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3분 개의)
○의장대리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문이 계속 되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상·하반기와 정기회 등 연간 3∼4회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좀더 새로운 면모와 획기적인 의식전환으로 운영이나 내용면에서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변화가 있어야겠다는 생각과 바람을 가져 봅니다. 다시 말씀하면 구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단순히 묻고 이에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통과의례가 아니고 40만 구민과 약속하고 책임을 다 해서 완수해야 하는 금석맹약하는 장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자연인인 사인간의 약속도 중요하다고 할진대 하물며 민의의 전당인 이 의사당에서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묻고 답변하는 공약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보다 심도있고 발전적인 구정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5분)
○의장대리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어제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또한 폭우로 인하여 다소의 피해도 있었으나 구청장을 비롯하여 1,300여 공무원의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사고예방 작업에 임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홍제천의 흐르는 물은 맑고 온화하여 어린이들이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구민의 마음과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미소가 가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1등을 하여 그 능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을 간략하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공무원도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희제3재개발사업은 1979년 8월 28일 서울 고시 제308호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50,841평이며 개량필지 총 339필지, 공공시설, 녹지시설 조성 4,674평, 도로 조성 10,661평으로써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주도인 자력 재개발이라 하여 이렇게 방치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자력재개발이지 관 주도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본 자력재개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96년도부터 매년 1회씩 3회 하였고 오늘 질문까지 4회에 걸쳐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여야 합니까? 질문에 답변할 때마다 내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질문이 자력개발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4차에 걸쳐 질문을 하였기에 이젠 본 질문의 요지를 잘 터득하시리라 믿고 답변해 주실 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 자력개발의 준공일과 등기촉탁은 언제 될 것입니까?
2. 20여 년간 방치되어온 그 기간의 심적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어떻게 위로와 보상을 할 것입니까?
3. 환지징수 가격 적용은 사업개시 년도인 '79년도 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적용할 것입니까?
4. 20여 년간 방치해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상과 같은 4항 질문의 답변을 열과 성을 다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의 명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이 탁구공 치듯이 즉 핑퐁 주고받고하는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질문이 또 이번에도 현실과 경우는 네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종결될 때까지 질문은 계속된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는 시민아파트가 금화지구 영천동에 15개 동, 연희A지구 연희1동 5개 동, 연희2동에 6개 동, 홍제지구 홍제2동에 5개 동이 있습니다. 합계 31동이 있으며 모두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급 판정을 받아야 이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화지구 영천동에 있는 15개 동은 거주개선사업으로 현재 결정되어 사실 본회의의 질문과는 조금 상이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연희지구, 홍제지구에 있는 15개 동의 시민아파트는 서울시 계획에 2001년까지 모두 철거하여 공원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연 2001년 말까지 그 계획이 실행될 지 의문이 갑니다.
이왕에 철거할 바에야 하루 속히 철거하여 서울 근교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 APT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영세가정으로써 수도권 내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근교에 현재 건설하고 있으나 건설계획에 있는 APT단지가 조성된 후 즉시 입주되어야만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으나 분양 후 수도권을 벗어나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 이주하게 되면 이들의 생활리듬이 깨어지고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주 작업은 많은 혼란이 올 것이며 이주가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속히 빨리 서울근교의 APT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워 시행함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경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이주가 오래도록 시행되지 않을 경우 금화지구처럼 주거개선사업으로 이것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최용완 의원이십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최용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임을 맡으셔서 고군분투하시는 기창표 부의장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격언처럼 항상 긍정정인 사고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과감히 새로운 용기를 갖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욕구충족을 갈망하는 구민을 위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풍요롭고 밝고 살기좋은 서대문 건설을 위해 사시사철 노력하시는 이정규 구청장과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를 보좌하는 관계 국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질문에 앞서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치하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사명감으로 열심히 땀흘리며 일하시고 봉사하시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민의 욕구충족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노력하신 결과 시민단체가 선정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1등구로 선정되었고 전국 행정기관 평가에서도 당당하게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 기관으로 40만 서대문구민에게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서대문에 살고 있다는 기쁨을 준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도 전하여 드립니다. 1등을 한다는 것은 항상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갖게 되기 까지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한 봉사와 희생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며 계속적인 발전 행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어제 이정규 구청장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 제 구정질문시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대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대구정질문을 하기 까지는 보좌관도 없이 업무추진비, 활동비, 정보비 등 한 푼 없이 발로 몸으로 뛰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땀흘리며 고뇌하고 준비하여 의회의 기능인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다 하기 위하여 잘못 됐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문하는데 반해서 행정부에서는 심도있고 명쾌한 답변을 피하고 있음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님께서는 엄중히 경고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점이 시정되지 아니한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대 구정질문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 감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시정을 촉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굴러가는 수레바퀴가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난다고 합니다.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을 전면 개편 주민복지 지역문화 창달 주민 편의를 위해 제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를 갖고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제로 구축하는데 목적과 계획이 되어 있으나 그동안의 준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완, 시정함으로써 2천년 6월부터 전동사무소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라 시금석과 디딤돌로 삼고자 계획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범동 기능전환에 따른 최초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99년 4월 사무실 실태조사를 마치고 99년 5월 사무인력 재조정 및 자치법규 정비지침 시달, 자치위원회 구성, 99년 5월 자치법규정비, 동사무소 개보수, 사무실 확장, 99년 6월 시범실시 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추진 시행된 것이 없이 조령모개식 좌충우돌하여 시행착오로 일관되어 추진되어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잃고 있음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의 어려움이 많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획에 의한 세부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사무의 재조정입니다.
