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6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최광진의원 외 4인 발의)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진의원 외 7인 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으며 또한 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추진계획안과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심사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는 11월 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1월 5일 제2차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11월 4일과 5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5일 제2차회의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회중 상임위원회 회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10시10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가스시설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초록은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온 산에 가득한 늦가을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알찬 계절만큼이나 의욕적이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모습을 뵈오니 반갑고 감사한 마음만 앞서는 듯합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5일자로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7월 21일 제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그간의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 이미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들께서 적지 않은 불안감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도시가스의 각종 시설들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 우리구 전역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내재된 위험요소를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19까지 활동해 오면서 확인·점검한 주요사항은 도시가스배관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정압기와 또한 학교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특정가스사용시설 등의 시설물, 또한 L.P.G 판매업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활동해 온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속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가스 시설물에 의한 현장중심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배관심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활동을 통하여 9건의 건의사항과 8건의 시정사항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으로 돌출되었습니다.
먼저 배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여러 지역을 확인점검하였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과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2동 두산아파트 103동 화단 앞과 홍제3동 274번지 53호 앞 그리고 배관심도가 미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민원이 제기되었던 천연동 120번지 일대는 확인한 결과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상수관 등의 지하지장물로 인하여 규정 심도가 유지되지 않은 채 시공되었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별첨 사진과 같이 규정대로 보호판을 덧씌워서 보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영천동 124번지 일대의 인입관 공사현장에서는 배관시공을 위한 굴착공사 및 제반 사항이 잘 준수되고 있었으나, 공사현황 안내판과 안전유도 시설들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한국안전공사의 지정감리원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리근무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어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기타 지역도 배관심도 유지 여부와 모래투입, 보호포설치 등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규정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정가스를 사용하는 학교 등의 시설과 영천동에 소재하는 삼호아파트단지의 정압기시설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스 지역관리소를 방문하여 제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한 결과 제반 운영실태는 양호하였으나, 홍제3.4동과 홍은1.2동을 관리하고 있는 제36지역관리소가 관할이외 지역인 홍제1동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역관리와 지역주민의 이용 등에 취약점을 안고 있어 관리소의 이전문제를 서울도시가스측에 건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천연동의 영천가스와 충정로3가의 신성가스 판매소를 방문하여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과 운영실태를 점검한 바, 제반 규정사항은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이 가스용량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가스 판매시 가스용량을 측정치 않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가스판매업소와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3가지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의는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의 보급확산을 도모코자 1991년 12월 17일부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를 상회하자 동조례의 부칙규정에 의거 지난 '98년 12월 15일자로 동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세대는 대부분이 고지대의 저소득 영세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도시가스 보급은 더욱 요원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도시가스기금 설치·운용의 근본취지를 되살려 다시 조례를 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고지대 영세계층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동일한 맥락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은 도시가스시설을 하려면 아직도 서민들에게는 고가의 시설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 또한 도시가스의 보급확산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시가스 시설비를 인하하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건의사항은 도시가스의 각종 공사건당 주민 1명이 입회하는 현 주민감독제에 있어서 공사건당 감독관을 2명 이상으로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고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한층 해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항입니다.
