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4월12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일정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구정 전반에 관하여 구정발전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66회 임시회의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평소 지역을 위해서 보고 듣고 느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가슴을 열고 구정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운영이 되어서 구정에 대한 40만 구민의 신뢰가 더욱 더 굳건히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4분)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9분의 의원에 총 22건의 구정질문 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첫날인 오늘은 6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13일과 14일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6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문복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이문복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오늘의 구정질문과 연관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믿음과 책임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67회 임시회의에서 구정질문에 관한 본의원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대에 걸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3대에 와서 '98년도 제65회 정기회에서 11분이 27건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이 자리에서 피하는 속된 표현으로 면피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그 질문을 받아들여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흡족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이것도 소상히 명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지난번 11명이 27건의 구정질문에 관한 이외의 답변 자료와 그 동안의 그런 과정 처리를 보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67회에서도, 이번 임시회 제67회 구정질문이 18건입니다. 대다수 구정질문을 보면 거의가 다 정기회에서 질문한 것이 다시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져서 번복되는 질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흡족하지 못하고 대개 그 구정질문은 민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역사업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의원들의 질문이 대다수였습니다.
사실 이번 제67회에서 18건 올라온 중에서도 과반수가 지난번 정기회때 질문한 내용이 복합적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관계국장 또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정말로 청장을 보필하는, 주민을 보필하는 그런 행정을 하신다면 다시금 번복되는 질문이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오늘로써 이런 질문하는 것은 매듭짓고 다음에는 이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됐다는 주민의 마음과 의원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청장께 우리 지역의 세계화 추진에 대한 시범기관 또 친절행정기관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그 바탕속에서 주민을 위한 봉사적이고 주민의 혜택적인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구가 친절시범 이것을 떠나서 실천적인 정말로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의 이런 구정질문이 오늘로써 말끔하게 주민의 답변이 되고 그 실천과정에서는 다음에 다시금 번복되는 그런 질문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말 귀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셔서 청장으로부터의 그런 답변이 보충질문 없는 흔쾌한 한 번으로써 끝나는 질문이 되십사 하고 답변이 되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에 앞서, 이 건이니까)
(「주지 말아요 회의진행해. 공식적으로」하는 의원 있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안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직권으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진행발언 절차를 밟고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경제한파가 불어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나면서 경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다 개혁이다 하여 파생되는 실업자 수는 18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실업대책을 위하여 추경까지 구성하여 가며 12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실업대책 특히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들어보는 자세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회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행정은 법치주의에 의하여 시행돼야 합니다. 어느 누구의 법이 확대해석이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두에서 저희 홍제3.4구역 재개발아파트 주진입로는 18m 폭으로 개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하였습니다.
홍제3.4구역 재개발아파트 단지의 주진입로 개설구역내의 공공용지 매각에 대하여 98년도 서대문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홍제3.4구역 재개발아파트 주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구역내에 기존 존치돼 있는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의 설치비용 계산서는 기존 공공용지의 가격을 제외한 도로구획내의 사유지 매입, 하수도매설, 도로포장 기타 부대시설의 비용만을 계산한다는 뜻으로써 공공용지 매각은 불법.부당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57조 국공유지의 처분 등의 규정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개발구역내의 공공용지는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음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유재산법 4조 및 지방재정법 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실상 사용되는 재산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공공용지는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만일 공공시설 구역안에 존치돼 있는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다시 행정관청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면 그 법은 어느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대문구청에서 공공용지 8필지 1,692㎡를 매각해서 제외시킨 사유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도시재개발법에서 매각해서는 아니될 공공용지 55필지 2,520㎡를 '95년 9월 23일과 '96년 5월 3일자 2차에 걸쳐 매각대금 23억 2,836만 3,000원에 강제 매각한 것은 불법.부당매각으로 생각됩니다.
이 건에 관하여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동구역 조합에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여는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중에 있어 소송완료후 검토사항이라는 의견으로써 부당매각을 지적하였음에도 무상양여 운운하는 것은 동문서답하는 자세로써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에서 매각해서는 아니될 토지를 불법.부당하게 매각하였다면 당연히 환불조치해야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베푸신다면 이건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주민이 한푼이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부담을 감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용기있는 결단으로 불법.부당하게 매각하였다면 과감히 환불조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조금 전 이문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진솔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영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김영일 동료의원께서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은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장 답변 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세요.)
○의장대리 김정현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정식 신청을 했으니까 지금 주시라고)
○의장대리 김정현 오늘 청장께서도 급히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답변 전에, 답변 준비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행전 에 회의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 에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의장대리 김정현 답변 전에 하기로 하고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서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하세요.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계속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것입니까?)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규 정에 보면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어느 안건보다 먼저 처리해 주셔야 됩니 다.)
