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님께서 정기회 첫날 시정연설을 통해서 문화관광 분야, 구민복지, 청소환경, 지역경제와 주거, 교통분야에 이르기까지 의욕적인 새해의 구정주요시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천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소망스러운 서대문구의 새 설계를 확인하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구정질문은 그 어느때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새로운 천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5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열 분의 의원이 총 29건의 질문 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여덟 분이 구청장에게 질문을 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일과 15일은 세 분씩 질문을 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덟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네 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도 늘 따뜻한 가슴으로 다양한 민의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해소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림과 권위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구민을 사랑으로 살피고 덕으로 섬기며 맺힌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바른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명실공히 최고의 행정기관의 명예로운 성과를 누리고 지키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노고에 구민들의 치하를 함께 담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느덧 금세기의 천년대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파란만장했던 지나간 천년의 인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진솔하게 자성하는 가운데 여명처럼 다가오는 새 천년의 아름답고 알찬 청사진을 그려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새 천년에는 전쟁도 대형 참사도 없고 IMF도 없는 보다 사랑이 넘치고 풍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IMF위기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급속하고 화려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이 나라가 오늘날 이러한 위기를 겪어야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수반하지 못 한 구조적 모순점이었다고 생각할 때에 가까이 다가서는 2000년부터는 이 정부와 우리 구는 장악이 아닌 파악하는 자세로 구민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정치와 구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작은 정부로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기치아래 올해까지 2단계에 걸쳐 실시한 구조조정으로 구청 공무원의 정원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 전이 '98년도에는 1,431명이던 정원이 230명이 줄어 현재는 1,220명인데 앞으로도 2년 간에 걸쳐 약 100명 가량의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조정시에도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그러한 아픔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똑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직원들이 있기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구청의 기능직중에는 정원에는 없으되 현원에만 있는 직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직종이 검침원과 일부 사역원들입니다. 당초 이들은 정원상의 T.O는 없지만 법령에 의하여 사직 또는 정년할 때까지는 그에 상응한 정원에 별도로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다가 '98년도 구조조정시 그러한 법령조항이 삭제됨과 동시에 정원 이외의 인원은 일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2000년 말까지는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 말에 당연퇴직에 해당되어 강제로 퇴직을 당하게 되는 공무원은 사역원중 8명과 검침원 18명 등 총 28명 가량의 직원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젊고 능력있는 직원도 상당수 있고 이러한 공무원들을 아무런 제척사유 없이 법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강제 퇴직시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생산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이런 비교가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에 경찰서에서 넘어와 구청에 업무와는 비교적 연계성이 없는 단순 기능업무를 익혀 온 방범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의 협조의뢰에 따라서 그 일부를 신분이 보장되는 기능직으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또 나머지 방범원은 모두 구청에 고용직으로 책정하여 어엿한 정원의 인원으로 포함되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서도 당초 기능직인 이들을 정원으로 책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날에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했듯이 오늘의 구행정 발전이 있기까지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이들의 손길의 공로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들의 생계에 관한 이 심각한 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던 옛날이 아니고 한 가정과 한 가장의 존망과 미래의 명암이 갈리는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들을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의 정원을 별도로 책정할 수 없다면 객관적인 평정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유사직원으로 전환하여 줌으로써 이들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바른 도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신규채용을 하느니 기왕사 채용된 그렇게 소외된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여 주는 것이 조직을 사랑하는 관리자의 당연한 가치기준이요 도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명쾌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의 하나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보통 수 십년 동안을 절제되고 내핍된 생활을 감내했기에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집에 대한 애정과 집념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집이 없을 때는 초가삼간이라도 마련키 위해 그 곱던 청춘을 다 보내고 집이 마련되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집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집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에 속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이웃에는 동진빌라라는 연립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1985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인데 적벽돌로 지었기 때문인지 외관상으로는 그럭저럭 쓸만한 건물인 듯 합니다.
그러나 내부를 살펴보면 빈약한 골조로 벽과 지붕이 파손되어 빗물이 새어들어 그 고충이 적지 않고 또한 수도관의 노후화로 관계기관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월 230㎡ 상당의 누수와 누수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전기.통신시설비 또한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보수.보강 공사를 해 오고 있지만 당초부터 자체 보수비도 존치, 운영되지 않아 근본적인 보수.보강이 어렵고 이에 따라 헌옷에 새 천을 대듯이 건물의 노후화와 파손만 가속되어 날이 갈수록 입주민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거생활의 기본적인 여건마저 침식되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입주민의 90% 이상이 재건축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이요 구청의 후면과 측면의 통로를 이용하는 데서 비롯되는 민원차량과 연북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등에 의한 입주민들의 진.