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요지서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에 답변하시는 관계 국장께서는 구민의 뜻을 받드는 겸허한 자세로 일반적인고 총론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진솔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순서에 따라 세 분이 일괄 질문을 한 후에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3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국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느때보다도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를 맞이하는 특별행사계획을 묻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밀레니엄시대에 서대문구의 비전을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새 천년을 향한 서대문구민은 분명 문화, 교육의 거점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민은 물론이요 1,300여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뭔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며 슬그머니 새 천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 정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직도 한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로 1번 국도선상에 거주하는 다수 주민들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수 차례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처리 관련 부서가 서대문구가 아니라는 답변 외에 전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도선상에 상수도 덮개, 하수도 덮개, 한전의 전기시설물 덮개 등이 있는데 모든 차량이 덮개 위를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하는 울림으로 건물 벽이 금이 가고 곤하게 잠을 이루려고 하는 시간이면 덜컹하는 울림소리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 하거나 잠을 자다가도 수도 없이 깨어나는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서대문구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요. 그러한 피해속에 호소하는 주민이 분명 우리 서대문구민이라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해결해 주는 행정을 펴는 것이야 말로 주민 깊숙히 파고드는 행정, 서비스 행정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니 보여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원스톱 행정의 처리내용을 밝혀서 투명행정과 서비스행정을 보다 발전시켰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일찍이 구민에게 서비스행정의 일환으로 친절행정을 정착시켜서 수많은 단체중에서도 최우수단체로 인정받아 구민에게 알려진 바가 있지요.
이제는 친절행정을 원스톱 행정으로, 원스톱 행정을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원스톱 행정 및 다가가는 행정으로 발전시킨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켜본 내용을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품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자는 측면의 질문이요 또 하나는 잘못된 관행을 하루속히 지금부터라도 없애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혈세 혈세 하는데 구민의 혈세에 의해서 구입된 물품 구입, 한 마디로 엉망진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고에 있을 물품이 옥상에, 전기실에 아니면 회의실에 당직실 구석에서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면 분실 우려는 물론이요 내구연한도 채 지켜지지 아니한 채 어느 날 또 구입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 말씀드리지 않아도 관계 공무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품관리대장, 창고의 물품현황 및 재고상태 등이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엉망인 것이 분명하다면 예산 낭비의 큰 요인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공무원의 행정편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이와같이 허위 견적서를 첨부시켜서 물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아직도 구민의 도장을 이런 식으로(도장 제시) 파가지고 보관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 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요 행정의 투명성 문제는 물론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 비리에 의한 낭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9년 한 해는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그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의 내용의 뉴스를 서서울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을 때 많은 새월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구청장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 많이 변해버린 얼굴을 봤을 때는 참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본 의원도 이제 오는 세월이 넉넉히 잡아도 20년, 날짜로 계산하면 약 7,000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되씹어 보며 내가 서대문구 모래내 남가좌1동에 둥지를 튼 것도 30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대문구를 사랑하고 서대문구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도 그러한 마음에서 서대문구에 애정을 갖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끊임없는 서대문구의 발전과 변하는 모습에서 이런 토론의 장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사사로운 정을 접고 냉철한 이성으로 각자의 그 집행했던 모든 사업을 새로이 검증하고 정화시켜 서대문구를 더욱 살기 좋은 정토 사회로 구현하고자 우리 모두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도 이러한 과정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정보 지적 향상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서은자치신문을 인용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은평구에서는 2001년 완공 목표로 대지 8,600㎡ 그리고 5,000㎡의 연건평, 시비·구비 107억원을 투자해서 9만 여 권의 장서, 900여 석의 열람실, 그리고 전산실, 어학실, 시청각실, 자료실 이런 모든 첨단 시설을 고루 갖춘 구립도서관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서대문구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훌륭한 인재를 빌릴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아직까지는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구립도서관 하나 건립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의, 다시 말하면 구청의 기본 운영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 환경 그리고 서민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살펴볼 때 미국 시카고에다가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는 현황을 검토해 봤을 때 '96년에서 '99년 현재까지 약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현재까지 우리 관내 수출업자가 4개 업체뿐이에요. 그리고 수출액 6억 5,000만원 거기에 10% 이율 계산해서 약 5,000만원의 4개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약 1억 6,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신지식센타산업 이것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도 '99년 시설비 1억 7,000만원 그리고 2000년 예산액 3억 4,000, 이렇게 해서 소위 벤처산업의 일환으로 신지식센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적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허준구 의원이 홍은동 복지센타 문제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정말 세밀하고 정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홍은동, 홍제동 일대 중심으로 한 인구 13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지식센터 보다도 서대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거기에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소위 공간을 만들어 주고 구립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 가치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음에도 거기에도 책임질 관계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의 세금은 우리 살림처럼 내 집의 가정처럼 정말로 귀하게 써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쌈지돈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서대문구에도 구립도서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마디 더 부언하면 요즘 정부가 기침만 하면 지방정부 자치단체는 감기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실 신지식센터를 일컬어 얘기합시다.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더욱 신지식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전자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며는 지식을 갖지 못하는 더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 서민대중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라, 동방으로. 2002년 월드컵대회를 전후해 상업지구인 가좌지역 위락시설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지난 72회 임시회의때 누누히 설명했고 이제 2천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소위 상업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위 상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위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소위 허가를 내주라 함에도 전혀 답이 없어요.