'98년 4월 1일 기준 20내지 40% 추진으로 인력을 배치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조조정된 인원으로써는 행정기관으로써의 품위와 성격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또한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이나 재해시 대처능력이 부족된다고 사료되며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을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점도 제시되지 않나 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면에서 살펴본다면 자치법규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보니 자치센터의 명칭도 구마다 서로 달라 서대문에서는 주민복지회관으로 명명하였는가 하면 성동구에서는 동민의 집으로 명명되어 주민들에게 큰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위상이 문제가 제기되어 기능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적인 운영이 아니라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되어 있어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 전체적인 예산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때 전혀 예산의 지원, 계획된 예산이 없었으며 시설비, 비품구입비, 운영비 면에서 살펴보면 성동구는 서울에서 시범구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10억원, 서울시에서 30억원 합계 40억원으로 전폭 지원되어 동사무소등 평균 1억 2천만원씩 20개 동에 지원된 반면 서대문구는 시범구가 아니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한푼의 예산지원 없이 구 자체로 홍은1동을 예로 본다면 추경포함 3,400만원으로 겨우 시설개보수, 보수만 끝내고 주민복지회관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 강사수당도 성동구는 시간당 2만 5천원씩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고 있으나 서대문구는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고 편성 강좌에 따라 편법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모든 강좌에 대한 형평성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을 위한 방대한 회관을 운영하라고 하면서도 운영비 한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또한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한푼의 회비도 갹출해서는 안 된다는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전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래왔듯이 지침이나 방침이나 관련법규만 따지고 있을 뿐 이제는 이러한 것들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2천년 6월부터 우리 서대문구 전 동사무소가 전면 실시됨에 따른 예산편성, 법규정비, 시설계획, 행정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를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현재 총무과에 소속된 자치행정담당을 시책추진반과 합쳐 지방자치과로 승격시켜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2천년 6월 전동사무소가 실시됨에 따른 업무를 세부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저 평소가지고 있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서대문을 상징하는 로고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에 표어를 곁들여 스티커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품위에 맞게 예술적으로 도안 제작을 공모하여 당선된 작품을 서대문구에 등록된 전차량에 부착 보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료 제시)
저 개인적으로는 예술가 이런 분야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예시문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차량보면 차량 뒷편이나 앞면에 국적도 없는 외국의 국기나 또 여러가지 마스코트를 붙이고 다니므로써 오히려 혼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긍지를 가지고 살만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더 예술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주민들이 또 서대문의 우리 형제 이웃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꼭 독립문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서대문을 상징하는 소나무도 있고 까치도 있고 장미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되든 서대문을 상징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 "서대문구민의 긍지를 가집시다" 하고 표어를 넣었지만 이러한 표어가 아니어도 좋고 "서대문구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서로 알고 지냅시다"라는 다양한 구호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한다면 이러한 것들로 인한 효과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25개 구청중 매사에 선진구로써 기쁨을 갖고 있는 서대문구민에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당당히 서대문구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치시대의 자립정신에 맞게 자주심, 애향심, 긍지를 가지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으며 주민들간의 사랑과 화합과 단결과 화해도 이루어지고 일체감도 조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으면 국내적으로는 서대문를 홍보하는 효과등 다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과 의견제시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잠시 생각해 봅시다.
100여 일 후면 우리는 새 천년을 맞게 됩니다.
