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8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4.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위원회제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6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종철 위원, 간사에 유규상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총무위원회제안)
(10시06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풍요로운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의 봉사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김애량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시시각각 복잡한 양상을 띠면서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잡고 새 천년을 맞아 보다 아름답고 보다 성숙되고 보다 신명나는 서대문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어느 때보다도 신뢰와 신의를 갖고 협력하여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여 봅니다.
그러면 금번 제72회 임시회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 10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의 사회경제 활동에 따라 전반적인 통장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 통장에 위촉되면 관할 통의 민방위 대장이 될 수 있어 활동적인 위촉대상 통장연령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97년 7월 1일 통합 전.출입 시행으로 사실상 통장의 통.반적부 관리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2항 내용중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을 "30세이상 65세이하"로 개정하여 통장 위촉대상 연령 상향조정과 자격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내용중 통장의 임무중 "통.반적부관리"를 삭제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통장 위촉대상 연령 자격기준과 통장의 임무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에 있어서 법조문의 내용이 애매모호하여 형평성의 논란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위.해촉시 연령의 상한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통장의 임무중 통.반적부를 삭제하여 업무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사항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통장위촉에 있어서 연령이 고령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통장위촉에 따른 연령을 "30세이상 65세이하"에서 "30세이상 63세이하"로 2세 하향조정 하자는 오환인 위원으로부터 수정제의가 있어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 장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얼마 후면 정기회기를 맞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좀더 서로가 성숙되고 신뢰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역사에 한 점 부끄럼없는 회기가 되어 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과 들을 붉게 수놓은 단풍은 가히 봄의 꽃들을 무색케 할 만큼이나 아름다운 만추의 계절을 뽐내고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에 행운과 평안함이 가득 하시길 기원하면서 그러면 1999년 10월 2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0월 27일부로 본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11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거쳐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창업과 지식, 경영,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신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두었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입주대상 및 입주시설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입주자의 부담금은 입주보증금을 포함한 소정의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을 부담한다는 내용이고, 안 제8조에는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제공 및 경영기술 지원 등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따라 지원하려는 비용의 범위와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차로 계류의결함으로써 전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날인 11월 5일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의 토론 과정에서, 제5조 2항의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상황에 따라서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으므로 이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구두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의 찬성에 따라 안 제5조 2항을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4일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중 국.공유지 인정면적을 완화하고 가격평가 신청시 제출서류 첨부 등으로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구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 재개발사업 구역내 토지나 건축물 등에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99년 3월 31일자로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 제6조에서 삭제되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고, 안 제17조 제3항에서는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국.공유지연고권 인정 면적을 165㎡에서 20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19조 제1항에서는 재개발구역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코자 가격평가 신청시 첨부서류중 토지대장, 가옥대장은 내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련조항 삭제한다는 내용이며 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 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위원회제안)
(10시25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김종철 윤리위원장으로 선임받은 김종철 의원입니다.
윤리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재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찬반의 토론속에서 윤리위원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인 김종철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이 지난 만추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 자연은 물들대로 물들었고 세월은 흘러서 겨울을 맞이할 계절로 선뜻 다가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과 또는 우리 의원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김정현 의장님, 구정의 전반적인 업부의 처리에 행정적인 최고 책임자인 김애량 부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의원상을 정립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의원상을 정립을 하고자 제72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의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를 재정비하고 윤리행위 실천에 관한 사실확인 등 올바른 방향제시로 차원높은 의정활동은 물론 효율적인 의회상 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간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7인으로 구성하며 운영기간은 1999년 11월 6일부터 2000년 5월 5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재정비와 윤리행위 실천에 대한 사실확인 등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하고 의원의 윤리강령 준수, 실천생활을 하며 사전예방에 따른 홍보활동 등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운영 계획은 추진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이 전원 의견으로 심사 채택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천년대 다가오는 새 천년에 우리의 의원들이 의원의 윤리강령 실천에 준해서 35만의 우리 주민들의 바라는 의원상이 되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정기회에 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본연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윤리특별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출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일출의원 속기록에서 이거 빼세요. 솔직이 얘기해서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어. 이건 속기록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72회 회기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따라서 그 규칙을 지켜야 되고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임하면서 일반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회기를 잡아서 안건을 처리할 때는 적어도 소집공고를 하고 각 게시판에다가, 구청, 서대문의사당, 신문에다가 이러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이번 회기 동안에 이것을 의결하겠습니다 하는 공고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여러 의원들은 그 안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본회의 석상에서 지금 의장님이 얘기했던, 토론.질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사항이 돌발했을 때 의장의 권한으로 안건을 상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상정하되 의사일정변경안을 내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의원들 승인을 받아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단은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에 없는 어느 안건을 상정시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 그런 긴급한 사항이 돌발했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날 의사일정에 없는, 회기에, 의사일정에 없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가결하고 시설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다시 말하면 윤리강령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저의 책상위의 이 자료를 보고 깜짝놀랐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구청에서 만약에 이번 회기에 안건이 없는 이런 자료를 갖다 느닷없이 아침에 의원들 책상앞에 내놨다고 생각합시다, 의원들 어떻게 얘기하시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먼저 지키고 구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번 회기에 72회 회기에 적어도 의사일정에 없는 안건이 2건이나 올라왔어요. 앞으로 이런 의회운영은 지양돼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 아닐거라면 운영계획안이 여러 의원들 이미 자료로 나와서 의원들이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다음 회기에 이 안을 올려도 무리는 없습니다. 구태여 이렇게까지 해서 의사일정에 반해서 의원들이 알지도 못한 당일에서서야 이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의원들 보고 통과시켜달라 승인해달라, 어디 의원이 의원 만드는 기계, 공장 거수기냐 이거야.
여러 의원들, 이거 한 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을 먼저 합시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구청에서 만약에 이번 회기 임시회에 없는 안건을 내놨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 여러분 뭐라고 하시럽니까?
(「그만합시다, 흥분하지 말고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정일출의원 들을 것은 들어야 돼요.
(「좌정합시다, 우리 서로」하는 의원 있음)
아니, 좌정하니까, 내가 못할 말 합니까? 지금?
(「절차상은 하자가 없는 거야, 절차상은」 하는 의원 있음)
절차상 하자가 없어도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이거야.
(장내소란)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발언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날 의사일정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서 찬성 10, 반대 3, 기권 1 이렇게 의사진행을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 아시고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의장 김정현 심사하여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2주일 정도 지나면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기회가 우리 앞에 다가 왔습니다.
정기회는 새 예산심의와 구정질문, 7일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 대단히 중요하고 빠른 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