출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구청 주변의 경제성 증대 및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준공후 2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 결과의 선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법적인 요건에의 부합여부와 풍치지구내의 재건축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 그리고 특히 안산의 경관을 유지키 위한 고도를 제한할 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라는 점들의 어려운 매듭이 얽혀 있지만 이들의 고충과 염원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한 특별법 등을 통하여 무허가 건축물 등과 같은 위법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했던 사례들과 같은 구민을 위한 배려하고 구제하는 구정 차원에서 이들의 바람을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뜻은 어떠하며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복안은 현재로선 어떤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원외 직원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시종일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최태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중 의원입니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새 희망과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새 밀레니엄 시대의 첫 날도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우리 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이고도 정성어린 열의와 노력을 생각해 볼 때 21세기의 서대문구 미래상은 참으로 밝다고 생각하면서 의원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다 나은 내일의 구정발전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리적으로 평지보다는 임야와 분지 그리고 구릉지가 대부분이고 안산을 중심으로 한 인왕산, 백련산, 궁등산과 북한산 등의 명산이 둘러있어 천연의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전형적인 주거거지역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대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서울은 급격히 팽창하였고 더불어 환경오염도 심화되면서 우리구의 쾌적했던 주거환경도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환경오염 문제는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특히 우리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태이기 때문에 각종 대기오염 물질의 정체가 타구보다 심한 지리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구는 보다 깊은 연구검토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 환경헌장의 제정공포와 안산생태계 복원, 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비롯하여 홍제천 정비사업 그리고 우리구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안산테마공원 조성과 구청 뒤쪽의 골프장내에 건축하려했던 한양아파트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등의 환경보존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이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행정이 미시적이고 단편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사업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미흡하며 산만하다는 것이 우리 구행정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안산을 아름답고 보다 안락한 구민의 휴식처로 가꾸기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남산 못지 않는 서울의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더라도 아름답고 마치 고향의 품같이 편안한 안식처로 느끼게 하며 날이 갈수록 구민의 사랑이 집중되고 있는 산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산주변을 마치 아파트로 병풍이라도 치듯이 안산 경관을 아파트로 가려버리는 등 실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없다는 것이 안산에 애정을 가진 뜻 있는 구민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역으로 가꾸면서 동시에 구민의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지역발전도 도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지역개발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에 대한 신중하고 애정어린 행정의지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과 환경보전이 잘 조화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부재한데서 발생한 현상이며 둘째는 우리 구청에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 그리고 공원녹지과를 비롯하여 토목하수과, 도시정비과 등이 있습니다만 상호 유기적인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환경에 대한 관련업무 전체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주무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구민의 소리를 구정에 적극 수렴하겠다는 공약과는 다르게 사실 폭넓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미약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체널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를 접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구가 개발과 자연환경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며 도시계획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청의 개발부서와 환경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통일성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최태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하여 이기봉 의원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정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저물어 가는 천년대를 뒤로 하고 다가 오는 2천년대를 맞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한말 고종은 신하들에게 전화로 칙령을 내리는 일이 많았다. 벨이 울리면 신하는 우선 전화기에 대고 공손히 세 번의 절을 한 다음 전화를 받았다. 행여 임금 말씀을 놓칠 지 몰라 방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죽인 채 통화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를 취해야 했다. 통화가 끝나면 신하는 다시 임금이 계신 궁을 향해 큰절을 올렸다. 덕률풍이라 불린 전화는 그래서 절받는 기계란 이름도 얻었다고 하며 전화기에 대고 절을 하는 사람은 요즘도 많다고 한다. 어쨌든 절하는 마음가짐으로 전화를 받는다면 불친절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게 틀림없다.
열이 초를 녹이듯 친절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금언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부서에 초기에 전화진정 접수대장이 없으니 한심한 일이며 진정자의 이름이 먼저 새어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며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은 전부가 훈계이상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없어서 오히려 공직사회에 누가 되는 점이 있는데 내일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IMF 체제가 본격화되어 전 산업부분으로 실업이 확산되면서 최근들어 노점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전철역은 물론이고 이제는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도 노점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이 취급하는 물건도 머리핀이나 라이터 등 간단한 엑세서리에서부터 비교적 많은 장비와 기술이 요구되는 파전이나 자장면 등에 이르기까지 가지각색이다.
게다가 판매형태도 과거와 같은 보따리 좌판이나 손수레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하여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장사하는, 그래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IMF 이전인 1997년까지만 해도 대략 1만여 개 정도였던 간선도로변의 노점상이 올들어 9월 현재 2만에서 3만여 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아무나 손쉽게 노점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엄마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어느 아주머니 노점상의 말처럼 실제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서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도둑질이나 거리의 노숙자 심지어 일가족 동반자살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기위해 이렇게 어렵사리 거리로 나온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규노점상은 강력단속하는 예전의 방침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그렇다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노점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좌판이나 소규모 손수레 등의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완화하는 대신 고정된 노점이나 대형 포장마차와 같은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노점상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이러한 대책들이 노점상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가? 더구나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으로 노점상을 선택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머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점상 문제를 현 시점에서 되짚어 보고 또한 장기적인 노점상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점상은 공공장소 특히 거리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을 총칭하는데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법적등록이나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점거 내지 점유하며 소규모 자본, 단속을 피하거나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곳을 찾아가기 쉬운 이동적 입지가 가능한 상인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노점상은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도시 저소득층이 도시내 일자리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은 근대적인 유통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서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매개체로써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공식적 경제부분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도시빈민들이 노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빈곤층이 2배 이상 늘어나 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소비자연구원과 UN 개발계획의 보고서에 실린 바 있다.
