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4월1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7분 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 분의 질문요지서를 접수하였습니다만 전성장 의원께서 질문을 생략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소관국장께서는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효율적인 질문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구정질문은 본래 의미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으로 한정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료의원의 질문사항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구청 관계관에게 질문하여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또한 구정질문은 오늘의 의제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의원 나오세요.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은 어려운 때에는 그 시대가 뜻있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역할을 요구함에 따라 나라와 지역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그 사람과 그의 공적이 세상에 돋보인다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때를 접하게 되고 보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런 저런 모습으로 애쓰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애향심과 활동이 실로 돋보입니다. 또한 이에 부응하여 노심초사 한층 분주히 구정을 수행해가는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공무원들은 봉급의 250%인 체력단련비 전액이 삭감되었으며, 동사무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국민연금 업무로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근무함은 물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록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인해 구정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정을 이끌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기울여 살펴 본 일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국장께서는 가지고 계신 소신과 향후 계획 등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5개소 구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돌출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생각되는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구청의 의견과 구청 나름대로의 개선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어린이집 위탁체를 새로이 선정할 때와 기존 위탁체를 재계약할 시에는 선정, 재계약의 필요조건으로 감안되어야 할 그 분야의 경험여부 또는 공적과 기존 위탁체의 그간의 운영실적 등이 당연히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심사과정 등이 전혀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만을 밟아 위탁체를 선정, 재계약하고 있는 실태이다 보니 어린이집이 과연 건실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현재 15개소의 어린이집 중 '98년도에 개원한 연희2동 어린이집만이 위탁체인 성화교회에서 운영자금 등을 지원받고 있을 뿐 그 외의 어린이집에는 위탁체로부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구에서 보조하는 지원금과 수익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당연히 어린이교육을 위한 운영의 내실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탁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소홀하다 보니 시설장이 독단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백년대계의 보육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내실화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건실한 위탁업체의 선정과 어린이집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탁업체에 대해 연중 2회 이상 운영실적을 심사하여 지원실적이 저조한 위탁체는 과감하게 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재계약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 구립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위탁업체와 그리고 위탁체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집행부에서 승인한 시설장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구립어린이집 운영을 시설장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개선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사업은 우리구는 물론 나아가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개선 묘책이 있어야 하는만큼 구청 나름대로 연구.검토하여 시행할 개선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노력하시는 이미완 보건소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보건소의 '9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비영리사업을 펼치는 보건소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요계획의 대부분이 수익사업이 아닌,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시혜위주의 사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99년도 사업중 유일하게 구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구수입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중의 하나인 건강진단사업은 국민의료보험법에 규정된 법정사무로써 이를 실시하려면 국민의료 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의료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보건소가 이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추었으며, 당초 주요업무계획대로 건강진단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는지와 건강검진 실시기관으로서 1998년도에 비하여 현재 어떤 장비들이 보강되고 있으며, 이 사업실시에 따른 제반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시기와 '99년도 중 예상되는 수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3분의 1이 지난 4월의 중순에서 완연한 봄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마음은 아직도 어둡고 추운 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매고 있는 듯한 심경입니다. 이미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부터 우리 구에서는 불미스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 뜻 있는 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누더기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보다 밝고 활기찬 마음으로 새로운 봄을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침체된 분위기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어느 개인보다는 우리 서대문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와 집행부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관계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서대문구는 전국에서 제일 친절하다고 하여 매스컴을 통해 홍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이라는 영광스런 칭호를 부여받아 8,000만원이라는 부상금도 수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상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거를 이룩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공무원은 친절이 생명이다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우리 구청의 친절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직원들은 구청장의 이러한 의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곁길을 걷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친절교육으로 인한 많은 직원의 이석으로 민원인에게 끼치는 불편까지도 감수해 가면서 또한 근무시간을 쪼개어 활용하는 등의 그 많은 시간을 바쳐 친절교육을 실시해 오신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구청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평점을 주시는지 알고 싶으며 몇 개 과를 제외한 각 과의 친절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스스로 일어나는 친철을 해야 하는데 마지 못해 하는 친절교육을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추진해 나가실 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질문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소신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청의 인력자원의 적재적소 활용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릴까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술.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주요 사업부서에는 전문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비전문직인 행정직이 기술과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나마 업무를 익힐만 하면 부서를 이동하여 결국 구민인 민원인만 불편을 겪게 되는 등 원활치 못한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 우리구 발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기술직 등 전문직이 필요한 주요 사업부서의 전문인력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5개의 고가차도가 있습니다. 고가차도는 복잡한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교통조형물로써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도심의 산뜻한 환경을 심히 저해하는 참으로 보기 흉한 흉물이 되기 십상입니다.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각종 건축물과 조형물 등을 관리함에 있어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칼라화하는 등 도심의 질적환경을 중요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관내 고가차도는 매연으로 시커멓게 그을리고 비둘기들의 분비물로 흉하게 얼룩이 졌으며, 낡아서 보기 흉한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소가 닭보듯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환경정비니 우리 서울가꾸기니 하는 것은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전시행정인지 의아스럽고 동시에 우리 관계관님들의 보이지 않는 고가차도의 환경관리 문제점이 본 의원의 눈과 가슴에만 느껴지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주위에는 개나리 꽃이 화사하게 봄볕을 머금고, 진달래 꽃이 앞산 뒷산을 붉게 물들인 이 봄의 분위기에 맞게 고가차도도 산뜻하게 정비.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각 동마다 공용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최근 홍은3동 소재 문화체육회관 진입로변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서둘러서 목적을 달성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조치 없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또한 흔히 말하는 IMF 영향을 받고 있는 탓인가요?