분명히 조건부 영업허가 법률 제22조 3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승인아래 1년에서 6개월이 조건부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상업지구로 지정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국제적인 대회를 앞두고 발빠르게 행정을 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의 복리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정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조건부 허가 기준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남가좌1동의 이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우선 시범지역으로 한 번 조건부 허가를 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청소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각서를 받고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가좌1동 124, 140번지 불량주택 정비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제57회 회기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이 지역주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성서를 토대로 한 번 진행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청장님께. 이렇게 진정을 냈습니다.
새 천년 새 설계로 서대문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날마다 노심초사 하시는 구청장님께 충심으로 감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진정인은 서울특별시 남가좌1동 124번지 일대 무허가 건물에서 무려 30여 년 동안 어렵게 거주하여 온 구민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토지는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이며 1967년 서울 용산구 갈현동에서 철거되어 이주해 온 주민들입니다.
서대문 하늘아래 이곳처럼 저소득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구청장님께서는 순방하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중변소만도 못한 영세거주지입니다.
인근에 문화주택의 토지세와 같은 금액의 무허가 하천부지 사용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어 정부의 처사에 많은 원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개축도 하지 못하는 곳이 이곳이고 보니 한탄과 원망뿐입니다.
한 동안 각 정당들이 감언시설에 놀아나서 선거때만 되면 헛소리 한다고 원성이 자자했으며 이번만은 청장님의 높으신 배려로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진정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가설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신상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소평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모택동 조차 70%는 잘 했고 30%는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예산심의 또는 감사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런 점이 있었다면 다가 오는 새 천년을 희망의 세계로 받아들이면서 저의 모든 실수한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 오는 새 천년에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막 태동하려는 21세기를 며칠 앞두고 서대문구의회 제73회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20세기의 마지막 주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도록 애써주신 서대문구의회 김정현 의장님과 기창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오며 또한 병중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연일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구민의 목소리를 진정 가슴으로 받아들여 구행정 집행에 임하시는 김애량 부구청장과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뜻을 표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독립문공원과 신촌역은 '98년도 중복된 질문을 오늘 또 다시 하게 됨을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립문 소공원에 몇 년째인가 어느 독지가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불우노인들을 위하여 무료급식을 하여 선행을 베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같은 분을 우리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남루한 옷차림의 불우노인들이 한 분 두 분 수 십명씩 줄을 서서 점심 한 끼를 해결하고 합니다. 진정 가슴저며 오는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난 지도 수 백년이요 6.25 동란이 끝난 지 수 십년이건만 난민아닌 난민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의 노인들을 저대로 방치해야만 최선의 길인가요?
따뜻한 곳에서 쉬시며 식사를 드시게 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랑아들도 모이다 보니 어린이 성추행사건이 빈발하여 저녁부터는 어린이들이 공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경 어느 부랑아가 어린이를 만지며 성추행하려 할 때 주민들이 보고 어린 여자아이를 구출한 후부터 저녁때가 되면 아예 어린이들을 공원 근처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주변은 어떻습니까? 이미 공원의 기능은 상실한 지 오래이며 각종 오물과 대소변으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으슥한 구석에 급식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는데 귀찮으니까 컨테이너 구석에서 그냥 실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주민의 휴식공간이 오히려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흉물을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만들어 준 결과밖에 안 된 것입니다. 며칠을 멀다하고 수시로 그 지역 구의원님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다음으로 신촌역앞 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도가 아쉽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외국관광객이 대현쇼핑상가를 찾는데 우리 담당관서는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지 독립문 소공원에서 노인들과 장기를 두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열거하자면 주차장 마련이 제일 큰 이슈로 되어 있고 외국관광객의 체계적인 관리가 두 번째요, 상인들의 진정문제와 언어소통이 세 번째입니다만 어느 하나 해결 의욕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시일이 걸린다면 관광버스 운전자 및 가이드에게 취지를 설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하루에 관광버스가 30대가 넘게 오고 관광객의 숫자가 천명이 넘게 오는데 독립문기념관에는 외국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오길래 독립문기념관에 직원이 40명 가량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역앞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배치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공원중앙 2천만원짜리 팔각정에 24시간 상주하며 직책을 3개씩이나 갖고 있는 무료봉사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책을 열거하자면 첫번째 직책 부랑아 두 번째 걸인, 세 번째 노숙자 이렇게 훌륭한 직책을 갖고 외국인관광 부녀자들을 희롱하며 혐오감을 주고 있어 동네문제로 비화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 중에 벤처산업과 외국인 관광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관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어려울 지 모르겠으나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촌역 행정구역 관할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의 관할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서대문구의 관할입니까? 이 점 확실한 응답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에서는 주차위반 견인업체가 유진상가 부근에 한 군데 있습니다.
