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 일정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가슴을 열고 구정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에 총 23건의 질문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첫날인 오늘은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17일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여섯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세 분씩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두번째 관내 가로정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한 건만 한 20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 건만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97년도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서대문구 친절 전국 1위를 수상하였고 전화 친절도 자치구 1위는 '98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선정 평가방법은 '98년 자치구별 사례비교 분석 종합 평가로 시범선정이 됐고요. 엊그저께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 만족도 서대문구 1등, '99년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열린사회 시민연합 한국청소년연합회 등 10개 시민단체에서 선정이 돼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셔서 네 번에 걸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참 누구보다도 앞장 서셔서 네 번씩이나 이끌어오신 우리 구청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정을 표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살림을 하는 가운데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이번 질문대상은 무단투기입니다. 실지가 본 의원이 우리 인접구인 마포구와 은평구 한 5개 구를 선정해서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는 법정동은 24개 동이고요. 인구는 38만 3,000명, 미화원 수는 302명, 미화원 1인이 우리 주민 부담하는 인원이 마포구는 1,269명올시다. 청소예산은 134억 2,200여 만원 마포구가 1일 소요되는 예산이 3,677만원이 매일 소요됩니다. 그리고 주민 1인당 매일 소요되는 예산이 마포구는 96원이에요. 그리고 직영이나 대행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마포구가 직영이 53.4%, 대행이 45.6% 그 중에 24개 동에 동별로 무단투기 지역이 270개소입니다. 그렇게 하고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을 보면 '98년도 2,898건을 적발해서 1억 2,980만원을 부과했고요. '99년도 8월 31일 현재 1,667건을 적발해서 5,900여 만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98년도에 17억 4,400만원. '98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19억원 정도 예상을 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ℓ봉투 1매를 5개 구를 파악해 보니까 마포구가 35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평구의 경우는 20개 동에 47만 인구가 있고요. 미화원 수는 271명, 미화원 1인 부담 1일 인원은 1,734명. 청소예산은140억. 구민이 1일 우리 구 전체가 소요되는 예산이 3,835만 6,000원이 소요되고 마포구는 주민 부담액이 1인당 82원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직영이 55%, 대행이 45% 무단투기 지역이 20곳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98년도에 949건에 5,731만원을 부과했고요. '99년도 8월 31일 현재 994건을 적발해서 현재 5,610만원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고 거기는 봉투를 엄청 많이 팔았더라고요. 직영이 14억 4,283만원어치 팔고 대행이 14억 3,427만원어치. 그래서 계 얼마를 팔았는고 하니 28억 7,659만원어치를 팔았어요. 한 400만 정도 팔았답니다.
그리고 20ℓ 봉투 하나를 거기는 330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봉투 파는 중에 김포매립지에 대한 처리비를 우리는 받고 제작비를 포함해서 받는데 은평구만은 봉투판매를 하는데 제작비 24원 12전만 받지 처리비를 받지 않는데도 엄청난 금액, 28억 7,659만원이라는 엄청난 봉투를 팔았더라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1개 동인데요. 8월 31일 현재 우리 인구가 정확하게 36만 5,853명이랍니다. 우리 미화원 수는 251명, 우리 환경미화원들 한 사람이 주민 1,458명을 부담해서 현재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리고 청소 예산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158억원입니다.
'98년도 예산은 193억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작년보다 3.6%가 감소된 청소 예산올시다. 지금 우리가 하루 소요되는 예산이 4,300만원올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 주민이 매일 청소에 부담하는 경비가 118억원. 물론 구마다 다르고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마포보다 우리가 22원이 더 비싸고 은평보다 우리가 36원이 부담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251명이 대행하는 직영은 24.7%입니다. 그리고 대행은 75.3% 그리고 무단투기 지역은 본 의원이 받아본 결과 38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구에다 신고한 무단투기 지역이지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순찰차를 타고 여러 동을 순찰해 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자전거를 타고 21개 동 순회도 해본 적 있습니다. 구청에 보고된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을 보면 '98년도에 우리는 고작 331건을 했어요. 그리고 부과액은 3,068만원 그리고 '99년도 8월 31일 현재 337건. 그래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부과액은 2,940만원. 실제가 마포구는 18억 정도 돼요. 그리고 은평구는 1억 3,000만원 되고요. 우리는 겨우 6,000만원 돼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런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봉투판매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4억 5,174만 3,000원 어치를 팔았고 '99년도에는 10억 8,700여 만원 예상을 한답니다. 본 의원이 '95년부터 '98년도 규격봉투 판매 징수 현황을 받아 봤어요. 우리 '9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할 때는 1년여 동안은 26억여 원어치 팔았어요. 그리고 1996년도에는 19억 5,000여만원 어치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7억 5,800여 만원, '98년도에는 14억 5,100여 만원 어치 팔았고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에서는 처리비를 받지 아니하고 제작비 24원 12전만 받는데도 엄청난 양의 봉투를 판매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판매금액도 부진한 지 묻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웃 구를 비교해 볼 때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주민들 보기에 굉장히 민망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340원, 은평구는 340원, 마포구는 350원, 종로구 같은 데는 380만원도 받고 있다고요. 제가 종로구 실무계장하고 통화를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무단투기 지역이 30곳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98년도에 1,848건을 적발하고 지금 8월 31일 현재 783건. 그래서 거기는 현재 2억 5,000여 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로구같은 자리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관계 공무원들이, 구청장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살림을 하시면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마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타 구에 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우리 청장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네 번씩이나 수상을 하셨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 도대체 무얼 하고 계십니까? 항간에 우리 주민들께서는 요즈음 구청 공무원들 일 안 해요. 조금 하다보면 야단 맞고 질책받으니까 차라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2등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서대문구 실정이 이렇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득이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본 의원이 지방의원이 아니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표, 두 표 모아서 그 동의 대표로서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께 이런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는 이 사람올시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지난 날의 잘못을 탓하지 마시고 다른 구에는 이만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노력하면 안 될 거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마포구, 은평구를 비롯해서 예산상에 타구보다 많다, 직영, 대행 체제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고 무단투기 실적, 지금 서울시에서도 25개 구의 무단투기에 대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8월 7일 서대문구의회 공문이 접수돼서 현재 조례를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는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가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서울시에서 평가한 내역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간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5일 동안에 한 사람을 적발한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공무원을 제외한 24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이래도 할 얘기가 있습니까? 솔직히. 여기도 통계는 우리 서대문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여기에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의장 김정현 전성장 의원, 19분 지났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해 주세요.
