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4월1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 분이 질문요지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일괄 질문을 한 후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 관계국장님,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답변이 명확하고 알뜰하고 효과가 넘쳐흐르는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지금하면 네번째하게 됩니다. 2대 의회때 두 번 하였고 3대 의회와서 두 번 하였습니다. 지금 하면 네 번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연희 제3자력재개발 사업은 1979년 8월 28일 서울시고시 308호로 승인되었으며 지구면적은 50,841평, 개량필지는 총 339필지이고 공공시설은 시설녹지조성 4,674평, 도로조성 10,661평으로써 자력재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본사업은 민간주도로 자력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 스스로 이해속에서 자활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관주도 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본 사업은 1979년도에 시작하여 1999년 현재까지 약 20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법과 규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덕을 보고 있는 불합리적인 사태가 바로 이곳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약 1,500 세대의 원망스런 목소리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하실 겁니다.
   20년이 지나도록 대지 등기미필로 인하여 금융기관인 은행 및 금융 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건물을 매매하려 하여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일부 전세를 놓아도 1/3 가격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이 지나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여도 규제와 제한에 묶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이 서대문구 안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억울한 사연에 묶여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청천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만 있을 바에야 차라리 본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모든 것을 백지화하여 억울한 주민들 마음이나 후련하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본사업의 관계관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방치하여 1,500 세대의 주민에게 불이익과 고통을 주었으니 이젠 재개발을 정리하여 하루속히 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재산상의 모든 불이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성과 열을 다하여 서민층의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력재개발의 준공일은 언제 될 것이며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등기미필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의 보상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보상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환지정리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정리의 시기는 언제이며 언제 끝날 것인지 명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은 1999년 지나기 전에 본사업을 완료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진지하고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애량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시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더해가는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요지과 같이 중소기업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등록업체는 1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가장 애로점이 운영자금의 부족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있지요? 과연 이 자금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것인지 또한 금융기관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은 우리 구가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금이 필요할 때 적기에 공급하지 못 하고 있고 대출조건에도 담보가 부족하면 쓰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출 신청에서 융자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실수요자 기업주에게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무려 5개월 이상이 걸린 실정을 제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석 자금이 필요해서 융자신청을 했는데 추석이 훨씬 지나서 연말에나 지원되는 실정이 비일비재합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은 1개 업체당, 잘 아시다시피 2억원까지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연리는 연 8%의 이율과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의 자금조성 실태를 보면 '93년에 7억원, '94년에는 5억원, '95년도에 3억원,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 2억원에 그리고 금년도에 3억원의 자금을 조성하는 이렇게 날로 자금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시적으로 중소기업 상품전이라 하여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외국에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또한 외국에 판촉단을 보내고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 구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전부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내실있고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적기에 자금지원과 융자시 융자 담보물건 부족으로 자금을 공급받지 못 할 때 신용보증이라든가 신용대출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기금지원책이 있는지 대폭적인 기금조성의 용의는 있는지 저금리에 발맞추어 연리 8%의 이율을 금리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한 현재 대출되고 있는 대출금이 편중 대출되지 않았는지 또 현재 우리 업체 중소기업의 가동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우리구 구청장께서 기업을 방문하실 용의는 없는지, 바로 우리나라 달러 벌이의 초석인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가지 자료가 너무 긴박해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우리 구정질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시고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말미에 오늘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금일은 엊그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내용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부서에 국한된 질문이긴 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오늘을 기해서 지난날을 통해 보다 나은 업무추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자는 뜻이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속에 더욱 내포되었음을 모든 공무원은 인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서울 장안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우리 관내 안산 일대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수려한 경관이 해쳐지는가 했더니 이제는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내리는 구민에게 우리 관내의 자연현장 곳곳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또는 너나 할 것 없이 부질없는 주민들의 밭농사 경작지로 산 중턱까지 온통 파헤쳐져서 앞을 내다보는,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리고 망가진 자연환경을 되찾고자 하는 다수 주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관계 감독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연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한양 조합아파트 부지까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확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부서에서는 경관을 보전하기는 커녕 해치고 있는 자연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벌거벗은 산이 많아서 산사태까지 우려하는 구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연보호책으로 또는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한 순찰 인력과 나무를 심기 위한 예산 편성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책임있는 대책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700여 명의 노인분들이 66개의 경로당에서 편익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노년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노인정이 외람되게도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고령이신 분들께서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만들어진 대다수의 경로당이 화투놀이를 비롯한 마작 등등으로 일삼는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공무를 한다는 부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다수 어른들이 노인정에 가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왜내하면 대답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정부 차원에서는 '99년도를 복지국가 건설의 해로 그런가 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직풍토 일신의 해로, 서울시에서는 총체적 서울시 개조운동의 해로 우리 서대문 자치구에서는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을 진대 전 시책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못 할 망정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물샐틈 없이 발본색원하여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본 의원이 두 가지 내용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지적한 부분과 모든 업무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잠깐 자문자답합니다.