이상 3가지의 건의사항을 비롯하여 보고드린 기타 개선·시정할 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되고 시정되도록 하여 구민의 안전도모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시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도시가스시설안전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부록에 실음)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23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구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재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창밖에는 온 산이 만산홍엽으로 붉게 물들어 있고 국향이 온 누리를 이루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만추 계절을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갑게 대하고 보니 참으로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은 익모초에 관한 쓴 소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 우리 40만 구민이 1년 동안 40만 구민의 행정 살림살이를 감독하고 앞에서 연구하고 검토하라고 주민이 선출해 준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회 운영은 말씀 언(언)변에 옳을 의(의)자를 쓰는 그 정의는 의원은 어떠한 일이라도 굴곡을 거치지 말고 바른 행동과 바른 말을 하라고 해서 언(언)변에 옳을 의(의)자가 이것이 의논할 의(의)자로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금의 우리 의회상을 돌아봤을 때 지금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이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 노력하기 위해서 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료가 없으면 정보가 어두워서 지금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그리고 구정을 담당하는 행정 공무원들도 다 같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의원 개인이 요구하는 이 자료가 40만 구민의 대표이고 우리 20 여 명의 수장이신 김정현 의장께서 관내 연락해서 구청장에게 이렇게 청구한 것으로 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 여러분께서는 한 개인의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40만 구민의 대표이고 이 중요한 점을 다시금 성찰하셔서 앞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상세히 지엽말살적인 이유로 이유를 대지 마시고 행정정보공개 원칙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7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19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구행정 전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은 물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구정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새 천년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기간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정기회 기간중 '99년 12월 1일 14시 의회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이며, 감사사무의 범위는 1999년도중 처리한 의회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감사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의정담당업무를 제2반은 의사·의안담당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요령, 유의사항, 활동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정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리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결실의 충만속에서 높고 푸른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신선함은 빨갛게 물든 단풍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 잡았습니다만 벌써 아침저녁으로 추위가 한걸음 더욱 가까이 다가선듯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때에 정기회 대비 세미나와 함께 금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날 행사등 가을의 행사절기를 맞아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구민행정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위하고 지역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하여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더 나은 발전하는 지방의회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제7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19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앞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간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정기회 회기중 '99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등 2국 8개 과, 보건소 3개 과, 홍제1동 등 11개 동사무소이며 감사사무의 범위는 1999년도중 처리한 구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그 다음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구청은 국별로 분장하여 3개 반으로, 동사무소는 2내지 3개 동씩 4개 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 청취를 한 후 반별, 개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도 병행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새 천년을 맞이하기 앞서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획득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며 우리 서대문구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19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시고 최태중 간사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위원장께서 드려야 하나 이진수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밀레니엄 시대와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의 적응력 향상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99년도 11월 5일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페이지에 명시된 금번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사료되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의 감사대상부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생활복지국의 4개과, 도시관리국의 4개과, 건설교통국의 4개과 이상 3국 12과이며, 감사범위는 12개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전반이 되겠고, 감사위원은 저희 시민건설위원 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 대상부서가 3개국이므로 감사반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반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1일차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일차부터 7일차까지 반별 및 개별감사를 실시하되, 7일차 마지막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강평까지 마침으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 후 반별.개인별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현장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언을 요하는 등으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감사절차 및 유의사항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비롯한 이하 사항은 작년도와 대동소이하며 또한 앞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총무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코자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시민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구현되도록 장려하며 개선하고 시정케 하고자 하는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승인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99년도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ｏ 99년도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총무위원회)
ｏ 99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시민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최광진의원 외 4인 발의)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진의원 외 7인 발의)
(10시39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마땅히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해야 하오나 위원장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7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9년 11월 3일 본 의원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심사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상반기중 보건소청사 이전 및 의회독립청사 확보계획에 의하여 21세기 새 천년을 대비한 의사당이 개축될 수 있도록 의사당 개.보수공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의회청사 활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공사추진 방법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청사의 개.보수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차 공사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내장 칸막이공사, 각 층의 화장실 전면 개.보수등 2000년도에 추진하고 2차 공사에서는 도시가스 인입에 따른 기계설비 교체공사 등 현재의 4층 본회의장을 철거한 후 신설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층별 주요 배치현황을 보면 1층에는 임시 본회의장 등 4개소, 2층에는 의장.