새 천년이라도 우리는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천년은 과거 국제화 경쟁시대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경쟁화시대가 도래될 것입니다. 새 천년을 맞아 새 천년의 1년은 과거 10년, 100년, 새 천년의 10년은 과거 100년, 천년의 역사만큼 급변하는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모두가 새롭게 전개된 새 천년을 맞아 새 정신, 신정부, 신지식인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의연한 과거의 사슬에서 탈바꿈하여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우리 모두 창조의 정신으로 신명나는 삶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최용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출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반갑습니다.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정혜연 의원 그리고 최용완 의원께서 모든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에게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뜻을 담아서 인사말은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발언했던 우리 정혜연 의원께서는 연희2지구, 3지구 자력재개발에 대해서 아주 고민에 싸인 토로를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아무리 좋은 노래도 계속 부르면 싫증을 느끼는 것처럼 남가좌1동 124번지 47번지 일대도 역시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정혜연 의원께서는 2대때부터 4번 내지 5번을 발언했다고 하는데 저는 초대때부터 이 문제를 지금까지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설명을 드리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쳐서도 역시 이 질문내용처럼 무책이 상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는 피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일대가 구거부지 다시 말하면 구유지입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마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에서 약간 주민들의 동요가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몇 가지 부분에서 금년내에 기초작업을 실시해서 적어도 최단기내에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모 의원이 약 2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것은 우리 구유지에 소관하는 사항이고 또 구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서울시 의원이 과연 서울시로부터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 문제는 잘못하다가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감을 주고 어쩌면 서대문구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감, 생각하지 못한 어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서울시 관계와 우리 서대문구민의 관계, 이 지역의 발전 변화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물품구입 방법의 어떤 개선책은 없는가.
우리는 우리 속담에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손자한테도 배운다' 깊은 설명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제도는 언제나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동화시켜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행정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삶의 지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9년 3월 26일자 시정신문을 살펴보면 이웃 은평구에서는 전자관련된 행정물품 다시 말하면 복사기, 프린터기, 제판기, 팩시밀리 이런 행정장비 일체를 1년에 공개입찰함으로써 1,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어냈습니다.
우리는 제가 알기로는 각과에서 분기별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큰 액수로 보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구민의 세금이고 이것은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점이 좋다면 이런 제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소위 '99년 9월 현재 관내 관급공사 각종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조명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예산은 현재 얼마만큼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는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99년 9월 현재 각종 인허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의회 현재 집행부에서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소위 지적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비교시찰 또는 여러가지 세미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 특위도 구성되고 있고.
저는 직간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상반기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대문구의 각종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역시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또 민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미 9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많이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좀 더 발전적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 답변보다는 우리 의원 전체에게 이것을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지방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민원부서 관련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시찰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일출 의원이 어떤 선심 아니면 인기성 발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로 서대문구의 전체적 발전을 위하고 삶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3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을 벌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적 경제 어려움, 또 국가적 어려움, 우리가 IMF라는 이 환란때문에 우리가 얼마동안에 공무원들 해외에 파견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민원부서의 공무원들을 해외에 내보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선진국에 관련된 문제기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연상하면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을 연상하겠습니다만 스위스의 소위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살펴보면 깊은 산골짜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산을 만들고, 우리는 평평한 매립지에다가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는 집 건축관계, 일정한 높이의 기둥을 세워놓고 두달간 건축을 짓고자 하는 주인이 두달간 세워놓고 아무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 높이에서 집을 짓고 그 높이가 어느 주인이 표시하면 그 높이만큼 줄여서 집을 짓고, 저는 이런 현장, 우리가 프랑스, 이태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몇 백년전부터 유형문화를 보존한 나라이고 예술문화를 창조한 나라이고 특히 우리가 유념할 부분은 소위 차량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 이태리는 소위 승용차가 큰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십년짜리가 차가 굴러다닙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바다보다 육지가 낮은 곳입니다. 엄청난 정을 들여서 뚝을 쌓아가지고 세계의 유명한 꽃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례를 든다면 현재 네덜란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뚝을 전부 허물어뜨려서 다시 약 1억평을 바다로 지금 보내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원래의 자연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은 지금 어떠냐, 미국은 허드슨강의 댐을 헐어버리고 121개의 댐을 이미 분해시키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홍제천같은 지천같은 경우에도 모두 자연석을 갖다붙이고 흙을 갖다 붓고 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영국의 보도블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끔 얘기합니다. 영국의회 갔을 때 우리 이문복 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버킹검궁전 바로 옆에 보도블럭 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가막힌 장면을 연출할 수 있어요. 한한열 의원님 책상의 반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 필요에 따라서 1/4, 1/2 이렇게 해서 보도블럭을 맞추고 있어요. 