견인차량 5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견인되는 차량이 약 30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견인되는 차량이 차고지에 약 30대 정도 세워놓으면 어느정도 만차가 되기때문에 30대 가량을 견인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견인차의 운전자들도 하루종일 주차위반차량 운전자와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으로 인하여 막힌 교통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교통소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불법주차견인에 대하여 무척 고맙게 생각하지만 주차견인 형평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싶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지역을 열거하자면 이대앞, 신촌, 홍제동, 남가좌동 순이겠지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45%를 이대 앞에서 견인해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대문구 전체에서 이대앞의 면적은 0.1%도 안 되는 면적에 연 45%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본 의원 나름대로 추측에 의하면 뒷골목 동네 어귀에서 견인하다가는 차량 주인에게 즉시 연락되어 티격태격 싸우고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 심정 이해합니다만 어느 동네, 어느 뒷골목이고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란스럽지 않은 동네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뒷골몰 양쪽 불법주차로 인하여 마을버스 및 승용차와 맞닥뜨렸을 때 뒤쪽에서는 차들이 와서 계속 줄을 서 빠져 나가려면 교통정리 30분 걸리는 것도 있고 10분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런 곳도 단속을 열심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20일 이대앞의 불법주차 견인의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이날 오후 7시 20분경 상인으로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아 상가에 가 보았습니다. 비상등을 요란하게 켜고 때에 따라 웽웽하며 싸이렌을 우리며 다급하게 주차위반 승용차를 견인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상인의 말로는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저 사람들 왜 저러느냐,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두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 보았습니다. 갖다 와서 또 끌어가고 계속 반복이 되며 견인차 운전자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까지 엿보이며 약 2시간 동안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평소 이대앞에서 유진상가 갖다 오는데 약 40분 걸렸지만 그날은 평균 30분도 안 걸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견인 실적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 12개월 중에서 최단 시간에 최대의 불법차량을 견인하여 갔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충돌이 한창인 때여서 행정보복이 아닌가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행정보복이 아니면 한 군데를 살벌한 공포 속으로 왜 몰아넣는 것입니까? 평소와는 전혀 틀리게.
평소에도 불법주차 견인을 무척 많이 보아왔지만 그날 약 2시간 동안 추운 날씨에도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본 의원의 심정을, 마음 속을 그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무식한 귀신한테는 부적을 책으로 가져와도 안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신이 무식해서 부적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원효대사, 사명대사, 염라대왕인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좌우간 너무나 무식한 행동이라고 사료되며 관계 국장께서는 지난 1년간의 각 동별, 월별로 불법주차 견인실적과 '99년 10월 불법주차 실적 내역을 날짜, 시간, 동별로 유인물을 만들어 조금 후에 각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실적을 보시고 그 사유를 분명히 응답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 보안등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야간에는 각 동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보안등이 동사무소 관할에서 토목하수과로 일괄 업무가 이관된 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눈에 띄냐, 고장과 그 사후 처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점등이 안 되고 휴즈박스가 불량인 채 방치되고 휴즈박스가 전에 철로 만든 것은 고장나면 휴즈박스에 넘버가 있어 지적하기 쉬운데 지금 것은 넘버가 없어 새벽에 체크를 하려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전에는 대신동 45번 또는 대신 97번 이렇게 체크했는데 지금은 삐툴이 집 앞에서 오른쪽 두번째, 호남슈퍼 앞에서 세번째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토목하수과 업무량이 폭주하여 각 동을 다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므로 다시한번 제고를 하기 바랍니다. 각 동의 보안등은 각 동 주민 및 동직원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40만 주민의 초석이 되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할 것이라고 전혀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의를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창표 의원님께서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뉴밀레니엄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 계획이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훌륭하신 의견을 말씀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맞이 특별행사는 현재 저희 구로써는 특별한 행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구의 자산이고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그런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방안으로 우선 형무소 관련자료 제시, 기존에 있던 봉수대와 연못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기창표 의원님께서 월드컵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신촌역 앞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처 문제 그 다음에 이대앞 불법주정차 문제와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지역의 보안등에 관한 문제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토록 하고요. 신촌역 앞에 노숙자와 부랑인 문제도 생활복지국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릴 것은 신촌역앞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것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촌역앞 의류상가를 찾는 외국인이 저희들의 통계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300여 명에서 1,000여 명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객이 중국계와 동남아시아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구매품목은 티셔츠류, 엑세서리류, 신발류 등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관광객이 불편하게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 현재 신촌 지하철역사 내에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청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이 현장민원실 내에다 외국인 관광객 안내소를 병설 설치해서 외국인의 안내,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촌기차역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을 월드컵 대비 일환도 되겠습니다마는 시비 약 3억 5,000만원을 내년 초에 투입해서 현대식으로 완전히 개축을 합니다, 신축과 같은. 그 앞에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고 그 앞에 외국인 관광안내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신촌지역을 찾는데 절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치할 안내요원들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예산형편상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나라별로, 영어계, 러시아, 중국, 일본어 이런 계통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이 외국인 관광 명소로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진 안녕하세요, 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물품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물품을 엉망진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창고에 있어야 할 물품이 당직실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옥상에 있거나 하는 사례가 있다, 시정해라, 하는 얘기시고 재고관리도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품관리는 제가 생각해도 물품 자체는 돈이지요. 그래서 물품을 절약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 하고 직결됩니다. 