부의장실 등 6개소, 3층에는 제1.2회의실 등 6개소, 4층에는 본회의장등 3개소로 각각 배치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추진 내용 및 보수공사에 따른 소요예산 등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 채택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 채택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9년 11월 4일 본 의원외 7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심사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재정비와 윤리행위에 대한 실천을 상기시키는 등 차원높은 의정활동은 물론 효율적인 의회상 정립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를 재정비 하고 윤리의원에 대한 실천을 상기시키는 등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윤리강령을 생활화하여 차원 높은 의정활동은 물론 효율적인 의회상 정립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 역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 채택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채택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최광진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의회 의원은 자기 소신, 자기의 철학, 자기의 확신에 의해서 올곧은 소리를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나서게 된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선 의사일정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2회 임시회 본회의 시작 처음에 의사일정을 이미 확정지어서 본회의에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장이 긴급한 사항, 이 안이 도저히 임시회의 동안에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하는 긴급한 상황이 돌발했을 때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내서 본회의에서 의원의 승인을 받고 의사일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우선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리위원회 구성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우리 의원은 당선됨과 동시에 바로 저기에 있는 서대문구윤리강령을 우리가 서명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1대 때도 우리 윤리위원회 구성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윤리위원회 구성문제는 심히 깊이 생각해야 된다, 1차적으로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일단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1차, 1대 의원도 계십니다만 1대 의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윤리특위 구성할 때는 그런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발견해야만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위원회를 거론을 하고 윤리위원회에서 거론된 문제점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때 징계위원을 구성해서 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재단하고 우리 몸을 스스로 제약하는 이런 윤리위원회 구성은 좀더 심각히 생각해 봐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을 받아들이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과연 이 시기에, 2대 때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다시피 정말 어쩔 수 없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물론 앞으로 의원들이 좀더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모든 각자의 판단은 각기 다 그 사회의 규범인 도덕적인 관점에서 움직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서대문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를 일단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원 개인에 대한 사태가 발생해야만 가동해서 그것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개괄적으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앞으로 우리 윤리위원들이 그것이 가동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정말 개인 의견으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양식과 각자의 품위 그리고 특히 의회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걸맞게 충분히 저는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이 문제는 깊이 다시 생각하고 정리해서 여러 의원들의 정말 고결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의원 의석에서 - 정일출 의원 발언에 대한 요지를 설명할 일이 있는데요,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께서 10분 동안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고뇌하고 많은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의원의 윤리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 연관된 밀접한 사항이므로 의견을 조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금의 의회사항에 동료 의원님들의 민감한 반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좀더 성숙한 모습이 기대되며 또한 의장으로서 오늘 의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정일출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반대 토론을 제기하면서 말씀하신 의사일정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잠시 그 규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의 변경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출 의원께서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찬성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혜연의원 정혜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리위원회구성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놓고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등 상당히 아주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전체가 이해를 한다면 이것을 만들자 그것을 본회의에 올리자, 이래가지고 운영위원회 전부 만장일치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일단 본회의에 올려서 가부간 의견을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정일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따라갈 만한 그러한 안인데 윤리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것은 결코 어느 의원을 처리하고 의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의원이 어떤 문제가 조금 있다 내지는 그 의원에 대해서 말이 있다 할 때는 윤리위원회가 조정도 할 수 있고 설득도 시킬 수 있고 어려운 점을 빨리 해결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놓자 하는 것이지 어떤 의원을 목표에 두고 어쩌고 그러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의원 상호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대외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사전에 벌리지 아니하고 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막고 사전에 조정해서 이렇게 해서 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의원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윤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의원들이 잘못해서 윤리위원회를 만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윤리강령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집약됐습니다.
이번 윤리위원회구성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많은 이해를 해주셔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이 있으므로 표결에 부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표결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의원 의석에서 - 본 안에 대해서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정현 네, 나와서 발언하세요.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심에 대단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말로 말씀을 아니 드리려고 참고 참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진짜 맛있는 밥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러한 의정활동의 제일 꽃이라 할 이런 시점에 참 여러 의원님들 지역 활동과 또 개인 사업활동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의정활동이 산적해 있는 이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제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하면 우선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계획서도 작성이 돼야 되고 윤리특위위원이 구성이 돼서 우선은 시간도 많이 뺏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까지 채택을 해서 관련 자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우리 40만 구민을 바로 가고자 하는 이런 구정활동을 바로잡기 위한 시점에서 굳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정현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나 모든 사안이,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토론하고 모든 사물을 연구검토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첫 의사일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오늘 끝날, 끝날이 아닙니다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기가 됐을 때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사항이지만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의 의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왜 꼭 이 시점에서, 이 바쁜 시점에서 구성이 돼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차제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면 이 바쁜 시간이 아니라 다음 회기라든가 조용한 시기에 상설기구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토론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정현 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윤리위원 회 구성의 긴급한 돌발적 사태에 대해서 오환인 의원께서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코멘트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표결 직전이 됩니다. 표결 직전이기 때문에」)
○의장 김정현 네, 알았어요. 앉으세요.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이번 회기 말 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신년도에 다루면 어떻겠느냐 하는 오환인 의원의 의견도 일단 물어봐 야 될 것입니다.」)
○의장 김정현 네, 알았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윤리특별위원회는 다른 건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의원 자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서 올라온 사항이므로 찬반을 묻지말자는 것은 그건 의사일정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 일단은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세요.
(반대의원 기립)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이 10명이고, 반대가 3명이고, 기권이 1명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참조)
ｏ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진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 이문복 의원, 최광진 의원, 최태중 의원, 김대봉 의원, 유규상 의원, 한한열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를 마치시고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김정현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7일은 일요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