국민 다섯 사람중 한 사람이 법적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소득 23만 4,000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미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인종문제가 아니라 분배문제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40만 구민이 생존해 있는 서대문구 행정은 빈곤서민인 노점상 때문에 인도를 다닐 수 없는데도 하늘만 보고 정책을 펴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즉 멀쩡한 도로에 집 몇 채와 나무 몇 그루뿐인 구청앞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상한다고 시비 5억 5,000만원을 낭비하고 서민들과는 아랑곳 없는 단전호흡장이 있는데도 또 옆에다 시비 10억, 상수도본부 보조금 6억, 구비 2억 4,000만원 등 총 18억 4,500만원을 들여 단전호흡장을 세우고 있고, 홍제4동 꼭대기 노인들은 도저히 올라갈 수도 없는 산꼭대기에다 노인복지센터라는 건물을 2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세워놓고 1년여 동안 사용도 못하고 썩히고 있으며 안산살리기 사업에 수십억을 펑펑 쏟아붓고 있으면서 노점상 문제에는 100원 한 장 투자하지 않고 속수무책이니 대한민국에서 대학교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서대문구가 불우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학 아르바이트 학생을 한 명도 돌보지 않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며 맑고 깨끗한 학풍이 넘치는 문학의 도시 서대문구가 되어야 할 우리 구 거리에 노점상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확고한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른 나라의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50년대 이미 멕시코시티에 밀집되어 있던 1만여 명의 노점상을 이전하기 위해 40개의 대규모 상설시장건설 프로그램을 실시한 멕시코의 노점상 정책이나 새로운 주거지역에 노점상 집단지구를 설치하여 상설시장에 준하도록 유도한 싱가폴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 서대문구에도 모래내천변에 보기좋은 포장마차를 형성하여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맑고 깨끗한 서대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오며,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무자녀 독거노인 예산지급중 생활보호법을 잘못 적용하여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자에 대해서는 생보자금 월 15만원씩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많은 설레임과 괴로움속에 시작된 저의 의정활동도 또 다시 한 해를 보내면서 새 천년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신 선배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개인으로는 저의 어머님 상고시에 공사다망하심에도 정중하신 조문으로 고인의 넋을 위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그리며 제가 곤경에 빠졌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은혜는 오래오래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이러한 사건으로 감사를 위한 준비도 충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한 판단착오도 우려되거니와 자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일체의 감사와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낡은 것은 저무는 20세기에 떨쳐버리고 새 천년 새로운 천년, 새해를 맞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짚어보고 규명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과 공무원께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고 의혹이 있으면 풀어서 발전적인 구정을 추구함이 목적이라 할 것인데 대부분이 적법하고 잘 하였다는 변명뿐인 바 구정질문과 감사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건대 우리 의회는 1년에 한 번 구 예산결의 또는 각종 조례 및 토의안건 등 사안이 있으면 처음에는 요란하게 고무풍선처럼 커다랗게 불거졌다가 끝에서는 슬그머니 바람이 빠지는 의회로 전락하는 등 구청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자문자답하는 것은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동안 일련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서대문구청은 구청장의 개인요새와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일들을 구축하고 있어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를 견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먼저 토로합니다.
서대문구는 필요존치도 없는 여성구정평가단을 600여 명씩이나 만들어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구정을 감시한다는데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건지 1년 동안 예산을 얼마나 썼고 어떻게 감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제71회 임시회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이 먼저 우선할 수 있다느니 사법부의 판결문을 하찮은 종이 한 장에 비유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며 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입니다.
12월 15일이면 서대문구 국선도 단전호흡장이 개관됩니다. 그 동안 백련산체력단련장으로 포장하고 실제로는 국선도 단전호흡장으로 만들며 개인의 사유인양 서대문구청장 의성법사 이정규 돌비문을 1,100만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서대문구민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청 이정규가 존재함이지 의성법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50여 개의 스포츠단체가 있습니다.
이 많은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구청장이 단전호흡을 깨우쳤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로 만든 체육관을 구청장이 선호하는 국선도 단전호흡장이라고 못박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의 임기가 영원하지 않을텐데 후에 본 의원 김화형이 구청장이 되어서 의성법사 국선도 단전호흡장 비문을 없애고 태권도장이라고 새로 세운다면 많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인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분명 서대문구의 재산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장은 군주가 아닙니다. 절대권력자도 아닙니다. 서대문 구민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변으로 나간다고 해서 구청장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화려한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99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1위에 선정된 데 대하여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세계화 시범인지 자문하여 알 수 없으나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세계와의 인적자원 및 기술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의 근무자세와 공무원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범기관이란 다가 올 재택근무시대를 가상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고 있겠지요? 세계화 시범기관으로써 공무원의 교육현황과 근무평정을 공무원 인사에 적용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1999년도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1위, 1998년 전국 친절도 1위였는데 1999년 시민단체가 선정한 친절도 7위로 전락하였습니다. 왜 7위로 전락하였는지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및 단전호흡 수련장에 파견근무 하는 구청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단전호흡 수련장에 쓰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개관될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장에 구청공무원이 몇 명이 파견됩니까? 민원봉사과장이 단전호흡 사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 몇 시간 단전호흡 수련을 합니까?
수 개월 전 지역주민이 본 의원을 찾아와 하는 말인 즉 구청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수시로 숙직실에서 곯아떨어져 잔다는데 알고 있느냐, 공무원이 그 모양이니 나라꼴이고 구청꼴이고 잘 되겠다고 흥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렸는데 비슷한 말이 계속 떠도는 바 탐문하여 확인하였더니 서대문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이 청원경찰휴게실에서 근무시간에 수시로 낮잠을 즐겼다는 사실을 수 명의 공무원과 민원봉사과장 당사자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할 것이고 재택근무 시설도 없고 낮잠자며 근무하라는 규정도 없는 바 근무할 수 없는 질병이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할 것이지 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장이 근무시간에 수시로 낮잠을 자다니 요새 말로 신문에 날 일이고 나아가서는 이를 묵인한 구청장은 직무유기가 명백하고 정실인사의 결과라 할 것으로 구청장 역시 민원봉사과장과 함께 책임질 일이고 해당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결재는 휴게실로 찾아가 하였을 터인데 청원경찰휴게실이 민원봉사실입니까?
이러한 작태로 전국친절도 1위가 7위로 전락한 것은 당연한 귀결인 바 서대문구청 전체 공무원 얼굴에 먹칠을 한 행위로써 구청장이 문책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이정규 구청장이 운영한다해도 과언이 아닌 단전호흡 수련사범인데 민원봉사과장의 피로누적이 근무지 이탈, 낮잠의 원인이라 할 것인데 이를 사주 및 방조한 것은 이정규 구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의 근무평점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청 정문입구에 친절도 그래프는 서로를 경쟁하고 있는데 인사나 잘 하고 전화나 잘 받는다고 친절도를 표시한다면 큰 실수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21세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낡은 것은 털어 버리십시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뭔가 새로운 일, 새 천년 21세기를 맞이할 때는 신선함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구청은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 결여된 지도자와 일꾼은 올바른 일을 펼칠 수 없습니다.
개혁은 밑에서부터 작은 희망을 일구어 내는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란한 풍선을 띄우기 보다는 풀린 나사 하나하나 다시 조이는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할 것입니다.
