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제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기봉의원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진의원외 5인 발의)
6. 제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먼저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정혜연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5일 집회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제출되고, 이어서 7월 14일에는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15일에는 이기봉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최광진 의원 외 5인으로부터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안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7월 15일 개회된 제6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총9일간의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19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20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렇게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1998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금년도 보조금 추가지원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국가시책사업인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경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범위 확대로 인한 생계비 추가지원 비용,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인 Y2K사업, 의료보험부담금 및 공무원 가계안정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제2청사 매입에 따른 건물 개.보수비 등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963억 8,700만원 년도중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간주처리분 117억 3,5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1,081억 2,200만원에 비해 8.2% 증가한 8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038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 증가한 8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998년도 순세계잉여금 73억 6,800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1,600만원과 '99국.시비 추가보조금 2억 7,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규모는 82억 6,000만원으로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로 60억 8,300만원, 사회개발비 13억 5,400만원, 경제개발비 8억 2,0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Y2K 문제해결을 위한 통신장비구입비로 342만원,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따른 경비 2억 800만원, 제2청사 매입에 따른 건물개.보수비에 9억 8,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에 따른 생계비 지원이 4억 8,2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비로 8,900만원, 신지식산업센터 설치비 추가분 3억 5,600만원, 공무원가계안정비로 12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1,600만원, '99년 기정예산중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비부담금 2억 9,000만원은 물량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적경비만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131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25억 5,600만원보다 4.9% 증가한 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 5,900만원으로 '98결산상 잉여금 전액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에 4,600만원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시설적립금 5억 2,200만원과 증가로 및 독립문공영주차장 해약에 따른 반환금 1,200만원 정품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시책사업 및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분야가 없지 않겠으나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가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ｏ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27분)
○의장 김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수는 총무위원회 위원 세 분, 시민건설위원회위원 세 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분으로, 총 일곱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봉 의원, 유규상 의원, 정혜연 의원, 최태중 의원, 김영일 의원, 최광진 의원, 허준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기봉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11시29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의원입니다.
   '99년 7월 15일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전예방을 강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이며 위원수는 8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구성일로부터 2개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앙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안전여부 및 전년도 재해피해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신속한 복구 등 이를 효율적으로 검토.처리하여 내실있는 재해대책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추진내용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작성.채택하여 위원장께서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이기봉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덟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정혜연 의원, 유규상 의원, 김종철 의원, 허준구 의원, 정일출 의원, 전성장 의원, 김영일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진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11시33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최광진 의원입니다.
   '99년 7월 15일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보급의 확산으로 가스 및 부수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제반 시설물을 점검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수는 7명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개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간에 각종 부실공사와 안전수칙 미이행에 의한 일련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이 높은 수위까지 달하고 있어 이러한 연장선에서 구민의 관심이 많은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작성, 채택하여 위원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여부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주문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의회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최광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대봉 의원, 오환인 의원, 한한열 의원, 이문복 의원, 최태중 의원, 김화형 의원, 최광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제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47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6항 제7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북가좌1동 오환인 의원과, 북가좌2동 허준구 의원을 제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1시48분)
○의장 김정현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심사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