다시말하면 그 보도블럭 전체를 보면 하나의 모자이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면 그 관련된 직원이 그 직에 보직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예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선에서 근무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봐야 됩니다. 저는 일전에 지명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금동영 사무국장하고 우연히 비교시찰 가가지고 여행문제가 나왔는데 한번도 외국을 못나갔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소위 서대문구에 행정국장으로 있는 정도의 책임자가 외국의 행정에 대한 사례를 한번도 보지않고 그냥 있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곳에서 IMF일수록 우리가 나가야 된다, 봐야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지않고는 도저히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나가서 보고 그 나라의 제도를 우리 것으로 정착을 시키고 한다면 적어도 1년 예산 몇 억은 우리 주민한테 플러스 요인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해외연수하면서 모신문에다 칼람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본 일본 학생들, 다시말하면 우리의 여행과 외국여행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후 다시말하면 60년 후반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쇼핑성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관광을 하고있느냐, 학생을 학생이 직접 지도를 해서 그들의 버스로 일본에서 생산된 버스로 일본이 지어놓은 호텔에서 소위 불란서, 영국, 이태리 각국에 다니면서 일찍이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적지를 참관하고, 유물을 관찰하고 했을 때 정말 느끼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많은 정치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학재단을 설치함에 있음에도 거의 유능한 학생들, 유능한 공무원들을 외국에 보내는 장학제도 하나 없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 엊그제 모 신문에 우리 비교시찰 울진군하고 울릉군을 갔을 때 모 신문에서 1,0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었어요. 물론 그 신문사의 그 나름대로 관점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이기봉 의원이 울진군 원자력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의원이 바라보면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어제 이기봉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그 하나만큼도 계산상으로 따진다면 1,000만원 이상 가치를 구한 것이다, 우리 의원들 그것 뿐입니까? 독도는 말로는 한국땅이라고 그러시죠? 우리 독도를 들어갔을 때,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 발로 육상을 올라가 봤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기회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여기에 관련된 국장에서부터 민원부서의 관계과장 해서 보고 오십시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청원한다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소위 집행부와 협의기관이 같이 나아가야만 이런 것들이 서대문구의 하나의 실질적인 어떤 발전적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성과를 거둔다면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외국의 좋은 점, 좋은 제도, 좋은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시급하게 이룬다 하면 저는 여기서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역경영의 기법을 도입한 구다. 지역경영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시급하게 정리해서 개선해주고 거기에다가 접목시켜주는 것이 기법입니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거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나름대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꼭 이 시기에 발언을 하냐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만 이러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기왕에 얘기했으니 한 예만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잘 아시죠? 19세기, 20세기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서구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그 거대한 땅 10억이 넘는 중국도 서구한테 침략을 당했어요. 일본이 왜 서구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경쟁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방했어요. 우리는 대문 걸어잠그고 우리 것만 지킨다고 꽁꽁 걸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그 시절부터 개방을 시작했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과학을 도입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가지고 강하다보니까 강대국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구로 집약을 시켜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모든 행정제도를 빨리 받아들여서 서대문구에 이것을 정착을 시킬 때 우리 구민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정일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상 의원님 질문순서가 되겠네요. 나오셔서 질문해주십시오.
○유규상의원 충정로 출신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여름 사상 유래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제70회 임시회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데 이어 이번 제71회 임시회에서도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예고없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한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큰 피해 없이 우리 주민들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이정규 구청장님과 김애량 부구청장님과 전체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10개 시민단체의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 의회가 의원여러분의 각고의 활동과 노력으로 눈에 띄게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4박5일동안의 울릉군의회와 울진군의회에 대한 비교시찰 및 세미나를 통하여 의원 상호간 진지한 대화와 토론으로 많은 것을 얻고 배운 것 또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구 의회가 모범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발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충정로동 지역은 도심 4대문과 연접되어있는 서울 도심의 중심부와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상 고지대와 저지대가 공존하면서 주거환경과 생활수준의 편차가 아주 심하고 인구 또한 해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97년 9,577명이던 주민이 '98년에는 9,302명으로 2.9%가 감소되었고, '99년현재에는 8,745명으로 '98년 대비 약 6%가 '97년 대비 8.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감소 현상과 지역개발이 지지부진한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충정로동은 면적과 인구에 비하여 어느 지역보다 도심재개발 추진지역이 많은 곳입니다.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지역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우선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마포로 제4구역, 마포로 제5구역, 서울역-서대문 제3구역등 3개 구역에 11개 지구가 있고,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 지역으로는 이미 지구 지정을 신청한 충정로 북아현 재개발과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합동 22통 지역 등 2개 지역, 그리고 재건축 추진 지역으로 이미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16통과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자체추진중인 13통 지역과 시민아파트 철거지역인 8통 일대 등 3개 지역으로 총 18개 지구로서 충정로지역 전체의 약 20%가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의 경우 지구 지정된 지 길게는 20년 짧게는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사업승인 신청조차도 되지 않고 있으며, 마포로 제5구역 6-1지구의 경우 40∼50년이나 된 한옥밀집지역으로 공가가 많이 생겨 인구감소는 물론 노숙자, 불량 청소년 등 무단 침입으로 화재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공가 발생이 계속될 경우 도심 동공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16통 지역은 4년 동안 추진해 오던 중 지난 7월에 사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2명의 주민동의가 부족하다 하여 사업승인 받지 못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원의 영세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제반 법규에 얽매어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전체가 침체에 빠져있는 현실에 지역현실 의원으로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정로동, 서소문로동 대로변의 도심재개발 뿐만 아니라 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킬 경우 취득세, 등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입이 대폭 증대되어 이 재원으로 주민 복지 향상과 각종 사업에 투자될 수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도시미관 향상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관내도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정로 관내도입니다. 