○의장대리 김정현 일단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별로 자료가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요즘 항간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주요 개정내용에 입각해서 주택과에서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아파트단지 규모완화령 제7조 주택관리 등의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등 제1항,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이 지금 많이 법령이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완화가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의 업무범위 구분 규정류에 대통령령 제14452호 '93년도 8월 3일 개정 부칙 제8조 해가지고 지금 개정이 돼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관리체제로 갈음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령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이미 신고가 되신 분이 스물한 분이 되겠고요, 지금 아직 미신청한 분이 아홉 분, 삼십 분 중에 남자가 스물여덟 분, 여자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30개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현재 '98년도 12월 30일 현재 30개 지역에 5층에서부터 23층까지 총 129개 동이 되겠습니다. 129개 동에 12,442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간을 잠시 내서 방문을 해서 관리 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파악을 해봤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비용중에 고정경비와 변동경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변동경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온수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경비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고정경비의 경우에는 24평의 경우 2만 2,358원이 들고요, 32평의 경우는 3만 77원, 42평형에는 3만 9,079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정경비하고 변동경비를 포함을 해서 24평의 경우 13만 8,050원의 경비를 한 가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32평의 경우에는 16만 6,670원, 42평형에서는 21만 2,480원을 부담하고 있는 오늘의 아파트 현실이올시다. 24평형과 32평형에 대한 관리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2만 8,620원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32평에서 42평까지 차액은 4만 5,810원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우리 실
지가 이런 주택건설관련 규제 완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30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소장들께서 실지가 자기네들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굉장히 주민들 보기에 면목없이 얼굴 들고 다니기가 부끄럽다, 대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소장님들과 대화해본 결과 서두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스물 한 분이 자격증을 소지를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일일이 답변을 굉장히 고맙게 답해 주시고 그래서 과연 시대의 흐름따라 자격증 시대가 왔구나, 본 의원은 그렇게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그 소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각 세대들이 꼭 지켜야 될 사항들이 나름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이웃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택관련규제 완화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 분들의 말씀이 하자보수기간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다소 부담될 것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서두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금 4월 초에 아마 우리 동료의원이나 관계 공무원들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기사를 나름대로 본 의원이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해서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된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특이한 사항이 현재 거기에 속해서 있는 분들이 비리에 많이 연루됐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한의 평형 액수는 3,000만원 이상이 46명이 연루가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 61명이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앞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서울시에서 많은 안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아마 좋은 안들이 많이 지금 보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관내 30개 구역 129개동 1만 2,433세대의 안전관리를 위하고 앞으로 계속 재건축 재개발 등의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 세대들이 계속 본 의원은 많이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몇 만 세대들이 앞으로 안전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IMF의 경제적 한파로 인한 긴축재정의 예산집행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시책으로 추진중인 구 집행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등으로 지방행정과 지역 의정활동의 여건이 날로 열악하게 변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이정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고뇌하는 김정현 부의장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가 많이 오는 중에도 구민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로 효과없는 연막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보건'과 국가의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의 합성어로서 사물의 이치 또는 원리를 추구하는 과학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수행하는 방법, 처치, 처방이 요구되는 기술로서의 행정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학을 행정이라는 기술적인 수단을 통하여 효과적인 보건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의 진보적인 발전과 정보수단의 변화를 반영한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보건행정을 하는 보건소는 미군정법령 제1호('45년 9월 24일)에 의하여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소 사업을 시작하여 1962년에 비로소 실질적인 예방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군에 조직을 두고 그후 지난 30여 년간 보건소는 법률에 의한 기관인 직속기관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에 관한 효과적인 접근체계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는 '98년 5월에 들어 여섯 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대기오염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오염 유발과 일본뇌염모기 박멸을 위한 비용효과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열연막용으로 사용하는 경유 및 석유의 연간 소모량은 대략 1,500∼2,000드럼으로 추산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하여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보건국장은 25개 자치구 보건소장회의에서 가시적인 효과만 있고 실제 방역효과는 없는 연막소독을 왜 하냐면서 현재 있는 기계를 모두 매각해서라도 올해부터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일부 구의원들이 전시효과 차원에서 연막소독을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효과없는 줄 알면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서울시 전체 구의원들에 대한 막말을 거듭 하였으며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올해부터라도 우리 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시길 바라오며 예를 들자면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시, 마이애미, 프랑스 파리, 일본의 도쿄는 연막소독을 일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구 관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는 정부의 무능때문에 막지 못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같이 구청장이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나 각 과의 이기주의 등을 다스리지 못 하면 무능한 구로 전락하게 