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6월2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제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무려 18건이나 되고 내용면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복리증진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갖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오신 동료의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16일 임재선 의장으로부터 의장직 사임서가 제출되어 의장직 사임동의와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은 6월 18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회기연장의건이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6월 2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직 사임동의와 의장보궐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등의 순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는 제3대 의원 임기중 1년을 결산하는 회기였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규정 속에서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되돌아보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박사이신 로버트 브라운 박사께서는 보다 좋은 것, 보다 아름다운 것, 보다 신나는 최상의 것은 과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내일의 미래 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거울 삼아 보다 좋은, 보다 밝은, 보다 진실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어둠의 것들일랑 모두 지워버리고 힘차게 새롭게 제2년차를 맞이합시다.
   앞으로 새롭게 출발한 우리 3대 의회에서는 이제 서로 관심과 관용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구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밝고 명랑한 그리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의 하시기 위해 여념이 없었던 김정현 부의장님과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 오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김애량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69회 임시회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 6월 1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을 완화하는 등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제한하던 것을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으로 하는 등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중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은 부분 삭제 및 명확한 기준을 추가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에 있어서 장학생의 자격과 지급정지사유 일부를 삭제 및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등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모호한 내용을 삭제 및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설치근거인 측량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8조가 1997년 1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하고, 안 제6조중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으로 인하여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상 주민에게 규제되는 사항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자금 융자시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성적기준과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구민에게 혜택은 물론 융자신청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등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행정규제정비표준안에 의거 각구 공통사항으로 행정규제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주민을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운영상 새마을지도자에게 규제되는 사항을 완화시킴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지도자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 선정에 있어서 '매학기 20일 이내'로 장학생 선정은 절차상 규제내용으로 이를 '매학기 초'로 완화하며, 장학생선발인원도 7% 이내로 규제한 것을 '예산의 범위내'로 완화하고 장학금 지급도 즉시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내용이 타조례와 일부 조항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 재검토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며 이 조례 역시 행정규제보완정비계획에 의거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주민을 위한 조례개정이라는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체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과태료금액이 상위법령인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과 불합치하여 동시행규칙을 적용하고 당해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과태료의 사전징수가 체납방지를 위하여 규정하였으나, 호적법 제132조의 2와 동시행규칙 제52조와 배치된 조항이므로 동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 등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칫 상호 저촉이 야기될 수 있고, 또한 민원발생소지가 잔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땅히 개정하여야 한다는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139-26호 대지 87㎡를 인접지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이 구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결과 매각하려는 대지가 축대위에 있어 사실상 쓸모없는 잡종재산이고, 또한 인접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매각처분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개정과 현행조례중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등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기능이 상실되어 적정여부만 심의토록 개정하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 제20조를 삭제하고, 기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에 관한 사항 등 우리구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에서 심사의결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 장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위원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심에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부터 18항까지 11건의 안건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입니다. 편의상 6건과 5건으로 나누어서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매년 6월이면 이 민족의 동족상잔이었던 6.25를 생각하게 되며 오늘의 조국이 있기까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신 애국선열들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합니다.