새 천년 21세기 우리 모두 서대문구민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서대문구 가로수가 결코 마르지 않도록 물을 길어올리는 실뿌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새 천년, 2000년 여러분께서는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잘 되시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따가운 말씀을 해주신 것을 행정의 큰 지표로 삼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한번 채찍을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가슴깊이 새기면서 과연 무엇이 구민을 위한 진실한 말씀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한열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뒤쪽에 있는 동진빌라가 상당히 많이 낡아있고 그 주민들이 재건축을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재건축을 현재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재건축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재건축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듯이 포장되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해로운 결과가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잘라서 말씀올리자면 이 동진빌라는 아직은 재건축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지금 동진빌라가 '85년 말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20년 이상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9년 10월에 동진빌라에서 안전전문가의 진단 결과가 통상적인 결함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된 게 아니고 통상적인 결함으로 보수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안전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 박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재건축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하나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곳은 풍치지역입니다. 건폐율이 30%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층 이하로 만약에 다시 재건축을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조합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재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도 그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최태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안산을 가꾸는 노력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해서 안산주변의 그 개발과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안산주변에 최소한도의 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환경을 아끼는 과정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구의 기본적인 환경이나 구의 개발방향은 기존에 안산에 이미 파괴돼 있는, 여건이 파괴돼 있는 지역의 개발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하되 현재 파괴되지 않은 상태, 잘 보존돼 있는 상태의 안산의 어느 지역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문제가 주무부서가 없다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먹는 방법으로 우리 구의 각 기능을 이리저리 조정을 하고 떼먹히고 해서 사실 가건물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나 제도나 그 다음에 기능에 이런 분별로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로 얽히고 설켜서 구청장 자신도 가령 어느 업무를 어디로 갔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기능이 분산돼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IMF사태를 이겨야 하는 이 시점에서 부득이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또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환경업무를 어느쪽에서 어떻게 관장하고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의원님 지적을 가슴에 새기면서 깊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기초가 환경이다 하는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위에 바로 환경이 주체가 되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고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앞으로 구정을 모으는데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타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기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많은 걱정해 주시고 여러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을 것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점상 안타까운 일이지요. 노점상이 없이 거리에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없는 것 얼마나 다행하고 우리가 바라고 싶은 얘기입니까마는 노점상을 쉽게 구청장 힘으로 일거에 퇴치하거나 노점상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 노점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만들어 낸 노점상에 대한 종합대책과 상호연계하면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노력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지적의 말씀대로 우리가 장래에 투자해야 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노점상 대책 일변도로 행정을 할 수 없다하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산을 가꾸는 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고 하는 일 다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노점상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역사문맥에서 볼 때에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노점상만을 위해서 행정한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고 현실을 타협하기도 하면서 행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기봉 의원님께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왜 지급하지 않았느냐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의료보호 진료비는 전액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료기관의, 진료기관의 청구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5,511명에 38억원을 지급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김화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성구정평가위원이 뭐하는 것이냐, 쓸데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감으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성구정평가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누이 보고드리고 설명 올렸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치행정이 실로 농축되고 성숙된 단계에 가려면 건전한 여성층이 참여해야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발전한다는 신념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구정평가위원 문제는 최소한도 예산을 거의 쓰지 않고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한 600여 명 되는 여성구정평가위원들이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활발하게 나름대로 구정의 여러 분야를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구정평가는 무슨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정당하게 우리 구정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0개 분야에 43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선 결과만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사법부의 판단을 구청장이 종이쪽 하나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딘가 곡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휴지쪽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단이 곧바로 응용돼서 행정을, 행정행위로 옮겨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사법부 판단도 행정차원으로 바로 옮겨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좀 뜸을 들이고 그것을 판단하고 다른 행정행위와 연계해서 과연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5일 내일 모레면 우리 단전호흡수련장이 백련산체력단련장으로 포장해서 몰래 했다가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장으로 만든 저의가 뭐냐 지적을 했어요.
몰래 속인 일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고 건 시장님께 단전호흡 수련장을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장님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아까 구비가 됐다고 하는데 구비 예산 쓴 일 없습니다. 앞으로 안 쓸 겁니다. 또 표석하는 것은 돌로 만드는데 그것도 구비 쓰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본래 서예가 글씨를 받아서 거기다가 글씨를 올리려고 하니까 천 명 이상되는 회원들이 우리가 직접 배우는 구청장 당신의 친필로 쓰는 것이 옳다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회원들이 자기들이 푼푼이 모은 돈으로 표석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 시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이거나 개인적인 영에 의해서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단전호흡장을 이번에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무려 1년 반동안을 하루에 한 번 하고 하루 걸러 한 번씩 세 번씩 단전호흡을 가르쳤어요.