제가 공직생활 32여 년을 했습니다마는 물품이 돈이라는 인식하에 과연 절약을 했느냐 그렇게 자문했을 경우에 돈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한 단계 낮은 차원에서 관리를 했지 않느냐 그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쨌든 물품이 돈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분명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물품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의식을 개혁하고자 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 보면 서울시에서 물품관리 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과, 동,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등 전 부서에 물품관리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시행내용을 보면 물품을 취득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대장화에서 전산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일 걱정하시는 관리 측면도 상당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건 관련해서 실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에게 물품을 아끼는 정신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또 아끼는 정신만 갖고 안 되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를 해서 그 문제에 달성도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끼는 정신은 제 생각에는 옛날에 몽당연필을 가지고 쓰는 공직생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끼는 정신 갖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지도한다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일시적으로 바로 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재무국장 입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단 시일내, 빠른 시일내 시정해서 물품관리도 돈의 관리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인데요, 이것도 기창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구매와 관련되는 말씀인데 일부 동에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위견적서를 붙여서 소위 물품 구매하는 나쁜 관행이 있다, 또 도장을 집중관리해서 찍어서 행정편의상 그런다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다, 이것을 시정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도 우리가 현 제도를 주지교육을 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위견적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견적서 문제는 보통 물품을 구매할 때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하나의 견적서로 가능하고 더군다나 10만원 미만은 생략을 해도 가능한 것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견적서를 붙이고 견적서를 제대로 붙이면 좋은데 엉뚱한데 가서 적당히 견적서를 만들어서 붙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확인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품구매하는 과정에서 혹시 업자하고 유착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허위견적서를 통해서 물품을 산다면 아무래도 업자하고의 관계가 자기가 지정한 업자한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의조치를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장이 제시한 통보가격을 기초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물건을 사라, 그것이 안 되면 소위 얘기하는 물가정보지라고 있습니다. 재경원에 등록한 기관에 조사해서 공표한 가격이 있어요. 책자로 매달 나옵니다. 최소한도 그것을 보고 그 밑의 가격으로 구매를 해라, 그것도 안 된다면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다면 소위 얘기하는 법 테두리에 맞는 구매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도장을 오용하고 있는 우려가 있다 또는 허위견적서를 붙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을 통해서 또는 동에 관련 공무원들의 복무점검을 통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 소관의 2건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보고드린 그 사항대로 열심히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정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0년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구정 발전과 서대문의 미래를 위해서 활발한 토론과 또 건의와 이런 장에 서니까 여러가지 감회가 깊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정일출 의원님이 정말 서대문을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또 냉철한 이성으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질문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은 21세기가 지식, 정보화시대고 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그들의 지식 함양과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런 도서관은 극히 필요하다 하는 점을 동감을 드리고 장기 계획으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대지가 약 2,000평 이상이 되고 건평이 약 1,500평인데 이 정도면 적어도 한 150억 이상이 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먼저 정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만 요사이는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주식도 60%이상이 인터넷으로 거래가 되고 금년도 수출입도 거의 20% 가까운 양이 인터넷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고 그런 사이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을 통한 지식 제공이나 도서관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도록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지식산업센타에 150대 컴퓨터를 가지고 무료교육을 시키고, 거기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도 컴퓨터 한 30대를 둬서 청소년들이 항시 와서 정보를 검색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도 가까이서 청소년들이 그런 인터넷을 활용해서 책도 보고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인터넷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몇 개쯤을 해보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시카고 상설전시장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타, 홍은동 복지센타를 말씀하셨는데 시카고 상설전시장은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은 이익이 안 남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의 수치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이익이 안 남는데 왜 이런 사업을 계속하느냐 하신다면 제가 솔직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바라봤을 적에 우리 상품이 하나라도 세계에 진출을 해야 되고 하나라도 장기간 PR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신지식산업센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연설때마다 전국민에 신지식인화하자. 또 신지식인이 21세기를 이기는 비결이다 하는 말씀을 감명깊게 듣고 있고 지식정보시대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지식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작년도에 청와대에서 경제정책보고회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신지식이 아홉 명이 경제고문이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박사 이런 사람도 아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자장면 배달부, 우편 배달부, 농부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신지식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신지식이라는 것이 무슨 공부를 하고 책을, 물론 책도 봐야 겠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하는 맡은 업무에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혁신하고 개혁하고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신지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서대문이 21세기를 바라보고 발전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는 신지식인을 확대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신지식센타를 만들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진상가 사거리는 교통요충지이고 우리 지역내에서는 신촌, 모래내, 홍은·홍제지역이 상업의 또 경제의 중심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교통도 편리하죠, 유동인구도 많죠, 지역철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앞으로 경제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쯤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필요에 의해서 신지식산업센타를 만들도록 됐습니다.
