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8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9.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제안)
12.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제안)
ｏ 신상발언(정일출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는 이틀동안의 구정질문과 심의된 안건의 종류도 구조조정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또한 구유재산과 교통 및 건축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밝힌 관계공무원들의 구정에 대한 소신과 정책은 40만 구민과의 약속이며 서대문구 발전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망스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상세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건 등 5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무덥던 폭서도 이제 잠시 주춤해지면서 가을은 우리 곁으로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때 금번 임시회 동안 구정질문과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을의 행사절기를 맞아 큰 수확을 거두기위해 여념이 없으셨던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위하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제3대 의정활동이 벌써 1년이 지난 이쯤에 많은 감회가 교차되며 한편 아쉬움이 남는 것도 같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바른 정착과 자리매김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해 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가 멀지 않은 장래에 알알이 영그는 가을이 되어 더 기쁨으로 우리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71회 임시회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사이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구조조정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중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고 그 분장사무중 민방위 운영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민방위교육, 재난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담당관에 이관하고 병사업무를 민원봉사과에 이관하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중 토목과를 토목하수과로 하고 하수과를 삭제하며 그 분장사무중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관리업무를 재무국 재무과에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의해 '98년도 1단계에 이어 2단계 지방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개 과를 축소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통하여 최선의 안을 제출하였고 또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자치행정 역량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정원감축안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당초 1,247명에서 112명이 감축된 1,135명으로써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224명에서 116명이 감축된 1,108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3명에서 4명이 증원된 27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경과조치로는 1999년도 감축인원 27인에 대한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 별정직공무원은 2000년 6월 30일까지, 2000년도 감축인원 4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 별정직공무원은 2001년 1월 31일까지, 2001년도 감축인원 4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 별정직공무원은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2단계 지방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또한 인력 감축도 연차적으로 대부분 자연감소로 대체되는 등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위원의 의견일치로 재석위원 6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인 서대문구 천연동 38-4외 5필지 대지와 같은동 140-6 도로 158.9㎡를 학교법인 동명학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변경안은 구유재산을 매각코자하는 사항으로 이 토지는 좁고 활용가치가 없어 구 재정확보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등을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지향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상사무 기준, 선정기준, 지휘 감독 및 이의신청 등 우리구 민간위탁추진에 근거가 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사무 선정기준은 단순사실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구의회 의원, 소관 국.과장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지향한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도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마약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보건소수가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과 관련 별표중 제증명 확인발급란에 있어서 '마약판매서 교부신청'란을 삭제코자 하며, 안 제3조 제1항 내용중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대상자중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 장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이면 풍요로운 중추절 추석을 맞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서대문 40만 구민들이 오색찬란한 아름다움과 풍년을 기약하는 풍요로움이 모두 가정마다 가득하여 오가는 소식이 반갑고 기쁜 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보기 드문 늦더위가 계속되어 오더니 이제는 자연의 섭리 앞에는 고개를 숙인 듯합니다. 들에는 황금색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이를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는 한가위 명절이 임박해진 참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더 높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진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 9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부로 본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건축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허가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3년 6월 25일자로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99년 2월과 5월에 걸쳐 개정되어 자치구조례가 시조례에 통합운영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99년 7월 31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으로써 자치구조례가 흡수, 통합되었기에 존치시킬 필요가 없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여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9일 하수도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과태료 부과대상의 일부가 변경되었음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일부 용어를 이에 맞게 변경.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중 제1항 4호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법 제2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제한 자'를 신설하며, 안 제5조, 제7조 중의 '과태료'를 '과태료 및 원인자 부담금'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의 용어를 개정이 타당함에 따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정책의 일환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구획 유료화계획 및 주차문화 시범지구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자가 내집 주차장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은 '100분의 30'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 제3항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분기별로 교부하게 되어 있으나 운영경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최초로 개시한 주차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사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두기 위하여 본안 제5장중 '융자'를 '융자 또는 보조'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충분한 검토 후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번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계획을 일체적.종합적으로 수립하여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상세계획결정 대상구역을 살펴보면 홍제동 330번지 일대의 홍제상세계획구역과 남가좌동 295번지를 일대로 하는 가좌상세계획구역 그리고 미근동 21번지 일대의 충정상세계획구역과 천연동 89번지 일대의 천연상세계획구역 및 북아현동 998번지를 일대로 하는 아현상세계획구역으로 총 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검토과정에서 우리구의 미래상을 정립하여 살기 좋은 서대문구로 조성하고자 하는 본 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만장일치로 별첨과 같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별첨 의견서는 시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번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관내 공원을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도시민의 자연휴식처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결정 입안조서를 살펴보면 연희동 산 118번지 일대의 궁동근린공원, 현저동 101번지 일대의 독립근린공원, 그리고 창천동 4-55 일대의 창천근린공원과 홍제동 454-2의 홍제근린공원으로 총4개 공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일 내외경제와 문화일보 등 신문에 게재하여 '99년 8월 3일부터 '99년 8월 1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충분한 검토 및 심도있는 심의과정에서 이미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용도지구의 지정에 맞게 용도를 변경하여 자연녹지의 풍치를 계속 유지관리하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별첨 의견서 역시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히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과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5건 안건 중에서 이의가 없느냐 일괄적으로 이렇게 밀어왔기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중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9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의 건축조례에 일괄적으로 통합 시행했던 조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치구의 특성이라든가 자치구의 여건에 따러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서 건축법이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운영되었던 조례안이 시로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볼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에 여태까지 집행부, 다시 말하면 구청에서 서울시와 어떤 타협이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건축조례가 시로 통합되면 사실 자치구의 역할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건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한번 깊이 의논하고 다시 한번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시민건설위원회 소속했던 정일출 위원이 이 자리에 다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안이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나서도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이럴 수도 있느냐. 이렇다면 앞으로 자치구가 존재할 가치가 뭐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가결됐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홍제상세구역이 나와 있고 가좌상세구역, 충정로상세구역, 천연지구상세구역 이런 상세구역이 전부 건축에 관련된 것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건축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에 과연 서대문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세구역이 무리없이 출발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정회를 요청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 조례안을 잠시 보류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얘기가 다소 길어집니다만 이 조례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시 전체의 일괄적인 건축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시로 통합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자치구가 뭐고. 이렇게 일반적을 통용돼서는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국장으로부터 정회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거대한 작업을 해놓고 건축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과연 그 자치구에서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관점이고, 두 번째는 자치구가 다시 말하면 상위법인 서울시로부터 계속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축소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자치구의 특색에서 벗어나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시로만 일괄적으로 목불인견 구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걱정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참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다각적인 개진이 있었습니다.