○전성장의원 네.
(도면 설명)
그래서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 사진은 우리구 관내에 있는 명문대의 거리올시다. 이 사진은 북아현동에 위치한 두산아파트는 시범적으로 무단투기, 우리 쓰레기봉투 이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명문의 거리 신촌과 이대입구에 있는 오늘의 실정이올시다. 그리고 여기는 전보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명하다는 거리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들이 모아다 놓은 쓰레기올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38개 무단투기 지역 외에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만약 공공근로자가 앞으로 없어진다면 우리 서울의 거리, 서대문의 거리는 쓰레기로 뒤덮여서 2000년 월드컵 행사에 엄청난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청장께서 어떤 좋은 대책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방지에 발표된 동별 뒷골목 청소 책임제 실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IMF 한파로 꽁꽁 얼어 붙었던 경기도 이제는 서서히 풀려 한파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성급한 사람들의 사치성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다시한번 뒤를 돌아보며 자성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전국 친절도 1위',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 '행정서비스 만족도 1위' 등 친절과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과는 반대로 직원들의 사기는 예전같지 않은 듯합니다. 그 이유는 IMF로 인한 구조조정, 1등구 공무원으로서의 부담감, 격무 등으로 인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대민친절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직원들에게도 선호하는 부서와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부서는 감사담당관 등과 같이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부서와 민원봉사과 등과 같이 업무가 단순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업무량도 적으며 진정 등의 민원 또한 적은 부서로서 업무성격상 감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를 받더라도 지적받는 사례가 적으며 근무평정 등 인사고과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도 있고 가점 등의 잇점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소위 기피하는 부서는 청소과, 주택개량과, 주택과, 교통지도과 등과 같이 업무 난이도도 높고 업무량과 진정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 등으로 감사 시에는 불가피하게 신분상의 불이익도 더 받게되는 사례가 많은 부서로서 누구나 가기 싫어하고 발령받은 날로부터 타부서로 옮겨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직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대다수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능률 또한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무부서에 대한 선호 및 기피현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기피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 선호부서의 잇점을 상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 강구와 일부 특정 직원들만이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병폐를 일소하는 등의 인사행정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은 기피부서 근무직원에게도 감사담당관 직원과 마찬가지로 가점을 주고, 친절공무원에게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기피부서 직원에게도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불성실하거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타 직원들과의 잦은 불화 등으로 인해 조직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일부 직원들은 어느 부서에서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런 직원들은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역시 직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구청장님과도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바로 구청을 찾아와 시위하는 집단민원과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억지민원입니다.
이런류의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 담당자나 부서입장에서는 다른 내방객들과 타 부서직원 그리고 간부들로부터 오해의 눈총을 받지 않을까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구청을 떠들썩하게 하는 집단민원과 억지민원의 시위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내방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줌으로써 이 또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업무담당자의 직무능력부족과, 법규, 지침 등의 제도적인 모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은 담당부서장의 조정으로 대부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민원들은 장기화되고, 과격화됩니다.
이러한 민원의 가장 큰 특징은 직원의 재량권을 초월하고 있어서 담당자나 담당부서의 답변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만 증폭된 채, 친절 1등구에 걸맞는 친절한 설득력도 한계에 봉착하고는 합니다. 고의적일 수도 있는 이런 민원들의 요구는 구청장님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향한 친절을 제1 구정방침으로 지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정작 이런 주민들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소요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억지 춘향으로 무조건 친절해야 하는 직원들의 어려움만 가중되어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많은 구청들이 구청장실을 활짝 개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언제든지 민원인이 방문하여 마음을 터 놓고 면담할 수 있도록 구청장실을 활짝 개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 구민이 환영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연희 B지구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중심에 우뚝 솟은 안산은 서울의 주요 8대 명산중에 하나이며 높이가 295.9m로서 남산보다 무려 30여m나 높은 명산입니다. 두 곳의 정상에는 조선시대때 남산의 3, 4 봉수대와 급보를 교환하던 동봉과 서봉의 봉화터가 있는 유서깊은 산입니다.
영조때 찬즙대사와 증암선사가 중건한 봉원사와 1907년 경성감옥이라고 불려졌던 옛 서울구치소 등 이러한 사적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안산은 우리 서대문구민들의 역사의 교육장으로서 또한 안락한 안식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이용되고 있는 우리에겐 참으로 소중한 산입니다.
지난 '96년 3월에 김영삼 전대통령이 환경복지 구상을 발표하고 강한의지로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자 정부 각 부처에서는 환경오염방지와 보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뜻에 부응하여 한양주택이 구청뒤에 위치한 안산자락 골프장 자리에 16층 짜리 아파트를 신축하려 하자 이정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 각 환경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이를 막아내셨습니다.