여기에 8차선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양분화 되어있죠? 거기다가 경의선 철도가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충정로동이 동서남북으로 여기가 충정로2가, 철로변 거치 여기가 충정로 3가, 미근동, 합동, 이게 법정 4개동이 충정로동이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경찰청, 경찰서, 경기대학교, 인창중고등학교, 미동초등학교, 경기초등학교등 불란서대사관, 한국통신공사, 동아일보사, 우체국 주요 기관은 다 있습니다. 서대문구청만 없습니다 여기가. 서대문로타리 여기보면 이 관내에만 은행이 12개 있고 로타리에 오시면 약 20개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은행 찾으시려면 우리 충정로동에 오시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 이런 중요한 지역에 도심재개발이라고 묶어놓고 20년이상 된 게 하나도 실행이 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쪽 지역은 한 4,50년 된 한옥지역인데 살수가 없어서 전부 이사를 가고 있어요. 이 공가가 생김으로 해서 여러가지 악조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도면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재건축조합이 2개 있는데요, 제가 한 20년동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철로변을 복개공사를 할려고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 돼가지고 해볼려고 그랬더니 얼마전에 관계공무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몇 백억 들여가지고 사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모 의원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후세대나 편안히 살게끔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도면을 가지고 나온 목적은 재건축 조합이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16통 110번지 한 사람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는 100% 동의 다 받았습니다. 오늘 아마 심의에 들어갈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충정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재개발 사업이 부진한 것은 전적으로 구청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재개발의 경우 20여 년 전에 지구지정이 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둘째, 불량주택 재개발의 경우 지구지정이 되기까지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된다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셋째, 재건축의 경우 극소수(1-2명)의 부동의자가 있을 경우 착공 전까지 100% 동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사업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어 그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폭염도 어느 정도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계절로서 일하기가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유규상 의원께서는 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까지 준비해 가지고 나오셔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의 끝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성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본 의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당선이 돼서 1대 때도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이 지금 현재 많은 순국열사들이 순직하신 서대문독립공원을 내려다보면서 한 치의 거짓말 없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부탁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용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료의원들께서는 많은 자료준비를 하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지난번에 김화형 의원 럭키아파트 답변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답변사항이 그렇게 썩 시원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기분적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장께서는 회의진행하시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경고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의진행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의진행하시는 부의장께서 실무국장들께서 답변사항이 부족하면 나름대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관내 가로정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관계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어제도 본 의원이 쓰레기 무단투기 거리 무질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 명문거리인 연세대학교나 이화여자대학교 거리 좀 가보십시오. 제가 3주 동안 일요일에 그 거리를 나가 보았습니다. 6시부터 7시, 5시부터 7시까지 3주 동안에 일요일마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과연 어떠냐, 어제 사진에 제시한 대로 참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평일에는 일찌감치 나오셔서 담당하시는 가로 환경미화원들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명문의 거리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 평일보다는 일요일에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건의올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앞으로 우리가 2002년이면 우리 인접구인 마포구에서 월드컵 행사를 시작합니다. 과연 많은 시민들이 우리 서대문구를 통행하고 다른 구를 통행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 명문거리 신촌은 분명히 방문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뜻에서 많은 대비를 할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실무과에서 업무현황을 받아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언제적 자료인지 맞지도 않습니다. 맞는 것도 혹간 있는데 이거 옛날 70년대 자료예요. 현재 우리 관내 정비초소가 5개가 있습니다. 신촌의 명문거리 신촌, 이대, 홍제 백련산 백련, 모래내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 배치돼 있느냐 하면 고용이 두 분, 상용도 있고 고용이 한 사람, 공공근로가 다섯 분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저도 할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이 자료 받아서 며칠 가봤어요. 5개 중에 한두 곳은 계시더라고요. 과연 그 자리를 비우고 없을 적에 우리가 그 사람들 왜 봉급을 줍니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가.
관계 공무원들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이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난날의 잘못은 탓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신촌의 명문거리를 빛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에 보면 본 의원이 무심코 걸어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보았습니다. 우리 서부지역 노점상 연합이라는 단체가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단체인지, 자료로 보면 연세로, 신촌로터리 정문 외 57개가 있고 모래내 신촌 일대 기존 노점은 86개. 그런데 거기 적힌대로라면 연세로 집 위에 지나가다보니까 32번에 점포, 리어카까지 보이고요. 신촌문고 지부가 17번, 번호가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지부가 31개, 리어카 위에 푯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3개만 합쳐봐도 80개소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3개 지부가 현재 내가 확인한 것만 해도 80개가 되는데 이 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과연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실무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그 외에도 파악해본 바 있습니다. 거리 무질서 관계는 이정도 하고요.