새벽 4시 50분에 한 번 바로 이어서 6시 10분에 한 번, 낮에 점심시간에 점심을 거르고 제가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단전호흡을 할 회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 되풀이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때울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인 것입니다. 고 건시장님도 저를 믿기 때문에 저한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고 건 시장이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지원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도장에서 고 건 시장께서 저를 지원한 만큼 저를 믿는 만큼 제가 몸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추호도 여기에 다른 개인적인 성과를 노리거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성법사 얘긴데 의성법사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국선도 총 본원에서 제가 법사로 승단할 때에 그들이 저에게 알맞는 법호라고 해서 의성법사로 저에게 내려줬기 때문에 단전호흡 수련장 입구에 그것을 게시를 해서 전체 회원들에게 정신이나 육체를 단련하고 자기가 바른 인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걸었을 뿐이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시비를 투입했습니다만 길게 봐서 교육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구민들에게 정신이나 육체가 건전하고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하고 떠들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정신적인 수양의 도장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시관으로 지정되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우리 구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서대문구가 모범적으로 잘 하니까 서대문구청은 타구, 다른 데서도 모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두 48회에 걸쳐서 3,800명의 연인원 교육을 연중 시키고 있습니다. 구 단위로는 우리 서대문구가 유일하게 교육을 하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의식을 바로 하고 바로 인생의 길을 걷고 바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꾸준히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3개 시민단체에서 점검을 해서 7위로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단히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 하다가 7위로 떨어졌으면 저는 구구히 변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점 여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포함해서 구 전체 1,350명 모든 직원들에게 너희들 더 좀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바른 인생의 길을 걷고 바른 공도의 길을 걸으라고 채찍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1등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숙직실에서 곯아떨어져서 잔 직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몸이 좋지 않아서 누워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실인지의 여부도 가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장 과장이 국선도 단전호흡 사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곯아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람이 사범 자격증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사범이라는 얘기 들은 일도 없고 사범 시킨 일 없습니다. 전혀 시킨 일 없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전호흡 수련장에 우리 공무원들 파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체 회원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서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 파견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섰기 때문에 전기와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건물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조금은 협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체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무슨 단전호흡 수련장에 도움을 받고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원봉사하고 저희들이 회비를 내서 적지만 관리를 하고 구청장은 한 푼 받는 일도 없고 몸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아끼고 그리고 저는 길게 봐서 이것이 장기적인 교육투자가 되리라고 하는 확신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짤막하게 이 시간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이기봉의원 이기봉 의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지금 구청장께서는 제 질문사항을 잘못 짚으신 것 같은데 서대문구의회 21개 동에 1급 생보자 거택보호자가 한 삼사십 명 내지 사오십 명씩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사때 보니까 병원에 6개월 이상 입원을 하면 진료비가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생계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생계비가. 그래서 그 법적 사항을 찾아보니까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 예산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의 병원 입원시 생계비 지급여부, 병원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일반식, 궤양식, 당뇨식 등으로 환자의 제안에 따른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으로 생계보호라기 보다는 진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 제7조에 의거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의 종류로써 병행실시가 가능하므로 이중지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에서만 병원 입원 환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 안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병원에서 입원하면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병원진료비는 병원에서 나오는데 생계비가 안 나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서대문구청에 보니까 1개 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명 내지 4,5명인데 그러면 전체 동으로 보면 한 100여 명 되는데 100여 명이면 한 1,500만원 정도가 지금 한 달에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점상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 안산살리기라든가 무슨 투자사업에 그렇게 하늘높은 줄 모르면서 막대하게 투자하면서 어째 서민층, 없는 사람한테는 신경을 안 쓰고 있으냐 이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2000년도를 살아갈 수 있게끔 서대문구청에서 신경을 쓰라는 것이지 하던 사업을 갖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서울시 예산 서울시 예산 자꾸 그러시는데 서울시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25개 구청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조정교부금 300억씩 다 3∼4개구 외에는 300억씩 똑같이 조정교부금을 지원했습니다. 서대문구청 이정규 구청장만 이뻐서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3∼4개 구청이 조정교부금을 300∼400억 안 타간 구청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강남구, 서초구, 중구, 송파구 같은 데는 국장 하나 시장 시지사항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밉살이 붙어서 조정교부금 덜 주고 그 4개 구 이외에는 조정교부금 다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단전호흡장 만들적에도 관련 국장하고 예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단전호흡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 다 있는데 거기다 또 만드느냐 이거예요.
천연동, 현저동, 북아현동 그쪽은 땅 한 평에 200만원, 300만원이면 사요. 그쪽에다 지어라 이거예요. 여름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 가지 않게.
그런 의미에서 관계국장 하고 작년도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 무조건. 서로 다 합의를 봐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 예산은 어디서 떨어지는 예산인지 서울시 예산 핑계대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이기봉 의원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곧바로 구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구청장 이정규 좌석에서 -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의장 김정현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이기봉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생계.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생계지원이 지금 안 된 걸로 지적하시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지원이 안 됐는지를 우리 구의 간부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지적해 주신 그게 맞도록 시정을 하고 잘 업무를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서로 충분히 토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서 단전호흡수련장에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또 한 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각구에 연초에 예산을 대개 일반 조정교부금을 300 단위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건 일반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런 특별한 사업을 일반보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제가 단전호흡 수련장을 만들었다면 의원님들이 저한테 지적을 해서 왜 그런 돈을 거기다 쓰느냐, 수련장이 있는데 다른 데다 쓰지,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 수련장에 대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님이 저만 만나면 새벽에 일찍 조찬을 갔을 때도 이 청장 오늘도 단전호흡 교육을 시키고 왔어요? 저한테 묻습니다. 예, 시키고 왔습니다. 몇 명이나 해요? 몇 명입니다.
상당히 감회어린 눈으로 저를 보면서 참 고생이 많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것도 단전호흡장도 그런 연장선에서 의원님께서 제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누누이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단전호흡수련장 지으라고 돈주실 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혀 더는 것도 없고 보태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수련장 쓰는 예산을 우리가 못 얻어왔을 때는 우리 구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돈이 다른 데로 갔지 우리 서대문구로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걸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있는데 또 짓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재 수련장은 아시겠습니다만 복도를 막아서 임시로 하는 곳입니다. 복도를 막아 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많이 넣으면 200명 넣는데 5, 600명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아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연세드신 분이나 여자들이나 고혈압, 당뇨, 신경통, 불면증, 성인병은 거의다 치료가 다 됩니다. 부인성 병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서운한 생각이 있는데 야, 구청장 열심히 잘한다고 어깨를 두들겨 줄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뭣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저와 의원님과 서로 이론적인 대화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어요. 오히려 구청장에게 격려를 해 주고 더 잘해라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서로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풍경이겠어요?
제가 여기서 바라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갑구쪽에서 도장 하나 만들자 하는 그 말씀은 충분히 내가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걸 왜 하느냐 뭣 때문에 돈을 쓰느냐, 왜 시예산으로 하느냐, 그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특별한 사업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그분에게도, 우리 관내 국회의원 그분에게도 딱 지목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무슨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청취불능) 아무개 의원 그렇게 아시라고 이미 그렇게 시장께서 말씀을 해 드린 거예요.