많은 구민들은 민선구청장으로서 소신있는 결단을 하였다고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몇가지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는 원래 노후 시민아파트로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97년도 사업승인 당시에는 13층 건물로서 사업승인을 한 후 '98년도에 19층으로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사업승인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수려하고 아름다운 안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김상현 국회의원과 연세대학교 김병수 총장과 함께 안산환경포럼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안산을 살리고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환경훼손이 명약관화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희B지구 아파트의 고층화를 위해 당초 사업을 변경승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의 비난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복안 또는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에 대한 내용과 문제직원들의 관리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구청장실 개방과 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한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조합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기창표 부의장님,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구정발전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정의와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주민여러분의 노고와 지도편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인사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평소에 느꼈던 집행부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결정 하나하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많은 이익과 편의를 가져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피해와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년 10월 27일선고, 95카합 435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판결 '이하 가처분판결'에 의하여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박재열을 포함하여 임원 12명은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장, 이사 및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별지 직무대행자목록 기재의 각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가처분판결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이하 이법원)은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1995년 10월 17일 손철주를 결정하였고, 1995년 10월 31일 박정관을, 1998년 2월 21일 황봉하를, 1998년 9월 4일 현재 있는 박문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 박정관은 1996년 3월 18일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이사로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판결을 받아 조합의 대표가 될 수 없는 P씨를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리고 대표권 없는 P씨는 조합의 이사 및 감사로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판결을 받은 수인을 포함하여 임원 15명을 구성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의 근간인 임원들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이며, 이는 가처분 본질에 반하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정관 제12조(총회)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는 조합장이 소집할 수 있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그리고 조합원 1/2이상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이유서를 제출받아 이사회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대표권 없는 P씨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서 1996년 6월 8일 총회를 소집하여 1996년 3월 18일자 대의원회의 '조합장 및 임원선임 결의안'을 상정하여 인준결의를 받고, 1996년 6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가처분 본질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위 변경인가를 계기로 대표권 없는 P씨는 조합을 조직, 운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위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판결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위 가처분판결의 취소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그 효력이 존속되는 것이므로 위 가처분판결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이상, 조합의 대표권은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에게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년 10월 27일 선고 95카합 435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판결을 받은 임원 12명중 조은섭을 제외한 P씨를 포함하여 11명을 신청인으로 하여 위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법원은 위 신청에 따라 1998년 4월 16일 98카기527호로 피신청인 윤만석은 위 제소명령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안에 본 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 윤만석은 1998년 5월 23일 위 제소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판결 중 신청인 조은섭을 제외한 나머지 P씨를 포함하여 11명의 신청인들은 위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년 9월 4일 선고, 98카합56호 가처분 결정취소 신청사건에 관하여 P씨를 포함하여 11명 신청인들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조합장 및 이사로서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판결을 받은 신청인 조은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부분을 취소하다, 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리고 이법원은 1998년 9월 4일 조합장 및 이사 직무대행자를 황봉하에서 현 박문환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위 사정들을 보태어 볼때 현재 P씨는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7가단 43058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대표권 없는 P씨는 조합원 윤만석과 강영자에게 재건축 대상 건물의 명도 및 이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써 재건축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금 87억 4,100만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P씨는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이 1995년 10월 31일 북아현동 시민APT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및 직무대행자로 박정관을 선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5년 10월 27일 선고 95카합435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판결을 받은 P씨를 법원은 조합장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6월 13일 서대문구청이 대표권 없는 P씨를 조합장으로 변경인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장은 P씨를 조합의 대표로 변경인가 함으로써 P씨는 시공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첫번째 분양순서 및 적자 일반분양 정관 제26조 '청산계획' 제6항 및 계약서 제27조 '조합원에 대한 분양'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분양을 우선 실시하고 일반 분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청장이 조합장으로 인가해준 P씨는 위 정관 규정과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평당 184만 5,355원 일반분양 먼저 하였고 조합원에게는 1996년 9월 6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217만 2,09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위반으로 발생한 조합원 적자 금액은 24억 2,585만 2,116원입니다.
참고로 감리비 포함 평당 건축비 225만원을 1996년 6월 8일 제4차 조합원 정기총회에 인준동의 요청하였으나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째 평당 건축비와 조합원 분양금 산정내역 조합원은 위 사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부적법한 방법으로 인상한 평당 건축비로 인하여 조합원은 건축비 122억 5,118만 7,190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사양 선택에 대한 추가비용 계약서 제18조 제2항 사양 선택에 대하여 조합원의 재산으로 규정된 것을 시공회사의 재산으로 전환하여 7억 6,621만 2,000원을 손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대문구청은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정를 받은 P씨를 1996년 6월 13일 조합장으로 변경 인가 함으로서 P씨는 시공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세대당 2,045만 4,637원 총 합계 154억 4,325만 1,306원을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많은 피땀과 고통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북아현동 두산아파트는 과다한 건축비 인상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엄청난 추가 인상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대책은 어떠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두산아파트 정화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도 안 된 아파트가 1주일에 한 두차례씩 분뇨를 수거하는 정화조 부실시공은 문제가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에 묻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차례씩 떠오르는 분뇨를 수거하는 아파트가 있는지, 정말 있다면 이것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정화조 부실 시공이라면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시민아파트 사업시행인가 당시 설계도서와 준공검사 당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참석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토론의 그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가감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청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근에 있는 마포와 은평, 종로 등 타 구의 청소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직접 조사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 보면 서대문구와 은평, 마포 3군데 '98년도 청소관계 예산을 보면 우리가 187억, 은평이 164억, 마포가 202억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99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구가 158억, 은평이 140억, 마포가 134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시설투자비가 우리가 조금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장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158억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청소원 퇴직자가 예상외로 많이 발생을 해서 퇴직금을 한 4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타 구는 지금 책정된 예산중에 퇴직금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지금현재 청소예산의 과다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봉투판매를 보면 '98년도에 서대문 14억, 은평이 17억, 마포가 17억, 금년도에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구가 13억, 그리고 은평이 15억, 그리고 마포가 15억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 구가 봉투 판매액이 적은 것은 또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영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25%밖에 안됩니다. 25%대 75%를 우리가 직영을 적게 하고 있고, 은평은 55대 45입니다. 그리고 마포는 50대 50으로 이걸 따지고보면 봉투판매 가격가지고 직접적으로 청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고려할 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영비율이 낮고 높은 데 따라서 상당한 예산상의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기지역의 관리는 저희들이 44개반 92명으로 현재 새벽2시까지 청소 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온당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열심히 청소순찰을 하면 투기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욱 열심히 잘 해서 청소가 문제 없도록 할 것이고 저희들이 조금 위안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에 서울시가 청소분야을 평가한 것 의원님들 아실 것입니다.
