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8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휴회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과 17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12월 16일과 17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은 심사과정에서 2개소의 현장방문 확인을 실시하는 등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과 17일 제2차 및 3차 회의를 개회하여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0년도 예산안은 계속하여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체제의 긴 터널 속에서 새로운 천년을 마무리하는 1999년은 뇌리에서 접어지지 않은 뜻깊은 한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금년도 정기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구정질문과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연말을 맞아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앙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안전여부 및 전년도 재해피해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사태발생시 신속한 복구 등 이를 효율적으로 검토.처리하여 내실있는 재해대책업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 위원회구성 및 운영기간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기간은 금년 7월 21일 구성하여 9월 20까지 2개월간 운영하다가 현장확인 위주의 위원회활동을 갖고자 부득이 동년 11월 20까지 연장하여 총 4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 업무현황을 사회복지과 등 10개 부서에 대하여 청취하였으며 재해위험시설물인 절개지 등 23개소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하였고 1999년 7월 22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 등 12회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사항으로는 아파트시설 등 5개 분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피해지역에 대한 석축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감독 등이 미흡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경사진 절개지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재해피해시 항상 위험이 잔존하는 등 총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각종 재해피해시 예산과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아 복구가 지연되는 등 상시 위험이 잔존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개선방안으로는 자체복구장비 확보는 물론 재난관리기금의 조기조성과 재해복구비의 충분한 확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등 3건입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피해는 대부분이 관리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인재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면밀한 재해대책을 다시한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비록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방책의 강구를 염두에 두고 유비무환의 참뜻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며 또한 과거 재해지역에서 나타났던 제반문제를 좀더 주도 면밀히 다루어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복구장비나 재해복구비의 충분한 확보 등 각종 재앙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위험요소를 스스로 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슬기로움과 부지런함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큰 보람이 있었다면 각종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재해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재해피해.복구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의하고 또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의 위험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재해와 관련 대형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현장활동 등 특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10시10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문복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복 의원입니다.
   이제 10여일 남겨두고 이 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기대 가득찬 21세기가 시작되고 격동의 20세기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저물어갑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정기회에서 다시금 21세기를 도래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이 더욱 아쉬움이 없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한 달 간의 정기회가 이제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제73회 정기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1999년 1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도 예산중 필수 불가결하게 추가경정 편성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항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8억 6,42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10억 1,717만 3,000원, 특별회계가 148억 4,712만 3,000원입니다만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보면 정부시범사업은 새주소부여사업으로 시.구비 각각 50%로 총 8억 5,145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319만원에 대하여는 집행하고 나머지 8억 3,826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안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토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은 정부시범 사업으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재설계 용역 실시를 하는 등 금년내 사업이 불가하고 또한 국책사업이며 시비조보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저물어 가는 20세기 '99년도 12월 21세기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김정현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은 일요일이므로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