신지식산업센타는 시립대학하고 연계해서 한 30여 개의 벤처기업이랄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기술을 가진 또 21세기를 바라보는 전망좋은 사업을 가진 이런 업체들을 키우는 겁니다, 거기서. 키우고 기술지원도 하고 또 육성시켜 주고. 해서 바라기는 빌게이츠같은 그런 훌륭한 기업가가 우리 관내에서 하나만 나와도 30개가 아니라 하나만 나와도 대성공 아니냐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 150대를 놓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1년 연중 계속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그리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전국 지방과 지역에 몇 군데 설치를 하는데 강북지역에는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라기는 식음료 개발실 같은 것, 우리 전통 김치나 된장같은 것, 지금 명맥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연구시키고 보급시키고 세계화시키고, 우리 김치, 된장, 우리 술 이런 것이 우리 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정 의원님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IMF 위기랄지 지금 어려운 시기를 대통령이 잘 마무리하시고 나라가 최악을 상태는 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조금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조금이라도 관내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연세대, 이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들이 지역사회에서 위치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치 성같이 상아탑같이 우리 지역사회하고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훌륭한 도서관들을 가진 대학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민만이라도 필요한 경우에 책도 빌려볼 수 있고 가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연세대, 이대, 우리 관내에 있는 8개 대학에 협조를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은 책을 보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동 복지센타도 아까 13만명이 운집한 그 지역에 센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97년도에 홍은동에 종합복지센타를 짓겠다 해서 경찰청 땅 170평을 우리가 교환조건으로 쭉 추진을 해오고 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3억을 더 얹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유도리있게 또 훨씬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해서 금년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명실상부한 복지센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오라 동방으로, 2000년 월드컵대회 가좌지역 위락시설 허가, 이것은 지난 번에도 저희 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부허가는 일종의 내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업체를 하는데 공사기간이 오래걸린달지 대규모 시설을 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했다가 그 허가가 만일 안 나오면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가지 조건이 다 맞는다. 학교정화구역이랄지 도시계획구역이랄지 이런 것이 다 맞을 경우에 일종의 내인가를 해주고 그 시설이 다 되면 정식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것이 조건부허가지, 그러니까 조건부허가의 전제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건부허가를 해주는 대상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1년 이상 못 하는 겁니다, 이 조건부허가가. 그 다음에 먼저 시설기준이랄지 허가기준에 맞아야 이 조건부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도시계획이랄지 학교정화구역이랄지 이런 것이 맞는 전제 하에서 일종의 내인가로 조건부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내 지역은 2002년 월드컵이 되면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라 모래내로" 할 정도로, 성산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는 밭농사도 없습니다, 사실은. 운동장 하나만 지금 덜렁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라 모래내로" 해서 많이 오시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모래내가 활성화되고. 사실은 모래내 지역은 우리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적에 이제 남북시대가 열리고 일산 이쪽 신도시가 개발되고, 교통의 중심지가 돼야 되고 또 거점이 돼야 할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모래내시장, 서중시장 현대화 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현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집도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 몇 군데 업소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발하고 또 사실은 유흥업소가 단란주점입니다. 물론 월드컵에 오시는 분들이 술도 먹고 단란주점에도 가고 하겠죠. 그러나 기본은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은 그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많이 생기는 것보다 많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왔을 적에 식사를 하고 우리 전통음식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개발하는 것이 더 급선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일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김대봉 의원님 천연동 독립문 소공원에 노인들을 한 데에서 밥을 줄 수 있느냐. 나이먹은 노인들을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한 데에서 밥을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안 좋다. 보기가 안 좋아서 콘테이너박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러가지 지역민원 대상이 되고 해서 그것을 없앨 수 없느냐 하는, 저도 평소 지나다니다 보면 12시만 되면 노인네들 한 데에서 빵조각이나 얻어먹고 하는 것이 사실 가슴아픕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겠느냐 하는 자책도 들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은 김종인씨라는 분이 한길봉사회라고 해서 '97년 2월부터 지금 쭉 해오시고 있고 김종인씨는 개인 사비를 털어서 10년 이상 이런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현재 한 150명 정도가 거기서 점심이 되면 식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에 그게 안 되겠구나 해서 바로 인근의 한 10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천연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노인들이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와서 쓰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종인씨가 그걸 무슨 이유인지 이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은 들어오고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콘테이너박스라도 치워라. 콘테이너박스가 급식대입니다. 거기서 음식을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를 치워라 하고 몇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하고 이번에도 금년 말까지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대집행해서라도 치우겠다 하는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울러서 한길봉사회에다가 강조를 하는 것은 반드시 건물을 구해서 실내에서 급식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는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임차를 하겠다 해서 건물을 구입해서 내년도에는 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시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관 과에서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담당직원들이 반드시 이틀에 한 번씩은 전 지하철 역사랄지 또 공원이랄지 또 빈 집이랄지 그런 데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에 200명 이상 수용을 할 수 있는 노숙자 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로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겨울이 가기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노숙자가 없도록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처음 인사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라고 하였는데 속기록을 정정해 주세요. 