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4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계속)
(10시03분 개회)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제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5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고 이어서 신지식산업센터설치.운영계획(안)에관한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대리 김정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꽃내음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5월의 푸르름이 신명나는 상쾌한 아침입니다.
   최근 구조조정을 둘러싼 지하철파업, 노동계의 집단행동, 정치의 불신 등으로 사회 불안요소가 잔존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 수록 우리 모두는 겸허한 마음으로 어둠의 것들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폭넓은 다양성과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여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21세기를 향한 국가비전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준높은 의정활동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 의정활동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이은 임시회 개회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68회 임시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4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사유중 일부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1항 내용중 '지체없이'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17조 제6호 보조금의 교부중지.반환사유중 '신고의무태만'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구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안이라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직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구성된 서대문구체육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동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시킴으로써 오히려 지방화시대에 역행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본 폐지조례안은 '90년 8월 8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서대문구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의 근거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어 그 기능이 유사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써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원만한 세미나와 조례안 심사에서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3.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산과 독립공원의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써 소외되기 쉬운 어렵고 외로운 이웃에게 온정과 사랑을 베풀어 삶의 넉넉함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장을 가꿔가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99년 2월중에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심사회부된 의안번호 제43번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연세대학교내의 일부 풍치지구 위치를 변경 결정하여 연세의료원의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내 신촌동 98-1 일대 풍치지구 중 3,280㎡를 해제하고 신촌동 산9번지 1 일대 주거지역중 3,280㎡를 풍치지구로 변경, 결정한다는 내용으로써 본 사항은 '99년 2월 8일자로 국민일보 등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동월 21일까지 14일간의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국민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연세의료원의 의료시설을 확충함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확충계획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변경결정되기를 바란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시민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도시계획용도지구(풍치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계속)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대리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현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두 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의원으로서는 정혜연 의원과 두 분은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직에 종사하고 있는 정현철 씨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도직 씨 등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계속)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정현   다음은 9시 55분에 김대봉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다 끝났으므로 관계공무원들을 귀청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여러분은 귀청하셔서 구청업무를 보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저 는 공무원들 다 있는데서 하고 싶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대봉 의원께서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저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신청한 신상발언은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당신들끼리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산회 선포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대리 김정현   신상발언하신 김대봉 의원이 퇴청하셨으므로 이것으로 제6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폐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