우리 21개 동에 시대적으로 경제 한파로 인해서 1년여 동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에서 경제가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 스스로가 자제해야 할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사를 시작하다보니까 주머니의 돈은 이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장사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나 거리가 밀집돼 있다. 사진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차량의 번호가 나올 것 같아서 희미하게 찍었습니다. 여기는 명문대 거리입니다. 여기서 저 끝까지 세워둔 차량 수가 16대가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1개 동에 황색선, 인도선입니다. 이것은 건축경계선이고요. 이것은 자기네들 땅이고 이것은 도로입니다. 도로에다 오토바이를 방치해 놓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도로를 막아놓고. 우리 서대문구 관내 실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m 이하는 관리책임이 동장에게 있고요. 20m 이상은 구청장이 관리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차례 실무 동에다 전화로도 신고를 하고 실무과장에게도 연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 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의원이 가서 신고를 하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았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죽하면 본 의원이 이것을 사진찍어서 제시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이 지역도 이렇게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이것 뿐입니까? 수십장 찍었는데 본 의원도 너무 한 것 같아서 석장만 나열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이런 행정, 이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런 사진 보시고 책임 다 했다고 하십니까?
설명을 마치고 반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5개권 지역에 여러 주민들도 만나봤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말씀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지역의 노점상들이 어떻게 한 달이면 한 달, 쭉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저분하던 거리가 어떤 날은 아주 깨끗해요. 과연 우리 어떤 분들하고 그 무엇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서 신문보도에 그런 것 많이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은 그렇다 할 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래도 깨끗한 거리, 우리 서대문구 누구나 이곳을 방문했을 때 그래도 서대문구는 네 번씩이나 우수한 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과연 깨끗하더라 그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날의 그런 사항들은 잊어버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구정에, 본인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 관내에 16개 노선에 7,355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은행나무가 3,823주가 있어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정일출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인접구인 종로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셔서 그것을 따서 사회사업도 하더라는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현재 타 구를 보니까 350그루 정도가 은행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하시는 분들께서 은행을 따서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사회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 실무자들 이런 것은 참 잘 하는 일입니다. 이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거리 무질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사시는 40만 구민들께서 무질서, 무단투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빛나는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노파심에서 진행 전에도 의장으로서 당부드렸습니다마는 질문하신 의원들은 물론이고 40만 구민 한 분에 이르기까지 심도있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답변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국장 답변에 앞서서 잠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자구정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의원님께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한 부분을 '독도는 한국땅'이라고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일출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죠?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하지. 내가 말을 잘못 한 거지. 그것을 공개하면 어떻게 해.)
(일동 웃음)
○의장대리 기창표 그러면 지금까지 다섯 분 질문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먼저 최용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용완 의원님께서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깊은 염려를 해주시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과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동사무소 사무인력에 관한 문제, 자치센타 명칭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기능에 관한 문제 그리고 금년도 시범 운영을 하면서 예산액 미편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고, 해결방안으로 2000년 6월부터 전 동이 기능전환함에 따른 예산 편성, 법규 정비 추진 계획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설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은 '99년도 2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1단계 시범실시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2개 동으로 북아현2동과 홍은1동이 선정돼서 '99년 7월 30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시범운영기간중에 여러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내년도 전 동에 실시할 때는 문제점 없이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동 기능 전환 시범운영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 3,400만원을 편성해서 시설 보수 각종 장비를 구입하였고 시범동 기능전환에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 등은 지난 8월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시범 운영에 따라 부족한 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6월 전 동 기능 전환 실시에 따라서 우리 구는 동사무소 여유 시설 공간을 지역 여건에 맞는 용도로 시설을 개수, 보수하고 주민 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운영비, 강사료, 집기구입비, 시설비 등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법규나 지침은 행정자치부 추진 일정에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 후에 조례,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0년 동 기능 전환 확대 실시에 대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 행정계의 과 승격 문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선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만 부서 편성 문제는 행정자치부나 우리 관련 서울시 그 다음에 우리 형편을 고려해서 차후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들의 애향심 및 주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 상징물인 독립문 로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구민의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어떠냐, 대단히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구민들의 애향심이나 주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훌륭하신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구의 상징물인 독립문 로고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휘장로고등사용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지금까지 서대문구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왔고 우리 구에서도 독립문 로고의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이나 지역신문 그 다음에 케이블TV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각종 유관단체 회의 그 다음에 우리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시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차량에 부착하는 내용으로 또 차량에 부착을 원하는 사람이나 원치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 구민이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구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이것을 가능한 한 발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일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특히 정일출 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선진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든지 행정사례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민원부서 공무원을 선진국에 파견 그 다음에 연수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에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방안으로 저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직원의 생일날 그 다음에 직원의 결혼식 그 다음에 자녀 입학 이럴 때에 조그만 선물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고 또 명절이면 귀향버스를 무료로 제공해서 귀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휴가철에는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양소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마음 수련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또 격무부서 직원 특수 공직자에 대해서 국내 산업시찰과 아울러 국외 연수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는 국난극복의 총체적인 사회 분위기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 했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98년도에는 직원들의 봉급을 10% 반납했고 '99년도에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하는 등 현재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 반영 시에 이런 선진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진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외국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진 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의 답변은 조금 전에 정일출 의원님께서 행정물품 구입의 개선책은 없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중에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배울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인근 은평구에서는 전자관련 행정물품을 구입하는데 1,6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것이 잘 된 일이라면 검토해서 도입을 해가지고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중에 은평구에서 잘 한 점이 있다면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잘 한 점을 바로 우리도 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말씀의 주된 사항은 그것이 예산을 아껴써라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저희 