서대문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서 청소분야에 대해서 2등을 할만큼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말씀으로 지적하시니까 더욱더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객담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전에 부시장을 지내시고 시립대학 총장으로 계신 이 동 총장님께서 저한테 간단히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서대문구를 출발해서 종로구 중구 이렇게 쭉 거쳐갔는데 서대문 청소가 참 잘 되었다 하고 저한테 칭찬을 말씀을 주셔서 위로의 말로 들었는데 전 의원님 여러가지 피력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직원들을 잘 지휘를 해서 깨끗한 서대문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한한열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든지 우리가 인간사가 그늘이 있고 양지가 있듯이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단지 제가 인사 원칙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을 하고나면 바꾸어서 활발한 자리로 옮겨주도록 그렇게 하고있고 인사가 그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데 있는 사람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순환 보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100% 완벽할만큼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정신만큼은 철저하게 그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대충 짐작을 하겠습니다만 기관, 조직을 이끌다보면 어떤 경우에 조직지휘상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구청장의 지휘권을 위해서 그리고 일의 능률을 위해서 약간 일반적인 기준에는 덜맞는 배치를 하더라고 그것은 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사에 관한한 일체 저는 타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으면 그 기관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선입견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사기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친절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러나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구의 품격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적절한 텐션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돼요. 직원들 불평을 덜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불친절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구민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그 정신으로 같이 한길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대신 한한열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순환보직이라든지 승진문제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사에 철저히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연희B지구에 대해서 한한열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결론삼아 말씀을 올리면 연희B지구 문제야말로 우리 환경문제나 우리 인생살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남산 제모습 찾는데 무력 6,00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욕심대로라면 저희들도 연희B지구에 있는 옛날 500세대 시민들이 살던 집을 E급 판정을 받아서 거의 쓰레기더미에 있었던 것을 전들 어찌 그것을 말끔히 정리해서 이주시키고 공원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500세대가 오갈 데 없고 금방 무너지게 돼 있고 제가 대상아파트에 세들어 살 때 저녁에 늦게 퇴근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축대 높은 데 밑에 서서 한숨을 쉬면서 저 아파트가 언제 무너져서 내 가슴을 누를까하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먼저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를 세우려면 우리 구민들이 능력은 없고 예를 들면 시공회사가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어느정도 맞춰서 사업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든 조망권을 최소한 보호해야 되겠다 해서 방향도 틀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다, 구민 앞에 떳떳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구민들에게 조망권에 저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할 수 없이 이 시대에 우리 능력으로 감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안산에 얼마만큼 애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안산 한양아파트 거기는 무려 500억을 서울시에서 얻어서 안산 무너지는 것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산 무너졌으면 1,000억 가지고도 회복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 마음대로 한양아파트는 그렇게 놔두고 연희B지구는 그렇게 놔두냐,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지 모르지만 지금 한양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산이 무너지게 되고 안산을 다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희B지구는 아시겠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안산을 뭉개서 아파트를 지었던 지역을 한 평도 다시 공원용지를 훼손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높이 올린 것 뿐인데 그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깊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홍보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화형 의원님께서 두산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법원 판결과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겠다, 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 조합원과 조합장과의 관계, 시공사와의 관계는 사실 우리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적합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우에 구청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간에 싸움할 때 주먹을 바로 내놓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 아파트에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게 법률적으로 절차를 밟고 규정에 맞아야 구청장이 개입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P씨라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박재훈 씨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조합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선출해 왔기 때문에 조합장으로서 승인을 해 준 거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조합장으로 선출해 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정화조시공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이 그렇게 부실하다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점검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서 김화형 의원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답변이 하나 빠졌어요」하는 의 원 있음)
○구청장 이정규 의장, 답변 하나 빠트렸는데요.
○의장 김정현 네, 나오셔서 해 주세요.
○구청장 이정규 죄송합니다. 한한열 의원님께서 구청장실 개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빠트렸어요.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구청장실을 사실상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건전하게 와서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은 어느 때든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자리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다섯 번, 여섯 번 만나드리고 대화를 해서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것, 그런 문제를 가지고 10명, 20명이 몰려와서 구청장을 만나자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실 개방해서 그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다 받아달라 그것은 구청장 직책상 좀 어렵지 않은가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계속 와서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부득이 제가, 어떤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슬슬 도망갈 때도 있어요, 도저히 말상대가 안 되니까. 그 외에는 구청장이 구민을 안 만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친절히 하려면 구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자,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저도 안 되지만 좋은 인연 맺고 살고 있어요. 저를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의원님께서 구청장실을 개방하도록 요구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께서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쪽에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크게 반성하고 더 나오지 않도록 개방원칙에 맞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제가 구청장실을 닫아놓고 주민을 안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도 잘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선출직이니까 어느만큼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연희B지구 주민들과 한 의원님이 제 방에서 같이 만나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추가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성장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께서 안살림은 잘 하시는데 실제가 바깥 살림은 제가 평하기에는 잘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몇 군데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21분의 의원님들은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여기 나와서 청장께 구정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다시 재확인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제시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논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서 굉장히 신중한 뜻으로 이 자리에 저도 서고 여러 동료 의원도 섭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50:50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는 직영이 24.7%, 대행이 75.3% 아까는 251명이 전체 나눠보니까 1인당 1,458명이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가 직영이 24.7%라고 보면 251명으로 나눠보니까 56.8 한 사람 앞에 그런 정도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251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민간대행업체 인계해주는 그런 것이 보고드린 대로 75.3%올시다. 그래서 본인이 의심하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하나 앞으로 이런 대행업소를 계속 선정해서 100% 우리가 이왕 해 주었으면 앞으로도 청소 예산도 우리가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두 가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본 의원이 맨 마지막에 이것을 보고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방지에 보도된 동별 뒷골목 청소 책임제 실시 이것은 현재 굉장히 좋게 보도가 됐는데 과연 지금 나부터 말만 잘 하지 실제가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살림을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에서 40만 구민앞에 동별 뒷골목 책임자 청소 실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박재현 씨를 조합장으로 변경인가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92년 그 당시 박재현을 직무대행자로 한다는 법원 결정문이 구청에 갔습니다. 그래서 12명은 조합장이 될 수 없다는 판결문이 구청장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아니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박재현 씨를 조합장으로 변경인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장은 사법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 사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전성장 의원님과 김화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 문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전 의원님 지적대로 그 반대입장에서 입장에서 다 잘했다, 그건 아닙니다. 청소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치우고도 바로 또 청소를 하는 것이 청소의 본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지 청소가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개념으로 비교해보면 분명히 서대문구가 깨끗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행관계는 우리가 직영을 피하고 대행으로 맡기자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으로 보면 우리 미화원들의 여러가지 문제라든지 뒤치닥거리를 무책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지금까지 우리 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왔고 그리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일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예산문제를 거론해서 그 사람들 신분상 문제를 삼아서 완전히 대행으로 맡긴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 의원님들은 따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구청장의 구정방침으로 봐서는 좀 이르다, 앞으로 길게 봐서 미화원들 문제와 서서히 맞춰가면서 직영체제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대행체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퇴직되는 대로 일체 메꾸지 않지 않습니까? 길게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들, 구청장인들 수많은 골목골목을 다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어떤 누구보다도 순찰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전 의원님 말씀을 머리에 두고 더 많은 순찰과 관찰을 해서, 오히려 제가 발견하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첨언에 대해서는 가슴속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뒷골목 청소에는 원칙적으로 동장님들에게 맡겼습니다만 뒷골목 청소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청소요원 전원, 청소과 요원 전부를 풀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뒷골목 청소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쪽으로 다시 대책을 세워서 적절한 이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화형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왔지 않느냐,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위냐, 사법적 판단이 위냐 따지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법적 판단을 바로 받아들일 경우도 있지만 행정은 사법적 판결의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사법적 판결을 유보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법적 판단을 믿고 했다가 잘못하면 조합원들 큰 혼란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 판결 외에도 조합원과 조합장 그리고 시공회사가 상당히 분위기를 익혀서 문제가 없이 처리해야지 그 조문만 믿고 행정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과 김화형 의원 보충질문 또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남가좌동 출신 정일출 의원입니다.