되고 무능한 구로 전락하면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1,500여 명의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혁신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보아서 서대문구의 1,500여 공무원들중 본 의원이 보기에 과장급 이상을 점수로 주면 70∼80점 이상은 되지만 그 이하는 20∼30점 밖에 줄 수 없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작년도 서울시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민원행정서비스 문제에서도 25개 자치구중 서대문구가 45점으로 17등을 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실례를 보면 34억이라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청구아파트 문제도 본 의원의 구정질문후 공무원들이 한 일이라고는 채권확보를 위한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장주택조합 이한우 외 7인의 부동산 압류만 해놓고 팔짱끼고 있는데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비법인 사람인 주택조합이며 그 조합원들은 납부의무자로 볼 것이 아니므로 조합장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한 것은 엄연히 사유권 침해로 볼 수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후 무슨 행정조치와 책임을 했는지 알고 싶으며, 둘째는 북아현2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문제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제일 높은 고지대이므로 재건축을 추진할 당시 땅 값은 150∼18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총대지면적 6,553평중 구유지가 5,628평에 180억, 시유지가 926평에 30억, 총대지면적 6,553평에 210억원에 매입한 결과가 되어서 평당 대지가격이 445만원꼴이 되었으니 서울시에서 제일 산꼭대기가 땅값은 제일 많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런 것이 서민을 위한 행정인가 묻고 싶으며, 세번째는 아파트 착공시에는 진입도로 200m까지 8m 도로 확보를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 진입로 23개 도로 점유현황중 15개 점포 및 건물이 정리가 안 되었는데도 어떻게 구청에서는 준공허가가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동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진입도로는 1,000세대 미만은 12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한 단서조항에는 2개의 진입도로가 합해서 두산아파트의 경우는 16m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무엇때문에 법에 없는 행정 특혜를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그렇다면 홍제 4구역 재개발조합이 건립한 현대아파트 2,350세대는 주진입로 18m를 확보하였는데도 1995년 8월 7일 사업시행변경으로 모퉁이 6평을 가각정리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두산아파트 도로확보문제와 홍제동 현대아파트와의 행정상 형평성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을 도와 우리 구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할 민원심의위원이 본분을 이탈,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고, 구청장은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이를 묵인한 감추어진 부패를 밝혀 이러한 인사가 차후 구행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실명 공개는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이므로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단, 부인한다면 실명으로 공개할 용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기감사시 구청장의 답변서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현동 럭키아파트 45평 107동 팔백 몇 호를 P모 민원심의위원의 처 H 아무개 씨에게 1994년 3월 22일 분양하였고, 구청장은 이를 인정하여 1994년 4월 8일 취득세를 받았으며 P모 민원심의위원의 작은 처남 H 아무개 씨에게도 45평 천사백 몇 호를 같은 날 분양하였고 1994년 4월 19일 취득세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P모 민원심의위원의 장모 N아무개 씨를 포함한 공동소유 1인 조합원에게 45평을 1가구씩 각각 분양한 것은 이정규 구청장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P모 민원심의위원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위임된 관계법규 내에서 재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내에서 구행정의 동일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1993년 7월 구청장이 고발조치한 불법사안을 이정규 구청장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P모 민원심의위원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특혜분양한 것은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 결의를 핑계로 사전 조율에 의한 위법행위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대문구 민원심의위원회 결의로 재개발 관련 실정법 위반을 결의할 수 없고 조합총회결의로도 실정법 위반을 결의할 수 없으며 이정규 구청장에게도 실정법 적용의 배제를 위임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정규 구청장의 관계법규 적용의 배제로 특정인들에게 특혜분양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모 민원심의위원과 대현제1재개발 조합과의 관계를 보면 전조합장 최청곡이가 업무상 배임으로 조합원들로부터 피소되자 1심 2심 및 대법원 판결까지 변호하였고 전부조합장 이재윤이도 변호한 사실이 있으며, 1998년 2월 26일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이정규 구청장이 제1안부터 제6안까지 전부 관련 법규 위반임을 이정규 구청장이 스스로 자인하면서 추징금 납부를 유도한다고 공모하더니 1998년 11월 25일 조합 안내문에서 '구 조합의 고문변호사로 계시던 현역 변호사께서도 금번에 추징금을 납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홍보하였는 바 P모 민원심의위원이 조합의 고문변호사로 역임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증해준 사유는 알 수 없으나 P모 민원심의위원은 32평형 1가구 분양공증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P모 민원심의위원 친인척의 아파트 분양 공증을 보면 손위동서 P아무개 씨와 큰 처남 H아무개 씨는 각각 금 1,500만원씩 주고서 각각 32평 분양공증서를 받아 이 32평 분양공증서 2개를 합하여 작은 처남 H모씨가 45평 아파트 104동 천사백 몇 호를 분양받았고 P모 민원심의위원
의 32평 분양공증서의 사용처는 아직 미상이므로 숙제로 남겨두고 P모 민원심의위원의 처 H아무개 씨는 45평 107동 팔백 몇 호 분양 대가로 1994년 4월 8일 취득세납부 이틀 전인 1994년 4월 6일 금 1억 5,000만원을 조합 전 임원에게 주었는데 앞에서 본 3,000만원과 1억 5,000만원 공히 한 푼도 조합회계 계정에 입금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뇌물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공증, 뇌물 등의 위법행위를 이정규 구청장이 1998년 10월 2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포장을 해서 덮어주었으나 잘못된 포장으로 악취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해야 할 민원심의위원으로서 P모 민원심의위원의 도덕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모 씨가 민원심의위원으로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정규 구청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모 민원심의위원의 처와 처남, 장모 그리고 조합 전임원이 공모 합동한 주택공급질서교란을 이정규 구청장의 필요충족을 목적과 민원심의위원임을 감안하여 위법을 적법으로 포장해서 덮어준 1998년 10월 2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받지 못한 상가분양 잔대금 171억원 피해를 염려하여 조합원 기백 명이 상가임시 사용승인해 주지 말라고 구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정규 구청장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임원도 역시 상가분양 잔대금 171억원 피해를 염려하여 '상가 임시사용 승인 신청하라'는 상인들의 협박과 회유에도 굴하지 아니하자 상인들과 폭력배가 조합사무실에 집단으로 난입, 무려 10시간 동안 조합임원과 직원을 감금, 폭행, 성희롱, 폭언 등 행패를 당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인지대 1억 1,500만원이 없어서 법원의 보전명령 불이행으로 무산되었으나 상가매매계약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례율 90% 즉, 조합원의 대물보상변제금 보존확보에 애쓰고 있는 중에 본 바와 같이 조합의 전임원을 변호하였고, 우리 구민의 애로를 보살펴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할 P모 민원심의위원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는 고사하고 조합 전임원 최청곡이가 조합지분이라 하여 상가분양계약은 가인유통(주)과 체결하고 상가분양 대금은 최청곡에게 지불하여 최청곡이가 분양금을 수령한 9개 점포중 P모 민원심의위원이 분양받은 1층 백십 몇 호 점포와 P모 민원심의위원의 장모, N 아무개 씨가 분양받은 1층 백삼십 몇 호 점포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가인유통이 조합을 상대로 제소한 건축물사용검사신청가처분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가인유통을 변호하였기에 묻습니다.