전혀, 추호도 여러분이 제가 눈가리고 얘기하거나 그런 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점심도 거르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고사에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갔어요. 얼굴 잘 보는 사람한테 갔어요. 선생님, 내가 제상이 되겠습니까? 물어요. 제상 안 되겠다. 선생님 제가 유명한 명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명의는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명의가 된다고 말 안하느냐. 제상도 국민을 위해 돕는 것이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돕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양자를 같이 동일의 위치에 두고 대답한 고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저에게 동의를 해 주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부족하지만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이상 더 없으시지요?
김화형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김화형의원 김화형입니다.
지금 방금 이정규 구청장께서 고 건 시장과 의논하셨다는데 우리가 고 건 시장과 의논한 것은 우리가 알 바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단지 공원녹지과에서 애당초 처음부터 수련장을 지을 적에도 단전호흡수련장이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백련산 체력단련장, 이렇게 올라왔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단전호흡 수련장이라고 명명되는 것은 11월 15일 개관식초청장에 처음 언급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께서 거짓 답변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의성법사 비문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서대문구청장이라고 하면 될 것이지 거기다 의성법사라고 쓰는 것은 거기가 개인 재산인 것처럼 이게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김화형 의원 보충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정규 김화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거짓말한 일 없습니다.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시장님과 얘기할 때에 단전호흡수련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부지도 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거짓말 한 일 없어요. 물론 체력단련장에서도 단전호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숨겨가지고 거짓으로 진술한 일 없어요. 거짓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성법사, 물론 일반 주민에게 쓰면 안 되겠지만 단전호흡 수련장에는 내걸수 있는 법호라고 생각해요. 수련을 제가 시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활동과 정기회 일정에 따른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또한 연말 사업 마무리에 심혈을 다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여러분께도 건강하여 주십사 하는 기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를 마무리하고 며칠 후면 새로운 천년 희망의 2000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2000년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과 바라는 소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우리는 생각에도 두고 싶지 않은 외환위기로 IMF 관리체제의 경제한파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이다 고용조정이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였으며 경제한파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어 건설 및 각종 공사현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일용 근로자들이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즈음은 실업률이 5%대로 떨어져서 실업자수가 140만으로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그 당시 공식적인 통계숫자마저도 200만에 육박하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실직자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정부시책으로 실시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는 그 어느 누구도 잘못이라 생각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원 조달은 정부보조, 시비보조, 구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12조원이라는 공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얻어들인 돈입니다.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의 보수 성격적인 체력단련비를 몽땅 삭감해서 만든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마련된 재원으로 실시되는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4단계에서 90여 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따지기 이전에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자의 성격 분석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하지 않지만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보호차원에서 실시되는 사업이라 한다면 최소한 빌딩을 소지한 자나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담배값이나 벌러 나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70% 이상이 전업주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항간에서는 파출부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며 중소기업체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들 합니다. 실직자는 이러한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1998년도 처음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생각지 않았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상황을 살펴보면 녹지 분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금만 힘이 드는 일을 시켜도 일을 지시하는 사람한테 대듭니다. "네가 주는 돈이냐. 정부에서 주는 것이지." 하고 거리 휴지줍기 등도 기피하는 사례, 아침 점호 마치면 흩어지고 날짜되면 통장에 60만원 내지 80만원이 거져 들어오니까 생각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은 우리 주민의 나태성과 힘들여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는 사업으로 말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들어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헛된 짓이야 하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들 말을 할까요? 현장에서 흔하게 눈에 띄는 일입니다.
작업현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조를 짜서 10여 명 나오고들 합니다. 그중에는 전업주부가 7, 남자가 3 정도 한낮이 못 되어 어느 모퉁이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광경 또 모여앉아 이성의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광경, 그날 벌어서 단란주점에 간다는 이야기들을 왜 떠들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도 2,500여 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루에도 5,000여 만원이 큰 성과없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공공근로사업이 취지에 맞게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안을 건의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정책적 판단이 계시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대폭 줄이시고 자활보호자 생계지원를 확대하여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실직자는 눈높이를 떠나서 작은 일에나마 생산현장을 찾아 일자리를 구하고 안전한 자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였다고 본 의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의 말이요 생각이란 것을 깊이 생각하시어 현실을 타파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처음에는 국장의 답변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하였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였기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회기중에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다른 어느 회기때보다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과정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40만 구민의 알고자 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찌기 노자는 무소불위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못함을 관계관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새 천년을 맞이하기 전의 마지막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2000년 맞이 서대문 자치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는가 물었으며 1번 국도 선상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행정내용을 밝히고 물품관리를 소홀히 해서 또는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을 지속시킴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시간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질문 답변은 명일 관계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고 이정규 구청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천년대는 이정규 구청장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구청사 옆에 문화체육회관으로부터 보건소도 등기소도 옮겨옵니다.