   요즈음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최선을 다하여 화합과 단결로 대처해 나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6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5차에 걸쳐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이 총 11건으로써 의원님들의 검토시간 확보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이중 6건을 제가 보고드리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께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8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처리신고 시기를 '배출 3일전'에서 '배출전'으로 완화하며, 사업장폐기물처리 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역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조례상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및 공중화장실 개방 관련사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일부조문을 삭제하고 제10조의 '유지.관리기준' 사항은 위생.청결상태만 유지하도록 역시 그 일부조문을 삭제하며, 제13조의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사항은 현실적인 규제실익이 없고 제16조, 제17조의 '유료화장실 승인 및 준수' 사항은 상위법에서 삭제되어 법령근거가 상실되었음에 따라 각각 삭제하며, 제18조의 '과태료부과징수 등' 조문 중 일부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 제2항의 정화조청소 야간지역의 고시사항은 정화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청소자율권에 위배되는 사항임에 따라 삭제하고,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지정한 사례가 전무하며 소량의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개인이 인력과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관련조항인 제7조.제8조를 삭제하며, 제9조.제14조.제17조.제18조 제1항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한 사례가 없음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의 과정에서 제5조 2항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교통규제 고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여건과 상황에 따라 야간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구청장은 경찰청 고시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심환경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지역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제5조 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을 수정하여 제5조 2항을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수정안의 발의에 따라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별지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별지 수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우리구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조항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관한 조항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등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제3조제2호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 위생처리법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이라는 조문을 삭제하고, 제4조중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인 '사육지의 위치도 1부', '축사의 시설평면도1부'라는 조문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 제1항의 사육허가 신청 관련조문에 대하여 개정안에서는 제1항중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라는 조문을 '신청서'로 요약개정하고 '사육지의 위치도 1부'와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조문 제1.2호를 삭제한다 하였으나, 위치도와 평면도는 사육허가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사후 효율적인 행정관리에 절대 필요한 구비서류인 만큼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구두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이에 대한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현행 제4조 전문을 그대로 존치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찬성함으로써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별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 수정안 역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부분 행정규제완화정책으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정책에 부합되도록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제를 통보제로 완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제 및 폐지신고제를 폐지하여 주차장이용을 활성화하고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민간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신고제를 통보제로 변경하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및 폐지신고제를 폐지하며 너비 6m미만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년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토록 하며, 공영주차장의 가산금을 추가요금으로 변경하고 추가요금의 범위를 4배에서 3배 또는 10만원 이내로 완화하며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시간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하역주차 구간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부제운행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대하여 2가지 이상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굴착 복구공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93년 10월 11일 제정된 본 조례가 그동안 위탁실적이 전무하여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대로 의결토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 제안)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의장대리 김정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태중 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하신 바와 같이 제가 나머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구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일부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을 직접 적용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안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의 '대불금의 상환'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훈련 및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 증대시킴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를 선도하고 취업기회 제공과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휴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대문여성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교육과목은 직업훈련 및 교양과목 등으로 하여 구청장이 이를 고시하며 교육기간은 연3기 4개월로 운영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교육시간은 1회 3시간씩 기별 총32회 수강할 수 있으며, 여성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하는 자에게 1인 월 1만원의 수강료를 선징수하고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쳐 서대문구금고에 납입하며 수강료 반환요구는 개강후 일주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환금액은 수강잔여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수강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하여 남성희망자를 배제하고 있으나 수강을 희망하는 남성도 수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여 남성도 수강대상자로 포함함으로써 남, 녀 모두에게 여가선용 선도와 취업기회를 확산, 제공함이 바람직하다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조례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서대문'을 삭제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중 이 조례는 여성의 에서 '여성의'를 '서대문구민의'로 수정하며 또한 조례중에 '서대문구서대문여성'을 '서대문구여성'으로 수정하며 제3조(교육대상)중 '교육대상은 18세 이상 여성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를 '교육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석 위원 9명 중 7명 위원께서 찬성함으로써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별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부 위원님께서 수강자 1인당 월 1만원의 수강료 징수로는 복지센터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강료를 인상조정함이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감량의무신고기한과 관리대장 기록.보존의무 위반시의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기한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개정하고 과태료부과기준〈별표3〉중 2호 나목의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의 자체처리를 위하여 노력중이며 특히 우리구 난지퇴비화 시설이 '99년 3월 2일부터 가동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고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고 제7조중 '구청장은 처리시설운영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구청장은 처리시설운영에 필요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기본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운영은 구민의 관심이 지대한 신규사업이고 수탁자에게 구예산으로 경비를 지원해야 하며 향후 어느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3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중복규정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9년 2월 22일 부로 개정되어 자원재활용 미이행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6조의 '보고 및 검사등'은 상위법령과 중복규제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제7조의 2에 자원재활용 미이행업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과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거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여성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19. 제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10시58분)

○의장대리 김정현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제6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7일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직 사임동의와 의장보궐선거 등을 위해서 이번 제69회 임시회 회기를 6월 25일까지 2일간 연장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6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정규
부구청장 김애양
보건소장 이미완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재무국장 나송주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