   지금 보자하니 현재 중소기업들의 물품전시장, 구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예산투자사업이며, 부지조성 목적과 취지가 당초 무엇이었는지, 또한 중소기업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임대료 수입이 당초 사업을 지연할 만큼 투자수익이 상회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느라 세월만 허송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이상 3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복안과 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임대료 수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신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최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동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진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서 친절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구청장의 의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혹시나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친절교육에 따른 직원 이석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도 직원의 친절교육을 계속 할 것인지의 여부와 우리 구 직원의 친절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친절에 관한 사항은 '91년도 제2기 민선구청장의 취임이후 친절에 대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역점을 기울인 결과 '97년도 친절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98년도 민원행정분야 최우수기관 및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포상금 8,00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직원의 의식전환 및 행태변화를 위하여 국내에서는 가장 우수한 민간기업체 15개업체를 수시로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친절위주의 제도, 행정, 체제등의 온갖 사항을 도입하여 민원 행정에 대한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고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강의 및 실습을 통한 직원행동변화를 유도하였는가 하면 자체강사를 양성하여 직원에 대한 실습 위주의 서비스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스마일 콘테스트등을 개최한 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우리 구에서는 이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친절 1위 구로서의 선두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 구청이나 타 시도에서 우리구의 친절 사례나 친절교육장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많은 기관에서 자기 소속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위하여 우리 구청의 강사파견을 요청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간의 친절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최광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석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대직근무제도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친절교육 일정이나 인원 및 교육시간등을 최소화하고 교육효과를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토록 보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1등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우리 구의 친절 점수는 전국 최우수 수준인 80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기술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주요 사업부서에 전문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비전문적인 행정직이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나마 잦은 이동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력 수급의 문제점이 있어 우리 구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총 정원은 1,247명이고, 그 중에서 행정직은 53.3%인 664명이며 기술직은 180명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직과 전문직으로서 복수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23명입니다. 23명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중에서 국장급 경우에는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하여 2개의 보직을 복수직으로 활용하고 있고 과장급의 경우에는 4개의 보직을 또 6급의 경우에는 전체 118명중에 전산담당주사등 17개의 보직을 복수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직은 행정 및 기술직 공통으로 운영되어도 업무 추진상에 별 문제가 없거나 결원에 따른 신속한 충원이 불가피할 때 인사행정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최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등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시 복수직급등 기술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겠으며 주요사업의 직원 전보시에도 전문성을 고려한 신중한 인사를 함으로서 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직 배치 현황에 있어서는 최 의원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서면으로 전문직 배치현황을 제출토록 하면서 최 의원님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한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또 21세기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검토해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어린이 교육이 21세기 지식 사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수준이 연령수준이 점차 많아지고 조기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해서 이 어린이 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교육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교육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시켜야만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적에 참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통계로 보면 우리 동네의 7살 어린이가 2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집 현황은 구립이 15개에서 1,2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고, 사립이 74개에서 3,500명을 수용하고 있고 또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아파트같은 방으로 해서 놀이 시설 꾸며가지고 하는 가정보육시설 한 700명 정도 그래서 통털어서 한 5,0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속셈학원이다, 미술학원이다, 이런 데서 시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지금 전체어린이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못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 문제는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위탁체랄지 또 시설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문제점이 크게 보면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는 문제는 논외로 치고 오늘 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문제 위탁체 문제와 또 시설장 문제 여러 운영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 15개 중에서 위탁체 현황을 보면 6개는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한 군데하고 성화교회등 교회에서 6군데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군데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이런 복지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4군데는 기타 임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등 수준을 봤을 적에 7명이 대학원까지 나오고 6명이 대학 나오고 나머지가 전문대학 출신입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립 어린이 집에서 관리되는 어린이들이 1,18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80년대 초에 이렇게 어린이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새마을유아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이런 관계규정이랄지 운영규제랄지 이런 것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시정시정 발전해온 현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 