   경로당이 노인분들이 모여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냐, 아니죠. 우리 관내의 사람들이 경관을 해치치 않고 잘 보전해 가고 있느냐, 예 라고 대답하는 주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의 행정업무와 모든 주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하냐? 고개를 끄적이는 주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제시한 비슷한 형태의 업무들이 부서마다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주시는 관계 국장께서는 책임있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소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서대문 자치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확신이 모든 국민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오환인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중고기업청까지 신설해 가면서 재벌위주 체제의 경제에 문제가 있다 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장기간 소요된다, 또 기타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또 현재 금리가 8%인데 인하할 의향이 있느냐, 그 다음에 편중대출 여부, 그 다음 중소기업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서대문구에 중소기업이 한 백이삼십 여 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혹은 음식용품이 7개소, 섬유.가죽제품이 43개소, 종이.인쇄업이 33개소, 금속.전자가 23개소, 목재가 3개소, 완구.기타가 6개소 이렇게 해서 종업원수는 이천칠백 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실은 서대문구 전체로 봤을 때는 타 구에 비해서 극히 미약한 실정이 아니냐, 우리 관내에 앞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늘어서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융자실적을 보면 '93년도부터에서 작년까지 약 45억 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평소에 4억, 5억 정도 융자를 하다가 작년에는 16억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기간이 5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 대개 저희들이 융자신청 공고를 15일 내지 20일간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아서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여려 날 걸립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담보 조사하고 은행융자받는 과정에서 한 2개월 걸리는 것으로 평균 잡아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되는데 많이 걸리는 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소요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시간이 최단기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보 문제는 우리 금융 관행상으로 봤을때 정부 차원에서도 답보 없이도 융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할 점이 아닌가 또 더군다나 요새 새로운 신진기업이라 할지 벤처기업이라 할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담보 없이도 장래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나 벤처기업 육성법이 제정돼서 벤처기업은 담보없이도 융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지난번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진상가에 신지식 산업이 유치되고 거기에는 벤처기업, 이제 시작하는 신진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할지 정부통신부라 할지 그런 데와 협의해서 많이 융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도 그런 문제, 시설자금이라 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어떤 것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유진상가는 이렇게 해서 신지식산업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단지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수리중인데 금년 하반기 시작되면 싱싱한 새로운 기업들이 거기 들어와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대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융자는 그동안에 6개년 동안에 45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요새 공공근로자를 71명을 지원해서 모자라는 일손을 지원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닥쳐서 판매도 안 되고 아주 어려울 때 우리가 중소기업 제품 직거래 장터를 4회 운영해서 한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4억원 정도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액으로는 4억원입니다만 기업들이 단돈 100만원도 구하기 어려운데 4억원 정도 수입이 되도록 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카고상설판매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96년도에 설치해서 10개 업체가 동양종합사업에 CCTV 카메라 등 해서 10개 업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차년도 총 합계가 4억 5,000만원 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미국 전지역에 홍보해서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기상표수출촉진단은 그동안 2개년도에 북구라파와 아프리카 지역은 상담실적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실적은 없는 실정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서대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아현2동에 웨딩특화거리를 명소화해서 작년에 도로정비를 하고 그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웨딩거리로 특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였습니다. 해서 현재는 북아현2동에 웨딩거리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웨딩드레스를 살 정도로 많이 발전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서 정말로 웨딩거리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현동 가구단지도 가구특화거리로 조성해서 가구에 관한 것은 북아현동이 웨딩거리와 연합해서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가구도 사고 웨딩도 준비하는 그런 거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는 금년도에 모래내시장이라 할지 홍제시장이라 할지 여건으로 봐서 현대화시킬 필요성이 많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과 합동재개발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시장현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장현대화했을 때 이익이 있다는 것을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 지역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IMF가 왔을 때 구청장님이 관내 약 50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듣고 또 문제점을 청취해서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저희들은 현재 중소기업 협의회가 있습니다. 1년에 네 차례씩 회의를 해서 그분들과 의견을 교환해서 그분들 의견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모름지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만이 국가도 살수 있다는 그런 신념 아래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또 관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오환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가 8%입니다. 3%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인데 시중금리가 그동안에 이삼십 % 올라가다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10%대로 내렸기 때문에 시중금리하고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인하가 가능한지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이 66개소가 있는데 그 노인정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쉼터가 되지 않고 도박장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전체적으로 놀이문화가 아직 잘 정착이 안 되고 만났다 하면 고스톱이나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노인정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인들을 유도해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노인들은 66개소에 6,700명이 되고 60세 이상 노인들이 약 2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9,687명, 여자가 1만 1,313명으로 여자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중에 천여 명이 저소득, 장애인 노인들로 저희들이 21명 가정도우미를 지원해서 이 분들을 돌봐드리고 있고 또 재가노인시설에서 4개소에서 약 450명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천연동에 