명실공히 구청사 주변으로 행정타운화가 형성되는데 행정타운화가 형성되었을 때 과연 모든 구민에 형평성 차원은 물론이요 적법성, 공익성 차원에 이르기까지 불편한 부분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으로부터 특히 동남권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은 현 구청사에 우리가 가고자 할 때 또는 구청에 왔을 때 주차시설 등 대중교통수단까지 거의 없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요 타운화가 형성되면 보건소, 등기소 이용하는 것도 구민편익시설인 문화회관 사용까지도 애로사항만 더욱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측되는 불편사항은 고사하고 현재의 애로사항만이라도 이를테면 주차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타운화가 형성되기 전 획기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간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다가 오는 밀레니엄 시대에는 모드 건강하시고 항상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많은 의원들이 좋은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 포함해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뜻에서 정중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선하게 느낀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방청석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상이요 신기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 의정활동을 바라보고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면서 사실 많은 주민들은 의회청사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해 백련산 그리고 안산공원에 납골공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 우리 한국의 묘지와 관련해서 묘지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묘지강산을 금수강산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주제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의 묘지 수는 약 2,200만기 그리고 무소유의 묘지는 520만기 여의도의 90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1.5배의 면적이 묘지로 둔갑 2050년쯤 되면 국토의 가용면적 어느 곳에도 묘지쓸 자리가 없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묘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무덤들이 국토로 잠식하는데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묘지로 산천이 뒤덮여 벌거숭이가 되고 환경이 무참히 짓밟히는 오늘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농촌도 포화상태로 묻힐 땅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 조상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숙명적으로 모셔야 하며 명절때마다 인구 절반이 이동하는 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불교가 풍미했던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지배층이 화장을 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매장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초에 들어서면서 사정을 급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민의 67%가 장묘문화를 바꿔야 하다고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 변화를 토대로 하여 정치권과 중앙정부, 자치정부, 종교, 시민단체 등이 총력을 모아 묘지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고 죽은 사람과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당대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여의도에 추모공원을 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10억의 인구의 인도는 80%가 화장을 하고 중국국민은 100%가 중국 통일 이후 화장 납골당 또는 납골묘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묘지는 도심 안에 있으며 그리고 틈 나는 대로 조상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공원묘지는 도시밖 50리 100리 밖에 있으므로 조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9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아파트 단지내에 교회와 절에 납골당을 설치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아까도 서울 고 건 시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 고 건 시장은 장묘문화 개혁을 위해 죽어서 화장처리될 때까지 화장 장려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치정부인 전주시와 평택시는 화장에 따른 지급안을 마련 1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천시와 창원시는 납골묘를 조성할 계획이며 종교단체인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1만 4,000개의 납골당 부활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사찰인 전남 백양사는 국비 지방비 등 4억원을 지원받아 사찰 바로 앞마당에 60평의 2000개의 납골당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지난해 유관단체, 노인회 회원, 여성평가단 80여 명이 서울시 화장과 납골당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봉원사, 백련사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안산의 안 자락에 납골문화의 전환을 위해 납골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구민 정서상 여의치 않으면 봉원사와 백련사와 합의 비용 부담을 하여 납골당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어느 시였습니다. 안산시인가 아니면 내가 수원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위 바로 정문앞에다가 일반묘와 탑골묘를 조성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청 뒤 또는 문화체육회관 뒤에 이러한 탑골묘를 시설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구청장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도의 역사가 시냇물 흐르듯 흘러가고 새로운 천년의 세월의 장이 펼쳐지는 역사의 전환기에 서대문구의회 제73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서대문구의회 김정현 의장님과 기창표 부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일년 열두달 사시사철 항상 서대문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등 모든 문제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은 1998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2000년 새해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 입니다.
우리구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자세 또한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적극 임하는 노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고 생각하며 어둡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발, 서대문구 교통정책의 얼굴인 10개 마을버스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마을버스들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어렵사리 운행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 및 모든 서비스 또한 전무하며 우리 구청의 친절도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마을버스 폐차기간이 7년이지만 무리한 운행, 정비불량 등으로 인하여 차량내부 및 외부가 10년 이상되어 보이는 차량이 부지기수입니다.
주·정차 또한 엉망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편의에 의하여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잠시 정차하여 주민을 내려주고 출발할 수 있으나 시내버스에서 7∼8년 전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지금은 말끔히 없어졌지만 노상 정류장에 차를 세워놓고 손님이 어느 정도 차야만 버스를 출발했던 아주 고약한 상술이 우리구 몇몇 마을버스에서 행하여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과연 우리구 마을버스들에게 친절서비스 등 각종부문에 점수를 준다면 과연 몇 점이나 주겠습니까? 손님이 타는지 내리는지 문만 열어 주고 인상쓰는 듯한 얼굴로 바라만 보고 인사 한 번 없이 사소한 사안 갖고도 시시비비를 걸고 끼어들기, 전용차선 위반, 급출발, 급정거 등 교통법규는 말로만 있는 것이지 몇몇 이들에게는 구전이 되어 버린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친절행정 전국1위로써 많은 상금을 타서 발전적이고 유익한 곳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만 우리의 마을버스들에게는 과연 몇 점을 주어야 할까요? 또한 마을버스기사들 복장은 어떻습니까? 제복이 남루할 뿐 아니라 두발상태 또한 너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저 지저분한 머리에 정모라도 씌어주고 제복 또한 깔끔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마을버스 특성상 산, 골목길을 누벼야 하는 부분 또한 위험·난폭한 운전이 알게 모르게 횡행하고 있고 골목길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회차지점 관리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시의 관할하에 있는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교통행정 담당자는 먼 나라 산불난 것 구경하듯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회차지점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민원, 타 구와의 이해관계, 급경사의 언덕에서 회차하기 때문에 버스가 엎어질 위험, 아주 위험스러운 곳에 오늘도 안전불감증에 헤어나질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언덕회차도중 버스가 굴러 뒤집어지고 주민이 사망 또는 다친다면 버스기사 및 회사만의 책임으로 넘기고 회차승인을 해준 구청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실 건가요?
버스운전사들 조차 그곳에서는 섬짓한 느낌이 든다고 할만큼 많은 분들은 제가 어느 회차지점을 지적하는지 아실 겁니다.
사고는 시간을 안 가리고 장소와 때를 안 가리고 일어납니다. 사고는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을 갖고 있을 때 수 년간씩 무사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불행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큰 상처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인천사건의 예와 마포 도시가스, 성산대교 등 미리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도 안전불감증에 의하여 사고가 난 후 후회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면밀한 검토에 의하여 다시 한번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버스회사에서는 차고지 확보 신고만 해 놓고 길거리에 방치하지는 않는지.