모처럼 본 의원이 발언대에 서면서 하나 유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동료의원들이 강하게 주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가좌상업지구 지정받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읍소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다소 말의 순서가 뒤바뀌어졌습니다만 본 의원이 모처럼 단상에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서서울 텔레비전에서 촬영을 한해요, 재수가 없으면 어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답변 뿐만 아니라 국장 답변에도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주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서서울텔레비전 방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깊은 통찰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오늘은 칭찬 좀 합시다. 1등 하는 것이 쉬운 문제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민원 등 여러가지 문제로 구청 과장님을 만나서 상대해보면 사실 제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4,5년 전에는 못 느꼈습니다. 여기서 그 과를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모든 과의 과장들이 자기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로 제가 과장실을 나왔을 때는 뒤에서 식은 땀이 나올 때가 있어요. 허준구 의원님께서 일찍이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여러번 우리 의원들께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장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에 남는 대로 말씀드린 다면 주택개량과 과장께서 계장과 친히 일요일 아침에 나와서 백조아파트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청취불능) 같은 경우에는 남가좌1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시장에 화재가 나서 파괴된 물건들을 손수 진두 지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수과는 현장관리를 위해서, 모래내 관리를 위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으로 열심히 하고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 보상은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로 과장이 자기 업무를 숙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4, 5년 후에 놀랄만한 변신이다.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절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국.과장들이 업무숙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간부회의때 여러가지 스스럼없이 토론하고 논의한 건데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회진행상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일문일답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까지 27가지의 구정질문을 봤을 때 한 쪽으로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 구청장께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줄어든 것 아니냐, 구정질문에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마만큼 질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쯤 해두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하나는 건의사항이고 하나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모래내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가좌상업지구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모래내 하천 관련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의원때 모래내천을 녹색지대로 탈바꿈시키자, 을씨년스러운 북부고속도로의 교각을 덮어버리자 그리고 하천에 물이 흐르고 수생식물이 자랄 수 있고 물고기가 뛰어놀게 하자고 부르짖었습니다. 1대때 최용완 의원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몇 차례 질문했더니 차라리 정일출 의원 낚싯대 들고 하천가에서 낚시질을 하시지 그 무렵에 바로 한강치수를 하고 나서 물고기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모래내천의 역사를 살펴볼 때 원래 1급수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짧은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30년, 40년 전만 해도 물고기가 뛰어 놀았고 현재 마포구청 앞에서는 폭포수를 이루었습니다. 아마 의원들도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만들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부고속도로 교각 작업하는 과정에서 수천년동안 퇴적한 퇴적물을 일시에 포크레인으로 덜어버리고 헤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놔둘 것인가, 현재 36억을 투자해서 하천주변은 기가 막히게 정비해 놨습니다. 거의 녹색지대화했습니다. 시민근린공원에 농구대를 설치하고 베드민턴장을 설치하고 의자 그리고 푸른 잔디를 깔고 우리 주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저녘놀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장면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서대문구 독립공원과 모래내 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아마 쌍벽을 이루는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제2의 사업으로써는 하천에 물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의제 외의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본 질문에 들어가세요.
○정일출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살리려면 먼저 생활급수관을 현재 4급수에서 1급수로 정화시설이 필요하고 하천을 살릴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외국 사례도 살펴서 원인자에, 다시 말하면 규격을 헤쳐서 하천을 죽인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의 젖줄인 하천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읍소하는 심정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고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시렵니까? 남가좌, 가좌지역 상업지역이 '97년 6월에 확정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상업지역에 걸맞는 어떤 위락시설에 관련된 허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강하게 표현하면 가좌 상업지구 지정은 사상누각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 말하면 허울좋은 개살구격이다, 학교 보건법을 뻔히 알면서 생색내기가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이건 강한 발언입니까? 저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9년현재 국가의 경제환란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300억의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과정에서 추경예산까지 편성하는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구청장한테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상업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주민의 경제적기반 구축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다고 용틀임하고 있는 모든 관계기관에 불퇴전의 노력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힘을 다하는 주민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눈물겹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좌지구가 상업지구로 결정되고 보니 서부 교육구청 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 보건법을 걸어 한치의 양보를 불허하는 방어벽을 쌓고 출구를 열 생각을 하지 않으니 그 속에 구청장의 입장은 솔로몬의 지혜를 빌릴 정도로 진퇴양난에 접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두리면 열린다는 신념으로 구청장께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상업지역을 살린다는 확신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접근해 민원인들의 호소문과, 진정서, 그리고 주민질의, 상업지역 위락시설 문제점, 진정인 명단, 도면 순으로 설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분의 의석에 남가좌1동 관련된 호소문이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가좌상업지역 진정인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활발한 구의정활동에 진심으로 노고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남가좌동 주민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대로변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97년 2월에 고시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좌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 결정됨에 따라 플래카드가 걸리고 축제분위기였습니다. 하오나 서부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 6조1항을 내세워 저촉된다고 하였으며 '99년 9월 현재일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보건법 6조 1항을 보면 정문에서 50m까지는 절대 금지구역이고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입니다.
남가좌동 상업지역과 성산동 성사중학교 사이에는 신촌과 수색간 35m 대로가 있고 가좌역을 비롯한 상가, 철도, 주택이 있으며, 2002년 월드컵 상암경기장도로가 4차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교와 상업지역에는 직선거리 통학로가 없고 좌우회길이 700m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건물에서는 학교가 보이지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서대문구에는 상업지역이 마포구에 속해있는 학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나요? 이렇게 나와있으며, 이로 인해 '97년 2월부터 '99년 9월현재까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아왔지만 앞으로 더욱 막막합니다.
의장님, 의원님여러분 상업지역은 누가 노력했습니까?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하지만 부처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피해는 주민에게 피해만 주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지정 이후 이곳 주민들의 실제 추진했던 상황과 각 부처에 진정사례를 말씀드리면, '98년 4월 청와대 민원실을 시작하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청와대 진정, 국회의장앞 진정, 규제개혁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서대문 지역방송, 구의회 진정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확고한 답이 없습니다.
상업지역 내에는 오래된 상업지역 고시전 허가가 났다고 하지만 유흥업소 3곳과 부결된 곳 4곳은 동일선상에 같이 속해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효율성과 지역의 주민의 삶과 질의 향상이 즉,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호소하오니 호소인의 생각을 깊이 간철하여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남가좌 상인연합회 일동 이것은 진정입니다. 시간 얼마 남았습니까?