조합의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조합을 상대한 가인유통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는 본 의원이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할 것이나 조합 전임원 이재윤이가 가인유통에게 일괄분양한 상가를 당시 도피중이던 조합 전임원 최청곡에게 분양금을 주고 상가점포를 매입한 P모 민원심의위원은 더 이상 우리 구 구민의 민원에 관여할 수 없도록 즉각적인 퇴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 구청공무원, 시공회사 상인 대표 등이 일간지에 공고하여 상가분양 실태를 신고받아 조사결과 상가분양금을 조합전임원에 지불하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신고한 것이 사실인 바 상가 9개 점포 분양금을 전 조합임원에게 지불하고 분양받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상가문제 해결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본 바와 같이 돈 받고 아파트 분양, 평가금액 267억원 상가를 230억원에 헐값으로 일괄분양, 상가점포에 암거래 등으로 조합 전임원들이 취득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은 당연한 조합원재산 피해이고, 앞으로도 피해를 더 초래케 할 사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아무런 조치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이유인 즉 조합임원의 사명감 결여에도 문제가 있으려니와 조합 전임원들의 위법을 묵인해준 구청장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6년 7월 24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절차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86년 12월 3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되었으며, 1987년 12월 23일 제1회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1989년 1월 10일 제2회 조합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을 뿐 1988년도에는 일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87년 12월 23일 총회개최하고 불과 22일이 경과한 1988년 1월 15일 개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조합총회록을 구청에 제출하였고 구청장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1988년 1월 15일 총회록과 1989년 1월 10일 제2회 정기총회록을 본 의원이 비교 검토한 바 현재 사건계류중인 조합 전임원들이 업무상 배임 특가법 위반죄를 면탈할 목적으로 당시 대의원들의 명의를 도용 특정부분을 위조 및 1989년 1월 10일 제2회 정기총회록 일부를 거의 토씨 한 자 틀리지 않게 옮겨다가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1989년 1월 10일 제2회 정기총회록은 당시 사용하던 수동 및 전동식 타이프 글씨체이나 이보다 1년 전인 1988년 1월 15일 개최하였다는 1988년 1월 15일 총회록 글씨체는 그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PC-WORD글씨체입니다. 따라서 1988년 1월 15일 총회록은 PC-WORD가 사용된 1990년 이후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청장이 이를 묵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묻습니다.
1988년 1월 15일 총회 및 총회록 인정여부를 입증자료와 함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자체 심사심의로 입주자를 정한 것은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 제2조 위반이라 할 것이고 같은 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 '주택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평가가격'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지침 시행방안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을 기준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원가연동제 처리지침에도 '재개발지구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평가가격으로 적용함'이라고 규정하였고 역시 '택지비 감정평가 시점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현제1재개발지구에 적합하지 아니한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이유인 즉, 본 바와 같은 특혜분양을 호도, 숨기기 위한 목적인데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사업승인 조건 위반부실시공, 녹슨 철근사용 부실시공이 가능하였던 것은 그 책임이 구청장의 직무태만에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계감리회사 과장 K 아무개 씨의 처제 Y모씨에게 32평 110동 천 몇 호를 조합 전 임원이 분양해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정규 구청장이 1998년 10월 20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불법분양을 적법으로 포장해 주었으므로 누구도 부실시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총회결의 사항인데 총회결의로 설계변경 절차 생략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묵인하여 준공승인하였고 사업승인 조건은 알 수 없다면서 시치미 떼는 수법으로 직무유기를 은폐, 사업승인 조건 위반 부실시공 묵인하여 준공승인하였으며 형사 문제로 직결되는 녹슨 철근 사용시공은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으며 추후 문제가 발생시 조치한다면서 녹슨 철근사용 부실시공을 묵인하여 준공승인하였는 바 세 가지 묵인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명백한 입증자료에 의거 질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묻습니다.
설계감리회사 과장 K 아무개 씨의 친인척인 Y모 씨에게 110동 천 몇 호 32평 아파트 분양 인정은 부실시공 은폐를 목적한 특혜분양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6년 12월 3일 이후 설계변경승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총회결의 사항인 설계변경을 이정규 구청장 임의로 변경승인한 것은 월권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승인 조건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은 직무유기 은폐로 생각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상태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건축물 안전문제와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묵과해서는 안 되고 묵과할 수 없는 녹슨철근 사용부실시공 묵인 준공승인은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제2건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6.25사변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경제위기 속에 대통령께서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심정으로 제2의 건국위를 주창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건국위원회의 위원들을 보십시오. 개인의 이름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대문구도 여기에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직과 직능대표를 제외하고서는 특정 정당과 밀착관계인 특정 인사들, 주민의 심판을 받은 낙선 정치 지망생들도 적지 않게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개혁을 앞장서고 존경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정당으로만 치우친 한심한 인사는 지탄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서대문구 제2건국위는 개혁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과 위화감만 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예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전 H 명예구청장은 관변단체의 장을 맡으면서 단체의 보조금을 위원들 모르게 착복하고 각종 캠페인도 허위 보고하는 부도덕하고 치졸한 명예구청장도 있다는 것을 제65회 정기회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뒷전에 두고 명예구청장 숫자만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명예구청장 제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는 이러한 명예구청장에게 무엇을 얻겠습니까?