정일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한 사항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중에서 제8항인 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시일정 제8항 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토론 또는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찬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에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잘못 됐어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듣자는 것이지.)
○의장 김정현 표결은 일단 부치게 되어 있으니까, 잠시 표결이 집계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17명 중 찬성이 14명 기권이 3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설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및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ｏ 상세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ｏ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1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제안)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기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만 아직도 30도가 웃도는 늦더위 속에서 금번 임시회동안 구정질문과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회의에서 심사 채택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중간 보고 및 운영연장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사전 예방을 강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9년 7월 15일 6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동년 동월 21일 8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활동을 말씀드리면 '99년 7월 22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작성 채택하였으며 동년 7월 29일 등 2일간 폐회중 제2·3차 특별위원회회의에서는 재해대책 관련 부서인 하수과 등 8개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였고 동년 9월 25일 제4차 회의에서는 건축과에 대한 재해관련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재해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등 현재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는 2개월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하계휴가, 의원세미나, 임시회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업무현황보고 청취 등 일부 활동은 하였으나 현장점검 등 주요활동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 하고 활동기간이 9월 20일 종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 연장기간은 다음 임시회 등을 감안하여 '99년 9월 21일부터 '99년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운영결과 중간보고서 및 운영기간 연장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중간보고 및 연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대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재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위원회제안)
ｏ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제안)
(부록에 실음)
12.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제안)
(11시20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최광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광진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그간 운영결과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제70회 임시회 폐회중 '99년 9월 10일 제6차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도시가스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중간결과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점검하여 도시가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본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기간을 지난 8월 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로써 약 2개월간 활동해 왔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확인점검 대상은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공사현장을 비롯하여 정압시설, 특별가스사용시설과 지역관리소 등 도시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활동결과 등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7월 15일자로 구성결의안이 발의됨에 따라 7월 20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당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3차 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도시가스 관련 업무현황을 보고받았으며 9월 6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습회를 개최해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당일 오후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를 시찰하여 회사 및 우리 구 현황청취를 하고 우리 구와 관련한 각종 현황을 청취하였고 우리 구 민원사항을 위주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민원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등을 협의하며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어서 상시 가동중인 상황실을 시찰하여 도시가스의 보급·관리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제5차 회의에서도 극동가스 주식회사로부터 관련현황을 청취함과 동시에 질의 답변시간을 통하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 확산과 민원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 방안을 협의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제6차 회의에서는 오전에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로부터 보다 상세한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가지 현안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오후에는 삼호아파트와 동명여자중학교 내의 정압기 등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했고 시정해야 할 사항들을 관계자들에게 시정토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향후 일정은 본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수립·수정하여 현장위주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최종 결과는 다음 임시회에서 여러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상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 연장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연장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장목적을 말씀드리면 조금전 중간보고에서 말씀드린 목적 아래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 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만 앞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계휴가, 세미나와 금번 임시회 등으로 인하여 당초 일정대로 활동을 완료하지 못 하고 우리 소기의 목적을 완료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근본취지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 운영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전까지는 위원회활동을 종료하고 다음 임시회 시 본회의에서 최종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이미 당초 계획서상에서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여 구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본 연장계획서의 승인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특별위원회에 전념하신 도시가스특위 위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참조)
ｏ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위원회제안)
ｏ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제안)
(부록에 실음)
방금 정일출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폐지 요청에 관하여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 정일출 의원 신상발언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표결을 했는데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관계없이 잠깐)
ｏ 신상발언(정일출의원)
(11시20분)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이 건축조례안 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 동안 제가 저의 견해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다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를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제기한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설명을 하면 건축조례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상세구역 결정은 그 다음날 이것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 폐지안 중에서 건축위원회 구성 운영 이것은 우리가 다뤘던 문제이고 건축허가수수료 및 건축지도원의 자격 그리고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만약 이것이 구조례가 페지되어 시로 넘어갔을 때 상세구역이 결정되고 나면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건축사업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다보면 방대한 계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건축분쟁위원회라든가 허가 관련이라든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 저의 깊지않은 상식에 의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국장으로부터 이해가 가는 설명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친 것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우리 구정을 생각하는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한 의원의 고뇌에 찬 어떤 바람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통과된 사항으로 양지하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흔히 추석 명절의 넉넉함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달라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들 그리고 1,300여 서대문구 공무원 가족 모두에게 올해는 더욱 더 풍요롭고 즐거운 중추가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