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ｏ 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은 지방화시대의 참모습과 소망스런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 예산안심의와 구정질문등 남은 일정에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2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11월 26일과 27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했고,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동안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11월 26일과 27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6일에는 제3차 회의를 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문복 의원, 간사에 유규상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의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한 금세기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새로운 21세기에는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더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번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73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1번지 2호 외 2필지 구유재산 대지 1,174㎡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대법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구유재산을 서대문등기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타구에 위치하고 있는 등기소를 우리 구로 이전하는 것은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2번지 214호 외 7필지 구유재산 학교용지 3,531㎡는 이화학당에서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홍제동 146번지 23호 외 6필지 대지 등 1,826㎡는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근거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구유재산을 이화학당 부지 및 재건축추진사업부지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홍제동 146번지 23호 외 6필지 1,826㎡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각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신촌동 2번지 214호 외 7필지 3,531㎡는 재정자립도,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현장확인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매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제의가 있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서 장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다 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1999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ｏ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20여일 후면 새로운 천년의 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온 세계가 21세기 새 천년 새 역사라는 슬로건 아래 대망의 2000년도를 맞이하기에 분주한 듯 합니다.
100년의 바뀜을 몸소 겪는 것도 귀한 경험일진대 일천년이 오고감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천년은 보다 큰 희망과 번영을 약속해 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고 한층 건강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9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24일부로 본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됨에 따라 12월 6일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맑은 공기의 보존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도시가스의 효율적인 보급확대를 도모하고자 1992년부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오던중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2%를 상회하자 관련조례의 부칙에 의거 1998년도 말에 조례를 폐지하였으나, 우리구 관내에는 아직도 도시가스 보급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영세 지역이 많이 있음으로 이런 지역 및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을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적 추진과 보다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일반회계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안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는 단독주택 및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기존주택 및 신축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5·6·7조에는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의 규정을 두었고,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융자한도는 사용시설비 70% 이내로 하고 대부이자는 연리 7%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열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본조례에 대한 구두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와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제정취지가 아직도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영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산과 이에 따른 재정, 융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취지에 부합하고 충실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또한 도시가스 사업은 일종의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영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정골자는 안 제13조, 융자한도 및 이자율의 제2항의 조문중 대부 이자는 연리 7%를 연리 6%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의결과 시민건설위원회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별첨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정현 끝으로 휴회의건을 선포합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위해서 12월 8일부터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