위와 같은 사례 말고라도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이 시간에도 운행하고 있는 우리주민의 발, 마을버스에 이정규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일대 혁신을 꾀하여 전국적인 모범마을버스의 정형적인 모델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실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부근에 구행정타운화의 일환으로 서대문등기소가 건립될 예정이고 보건소가 곧 이전할 계획의 부수적으로 주민교통편의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교통편의 서비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구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인사 또는 직능단체장 등 여러 그룹들이 서대문 순환버스이전 및 마을버스설립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갖가지 감언이설로써 주위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단체장이든 국장이든 누구든 자기말이라면 거절할 수 없다면서 음지에서 악마가 활동하듯 지금도 감언이설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사람들의 이름은 알게 모르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버스사업허가의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만 지역단체장의 재가없이는 힘들 것이라 사료되기에 차제에 일어날 잡음과 말썽의 소지를 없애고 영세마을버스의 활성화와 서대문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마을버스와 관련된 이익은 마을버스회사로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의지 또는 약속을 하시면 경솔한 인사들의 움직임에 경종을 울려 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버스회사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행정지도 점검단속으로 잘못된 폐단을 빠른 시일내 없애도록 촉구하며 이정규구청장의 소신에 찬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장시간 제 구정질문을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회)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관리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소상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구청장으로서 미안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IMF사태 하에서 생긴 실직자들을 돕는다는 명분과 또 실효성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상당히 한다고 했지만 소홀하게 되고 또 난맥상도 표출이 되고 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공공근로사업에 마땅한 사업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사실 알맞은, 적절하게 일시킬 사업을 쉽게 마련할 수 가 없는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 지적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수용을 하면서 내년에는 어차피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2,500명인데 그 반절, 한 50% 줄어서 한 1,250명 정도로 줄기 때문에 그 지적의 말씀대로 중복되거나 또 대상이 적절치 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지적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리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창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구청 가까이로 행정타운이 그럭저럭 조성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장점도 많지만 일단 조금 멀어지는 가기가 불편한 그런 구민들에게는 대책을 잘 세워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버스노선이라든지 또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만 좀 늦었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우리 구 간부 또 우리 구민들이 참여를 해서 행정타운 형성에 따른 대책, 특히 교통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일출 의원님께서 장묘 문화에 대해서, 일단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너무 깊이 연구를 하셔서 이 시대에 시대의 고민이라고 할 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구민 정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를 잘 순화시키고 납득시키면서 세워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허를 찔린 것같은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고 우선 쉬운 대로 우리 관내에 사찰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큰 사찰, 아까 지적하신 백련사라든지 봉원사라든지 그 외에도 훌륭한 사찰이 많이 있으니까 사찰에서 그것을 좀 받아들여서 하는 방법을 일단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짧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면 홍제성당같은 데도 장기적으로는 지하에다가 납골당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적절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백련산이나 안산에다가는 도시이용법에 의해서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그러나 앞으로 주민의 정서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우선 제일 무난한 것은 큰 사찰을 좀 포섭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국민적 고민을 끌어안는 그런 방향으로 저도 협력을 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님께서 마을버스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마을버스가 좀 문제가 있으려니 하는 정도로만 저는 생각했는데 아주 낱낱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우리 간부들도 체크를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그런 점을 잘 새겨서 보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친절문제 같은 것은 제가 구정의 중요한 축 하나를 친절에 두고 있는 것은 구호용이나 선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렸어요. 일단 최소한도 어디와 부딪칠 때는 불친절한 사항이 벌어지는 만큼 마을버스도 일단은 친절한 모습으로 바꾸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 친절교육팀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나눠가지고 종업원이라든지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의식을 바꾸고 친절한 모습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내년초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운수업체와의 대표들과도 자주 회동을 해서, 물론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모셔서 대화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발전된 그런 사회를 만드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할까 합니다.
이제 답변을 어느 정도 마치면서 그간 의원님들 저한테 깊은 애정을 가지고 또 많은 연구와 그리고 관찰하신 결과를 가지고 저에게 많은 충고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서두에 말씀올린 대로 과연 무엇이 구민을 위한 길인가 또 공직자의 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이 가치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저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좋은 충고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저에 대한 애정과 질책을 또 감사드리고 그 애정을 끝까지 변치 마시고 저에게 지원과 확대 내지는 지혜도 아울러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부족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이진수의원 청장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본질을 자세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늘 생각하던 관례에 따른 답변만 지금 주셨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서 지금현재 2,500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1,250명 정도가 지금 일할 것이다, 대폭 주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쳤고 또 공공근로사업의 일거라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 1,250명이 나와서 일거리 없이 노는 것보다도 자활보호자 생계지원을 특별히 해 주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지 않고도 어려운 사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동이나 구청에서 명실공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2, 30만원이라도 우선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보조를 해 주고 또 공공근로를 일부 시키면서 그 사람이 파출부를 나가도 좋고 중소기업에 나가도 좋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나가서 6, 70만원짜리 일이라도 찾아서 나가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어서 자활을 우리가 도와주자는데 질문의 뜻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걸 보좌하는 담당 국.과장이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질이 어디 가고 없어요.
저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없는 사람 돕겠다는데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돕는 방법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2,5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나가는 돈만해도 일,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루에 1만 9,000원에서 점심값 3,000원 해서 2만 2,000원, 녹지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2만 7,000원에 점심값 3,000원씩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0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 돈의 성과가 70내지 80%를 거저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자활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청장님께 저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시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진수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청장님, 조금 전 그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이정규 제가 이진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짧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또 나왔습니다만 말씀을 짧게 줄이다 보니까 그 질문요지에 접근이 안 된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책은 일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확대추진 하고 공공근로사업쪽은 축소를 하는데 역시 공공근로사업비는 이 자체가 비목이 목적비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신지식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각종 직업훈련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곁들여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짧게 지금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