구에서 옥상옥으로 대우해 주는 명예구청장 제도가 우리 주민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킨다면 과감하게 도려내야 할 것이며, 서대문구청은 항상 구민 편에 서서 주민 다수가 원하는 알맹이 있는 행정과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키는 것이 행정력 1위, 친절도 1위의 진정한 자존심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장대리 김정현 김화형 의원 시간이 17분 경과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화형의원 끝으로 백련산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 시대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도 산적한 사업을 제쳐두고 시급하지도 아니한 백련산 체력단련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 만든다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백련산 체력단련장 바로 옆에 서대문 문화체육관이 있는데 꼭 그곳에 10억원 이상씩 들여서 체력단련장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여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서대문문화체육관에서도 체력단련장과 단전호흡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련산 체력단련장에 구청장의 취향에 맞춰 구청장이 하는 단전호흡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취향과 이를 핑계한 사조직 관리의 일환으로 서대문구 어디를 가나 단전호흡장 일색으로 조성할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1999년 3월 3일 구청장께서는 K 국회의원과 함께 금화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하시어 "K 국회의원이 백련산 체력단련장 건설에 필요한 10억원을 가지고 오셨다"고 여러 주민들이 운집한 자리에서 공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구 모 시의원께서 이에 대하여 거짓이라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 대변하는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공히 주민을 속이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주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6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구청장께서는 공직자의 최대실천은 정직과 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K 국회의원이 10억원을 받아왔는지 이 돈 10억원이 시비인지 국비인지 가려주시고 그 진위를 조금도 거짓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서대문구 구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와는 별개로 제65회 정기회시 본의원과 전성장 선배의원님께 제출한 대현1 재개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와 관련된 자료는 변경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보안약속은 이행되었고 끝났음을 통보드립니다.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정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말 없이 땀흘리며 사시는 서대문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두 사람 남았는데 마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남았는데 마저 끝내고 정회를, 또 김영일 의원 발언도 듣고, 계속 하죠?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다소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습니다. 산과 들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땅 밑에서는 모든 생물이 용솟음 치며 굳은 땅을 밀치며 나오는 이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적으로 어렵고 고난에 찬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를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바람으로 인원부족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사기저하, 우수공무원들의 퇴직 바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또한 동사무소 조직 개편이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의거 뒤바뀌는 상황이 됨에 따른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구 직원 정원 현황을 보면 본청이 743명이고, 동사무소가 407명, 보건소 74명, 구의회 사무국이 23명등 총 1,247명이 정원입니다. 본청의 현재 인원을 보면 인력풀로 68명과, 공로연수 4명, 기타 4명등 102명이라는 여유 인력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6명의 정원초과 인원이 본청에 있는 실정이고 우리구 지역주민의 복지와 생활에 직접 접하는 동사무소 인원조직은 오히려 19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읍면동 조직 폐지 계획에 따른 일련의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만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 퇴직하면 그 자리에 직원을 보충해주지 않아 양질의 복지 혜택과 행정 서비스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1998년 1월 1일부터 금년 4월 10일까지 퇴직자 현황에 의하면 작년도에 무려 11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퇴직하고 18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정년퇴직 인원이 40명, 의원면직 인원이 41명, 명예퇴직이 47명입니다.
정년퇴직자를 뺀 퇴직자의 퇴직원인을 분석해보니 다른 가사의 이유도 있지만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많이 적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년을 하루같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는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사회 현실을 어떻게 진작 시키시겠습니까?
21개 동사무소 조직이 그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 퇴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적잖은 사기 저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동사무소를 폐지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때 보면 동사무소에 근무하기를 서로 선호하고, 심지어 인사고과에도 반영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21개 동사무소 직원의 사기 앙양책과 동조직 활성화대책,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21개동 경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수공무원의 유치 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서대문구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인심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서대문구가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시절 일제에 의해서 온갖 수난과 박해를 받았던 독립문 형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밑바탕으로 이만큼 우리가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구가 우리 서대문구가 아닙니까. 일시적 어려움과 아픔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절대로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의정활동도 구정활동도 다같이 합심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생동하는 서대문구를 위해서 매진해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기묘년을 맞이한지도 1/3 지나고 삼라만상이 봄기운과 함께 생기를 더해가면서 서대문구의 번영을 위한 업무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협조하고저 같이 자리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민의의 장을 펴고 계시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근래에 구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내용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 가지각색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방법등으로 훼손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막대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노인정들이 도박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건전한 놀이문화를 가질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질문은 명일 관계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로 하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금일 이 자리에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부단한 노력과 탁월하신 행정력으로 우리 구민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1세기형 행정을 펴시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질문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각종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가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갖은 연구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구민을 위하고 구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성공사례들을 인터넷이나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찾아내어가지고 우리 실정에 알맞는
것부터 알맞도록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자체 개발한 내용들은 더욱 발전시키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구 발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모범사례들을 인터넷이나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 건의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제도의 묘를 살리는 것이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인 반면 정보화시대에 대처함은 물론이고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급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면서 우리 구민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일석 4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21세기를 맞이하는 행정을 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김영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즉시 드리지 못한 이유는 잠시 시간여유를 갖는 의미에서 오늘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시기를 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일 의원 질의하세요.