○의장 김정현 5분 남았습니다.
○정일출의원 시간 플러스 알파 있죠?
질의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가좌동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용도변경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현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상업지역 건물신축과 용도변경을 원할 때 어떤 행정처리가 필요합니까? 상업지역, 상세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법제47조 영제174조의 규정 적용결과 허가 준공시 협의부서는? 남가좌동 상업지역 건물로써 위락시설 용도변경 인허가 여부 이런식으로 민원인이 이런 질문을 해왔고 아주 상세하게 질문했어요. 본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없는 여러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청장 답변서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잘 못 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남가좌, 다시 말하면 가좌 상업지역입니다. 왜 상업지역을 지정공포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래내는 상업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여건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보니까 다시 말하면 위락시설을 하고자 하는 모든 업소의 관련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와대민원실, 고충처리위원회, 국민회의 민원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의장,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의회의장, 서울행정법원에서 통학로 부분에 어린이들에게 지장을 준다해서 기각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 철로하고 도로를 연결해 보면 여기는 절대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마 오늘날 휴전선과 비교하면 비슷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사중학교에서 정문까지는 150m, 정문에서는 직선거리 300m 들어갑니다. 이것을 현재 통학로로 한다면 북측통학거리 700m 됩니다. 남측통학로는 여기서 700m가 됩니다. 이러함에도 서부교육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봤는지 안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한테 지장을 준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전혀 효과적인 상업지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가좌1동 주거지역은 중간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우리 어린이들한테 별로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이러함에도 아까 설명했던 것 처럼 학교보건법을 앞에 내세우고 상업지역을 무형화 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교육위원회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일출의원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회 위원들 현장을 초청해서 이 사항을 설명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한 예를 드린다면 은평구 대조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조동 유흥지점이 있는데 불광초등학교는 135m요, 대은초등학교는 108m입니다. 이러함에도 여기는 허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조건보다 훨씬 양호함에도 안됩니다. 심지어 1999년 3월 24일 서대문신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남가좌1동 270번지 일대상업지역 '철회'촉구, 성사중학교와는 경의선 철도와 8차선도로 지리적단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객관적 심의기준 미비, 민원소지, 남가좌1동보다 악조건인 대조동은 허가, 상식과 형평이 통용되는 '잣대' 마련돼야,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은 은평 얘기입니다만 구태여 은평까지 얘기하지 말고 신촌지역을 한 번 얘기하죠. 이건 신촌로타리, 여기가 창서국민학교 맞죠? 현대백화점이 있고 바로 노고산무도장이 있습니다. 창서초등학교 정문에서 만약에 직선거리로 노고산무도장의 입구까지 200m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뿐이냐,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꼭 문제가 된다면 현대백화점에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급물품을 사가지고 학생들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것이 문제라면.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창서초등학교 이 일대가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상업화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외국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흥시설보다 더 호화찬란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풀려고 하면 오욕칠정을 풀 수 있는 것이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인하는 과정에서 남가좌1동 상업지구 이 문제는 한치 앞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설명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우리 주민의 대표해서 읍소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하오리까, 어찌 하시렵니까? 가좌지구 진정인의 민원을 구청장님께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만난을 무릅쓰고 조건부허가라도 풀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조건부 허가부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케이블TV가 내부사정에 양분이 되어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한다고 몇 번 연락이 왔답니다. 이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김대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0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 지나간 장마철 매몰차게 쏟아지는 폭우속에서 밤낮을 가리지않고 구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심동체 살신성인의 정신력으로 긴박한 움직임과 희생정신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서대문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이 수마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갔을 때도 오히려 우리 서대문구는 구공무원들의 노력 덕택에 타지역 수재민돕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이 자리를 빌어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시시각각 황폐화되어가고 오염물질로 뒤덮여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온 세계가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며 지구살리기 깨끗한 환경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이때 우리 서대문구는 녹지환경의 토양이 될수도 있는 시금석이 될수도 있는 상황을 구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 또는 창의성이 전혀 상실된 일률적인 행정, 탁상행정의 소치로서 서대문구의 녹지환경 황폐화를 구공무원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역신문과 구에서 발간되는 책자속에는 '푸른 서대문 가꾸기'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서대문구의 상징인 휘장을 보노라면 독립문 주위에는 녹색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녹색의 의미는 살기좋고 푸른 녹지속에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뜻하는 바탕에서 구색깔을 녹색을 선택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구를 상징하는 것은 소나무이고 구의 꽃은 장미를 선택하였지만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푸른 녹지사업의 꿈은 없고 서대문구의 휘장이 필요하니까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여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전 격노한 주민으로부터 엉터리같지만 엉터리 같지 않은 민원을 하나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여러모로 전혀 쓸모없는 뒷골목의 유휴지,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건물주와 그 주위분들이 의논한 결과 깨끗하고 상쾌한 화단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모두들 만족한 마음을 갖고 수년의 세월이 흐르던 어느날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2000만원에 가까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건물주의 심정을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러 곳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수무책 구청의 처사를 원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는 것은 도로를 점용하였으므로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내야하는 것이고 억울하다는 것은 그 당사자들이 상업 또는 주거를 할 목적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도 아니며 오로지 꽃과 나무가 좋아 또는 쓰레기장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뜻에서 조그만한 화단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법에도 눈물이 있고 집행유예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눈물도 집행유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여러 곳에서는 꽃과 나무를 다 뽑아 버린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와 가까운 어느 구의 녹화사업을 알아보았습니다. 뒷골목의 자투리 땅 건물의 처마 밑을 적극 개발하고 건물주를 설득하여 나무와 꽃을 무상 제공하며 화단을 만들 뿐만아니라 주변여건에 따라 담장을 허물고 담장대신에 나무와 꽃을 심는 주민에게 많은 공사비와 경비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아름다운 담장 및 경진대회를 열어 그에 걸맞는 상품과 상금을 수여하며 녹화사업 발전의 일환으로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구민이 창출해 내도록 하여 전구민이 참여하는 녹화사업 운동으로 적극 발전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갖고 서대문구청과 타 구청은 전혀 상반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의 잣대로 보면 타 구청은 그곳 구청장이하 수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수십만 구민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범죄교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 도저히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가운데 우뚝 솟은 안산, 서대문구의 녹지환경사업은 안산에만 있고 회색빛 콘크리트로 뒤덮인 뒷골목, 쓰레기장으로 변해가는 그 뒷골목에는 녹지환경조성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또한 문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상 한가지만 열거하자면 안산을 중심으로 고층아파트 및 고층건물로 하나하나씩 채곡채곡 담장이 병풍으로 둘러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20년후의 어느 구청장이 전임구청장을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안나온다고 그 누구가 장담 하겠습니까? 어떻게됐든 우리 구민들은 현재도 안산의 푸르름의 가시 전망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서대문구의 자립재정은 매우 열악하여 중앙의 도움없이는 몇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우리 주민들 복지 사업을 위해 그 자금을 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또는 인기 위주의 단발성 지출을 삼가하고 IMF 국가답게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도 IMF에서 벗어나고 우리 서대문구도 서울시의 도움없이 재정자립을 이루어 내어야 하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터무니없는 대동강물 팔아먹은 김선달식의 세원발굴, 주민을 봉으로 아는! 이조때 지방고을에서나 있음직한 세원발굴로 인하여 우리들의 주인인 주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행정으로 주민 스스로의 녹지환경조성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변상금의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색빛 콘크리트의 뒷골목,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그 뒷골목의 녹지환경 사업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부족함으로 가득찬 구정질문을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공무원과 내외빈,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친절도 1위에 이어 행정평가 1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절기의 변화는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덥더니만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의 벼이삭은 사상 처음 최고의 대풍년이란 소식이 들려오건만 우리 서대문구의 할 일만은 아직도 멀기만 한 것 같습니다.
