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2. 2000년도로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보고의건
3. 2000년도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4. 2000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5.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6. 2000년도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7.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2. 2000년도로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보고의건
3. 2000년도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4. 2000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5.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6. 2000년도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7.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2000년도 운용 계획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0시04분)
○의장 김정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만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으며 최저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다시 말씀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재난대비를 위해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조성은 3,271만 6,000원입니다. 첫번째 맞는 내년도 기금운영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물 등에 대해서 안전진단 및 전기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해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며 다가오는 2000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
ｏ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2. 2000년도로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보고의건
3. 2000년도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4. 2000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5.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0시17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노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네 가지로써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관리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서대문구의 노인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99년도에 2억 7,496만 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출연금 5,00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2,469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2억 7,496만 1,000원으로 3억 4,965만 8,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 2001년도에는 목표액 5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생계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중 대학학자금을 대부할 목적으로 '91년도부터 설치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2억 9,394만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부상환금 1억 1,976만 1,000원, 이자수입 3,300만원, 출연금 2,000만원, 이월금 2억 9,394만 1,000원을 합하여 4억 6,670만원을 조성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80명의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1억 7,951만원을 학자금으로 대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선별하고 판매함으로써 발생된 수익금으로 재활용품의 수집확대,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시설, 장비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9월말 현재 2억 2,196만 2,000원이며 연말까지 3,933만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돼서 수입액은 2억 6,12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계획은 총 3억 6,079만원으로 그중 판매대금이 2억 276만 4,000원으로 전체 조성액의 74%이며, 이자수입 27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1억 1,612만 4,000원, 환경예치금 674만 4,000만원, 만기 적립금 수입 3,489만원입니다.
환경청 예치금은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환경청에 예치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치단체에 배부하여 주는 대금이며 적립금 수입은 기금의 일부를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적립하였다가 만기가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총 3억 6,079만 8,000원을 계상해서 동활성화사업비에 5,782만 8,000원을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 동에서 사용토록 교부하고 구활성화사업비에 1억 6,808만원, 기타 재활용관련 사업비에 1,250만 5,000원을 사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적립금을 증액하여 1억 3,489만원의 여유자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유자금은 향후 재활용기반 시설투자와 재활용사업을 정착화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자들에게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현재 32억 5,844만 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금 2억원, 융자원금상환액 5억 6,278만원과 이자수입 2억 1,000만원, 이월금 3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278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내년도에는 13억원을 지원해서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이고도 알찬 지원이 되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감사시에나 얘기해 주신 노인복지기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이자율을 조정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또 저희들이 주민 생활복지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고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
ｏ 2000년도로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
ｏ 2000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
ｏ 2000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
ｏ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6. 2000년도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7.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0시14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기금은 이자 수익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얼 31일까지는 시기금으로 해 왔습니다만 6월 1일 이후에는 구도상의 굴착복구는 구기금으로 시도상의 굴착복구는 시기금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성되겠고 직접복구비는 도로복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접복구비는 직접복구에 인접한 부분으로써 추후에 손괴가 예상돼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돼서 징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금부과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억 1,953만 5,000원이 되겠으며 현재 납부된 금액은 7억 4,115만 7,000원이며 미납액이 7,8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0년 기금조성 예상액은 약 8억 8,000여 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은 총 12억 3,509만 1,000원이 되겠으며 운영계획상에는 굴착구간 복구비는 6억원, 관계 공무원 보조비가 5,200만원, 2001년에 이월할 금액이 4억 7,700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은 서대문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매년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금조성과 운영현황에서 보면 총 3억 9,2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사용금액은 1억 8,100만원 작년에는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적립계정과 당해년도 사업충당금 계정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근거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사용 가능금액은 3억 3,7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9년까지 잔액 2억 1,000만원과 내년도 확보액이 1억 2,686만 2,000원 해서 총 3억 3,7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면서 알뜰하게 꼭 필요한 부서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내년에는 의원님 개인과 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7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참 고)
ｏ 2000년도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ｏ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새해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