○김영일의원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회의진행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따가 지적하기로 하고, 먼저 홍제3동 출신 김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을 비롯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행정을 위해서 날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0일날 회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엄연히 우리 서대문구의회에는 2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의장이 한 사람, 부의장이 한 사람, 상임위원장이 세 사람, 간사가 세 사람, 저는 운영위원도 아니고 평의원이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답변해달라,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부터 투명성 있게 의회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정현 의원 연희1동에서 연 3선,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마디 멘트도 없이 사회를 보고 계신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 사회를 본다라는 그런 멘트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의 일신상의 이유라든가 무슨 일이 이렇게 해서 본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한다라는 멘트는 있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사실 언제까지 직무대행체제가 될 것인지 저는 의장단도 아니고 운영위원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평의원으로서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장께서 소상하게 어떻게 해서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됐고 앞으로 직무대행 체제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좋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해서 의장의 유고시는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이 답변을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해서 의장의 유고시는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재구의원 의석에서 - 지금현재, 나 가서 얘기할까요?)
(「회의장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집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재구의원 간단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운영위원장을 지금현재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성질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김영일 의원께서 신상발언한 요지는 부의장이 사회를 진행하면서 법 몇 조에 의해서 의장이 유고됐기 때문에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는 그러한 멘트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장문제는 사법권을 존중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조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의석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진행발언은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하면 줘야 되는 거야.)
○의장대리 김정현 구청장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하세요.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겨울도 다 지나가고 이제 밖에는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구청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화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본의원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김화형 의원님 말씀대로 라면 P 모 심의위원은 대현 1구역 즉 그 말썽많던 럭키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친인척 즉 동서, 큰 처남, 작은 처남, 장모, 아내가 아파트 한 채를 나누어 가졌고 이정규 구청장은 이를 알면서 묵인 방조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데 김화형 의원은 P 모 심의위원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구청장이 직무유기 부분을 상세히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의원 의석에서 - 의장, 구의원 질문을 구의원이 질문을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을 이런 질문을 의장이 왜 받아줘요? 지방자치법도 모르시나봐.)
(○정혜연의원 의석에서 - 의원 질문을 의원이 질문할 수 없는 겁니다. 의회에 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의장대리 김정현 조용하세요. 조용조용 하세요.
그러면 여섯 분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김정현 우리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저에게 구정에 관한 의원님 여러분의 총정어린 질문에 대해서 우선 구청장으로서 의원여러분의 우리구를 생각하는 그 애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구청장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진실로 잘 펼 수 있도록 뒤에서 힘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의 솔직한 답변을 의원님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제 답변을 가감없이 그대로 해석하고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 질문은 홍제3.4구역의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매각이 과연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저는 귀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 우리 이진수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홍제4구역의 재개발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두 11개 동, 946세대가 '90년 3월 20일에 사업계획을 결정하여서 '92년 8월에 착공을 하고 동시에 '98년 12월 13일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4구역내 공공시설 모두 84필지 4,949㎡가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전의 도로는 11필지, 약간 우리 이진수 의원이 지적한 것과는 계수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759㎡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매각한 바 없습니다. 용도폐지 되는 서울시 소유의 나머지 공공용지 2,146㎡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96년 11월 중에 하면서 무상양여하도록 조합에게 철저하게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조합측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무상양여에 따른 택지비 하락을 염려를 해서 무상양여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와 홍제4구역 조합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제4구역을 비롯해서 우리구에서 진행중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전성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세심히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먼저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은 총 72개 단지 226개 동이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아파트관리자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고 또 여러가지 각종 부조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3월에 관내 공동주택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공동주택 관리자를 모두 모아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12월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의무규정이 완전히 폐지되어서 저희들의 감독기능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정하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구청에다가 특별히 공동주택관리 부조리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배려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감독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주민 안전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2월 18일부터 3월 12일까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14개 단지에 27건의 지적사항을 보수 보강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방역소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년도 우리구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이 220㏊ 그리고 연막소독이 50회, 극미량소독이 10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해충구제 효과가 적고 그리고 공해유발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일출과 일몰 30분 전에 실시할 것입니다. '99년 2월 서울시에서 연막소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연막소독은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방역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구도 내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전면 폐지할 것이며 금년에는 예년의 절반수준으로 연막소독을 줄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불광천주변과 물웅덩이 등 유충 서식지에 대한 분무를 강화해서 모기를 비롯한 해충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기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구아파트의 채권확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을 시인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조합장 개인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순리에 맞지 않지만 뒤늦게라도 우리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중에 조합에 상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법으로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적절하게 해서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두산아파트 진입로 문제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두산아파트 진입로에 관한 것은 북아현동 두산아파트는 법상 진입로가 12m가 확보되거나 8m 도로 2개가 확보돼야 됩니다. 