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3일(수) 15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7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7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7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제7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업무 현황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먼저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최광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동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제71회 임시회 폐회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제6차 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98년도와 '99년도 재해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검토와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역시, 10월 11일 제7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관내의 도시가스배관공사 현장과, 정압시설, LPG 충전소 등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10월 19일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함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월 22일과 23일, 2차에 걸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6일간의 제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의원세미나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관심속에서 예산심의 기법과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에 대하여 초빙교수와 함께 연구와 토론을 통한 깊이있는 의견개진으로 정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미나에 열의를 갖고 적극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7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20분)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심사안 등을 상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7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21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72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북아현1동 이기봉 의원님과 북아현2동 김화형 의원님을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5시22분)
○의장 김정현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일간의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3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상발언, 신상발언을 정식으로 통해서 하지 앉아서 해요. 거기 서서 하세요.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오늘 7회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접하고 또 72회 회의 벽두에서 참 우리 구에 그간에 공로도 많으신 청장께서 오늘 72회 임시회에서 인사겸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업적보다는 지금까지의 모순을 참작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우리 서대문의 구상을 펼치는 것이 저는 옳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우리 청사에서, 의회내에서 동료의원인 김대봉 의원이 구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서를 미비하다 하여 구청에 다시 재요구했습니다.
   그것은 구정여성평가단의 목록입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에서 이 구정여성평가단에 대한 어떤 행정에 의해서 시정에 의해서 쓰여짐을 보고 어떠한 분들이 우리의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의원의 전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미비하다 해서 다시 구청에 항의를 하니 신상에 대한 문제, 사생활에 대한 문제다 해서 자료거부를 하고 또 급기야는 한 의원이 의사당 내에서 단식투쟁을 하다가 모 의원에 의해서 만류에 의해서 철회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의 지방신문에서 대서특필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내지는 청장께서는 오늘의 72회 임시회에서 근간에 일어난 인천사건은 기억하면서 관내에서 일어난 의회와 구청간의 문제를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의회와 대 구청간에 원활하지 못하고 또 이 자리에서 무슨 사과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우리 철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또 미약했다, 아니면 향후 이런 건 조정하겠다 하는 발언쯤은 저는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 굉장히 착잡한 감을 갖습니다. 보다 나은 구정과 보다 나은 의회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이게 과연 의원생활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 의원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우리 구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답변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구청장 이정규   먼저 구정여성평가위원에 대한 성격을 지난번 의회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연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그럭저럭 임명직 구청장과 1기 구청장, 2기 구청장을 하는 4년 8개월, 5년 가까이 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시대에 구정에 지방자치의 튼튼한 기반과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의 구정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 분야를 보면 대개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변단체 위주의 구정을 펴왔습니다. 통.반장을 비롯해서 새마을이다 바르기다 관변, 무슨 주부환경단체라든지 이렇게 관변단체 위주의 접촉과 확대를 하고 순수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없는 다수의 구민, 말없는 다수의 계층을 위한 행정적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점이 제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민으로부터 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NGO 민간단체의 활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의 블록화 현상이 돼 가지고 이룩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내다보고 바람직한 데는 더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10개 분야로 해서 1개 분야에서 5, 60명 정도의 건전한 주부들이 구정여성평가를 해 주면 상당히 구정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1,350명의 직원들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예리한 눈으로, 주부들의 눈으로 우리 공직자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접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하고 있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구정을 바로 끌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구정여성평가단을 일일이, 되도록 편파되지 않는 분들로 해서 모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구청장 개인 사조직 아니냐 하고 그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사조직을 하려면 그렇게 사조직이 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사조직이 되려면 개인적으로 조직을 하고 그래야지 공개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겠다 해서 그렇게 사조직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전혀 사조직과 관련이 없는 문제고 또 저는 몇 번 선거를 치뤘어요, 제가 두 번 치뤘습니다만 또 앞으로 선거를 치를 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 구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엄선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놓여진, 순수하게 평가를 받는 여성평가위원을 1/10,000도 제가 선거에 이용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선거를 두 번 치뤘지만 무슨 조직을 해서 선거운동한 일이 없어요. 제가 앞으로 선거를 하더라도 구민들이 저의 여러가지 한 실적이라든지 개인적인 소행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 실적을 가지고 판단해 줘서 저를 지지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 않은 걸로 좋지 무슨 조직을 해 가지고 표를 모으고 이런 뜻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정여성평가단이 초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1년, 2년, 3년 이게 기초가 쌓여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습득을 하고 구정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하는 사항같으면 개인적인 정보를 내놔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초기에 이게 위촉했기 때문에, 특히 주부들이기 때문에, 의원님 자료요구하는데 생년월일까지 요구를 해요. 생년월일에 다가 전화번호까지.
   그럼 그 자료가 구청장인 제가 구정여성평가위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나갔을 때에 오히려 그 자료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했을 경우에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자료를 상당히 신중히 해서 신중히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온 김에 또 하겠습니다.
   단전호흡을 제가 이 자리가 서로 의원님들 입장에 있으니까 털어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국선도의 두 번째쯤 되는, 사실 권위자예요, 사실은. 16년 동안 했어요. 단전호흡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려 10개 구청에 했어요. 우선 동작구청에서 7년 동안 새벽 5시부터 무려 수 천명 시켰어요. 동작구에서는 저를 그 행동을 보고, 제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아무개는 인간 달인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제가 열심히 했어요. 거기다 용산구청에 가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도장 만들고. 서초구청도 제가 문을 열었어요. 성동구청도 제가 문을 열었어요. 서울시청도 이원종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청도 제가 단전호흡 도장을 만들어서 산업경제국장때 지도를 했어요. 조선일보도 무려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소상하게 하세요, 다 있는 대로.」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대로 말씀 그냥 마칠까요?
      (「더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치고 싶으면 마치세요.」하는 의원 있음)
      (「천천히 다 하세요, 자세하게.」하는 의 원 있음)
   저에게 답변의 기회를 주셨으면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정현   의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정규   그런데 제가 법사로 승단할 때에 우리 법사승단 하는 시범을 보이는 게 있어요. 목판위에 올라앉아 가지고 이만한 몽둥이로 기를 넣어가지고 머리를 치면 그게 기와 대결해서 나무가 부러지는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몇 년전입니다, 우리 구의회 구성되기 전에 제가 인내의 상징으로, 실천의 모습으로 제가 구 게시판에다가 승단하는 모습 사진을 며칠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바위꾼들 하는 게 아니냐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다고 해요. 그건 일종의 인격모독이지요, 사실은.
   국선도가 무슨 개인적으로 안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부에서 본래 국선도 사범을 국가고시로 치뤘다가 나중에 중단되었는데, 나중에 생활체육부로 합병되기 때문에, 사범시험까지 치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모독적인 말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 우리 의회 구성에는 그 사진을 붙인 일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런 문제때문에 이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명단이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전화번호까지 나갔을 경우에 이것을 정말로 정치적으로 밖에서 이용했을 경우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무엇때문에 못드립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그 명단이 나가고 여기저기 전화가 왔다갔다 하고 만약 이렇게 되면 그건 뒷수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의회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여기와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뭐는 어떻고 저건 저렇고 제가 직접적인 문제도 아닌데 좋지도 않은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의원님 여러분한테 보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안한 것 뿐이에요.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와 구정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무엇이 구민을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느냐가 판단기준이 돼야 될 겁니다. 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의원 여러분께서 저의 간곡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이 돼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의원, 신상발언에서 청장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미흡하지만 받 아들입니다)
○의장 김정현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문복 의원 신상발언으로 인해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