35억원을 들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참고로 저희 복지정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간 19억 정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을 2만 1,000명에 대해서 2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6개소 경로당에 1억 8,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경로이발소와 또 지난 3월 10일 개원된 경로미용실을 운영해서 1일 40명 정도 노인분들이 와서 싼 가격에 이발을 하고 손질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전직이 미용을 하신 분들 7, 8명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8,000명 정도 머리를 깎아드리고 또 손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도배도 해 드리고 장판, 도색 이런 것도 해 드렸으며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 따뜻한 사랑 나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나들이를 간다거나 놀러가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4회에 100여 명 정도 나들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증진 무료 제공을 350명에 대해서 야쿠르트를 계속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소와 협조해서 무의탁 독거노인 119 안전장치가 돼 있어 소방소에 비상벨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어려운 때 벨을 누르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고 또 유선방송도 71명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그동안에 65명에 대해서 TV랄지 선풍기랄지 이런 가전제품도 우리가 수리를 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기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노인들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서 복지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의원께서는 연희3 자력재개발지역 준공완료일은 언제이고 준공에 대한 진척이 없을 경우에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시고 미등기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환지 및 대지 구입에 대한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희3지구 자력재개발사업은 1979년 11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먼저 주택개량을 완료한 사람들은 이미 재건축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를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량하신 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것을 단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재산권 행사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1년에 걸쳐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성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 성과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금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사업 완료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람공고 시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금년 5월에 공람공고를 마치고 공람공고 중에 공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를 마치게 되면 금년 6월에 관리처분 계획 변경 인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인가가 끝나면 금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환지확정처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 공고가 끝나면 10월 하고 11월 사이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끝나면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청산조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청산조서에 의해서 돈을 내 줄게 있고 또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 2000년 7월에 등기촉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공원 주변에 무절제한 밭경작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자연경관이 훼손됨에 대해서 강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관내에 주요공원 및 인가 주변 임야에 일부 주민들이 소규모의 경작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일부 주민들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등이 투기되어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야 및 공원주변에 무단경작 주민들에 대해서는 계도와 쓰레기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단속 등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 3월에는 안산, 북한산, 인왕산 등의 인가 주변에 무단경작 등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등을 활용을 해서 살구나무, 감나무 등 약 3,500그루를 식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4, 5월중에는 안산의 천연동 산복도로 주변에 단풍나무와 산벚나무를 500여 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무단경작 금지 계도용 안내 간판도 50개 정도를 설치하고 감시원 배치 등으로 인해서 무단경작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현장 조사한 후에 4월중에 일제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는 고정 감시원을 배치해서 쓰레기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견시에는 고발조치등 엄격조치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과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정혜연의원   정혜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속에서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63회 임시회 때 질문하여 서면으로 답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촉탁등기는 2000년 5월중에 끝내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뭐냐, 7월중에 등기촉탁을 완료하겠다, 날이 갈수록 좁아져야 될 것이 어째서 자꾸 늘어납니까? 일자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뭐냐 하루속히 빨리 해서 억울한 사람들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분 하루속히 답답한 마음 들어주고 살기좋게 해주자, 이런 것인데 질문하면 날짜가 더 길어지고 연기가 된다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요지의 답변에 보면 94%가 줄일 수 있다, 83%가 진행되고 있다, 완료를 몇 프로 했다, 그러면 완료된 만큼 주민들이 손실을 보고있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있는 부분도 그만큼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는데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뭐를 30%했고 90%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난 것 조금도 감안해서 득본 것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 또 조금이나마 억울한 부분을 또 손해난 재산상의 불이익 부분을 좀 들어주자 빨리 해서 살기좋은 구를 만들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희2동 자력재개발지역만은 아닙니다. 이게 남가좌동 1동 152번지 백조아파트 일대도 우리 연희동과 똑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자력재개발지역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희2동 것만 빨리 하라는 것 아닙니다. 남가좌1동에 있는 자력재개발 지역도 빨리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어느 한군데만 치중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자리에서 국장 답변을 다시 하라 하면 여러가지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더 길어지지」하는 의원 있음)
   길어지니까 이 답변을 서면으로 내주시고, 또 서면으로 내주시되 구청장 하고 전결, 개량과장 하지 말고 전결 이거 빼버리고 구청장 답변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국장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조금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 중에서 정 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 의원이라면 우리 의원님중에서 또 있으니까 앞으로 분명히 존함을 밝혀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대리 김정현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 15일과 16일 2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공무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