두산아파트는 진입구가 2개소가 있음으로 해서 8m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진입로법상 12m가 확보되거나 8m로 2개소가 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만 두산아파트 진입구 2개소가 8m 도로로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측량오차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측량오차는 우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로는 3m까지는 오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측량오차 3%까지는 오차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측량결과 3%를 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우선 우리 구민들이 10년 동안 재개발을 하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왕좌왕 돌아다니고 결과적으로 입주를 했지만 재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그것은 구청장이 묵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은 구청장이 신뢰와 신임을 가지고 우리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에게 오히려 박수를 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을 이 시간 제가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김화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저의 간곡한 심정을 이미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의회에서 저에게 오히려 대현동 럭키아파트를 소신을 가지고 잘 처리하도록 격려하는 의견을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 간곡한 충정과 제가 구민을 아끼는 마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구청장의 재량권이 어느정도 일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에 구청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이 시간 밝히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현동 럭키아파트는 우리가 서울천도 600년을 기념하는, 앞으로 600년 이후에 뜯어볼 수 있는 타임캡슐 속에 영구 미제사건으로 분류돼서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나와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제가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구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 의심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저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대현 럭키아파트 문제는 의원님이나 저나 같이 노력하는 걸작이고 그리고 훌륭히 해결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시간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부적당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 사항에서 국가가 정부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부득이 만들어 낸 골육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례로 허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제가 추진위원을 구성할 때는 정당도 사회적 지위도 누구도 가리지 않고 우선 현 상황에서 우리가 제2건국을 추진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적절히 배치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설령 구의원에 낙선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표현은 저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에 낙선이 되었건 당선이 되었건 누구를 가리지 않고 이 나라 제2건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안고 그리고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명예구청장은 구청장의 짧은 지식을 개인적으로 보급해 주는 그런 저의 친목단체와 비슷한 겁니다. 동시에 명예구청장은 한 푼도 예산을 쓰는 일이 없고 그리고 공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은 구정에 전혀 무슨 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명예구청장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저의 개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두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백련산 체력단련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사조직이라는 그런 말씀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단전호흡을 하는 것은 16년이나 되었고 무려 다른 구청에서 10년 동안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했고 현재 25개 구청중에서 22개 구청이 단전호흡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반절은 제 손으로 수련장을 만들었고 수련을 했고 추진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청도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이 수련장을 만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 예산이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예산을 얻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 개인적인 사조직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소한도 한 2,000명이 동시에 수련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 외부의 무슨 사범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새벽과 그리고 점심시간에 점심도 거르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있다면 오히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박수를 해 줄만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의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답변대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환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여러가지 인력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히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98년 10월 7일로 1차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국 4과를 감축을 해서 5국 23과로 분리를 하고 인구 5,000명 미만인 현저동을 천연동에 흡수하는 조치를 했고 정원 18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98년 10월 7일 이후의 퇴직자 현황을 보면 총 80명으로써 정년퇴직이 26명, 명예퇴직이 32명, 의원면직이 22명으로 돼있습니다. 정원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구조조정이후에 84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만 초과인원 대부분이 기능직과 고용직으로 2000년 말까지 퇴직예정자들입니다. 현재 84명이 초과인원으로 인원보충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에 결원이 나는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와 현원 부족부서에 대해서 신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창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자연경관과 노인정의 여러가지 형태를 제공해 준데 대해서는 더 반성을 크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 하고 전국의 자치단체 모든 인터넷을 총 풀로 열어가지고 모범사례를 저희가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는 전담구로 역시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선 말씀드리고 동시에 신문과 TV 언론매체는 모든 우리 구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동시에 우리 주민들이 4월 15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 동에 주민공유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동아리나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우리 구민 모두가 우리 지역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재원과 여성구정평가단도 역시 생생한 우리 구의 실상을 우리 구와 더불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주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과 제가 하나같이 단결해서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최소한도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친절 1등구로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에 걸맞는 그런 구정을 펴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친절이나 민원행정 부분을 어느 한쪽을 떼어놓고 타협 행정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모든 행정의 기초에 친철이나 민원행정 세계화의 시범기관으로서 가치관을 다 심는 하나하나의 민원행정에 그 모습을 담는 그런 모습으로 구정을 펴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 올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간절하신 저에 대한 충고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제 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관계 부처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12월 30일 현재 30개 지역에 129개 동에 1만 4,442가구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답변은, 제가 혹시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72개 지역에 266개 동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본 의원한테 자료는 이렇게 주고 청장께는 어떠한 자료를 줬는지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만약 72개 지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발언한 30개 지역도 포함됐는지 여부, 그리고 266개 동에 대한 몇 개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네,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이진수의원 이진수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답변을 좋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원체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기는 적법하게 매각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해서 우선 묻고, 아까 말한 필지 1,759헤베를 지금 노란색 부분입니다,(자료 제시) 이건 구청에서 측량해가지고 제외시킨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구청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 전성장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하면 8필지 1,692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11필지에 1,759헤베라고 해서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질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8m도로를 개설하는데 도시계획법시행령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용지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용지가 같을 때에는 그 설치 비용에서 그 액수를 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팔아먹지 못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폭 3m도 안 됩니다. 제가 그 당시 그 동에서 동장을 했습니다. 여기 도로가 약 한 8m 도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이건 전부 빼줘야지 지렁이금같이 이렇게 해서 빼주고 이거 빼줬다고 명색만 갖춘 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게 행정관청이 시행하는 땅이 아닙니다. 재개발법은 타법에 우선해서 재개발구역 안의 공공용지는 타에 우선해서 재개발 점유자나 조합에 매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용 또는 공공용에 쓰여지는 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아주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아랫 사람이 다 했지 청장이 지적한 것이 아니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상양여가 뭔지를 지금 몰라요. 아까 설치비, 설치비에서 기존 공공도로의 가치만치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아먹지 않아야 될 것을 팔아먹었다면 설치비에서 빼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세요. 노랗게 칠한 것이 구청에서 제외시킨 땅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외시켜 놓은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제외시키고 또 팔아먹는 것은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공공용지,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사가지고 또 공공시설도 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재개발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못 하게 하는 것. 길바닥을 사서 길바닥을 또 내놔라. 이런 법 적용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도로 안에 있는 공공용지는 팔아서는 아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적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물었는데 무상양여가 지금 소송중에 있으니까 소송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게 왜 무상양여예요. 땅을 잘 팔았느냐 못 팔았느냐 하고 따졌는데 왜 무상양여가 거기 왜 나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서도 각종 법조문을 말씀드렸으니까 적법하게 팔렸는지 팔았으면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팔았는지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신, 네, 김화형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김화형의원 김화형입니다.