재무행정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물품구입 관리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풍요하게 또는 공정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 재무행정도 운영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질문 내용중에 일부의 예시는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물품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 30일 기준으로 우리가 물품을 매입한 현황을 보면 934건에 13억 7,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낭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분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구매 관계에서 여러가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소액도 재무과를 통해서 구매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번잡성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0개 품목을 갖다가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거기에 한 10개를 더 추가해서 전자장비 소모품이라든가 지적도면 복사 그런 물품도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우리 세금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무행정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총력을 경주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혜연 의원님께서 시민아파트 철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기왕에 철거가 될 거라면 빠른 시일내에 철거해서 그분들이 이주할 아파트를 서울시내의 좋은 위치에 있는 곳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아파트가 31개 동에 1,413세대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화지구 15개 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현재 주택공사에서 시공을 맡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지구하고 연희A지구는 저희 시의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철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00년이 될 지 2001년이 될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홍제지구하고 연희A지구의 아파트 철거에 소요되는 208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계상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만약 예산이 계상되면 내년중에 철거가 되고 이주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는 남가좌1동 124번지에서 147번지 일대의 개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대지 폭이 13m에서 16m 길이는 150m 정도 되는 아주 대지폭이 좁이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이 위에 1960년대 초에 건립된 노후 불량주택이 81동이 있는데 여기에 10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시급히 개발을 하거나 또는 철거를 해서 이 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다세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을 15.8평형으로 해서 4층 규모로 지을 때는 11개 동에 81가구를 지어서 건물주들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를 합해서 가구당 6,500여 만원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했을 때 대다수 주민들은 이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일단 이 지역을 검토해 보면 남가좌동의 시장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 분들을 타 지역에 있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줘서 이주시킨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견제가 돼야 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입니다. 주민들이 과연 어떤 방식을 원하는가. 이 지역을 나는 도저히 떠날 수 없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또는 주거환경이 별로 크게 개선되지 않더라도 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새로운 집을 짓고 나는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 하는 분이 많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주시켜 주면 그 방식대로 따라 가겠다, 우리 구에서 책정한 보상금을 받고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이 결집이 돼서 그렇게 건의가 된다면 또 그 방식대로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로 해 본 결과 주차장 방식을 평면주차를 했을 때는 보상비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그 다음에 2층 주차장으로 건립했을 때는 한 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주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규상 의원께서 충정로의 지역 도심재개발과 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사업 촉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지구는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능을 회복하고 또는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이 도심재개발사업은 저희 관내에 2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아현1동의 2개 지구를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충정로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 추진 현황을 보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구역은 저희 관내에 총 39개 구역에 4백 5십,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에 도심재개발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총 34개 구역에 457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70개 지구만이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으로 약 36%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심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총 224개 지구가 있는데 이중에서 8개 지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게 5개 지구로써 약 54%의 사업추진 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전체로 보면 우리 시가 결코 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시행중인 5개 지구를 보면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전부 공장으로 충정로지역입니다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역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만 받고 있는 지역이 2개 지구가 있는데 시공사는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교롭게 시공사가 대우에서 맡은 데가 3개가 됩니다. 대우그룹의 전체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진행이 더디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심재개발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도심재개발의 추진방식으로 토지나 토지 소유자라든지 또는 관련 권리관계자들이 먼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어떤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개발방향을 정해서 사업을 신청해야만 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경기침체 특히 부동산경기가 아직 침체되고 있는 사정이고 또 도심재개발사업은 주로 업무용빌딩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도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무실이 현재도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해서 이러한 사무실을 임대라든지 분양을 했을 적에 이게 임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시공업체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그런 업체가 많아야만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현재는 대형 건설사들이 현재 맡고 있는 사업에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수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기본 계획상에 기존 업무시설 용도외에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정비할 그런 계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공동주택도 건립이 가능하다면 사업추진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중에 혼란을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유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의 경우 주거지정을 하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충정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는 없는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조합이 결성돼서 그 서류가 또한 작성이 돼서 동사무소에 접수되는 것에서부터 시간을 계산을 하면 빠르면 7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12개월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경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결성이라든지 이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조건이 나온다든가 또는 다시 검토하도록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2천년대에 7개 구역, 15만㎡에 대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구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가지고 재개발구역을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이런 계획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우선 7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좀 더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정로지역 재건축에 대하여 한 두 명의 부동의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착공전까지 100% 동의를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4-4외 64필지 3,144.12㎡에 아파트및 근린생활시설 1동에 110세대 지하4층 지상 19층으로 사전결정이 돼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현재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이유는 이 단지내에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는 게 6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를 제외하고 새로 계획을 해서 우선 착공이 된 다음에 차차 소유권이 확보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게 어떤가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땅위치가 중심에 있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승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한 두 명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왜 대다수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업승인을 안 해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2/3만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로 집을 철거하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에.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4/5만 동의가 되면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 명 제외해 놓고 사업승인을 만약에 해 준다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업승인이 일단 승인이 되면 그걸 믿고, 사업승인 된 것을 믿고 조합원들이 자기 집을 철거할 걸 동의하고 이주비 받아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한 두 집만, 중심에 있는 한 두 집이 철거되지 않을 때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릅니다.