여러 의원님들이라는 그 자체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의하여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문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서 제9항 남가좌동 불량주택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제3항 제6항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서면 답변은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는 것보다 더욱 세심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당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 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번 국도 상의 덜컹거리는 맨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리 1번 국도상에는 의주로와 통일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관리
주체는 국도 20m이상의 도로관리 주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상 맨홀이 덜컹거리는 원인은 맨홀에 고무파킹 마모로써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써 많은 피해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관리 주체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1번상의 맨홀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하수도, 한전, 체신 등 여러 기관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를 통해서 상세한 원인과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소음과 진동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촌역 앞에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한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신촌지역뿐 아니라 우리 전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신촌일대는 그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땅을 팔고자 하는 주민이 없어서 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대지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적당한 적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말씀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에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있게 봐주셔서 주차장 적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안내를 해 주시면 함께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신촌 민자역사가 개발이 되게 되면 그때는 주차장이 어느정도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시점으로써는 저희들이 주차장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차단속이 일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현재 구에서는 차량 5대, 단속원 28명이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물론 동장 책임하에 동장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촌 이대입구 주변은 상가밀집지역이면서도 사람통행이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교통이 가장 혼잡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이대입구에는 일방통행으로써 불법주차를 할 때에는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이 되고 특히나 저녁시간대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야간불법주차가 극심한 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 20일경에는 그게 수요일이었습니다. 13일, 22일, 29일 이게 수요일, 금요일로써 야간불법주차가 특히나 극심한 그런 통계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많았을 뿐이지 불법주차단속을 그 지역에 편중해서 저희들이 실시한다거나 의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만 저희들이 단속하는 실적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단속할 때에는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친절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동별, 월별과 10월중에 날짜, 시간, 동별 실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12월 17일까지 저희들이 서면제출토록 문서가 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물량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보안등은 폭 12미터 이내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등입니다.
현재 21개 동에 8,772개의 보안등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있다가 작년 연말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보니까 동별로 보안등 보수비가 소액으로 보수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있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년도 의원님들께서 하신 구행정감사시에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각동에 분산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일괄로 해서 조치하라는 지적사항도 있고 또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2개 동의 동사무소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또 내년 6월 1일자로 나머지 여타 동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므로 인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고 있는 주택, 건설, 청소 이런 업무들이 전부 구로 이관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할 때보다는 좀 지리파악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1주일에 2회씩 2번 이상씩 조를 짜서 순찰을 돌면서 부전등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빠진 것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동사무소로 보안등을 이관하는 문제는 앞으로 행정기구개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번호표 문제는 현재 보안등을 8,70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자동점멸기로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몇 시에 불이 들이오고 몇 시에 나가도록 자동점멸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대체된 보안등에서 번호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번호표를 부착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국장 답변에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모래내 소위 상업지구에 따른 허가문제 때문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전원배 국장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여기에서 바로 강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써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남가좌1동 가좌지구에 무엇때문에 상업지구로 지정됐느냐 이겁니다.
