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58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9일간의 제7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사는 물론 특히 예결특위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등 동료의원 여러분의 다양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전산정보 자산취득비등 8개 사업 7,900만원을 감액하여 동행정운영 시설비등 3개 사업에 증액조정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적립금 1개 사업 5,4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주차장관리 연가보상비등 2개 사업에 증액조정하는 등 총 1억 3,373만 4,000원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0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연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폭서속에서 임시회 9일동안 예산안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셨던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70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9년 7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경비에 중점을 두어 의료보험부담금 인상분, Y2K대책비 등의 편성과,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69억 9,66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1억 2,256만원보다 88억 7,403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기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을 토대로 하여 어려운 경기침체와 우리 서대문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전위원님들이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지침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하게 편성되거나 소모적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 등을 조정하여 주민복지시설 등에 역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일부 예산편성 내용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수정규모는 1억 3,373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7,900만원, 특별회계가 5,47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산정보 자산취득비등 8개 사업 7,900만원을 감액하여 동행정운영 시설비등 3개 사업에 증액조정하였으며, 또한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적립금 1개 사업 5,4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주차장관리 연가보상비 등 2개 사업에 증액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 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현황 및 사업추진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있는 금동영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수정안중 증가 또는 새비목 설치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빠른 시일내에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 심의의결한 일반회계 증액 3건 7,9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증액 2건 5,473만 4,000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의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몸이 좋지 않아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중 가장 무덥다던 대서가 엊그제 지나갔습니다만 아직도 30도가 웃도는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 임시회 동안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70회 임시회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군.구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 및 협의회 구성, 운영, 본부 설치, 운영 및 전산정보자료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시달시점과 제정하는 시점이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서대문구 사무자동화 및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제정안이라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 및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실시사무 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북아현2동, 홍은1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따라 구청으로 이관될 사무에 대하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조례중 인장업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는 별표중 제1호 인장업 신고업무란을 삭제하고,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중 구청으로 이관될 사무에 대하여 별표중 제3,4,6,7,8호의 수임기관의 동장란을 북아현2동장과 홍은1동장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구세 조례중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동장에게 위임하여'를 동장란에서 '북아현2동장과 홍은1동장은 제외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조정지침에 따라 우리구 시범실시 2개 동에 대한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시범운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전체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 장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및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시기적으로 어느때보다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며 묵묵히 헌신봉사 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 7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9년 7월 15일부로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써 동년 7월 26일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각 동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89년 6월 7일부로 제정된 본 조례가 '97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해산 및 제3조의 권리의 포괄승계 등의 조항에 의거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중 가장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 하절기에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