음과 같이 감사실시 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보건소 지도과 방문간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방송언론사 등에 불우이웃돕기 프로에 소개시켜 도움을 제공하는 등 참된 봉사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등 총 12분야로써 이는 타 부서에 확산 파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활동이 미흡하는등 총 55건이 지적되었는바, 조속히 시정하여 구행정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개선등 37개 분야를 건의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등 이는 총무위원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실시 결과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가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기묘년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1998년도 구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태중 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달 여의 일정 속에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의 바쁜 구정 업무중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때론 의원님들의 따가운 지적도 받아가면서 금년도 정기회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행정사무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바르고 효율적인 구정실현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던 금번 감사의 근거 그리고 감사실시에 따른 개괄적인 평가와 또한 본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느끼신 감사자로서의 당부의 말씀들은 앞서 보고드린 총무위윈회 위원장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대변되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열 분의 위원님을 3개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상 3국 13과에 대한 '98년도 추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을 보다 알차게 활용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년엔 3일 동안 실시했던 청취했던 업무보고를 첫 째날만 실시하고 구민의 생활과 밀접된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피부 깊숙이 느껴보면서 구정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케하고자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음이 예년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현장위주의 감사결과가 주종을 이루게 되었고 감사위원님들께서도 더욱 힘든 감사에 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3쪽과 같이 우수 장려사항이 3개과 3가지 사항이고, 시정 처리요구사항이 12과 34건이며, 건의 기타사항이 4과 5건으로 총 42건의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수장려사항으로 채택된 우수분야는 사회복지과, 주택과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소외된 그늘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 가는 장애인 84명에게 발전된 사회상과 음성꽃동네 등을 시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가슴에 사랑과 미래를 향한 희망과 그리고 항상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주택과, 도시정비과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 실천하는 참다운 행정을 펼침으로 타 부서와 동료직원에게 본이 된 사례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했음에도 부루하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고 부적합한 사항들이 적지 않은 서대문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13개 부서의 34개 분야가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건의하신 사항으로는 홍제3동사무소에서 재활용 비누제조기를 설치하여 폐식용유를 이용, 비누를 제작 보급함으로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시대상황에 부응하며 또한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바   비누제조기를 전 동에 확대 보급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것을 포함하여 4개 부서에 총 5건의 사항을 건의 하였습니다.
   실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위원님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많은 아쉬움만을 안은 채 어느덧 감사기간을 접어야만 했었습니다.
   시간상 자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레 후면 새롭게 밝아 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뜻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염원하면서 '98년도 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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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98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ｏ 98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ｏ 98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시민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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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창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대문구가 행정자치로부터 '99년도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한 경위를 구청장으로부터 청취를 요하겠다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정기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됨을 우선 뜻깊게 생각합니다.
   발언의 요지는 전자에서 의장님께서 언급을 간단히 하셨습니다만 언론에 의하면 98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치구별 우수행정사례 비교분석종합평가에서 서울시 최우수 자치구및 전국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는, 우리 서대문 자치구는 99년도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고 보상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구민의 대표자로서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함과 함께 이왕 구청장이 여기 계시니까 이에 대한 경위와 소감을 간단히 듣고자 함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지금 발언하신 기창표 의원님으로부터의 발언요지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기창표 의원이 지난 발언과 같이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구의회 마지막 회기에 의원님들을 뵙고 금번에 우리 서대문구가 민원행정종합평가 1위를 하게 된 그 경위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마음가운데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기본적인 뜻을 설명해 올리면 지난 '95년 1기 민선구청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구정의 기본적인 정신을 진실과 겸손의 실천에 있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모든 분야를 진실하고 겸손한 그런 행정을 펴나가는데 우선 역점을 두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1,500여 공직자들이 주민앞에 먼저 진실하고 겸손한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친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제가 95년부터 시작해서 1,500여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의 변경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숱한 애환이 얽힌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합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명한 강사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멀리 우리구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서로 구청장과 더불어서 운동화를 신고 같이 체온을 맞대면서 이야기 하고 토론하고 또 산을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전화친절히 받는 것도 역시 1,500여 공무원 모두를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구단위로는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가 친절교육원을 설치할 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연말에는 친절한 조건 하나로써 특진을 한 30% 정도 특진을 시키고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신적인 소양과 제도를 통해서 서로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2년전부터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하다 하는 평가를 여기저기서 받게 되고 제가 느끼기에도 분명히 친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의원님들께 제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선일보사 하고 현대경제연구소 하고 같이 합동으로 대한민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친절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역시 1등을 하는 영예를 차지하게 됐고 얼마전에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산하 모든 기관에 어느 구가, 어느 단체가, 어느 산하기관이 가장 친절한가, 전화를 친절히 받는가를 점검한 결과 역시 우리 서대문구가 친절한 구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행자부에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을 어떻게 과연 친절하게 실질적으로 구민편에 서서 처리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민원행정종합실적평가를 했는데 거기도 우리 서대문구가 1위를 하는 그런 영예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민원행정세계화 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되고 상금도 8,000 여 만원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개인의 노력이나 1,500여 공무원들의 단순한 그런 노력의 소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친절한 교육이나 친절한 공무원으로 모양을 바꾸는 것은 장작을 불태우는 그런 식의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짚불을 피우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그리고 작지만 꺼지지 않게 한 번 지피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인생살이는 3년, 5년, 10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도 어떤 일을 하든지 3년 정도 정력적으로 노력하거나 뒤쫓아와서 그래야 한발짝 더 뛰어오르는 본격적인 단계는 5년 정도 가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누구든지 넘볼 수 없는 단계에 가려면 10년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3년, 4년 정도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2년 정도 더 급속히 노력을 하게 되면 친절분야에 대해서 과히 상당한 정도 수준에 오르고 우리가 다그치는 노력을 10년을 앞으로 끌고 나간다면 동양에서 또 세계에서도 가장 친절한 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매우 보람된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제가 분명하게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정의 실적으로 1,500여 공무원이나 구청장이 말하는 것은 반쪽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숫자는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구의 직원들이 많지만 그러나 한쪽으로 담당하고 있는 의원님 여러분의 힘겨운 뒷받침이 따라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궁극적으로 보면 구의원 여러분이 구청장을 비판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채찍질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양상을 빚어내기도 하지만 그 면면속에 흐르는 정신적인 연계는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 구민을 아끼는 마음이 마음가운데 서려있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이것이 확산돼서 구의 행정실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와 같은 영광은 50%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50%는 우리 의원님들이 차지할 만한 그런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정신을 앞으로 더 저희들이 다그쳐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애정과 그리고 질책을 겸비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간에 우리 1,500 공무원들 많은 노고가 있었고 때로는 제가 불편하게 생각되는 그런 느낌도 우리 직원들에게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정과 질책 그리고 장구한 미래를 내다보는 철학적 바탕에서 이룩한 하나의 실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런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의원님 여러분과 저와 다시 한 번 깊은 마음가운데 공통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지금 경위를 청취하고 보니까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친절구로써 연속해서 전국1위를 올렸는가 하면 행자부로부터 민원행정실천종합평가에서 당당히 전국1위를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 모두와 40만 구민과 함께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500 공무원에게 감사와 그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달 여 동안 근 이번 정기회의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욱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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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0인

•    임재선   김정현   유규상
•    기창표   이기봉   김화형
•    전성장   김대봉   김종철
•    정혜연   한한열   최태중
•    김영일   이진수   최용완
•    최광진   조재구   정일출
•    오환인   허준구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재무국장   나송주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