아까 제1재개발구역에 대해서 P모 민원심의위원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심의위원으로, 서대문구청의 민원심의위원으로 적합한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 제도가 구청장의 친목단체라 한다면 공식적인 명함은 떼어주셨으면 합니다. 명예구청장 직함을 가지고 친목단체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K 국회의원이 백련산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10억원을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 시의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또 구청장께서는 10억원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국회의원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김화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섯 분의 질문 중에서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 세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 준비가 된다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는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의 답변을 받기 전에 정혜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기에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십시오.
○정혜연의원 오늘 의회가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또 하나의 좀 미비한 점도 있어서 보충질문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서서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에 대한 호칭문제입니다. 구청장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질문을 할 때 청장, 청장이라고 하십니까? 이거 안 됩니다. 서대문구에는 청장이 없습니다. 구청장이 계십니다, 구청장이. 그래서 이러한 공식적인 발언을 하고 공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호칭은 가려야 합니다. 구청장이라고 정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으로 만날 때는 호칭을 어떻게 쓰든지 그건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식적 석상에서는 호칭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그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섯 분의 질문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숫자가 질문하신 숫자와 제가 답변드린 숫자가 차이가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께 누가 자료를 어떻게 드렸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드린 자료가 잘못 되었다면 그것은 구청장의 책임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개 단지라는 것은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무, 구가 의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해야 하는 그런 단지를 말하는 것이고 관리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단지수가 40개 해서 72개단지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홍제4구역 문제는 저도 우리 의원님 편을 들어서 속시원하게 우리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드리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제가 속시원하게 못 해드리는데 대해서 제가 마음가운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린다기보다 나중에 우리 부구청장이나 국장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어떤 모색점이 나오면, 의원님들 제가 별볼일 없지만 어떤 일에 부딪쳐서 몸을 사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방법만 나오면 제가 최선의 처리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답변으로 대신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화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피차 저하고 지금 상당히 평행선을 긋는 것같은 말이 오가는데 시각의 차이가 이런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김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큰 눈으로 저를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민원심의위원이 P씨, P가 누군지 기억도 없습니다. 모릅니다만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바꾸죠. 바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의사가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바꿔야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가 의원님이 P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지 알지도 못 하겠고 또 구체적으로 민원심의위원들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가서 부정한 짓을 하는지 그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적절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구청장 문제는 제가 아까 개인적인 표현이라고 썼는데 개인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말로 바꾸겠습니다. 구청장 고유권한에 관한 문제이고 저를 도와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예요. 구청장이 무슨 예산을 씁니까?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구청장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인데 그것을 오히려 잘 가꾸어서 잘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셔야 되지 그 문제는, 그리고 저만 하는 게 아니예요. 명예구청장을 하라고 시에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현재 아마 각 구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가 우리처럼 적지도 않아, 많아요, 많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체력단련장 예산 문제는 제가 그 이상 여기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제가 무슨 그 국회의원 선거운동 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구의원님들 애쓰신 것 제가 구나 동에 나가면 여러 의원님들을 얼마나 홍보를 합니까? 25개 구청장, 어느 구청장도 저처럼 우리 구의원님들의 공덕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도 저를 도와주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일이면 그에 빛을 내줘야지 그 사람들이 뛸 마음이 나지 구청장 혼자 한 것처럼 하면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기 바라고, 선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안 했다고 선거에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시장하고 나가서 얘기하고 노력을 해서 돈을 10억씩이나 오도록 물길을 터줬는데 딱 덮어두고 말 안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저를 돕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최종적인 가치판단은 무엇이 구민을 위한 길이냐, 무엇이 구민을 위한 기준이 되느냐 이것이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원 여러분과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시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충정이려니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좀 더 시간을 갖고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북아현1.2동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제3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재무국장 나송주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