현재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자, 중요한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이 문제를 내실화 시켜가지고 하는 의견을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관련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좋은 안들을 내주셔서 금년 3월 22일날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첫째는 위탁체를 선정할 때 심사과정이나 이런 것을 강화시켜라, 또 재계약 시킬 때에도 그동안의 운영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평가해가지고 종전같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재계약 해주지 말고 좀더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순서를 강화하라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위탁체가 교회나 종교단체 기타 사회복지법인의 그동안의 지원실적이 너무 미약하다,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법인이 위탁체로 선정이 됐으면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금전적인 지원이나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나 해야 할 텐데 지원이 전무한 상태 아니냐, 그것은 원 시설자하고 위탁체하고 이원화돼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한 의원님 말씀하신 성화교회 이외에도 사실은 미미합니다만 나머지 7개 위탁체에서도 한50만원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위탁체를 선정할 적에 기준과 또 재계약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지 말고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재계약시 기간 지나면 연기하듯이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반드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2년인데 재계약 하기전에 평가를 마치고 또 1년에 두차례씩 운영체를 저희들이 실사 감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위탁시에 위원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두분, 또 사회복지 및 영유아 전문가 5인, 보육시설 대표자 3인, 보육시설 재직중인 보육교사 2인, 또 아동보호자 2인, 관계공무원 2인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해서 서대문구 보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와 검토를 거쳐가지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어린이집에는 위탁업체로부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재계약시 반드시 좀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그래도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운영면이랄지 교육프로그램이랄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탁체가 튼실한 업체가 되어야만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체 관계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권유를 해서 위탁체가 명실상부하게 어린이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시설장들의 운영능력이랄지, 교육능력이랄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그분들 능력이 향상이 되고 어린이 교육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울러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한한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최광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고가차도의 환경관리 미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고가차도 중에서 증가로 차도육교와 금화터널 차도육교는 우리구가 관리하고 여타 나머지 고가차도는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 실시와 도색, 세척,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능저하가 예상되고 있는 증가로 차도육교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찰해서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해서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조치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 관내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소관 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관내순찰을 강화해서 도시미관 저해 등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진입로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은3동 주차장부지는 '97년 3월 이미 보상을 완료하고 '97년도 말에 보건소 이전계획에 의해서 신축을 검토한 바 있으나 98년 7월 9일 이전기본계획이 확정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금년 6월에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바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여성단체연합회, 서서울케이블TV 주관으로 무의탁 결식노인돕기 기금마련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모레, 글피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끝나는 즉시 바로 착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사려깊은 충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한한열 의원님께서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진단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의료보험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료보험공단과 의료보험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시행되는 검진기관 선정에 적합한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검진기관 요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15조 규정에 따른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시설로는 검진진찰실, 검진대기실, 탈의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설 등을 갖춰야 하며 검진장비로는 비만도측정기 외 14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에 합당한 인력과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지난 '98년 12월 28일자로 검진사업 검진기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바 '99년 3월 23일자로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강된 장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구매 내용은 자동청력측정기, 비만도측정기, 시력검사표, 안저경 등을 '99년 1월 13일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하여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한 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월중에 안저카메라를 구매하여 한층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시작 시기와 99년도 예상되는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사업 자체가 의료보험조합에서 피보험자를 위하여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의료보험조합의 일정에 따라 검진기관이 실제 검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당초 4월초에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는 건강진단실시 기준 및 운영세칙이 늦게 제공된 관계로 5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짝수년도에는 공무원과 일반 피보험자 홀수년도에는 부양가족이 검진대상이므로 예상되는 금년도 수입은 98년 7월 의료보험수가로 1차 건강진단 수검시 여자는 27,440원, 남자는 24,640원이므로 우리가 직접 부양가족을 최저 250명 검진을 실시할 경우 남여 평균하여 약 651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2000년도 공무원 및 일반 피보험자 건강진단시 서대문구 직원만 검진하더라도 예상되는 수익금이 약 3,255만원입니다. 사업활성화에 따라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 검진시 그 이상의 수익도 예상됩니다.
   수검비용은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조합 보험금으로 전액 부담하므로 수검받는 주민들은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보건소의 사용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건강검진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사선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위치가 서대문구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도가 기대이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본 사업은 질병 조기발견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주민의료비 절감 뿐만 아니라 구수익 확대에 이바지하며 금년도가 사업 첫 해이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