북아현지역 철로변 방음벽 부실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북아현1,2,3동 지역에 철도가 지나가므로 인해서 15∼16년 전만 하여도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은 주거환경속에서 지내 왔습니다. 국가 발전에 따라 열차가 증편되다보니 2∼3분 간격으로 시속 7∼80㎞로 하루 24시간 동안 480대 이상이 왕복 운행하기 때문에 그 소음과 공해에 견디다 못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방음벽을 완공하여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생활의 삶을 영위할까 하였는데 구청공무원의 부실 공사로 인하여 더 나쁜 주거환경을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었으니 선량한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기차는 2∼3분마다 지나가는데 방음벽은 현대식이 아니라 50년전에 쌓은 낡은 보도 블록에다 시공하였으니 더욱 시끄러워서 재시공해야 한다는 주민의 집약된 방향입니다. 그리고 철도와 철도 사이에 있는 쇠로 된 낡은 다리는 밑에는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철로 위에서는 열차가 칙칙폭폭하고 다니니까 마치 정명훈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 같으니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시간이지 24시간을 두드려대니 도저히 주민들로서는 더 더욱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립환경연구원과 SBS방송국에서 전국 220여 개 철로변 진동을 측정한 결과 철로변 5m 지점에서는 61-85.9db 20m 지점에서는 50.3-71db로 측정됐다고 했으며 철로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차가 지날때마다 구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열차가 통과하기 전 등가소음이 방음벽 설치로 62db, 설치후 60db였으며 열차가 통과시 방음벽 설치전 최고 8db, 설치후 최고가 77db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철로변 20m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 및 방음벽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60m 이내 거주자에게는 방음벽 대책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보고서로 볼 것 같으면 북아현 지역은 3m-4m 거리에 집들이 나란히 들어가 있으니 아무리 철벽을 쌓아도 효과가 없는 지역임을 환경연구원과 SBS방송국 및 구청의 조사 연구 결과에도 입증됐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거지역 진동기준에 따르면 낮 시간은 66db 밤, 시간에는 57db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북아현 철로변 지역은 도저히 주민의 소음 공해 때문에 살 수 없는 지역임에도 구청에서는 철도청에서 준 8억원을 주민과 숙의 한번 없이 일제의 잔재인 썩은 블록 담에다 철판을 붙여버린 결과가 되었으며 3년 전에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할 때 구청장께서는 철도청장과 연계해서 책임지고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철도변에 한번도 다녀 가시지 않고 무슨 책임있는 구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민의 수렴 결과 복선 철도구간을 터널공법으로 완전 복개 공사하여서 유료주차장이나, 유아원 및 노인복지시설이나 마포구와 같은 농수산물 센터로 활용하면 주민의 숙원사업도 완전 해결되며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철로 위의 북아현1동 119의 7번지부터 북아현3동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가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오며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우선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12시가 훨씬 지났는데 저는 배가 고픈데 의원님들은 저보다 더 시장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먼저 정일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구청장 이하 우리 직원들을 마음 가운데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힘이 되어서 우리 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애정이 많이 모이고 집합되면 역시 그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래내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년 전에 홍제천을 녹지대로 탈바꿈시키고 물이 흐르고 고기가 노는 하천으로 바꿀 수 없겠느냐 구정질문때 말씀이 있었는데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면 그 당시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여력도 없었고 거기까지 손을 쉽게 쓸 수 있겠는가 해서 약간 회의를 가졌는데 의외로 그것이 빠르게 접근돼서 간부회의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 의원님께서 이렇게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참 앞을 내다본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한 적 있습니다만 홍제천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일단 살리는 그런 노력을 지금 내용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이 흘러야 하기 때문에. 물은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흐르게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홍제천 살리는 기본적인 착상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건의해서 정 의원님께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래내 가좌지역 상업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는 얘기기 때문에 구구한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정공법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장에 위락시설을 허가되고 안 되는 문제, 학교보건법과 관련돼서 그 학교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교육구청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는데 학교장 생각이 다름에 따라서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지 제가 우리 모래내시장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바꿈과 동시에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도 마음을 정하고 교육구청에 찾아가기도 하고 교육구청장과 협의도 하고 했는데 상당히 난감해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은 물론 당연히 포함이 되고 시의원, 국회의원이 같이 협력해서 교육구청에, 사실상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압력을 넣어서라도 구체적인 힘에 의해서 일단 하나의 통로를 터놔야 해결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만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곁들여서 저희 구가 앞으로 4개 경제권역으로 개발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먼저 제일 조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래내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현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와 직결되는 용역을 주어서 성과분이 중간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아직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상업지역의 상권분석과 경쟁구조를 분석하고 상권내 지역주민의 생활구조와 교통흐름을 따지고 현대화 방향과 모델을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서 투자수익률과 현금흐름 분석도 같이 하고 현대화 추진 여론 장애 요인이 무엇무엇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부분별로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 상품전략, 고객관리 전략 등 그리고 행정지원과 과제도출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부터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성과보고 나오면 그것 가지고 설명드리고 그리고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어차피 이것은 관이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고 행정력을 뒷받침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님께서 우리 녹지공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뒷골목의 유휴지를 화단으로 바꾸는 노력을 오히려 우리 구는 저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듣고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공공의 문제로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어서 집 앞에 만들어놓은 화단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사용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일단 전 구에 걸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적절하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산 문제를 또 거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누누이 강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구청장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자식때까지라도 아무개 구청장이 구정을 어떻게 끌어갔는가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편법으로 적당히 봐주고 그리고 무슨 솔직히 얘기해서 업자들하고 가깝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른 마음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상만 추구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막혀 있는데.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산은 그런 쪽으로 보호할 것이고 그리고 안산 문제에 관한한 앞으로 시간이 가면 남산이 제모습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력이 자라고 우리의 능력이 앞으로 펴지게 되면 역시 안산을 남산과 같은 그런 모습을 찾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 가서, 남산을 6,000만원 들여서 제 모습을 찾지만 우리도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안산을 제 모습 찾는 그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남산같은 안산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의원님은 철도방음벽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역대 여러 정권에서 선거 있을 때마다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도 약속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감히 그 문제에 관한한 그래도 제가 약속을 지킨 장본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 취약점이 무엇이냐,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철도에 바짝 붙어있고 아까 이 의원님께서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갈 때 꼭 이 의원님 모시고 나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안 나왔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 번 나가서 보고 상황이 어렵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한 것이고 현재 방음벽을 설치한 것과 안 한 것과 오히려 큰 차이가 없을 만큼 별로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터널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도 구청장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고 정권적 차원에서 이게 출발이 중요합니다. 