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7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
10.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시03분 개회)

○의장 임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위하여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도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의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한 세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의 청사진을 준비해야하는 해로서 시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회사에서 이정규 구청장께서 밝힌 바 있듯이 우리 서대문구를 친절 1등구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목표관리제 도입과, 효율적인 재정운용, 문화와 복지행정의 구현, 안산과 백련산 개발 등 의욕이 넘치는 구정 계획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스런 계획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는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시겠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 될 때에 비로소 알찬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과별 단위사업 하나까지도 의례적인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1세기를 목전에 둔 이 시대에, 피동적인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개혁의 주체로서, 구정발전에 헌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년도 의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과별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25일과 26일 개회된 제4·5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과별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개회된 제4·5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임재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좌절과 상실감을 주었던 지난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기묘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지구촌의 변화와 함께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폭넓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추구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새 한 세기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춘이 지나고 엊그제는 금년 첫 임시회를 축하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듯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축복을 하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 임시회 동안 구정업무 청취 등을 통해 바른 의회상을 정착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인사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과 선명한 구청장을 정립하기 위해 고뇌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와 더불어 새해 새 봄을 맞아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66회 임시회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2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등을 협의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제정 공포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 예산, 기밀, 자동차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전담 공무원은 둘 수 없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일반 회사와는 다르게 노동조합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게도 권익보호차원에서 직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조직내부에서 상하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독서 진흥사업으로 93년도에 제정된 이 조례안은 이용주민 저조등 기대성과가 미흡하여 '97년도 이후 운영예산이 삭감되는등 기능이 완전상실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써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기대성과가 미흡하여 '97년도 이후 예산이 삭감되는등 사실상 그 기능이 완전상실 되었으며, 또한 이의 대체 방안으로 "동 단위 새마을문고"를 신규 개설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전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대문구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의 기능 및 교육과목등 설치·운영방법과 또한 이 설치·운영을 체육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여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시간여에 거쳐 정회를 거듭하며 장시간 질의와 토론을 한결과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이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견은 일치하였으나 안 제12조 위탁교실의 지원과 안 제11조 교실의 위탁운영이 상충될수 있어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안 제12조 내용중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 후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5종으로 부과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 전용면적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이 행정자치부 등의 준칙안에 의거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전용면적을 60㎡ 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7년간은 100%감면하고 그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등 장애인 복지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전 위원의 의견 일치로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에서 심사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장 사무실에 보면 육근청정이라는 액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순리와 법리를 역행하지 말고 인간이 상호 서로 존중하면서 정화하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음미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끝으로 집행부의 1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4건의 조례안 심사에서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3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이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편의상 3건씩 나누어서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재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한해에도 가내 다복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제한파로 차갑게 느껴지던 엄동설한의 계절도 어느덧 새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새순이 돋아나듯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도 위기에서 희망으로 밝고 희망찬 새삶이 돋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2월 중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회부된 안건중 의안번호 제48번부터 50번까지 3건에 대해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미근거 규제의 법적근거 마련 및 행정규제사무중 일부 삭제와 완화에 따라 본 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회수를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대행업체 및 규격봉투판매소 계약 조건을 신설하며,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중 일부를 삭제한다는 내용으로써,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번 "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말 서울시로부터 무상인수한 난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수탁자의 기준, 기간 등을 도입하고, 자원화시설물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써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감독"에 관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별첨수정안과 같이 안 제8조제1항 중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수시 또는 연 1회 이상 조사.감독하여야 하며"라는 조문을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수정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번 서울특별시서대문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5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도와 구도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시 원인자 부담금 징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하며,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 중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것은 사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본 위원회에 총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였으나, 그중 연세대학교내의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안은 보다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위원의 의견의 일치에 따라 다음회기로 계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의장 임재선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태중 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회부된 총 7건의 안건중 의안번호 제51번, 52번의 조례안과 제42번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및 서울특별시도 노선공고를 대비하여 우리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은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우리구 관내 도로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사료되어 본 제정 조례안을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따른 구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시설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케 하고, 취소사유가 발생시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게 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2세, 보육교사는 57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질의.토론과정에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0세, 보육교사는 55세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조문을 수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2번 북가좌 3구역 재개발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가좌동 68번지 일대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가 노후화되고 각종 도로와 생활기반시설 등의 미비로 화재 및 주거생활에 많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지역으로서 본 지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살리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은 약 1만 4천 305㎡이고, 총 75동의 건축물을 정비하여 7개동에 365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건폐율은 30%이하이고 용적율은 250%이하가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열악한 주민의 환경을 쾌적 하게 조성하고 우리구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될 수 있다고 판단에 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북가좌 3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찬성의견을 채택,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심사한 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안건을 심의 결정하기 전에 오늘 국토대청결행사가 있고 그 자리에 아마 이정규 구청장께서 10시 40분에 참석하도록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이정규 청장께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어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 있으면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있어서 수정안이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를 "의한"으로 제30조 2항이중 "시설 운영 관리비를 삭제함"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이의있습니다.