여기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허가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받지 못한 상업지구는 하나의 신기루, 허상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이나 또는 관계공무원이 잘 아시다시피 소위 상업지구 지정후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하면 성사중학교의 학교의 거리관계입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에서는 계속 전혀 지형적 여건이나 그 지역의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사실 철도청, 도로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규정에 이렇게 정해진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한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자, 오죽이 답답하면 이 지역 주민들이, 물론 그것을 설명한 내용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 지역주민들이 조건부허가를 해 주면 안 되겠느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물론 그 시설기준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살펴보면.
그렇다면 조건부 허가도 현재로는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학교문제 때문에 절대정화금지구역, 상대정화금지구역, 50m, 100m 이래 가지고 그럼 허가도 안 된다 그럼 앞으로 남가좌1동의 상업지구 문제는 여기는 아무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어느 한 부분만큼은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 지역에 내려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히 의심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좌우간 독립문소공원, 신촌역앞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지금 두 번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씩 구정질문 안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며 경고하는 바입니다.
신촌역 관광객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불편사항 해소, 신촌전철역 민원실에 관광객 불편센터를 마련한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촌역하고, 우리 신촌 기차역하고 신촌전철역 하고는 좀 여러가지 정서라든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실효성이 좀 의심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인들에게 친절하고 바가지 상혼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 지도하여 달라는 것이고 또한 관광객 버스기사들 또는 가이드들한테 주차장 마련에 우리구에서도 이러이러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 당신들이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달라 이런 설득을 좀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책하고 싶은 것은 관광객이 약 3년 전부터 몰려오기 시작하였는데 우리 담당관서에서는 여태까지 버스, 관광버스 기사 및 가이드 또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 한 번 해 보셨는지 참 한심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98년 6월 4일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한 120여 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은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과 뒤를 볼 때는 너무 안일한 행동이 아닌가, 좀 더 우리 서대문구청의 조직을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를 하여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견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주차장 가서 제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20일 메모한 거 중간에 '주차단속 너무 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노트에 이렇게 메모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날 현장에 안 계시고 현재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현장상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견인차 5대 가지고 약 2시간에 걸쳐 13대를 끌고 갔습니다. 참, 비행기로 끌고 갔는지 뭐로 끌고 갔는지 몰라도 2시간에 그 차량 막히고 하는 곳에서 유진상가 앞까지 왔다갔다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전쟁터를 방불 또는 무슨 재난이 일어난 그러한 상황이 그날 대현상가에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왜 사상유례가 없는 10월 20일, 더욱이 그 당시 집행부와 미묘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는가 그전에도 그러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수 년간 10월 20일 같은 상황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0일의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달라 이겁니다.
그날의 견인차 운전기사들의 표정을 보면 무척 상기되고 딱딱하고 무슨 전쟁에 임하는 병사와 같은 굳은 의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날 날씨가 약간 쌀쌀하여 본 의원이 2시간 가량을 추우면서도 몇 시까지 하나 보자하고서는 오기로 버텼습니다.
10월 20일의 그 이유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전액 95년부터 지금까지 10월 20일에 그런 상황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2시간 동안 13대를 끌고 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김대봉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김대봉 의원님께서 신촌역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전철역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민원실에 외국인 관광객안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우선 우리들이 특별하게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속하게 최단 시일내에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철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직접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서 거기에 우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촌기차역 앞에 공중화장실을 내년도에 약 3억 5,000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개선합니다. 신축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것을 완전히 헐고 다시 지을때 공간에 휴게소와 관광안내소를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버스 기사나 안내원들의 친절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회사와 저희들이 기사에게 친절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친절교육을 다시한번 시킨다든지 해서 관광버스 기사나 가이드가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거기 아마 상가번영회같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번영회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체 상인들이 친절히 외국인들 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 고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말씀하신 설문조사를 실시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98년도에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적이 어디냐 또는 주로 구매하는 품목이 무엇인가 또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다시 말씀드려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신촌지역이 외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고객들도 거기를 많이 찾아서 신촌이 상당히 번영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생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정일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의원님을 제가 1대때부터 쭉 구정일을 논의하고 이렇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존경스럽다는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가지 남가좌1동의 현안문제를 열심히 뛰셔서 해결하시고 또 지금 사실은 상업지역으로 지적한 이유는 아까 정일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정 의원님이 지난번에 구청장한테도 답변을 했고 저한테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서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 의원님에게 정말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정 의원님이 계시니까 남가좌1동은 앞으로 현안문제랄지 여러가지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보충질문해주신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은 절대 허가가 안 되는 절대금지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중 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심의가 통과된 경우에 허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m이상 대로가 있고 철길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바로 성사중학교인데 성사중학교 학생들이 남가좌1동 290번지 일대를 넘어오기 위해서는 근 1km이상을 걸어야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는 학교정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지역은 왜 교육청의 학교와 관계없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그렇게 건건이 반대를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정 의원님하고 똑같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에 특별한 단서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25m이상 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간다할 지 