가령 몇 m를 씌워서 터널로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짤막한 구간이라도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과 협의해서 또 연세대 총장이 이 문제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책임있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길게 봐서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되지 철도를 어디로 이설을 할 수도 없고 방음벽 형식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성과가 적더라도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철도방음벽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뚜겅을 씌워서 터널을 하는 쪽으로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대충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저도 역시 우리 자체 간부나 직원들만을 상대로 해서 보고를 받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생생한 우리 구민의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시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의 말씀에 제가 답변을 일률적으로 하되 그 안에 심어있는 뜻을 제가 분명히 머리에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그리고 구정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대로 정일출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먼저 점심시간을 거르면서 장시간 본인이 관련된 현장에 대해서 다소 의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질문했던 답변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이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을 포함해서 가능한한 빨리 해결책을 찾겠다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원인들의 뜻이 너무 절박합니다.
2002년 상암경기장 다시 말하면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시설을 해야 되고 상암경기장과 맞물려서 남가좌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의 뜻을 생각해서 다시 보충질문합니다.
조건부 영업허가에 대한 법률 제22조 3항을 보면 제가 아까도 끄트머리에서 구청장에게 간절히 민원의 뜻을 담아서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부 허가라도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률 제22조 3항에 보면 교육위원회 심의는 (청취불능) 건축에도 없고 허가의 대상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규정에 있는 허가를 하며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음. 그리고 허가업체는 식품제조업, 가공업을 제외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우리가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유흥 주종 영업입니다.
조건부 영업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지 1년의 범위 안에서 허가관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6월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부 허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좌지역은 2002년 상업지역과 맞물려 있어서 관련된 민원인들은 깊이있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상업지구 결정 지으나마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다소 어렵겠습니다만 그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기봉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이기봉의원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시간을 끌어서.
지금 구청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역대 본인이 사는 정권중에서 그렇게 짚고 안 넘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 한번 힘을 내 봅시다.
헌법 제74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35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한국민 4,000만 국민은 국가가 다 보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구청 관계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가만히 보면 울진구의회를 우리 구의회에서 세미나를 갔습니다. 울진군의회 가구수는 2만 3,638세대, 인구는 6만 8,058명입니다. 그런데 울진군의회에서 원자력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 6호기를 만들 때 인구 6만 명이 구의원 10명 하고 군수하고 군민을 살리기 위해서 투쟁을 해서 지금 울진군의회를 살려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인구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이, 지금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케이블 TV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서 북아현지역에 정치를 한다는 최고위 강자분들이 북아현3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개가 환경박사로 알려지신 우리 국회의원들입니다. 또 세금박사로 재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도 서대문구에 계십니다. 철도변 문제는 이정규 구청장께서 힘만 내시면 국회에서 연필 한 자루만 딱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뭐가 이쪽에서 못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온 정열을 쏟고 있는 여성구정평가단 예산을 처음에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저는 위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구청장도 해 주어야 될 것은 해줘야 된다고 예산을 통과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정여성평가단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께서 또 1300여 우리 공무원께서 무어라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거의 반만 신경써도 북아현동에 철도 올 예산을 끌어오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꾸 미루시는 것은 저도 아들 딸을 2남 3녀 두고있지만 미루는 자식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당장 우리가 힘을 내셔가지고 7만 인구도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 10%를 울진군에다 내놓는답니다. 그 10%가 10억이 넘어가지고 울진군에서는 큰 공사를 할 게 없어요. 거기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런데 철도청장이란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철도를 끌어가면서 옛날에는 열차가 하루에 두번씩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구경하느라고 북아현동의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 24시간 달리면서 돈벌어가지고 내놓은 것 하나 없이 통통대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하고 저하고 힘껏 힘을 합쳐서 40만 구민이 한데 힘을 합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1, 20억 예산 따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기봉 의원님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두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건부 허가는 상업지역과 관련된 데는 조건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상업지역 문제를 우선 혜택으로 해서 조건을 허락할 수 없고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그 조건부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음식점을 차리는데 이런 탁자가 필요한데 허가 당시에 이것을 설치를 할 수 없다든지 부분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문제지, 상업지역을 전제로 해서 조건영업을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다시 법률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님께서 아주 강한 회초리를 저한테 하셨는데 하고싶은 얘기가 있지만 일단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뜻을 저도 충분히 헤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북아현동에 지나는 철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역대 정권에서 누가 방음벽을 만들었습니까? 30억씩 들여서. 한 사람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대신 그것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일단 뚜껑을 씌우는 방법으로라도 하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인데 이것은 말로는 쉽게 두분 국회의원을 움직이면 된다고 하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발부터 그렇게, 일단 양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그 분이 앞장 설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또 서줄 것 아니예요? 이런 행정은 말과 기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해서 우선 당분간 짧은 구간이라도 우리가 방음벽 가지고는 안되니까 터널을 하겠다해서 다만 100m라도 한번 뚜겅을 씌워놓는 연차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원전과 철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원전이라는 것은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지만 철도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을 모아서 우리나라 정계에서 거물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설득을 하고 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