이랬을 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기존 조합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100%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단독주택의 경우에 100%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승인 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00%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장 의원님께서 관내 가로정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로를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연대앞과 이대앞을 순찰하시고 사진까지 찍으시고 여러가지로 자료를 첨부하셔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전성장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전성장 의원님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도 동의한다는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IMF의 경제관리를 받으면서,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2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생겼고 또 몇 십만 명의 노숙자가 생긴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현재는 그러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직도 실업자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하신 분들이 그냥 앉아서 굶어죽을 수는 없으니까 손쉽게 리어카를 구해서 노점상으로 나서서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노점상이 전에 비해서 증기됐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단속이 정말 어렵다, 이분들이 생계가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결사적으로 단속에 항거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길도 가로막고 통행도 못하게, 차도 못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게 하는 불편을 그대로 방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처럼 리어카를 뺏어오고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 점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인력을 풀가동하고 열심히 순찰을 시켜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노점상 단속에 임하겠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까지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순찰하고 단속해서 주민의 통행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답변순서인데요 건설국 소관 답변사항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관계관께서는 이 자리에서 구두로 답변하시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확고하게 신속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의원님.
○의장대리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걱정하고 또 애를 쓰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가좌1동 124번지 개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어떤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냐는 그런 예감을 받게 된 부분인데요. 모 시의원이 25억 얘기한 것이 결국은 주차장으로 이것이 가닥을 잡힌 것이 아니냐 하는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서울시와 주차장 어떤 변경에 관련된 어떤 의논이 있었던가, 지금 2층으로 주차돼 있을 경우 약 25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리고 주민하고 어떤 의견절차를 거쳐왔는가 이런 부분이 다소 의심스럽고요. 저는 사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것이 개발된다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주차장보다는 그곳에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린이가, 거기는 사실 시장하고 가깝다고 하지만 사실 시장들어가기 전에 지역주민하고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노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 남가좌1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시민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주차장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확보는 의원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개발한다면 물론 주민들 동의를 전제로 하겠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시민이 쉴 수 있는 어떤 휴식공간, 나무도 들어서고 벤취에서도 쉬고 이런 휴식공간을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제안한 어떤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에, 공원이 시민휴식공간으로 이런 부분으로 조성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해외연수 부분에서 저는 행정관리국장의 설명을 듣고 사실 아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결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 파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현재 서서울에서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에게, 그러면 공무원들 사비를 들여서 해외파견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현장에 가서 현지 문물을 보고 제도를 보고 거기서 나타난 좋은 점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의 질적향상 어떤 개혁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로 닿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요구한 것이지 절대 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발언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이건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국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나가서 사기진작이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피곤한 작업입니다. 어느 한 곳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분도 놓쳐서는 안 돼.
내가 아까 여기 일간신문 얘기했습니다만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네덜란드에 둑을 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신문장면은 독일의 자전거천국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허드슨강을 헐어가지고 자연상태로 장면을 기사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너무 작아서, 이것은 내가 얘기했던 영국의 버킹검 바로 옆에 보도블럭 한 장면을 우리 최용완 의원과 이문복 의원이 작년에 사진찍은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주택에서부터 하천관리, 하수도, 상수도, 교통, 환경 이 모든 분야를 보려면 이건 사기진작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피나는 봉사의 힘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정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해외연수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선진외국의 문물과 선진외국 행정사례를 배워와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정일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의 개발방식에 대한 설명은 설명중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에 주민들이 이주를 하겠다 이렇게 원하실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설치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공공시설을 뭘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과연 그 부지에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상비는 어느 시설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공사비는 차이가 있다. 이것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했을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 여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상비로 11억 4,4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든, 공원으로 하든 또는 다른 시설을 하든간에 보상비는, 토지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상하고 이주비 주는 것만 계상했고, 물론 시에서 따로 시영아파트 건립비라든가 임대아파트 건립비는 여기 계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보상비가 11억 4,400만원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5억정도 들겠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11억 4,400만원정도라고 예상한 것이고요, 이것은 예상치에 불과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전자에서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구정을 염려하는 사려깊은 의원님들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셔서 새로운 각오로 구정에 임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3차 본회의는 끝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