철길이라든지 담장이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할지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그런 규정을 우리가 입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두번째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답답한 심정이 저도 똑같이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어차피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했으니까 이게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인 구청과 연합해서 이 문제를 설득해 나가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 나가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김대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13대를 했는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날 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까 다변을 제가 드린 바와 같이 단속을 어떤 의도적이나 고의적으로 특정지역에 특정일에 맞춰서 단속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10월 중에 하루에 14대 이상 견인할 날이 17일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일방통행로 지역에다가 또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라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95년부터 지금까지 10월 20일에 그런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셨는데 특정일에 날짜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보충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 3일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 김정현 그러면 보충질문 나와서 해 주세요.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문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98년도에 저는 설문지 만든 것을 못 봤습니다. 저는 신촌역사앞에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매일 신경을 쓰며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본 의원이 설문지 120장을 받아봤고 서대문사람들 지역신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 기타 몇 군데 드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드렸지요, 설문지를. 앞으로는 설문지도 체계적으로 계절별로 신경써서 받아주기를 기원하며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1,2명을 상주 배치하여 관광버스 주차 및 관광객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여 주시고 지금 교통섬의 안전지대에 관광버스를 대고 있는데 참 복잡하고 위험스럽습니다. 관광버스 주차에도 상주직원이 선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보복적이거나 편파적이거나 그런 게 없다 말씀하셨는데 제 말은 이렇습니다.
말로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확증과 증거를 갖고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통계로 말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충질문시 주문하였던 지난 5년간 아니면 좋습니다. 지난 1년간이라도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질문을 하였지만 그 말은 없었고 무조건 아무 이유가 없다, 평상시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될 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적하듯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확실한 통계를 받고서 넘어가야 될 지 본 의원도 현재 심정이 난감합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10월 20일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참고. 10월 20일 두 시간 동안 신촌역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 심정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 사실 견인차 운전자들하고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기에 10월 20일부터 오늘 이 순간 구정질문할 때까지 계속 저는 이것을 가슴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본 의원 짧은 기간이지만 단식했다는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에야 진실적으로 제가 밝혀드리는 것인데 직접적인 도화선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행정보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리고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 조금 있으면 20일입니다. 거의 60일간을 제가 이 문제에 매달려 지내왔는데 여기서 불성실한 답변에 점심시간이 다 됐고 많은 분들이 초조하게 계신데 이 불 성실한 답변을 본 의원이 거의 두 달간 기다려왔는데도 그냥 이대로 덮어버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 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최 국장님께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올 1년 동안이라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선례를,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까 올 1월부터라도 지난 10월 20일 같은 상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지금 발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10월 20일과 같은 상황이 올해 있었느냐 없었느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이문복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에 또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좀 더 상세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김대봉 의원께서 주차견인에 대한 보충질문때문에 이렇게 난해하게 되었는데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또 관계 국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리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한 것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45%, 유독 대신동이 전체 동의 45%를 차지했다는 것은 김대봉 의원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구의 45%를 대신동에서 견인됐다, 구청 자료니까. 이것은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김대봉 의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김대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별로는 그렇습니다만 10월 20일에 대한 문제, 그날 17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동안에 김대봉 의원이 그동안에 대구청 행정과의 마찰로 심기불편했던 부분을 이게 이름하여 보복성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날이 17건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김대봉 의원도 이해해 주실 것은 10월 29일 24건, 10월 17일도 16건, 10월 22일도 18건 이렇게 17건, 건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김대봉 의원께서 심중에 마음에 속상하신 것이 있다고 그리고 자료 제출로 봐서는 그 날만 유독 보복성은 아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월1부터 10월까지 우리 전체 구의 45%를 대신동에서 견인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 구청이 이것에 관한 부분에는 답변을 좀 주시고 향후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또 내지는 점차적으로 계도, 개선하겠다 하는 것으로써 이 구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매듭을 지어줘야 하고 또 분명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런 보복성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보복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김대봉 의원님. 이런 데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하는 게 없으면 이게 회의가 난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이문복 의원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일출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의장 김정현 됐습니까?
그러시면 김대봉 의원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김대봉 의원 보충질문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제 소관 문제로 인해서 장시간 소요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에 그런 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단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간 이런 사항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참고로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중에 하루에 14대 이상 견인한 일자가 한 달 30일중에 17일간이나 됐습니다. 이문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 7일, 10월 22일 이런 날은 17·18대, 10월 29일 24대, 10월 30일,31일은 19대씩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견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교통흐름이 막힌다든지 극단적인 사항이 올 때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불법견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일자에 특정인때문에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단속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
(12시35분)
○의장 김정현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동안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연말에 공사간 바쁘시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정기회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