      (「잠깐 천천히」하는 의원 있음)
   28조 1항, 30조 제2항 "시설운영비 삭제"가 빠져있습니다.
○의장 임재선   그러시면 더 우리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임재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 9항, 10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화형 의원의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 그 이의는 상당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같이 의견접근을 갖고 또한 다시 보고를 확실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의사일정 제9항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수정내용에 안 제17조 종사자 및 연령 제2항중 "62세를 60세로 57세를 55세로 한다"는 사항만을 보고하였고 안 제28조, 제30조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음에도 심사보고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이 회의록에 기록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의장인 본인이 유인물에 의해서 수정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숙지를 시켜드린 후 이의 찬반 여부를 묻고서 표결처리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에 보면 우선순위 제1항중 "의하여"를 "의한"으로 하며 제30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제2항중 "시설운영관리비"를 삭제한다로 지난번에 수정가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가 여러분에게 유인물에 의한 우리 최태중 의원이 보고드리면서 이 내용이 보고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심사결과를 바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형 의원께서 지금 이의하신 부분이 충족이 됐습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임재선   그러면 다른 의원들께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한수정안
   ｏ 북가좌3구역재개발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ｏ 신상발언(전성장의원)

○의장 임재선   끝으로 전성장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발언요지는 구정업무보고에 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을 드리면서 참고로 여기 의원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상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언 내용은 신상발언의 신청은 의제의 범위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적어주시면 안 되고 꼭 어느 범위내에서 발언하겠다는 것을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의 허가에 따라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드리면서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이번 의사일정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에 대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1년에 두번씩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91년부터 이번 회기까지 업무보고상에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일부 통합한 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만 변경된 사항이지 별로 변경된 것이 없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 공무원들께서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그 뒤에 자료를 첨부해 주신다고 봤을 적에 우리 의원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보충을 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간단하게 9시에 출근하여서 5시에 업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현재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대가 '91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는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린행정, 공개행정을 한다면서도 뭔가는 자기네 불이익이 오면 쉬쉬하면서 감추려는 그런 이유, 관계 공무원들 양심껏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우리 구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른 회기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번 우리 3일 동안에 구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날에 관계 공무원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정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무과장한테 묻는 것보다 청장이나 부청장 실무국장, 과장들께 사전에 구두나 보고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쉬쉬하고 또 이미 우리 의장님도 그 사항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묻고 지적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성실한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근거서류를 꼭 첨부해 주시고 특히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낀 점이라면 부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어느 건축과장께서 소상하게 우리가 질문하는 대로 100%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모 과장께서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91년부터 오늘날까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물으면 그건 그런 대답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무과장들께서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차원에서는 우리 구의원님들께 낱낱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때는 '91년도에 1대 적에는 구청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낱낱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열린 행정, 공개행정 지금 인터넷에 띄우고 있어요. 우리 이문복 의원님 이번 질문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통해서 인터넷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변한 세상인데 우리 서대문 공무원들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타구에서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뒤떨어진 행정 이런 모순된 행정이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지적을 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21명의 의원은 형무소 공원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곳을 매일 내려다 보면서 우리 구정을 다루면서 한치의 잘못도 없이 구정업무를 수행할 것도 가끔 마음의 다짐도 하고 마음의 서약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를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심하다고 하면 횡포, 잘못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민건설위원님이나 총무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건전하시고 과거의 행정능력이 풍부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상에 그런 잘못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잘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물론 그런 과정에서 발전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얼이 담긴 곳을 내려다 보면서 한치의 잘못도 없이 의정활동을 해 주실 것도 본 의원은 다짐을 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시점에서 옛날의 잘못된 구습을 탈피하고 모든 일 행정상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의장을 통해서 꼭 우리 구에 보고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재선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의 내용은 아마 구청 관계관들께서 귀담아 들을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업무보고때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내실있게 해 준다고 하면 굳이 평상시에 별도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때 내실있게 해 줬으면 1년내 그걸 가지고 자료를 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청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보고를 바란다고 합니다만 아마 그런 것이 충족이 되면 자연적으로 내실있는 보고가 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책임자들이 다 계십니다.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더욱 더 금년은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번 제66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정규
부구청장 김애양
보건소장 이미완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재무국장 나송주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