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9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서대문구 전직원 여러분!
밝아오는 희망찬 새 천년의 여명앞에 다사다난 했던 격동의 한 세기가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73회 정기회에서 보내주신 서대문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충정과 고견은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의정단상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구민의 목소리는 갈등과 분열을 조화와 화합으로, 불가능을 가능과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맑고 깨끗한 소망가운데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신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와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는 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해 가는 지구촌의 중심축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해 가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위대한 한민족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새 천년의 영광과 축복은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정책보다는 지방화 시대의 창의적인 민의가 창출될 때 앞당겨질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가슴을 열고 뜻을 모아서 우리 서대문을 차별화된 1등 자치구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냉엄한 무한경쟁시대를 해쳐 나갑시다.
우리 서대문구가 새 천년에는 번영된 통일조국의 관문으로써 힘차게 뻗어나가는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9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역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민간위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99년도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정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간사 김대봉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대봉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안건심사 보고관계로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달간의 정기회와 함께 금세기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해가 바뀌고 세기가 바뀌는 대망의 21세기에는 지역발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꼭 성취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73회 정기회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9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우리 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확대 배치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정원이 1,135명에서 1,152명으로 17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도 1,108명에서 1,125명으로 되며 또한 부칙 제2조중 표1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은 1,220명과 1,193명에서 1,237명과 1,210명으로 각각 증원되며 표2의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이 1,180명과 1,153명에서 1,197명과 1,170명으로 각각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하여 현재 별정직인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업무를 원활히 추진한다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구유재산 대부.매각제도를 '99년 4월 30일자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 대부료의 요율, 변상금, 연체요율 등을 개정함으로써 주택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와의 균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구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인하하며 주거용 점유자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인하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연체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합원과 세입자의 혜택부분에서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케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전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 분할납부 등을 개정취지에 맞게 규정하고 법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점용료 조정.감면.반환 등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며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하고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변압탑.무선전화기지국.우체통.교통량검지기 등 지상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정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으로 그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제도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총무위원회 김대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던 기묘년도 불과 1주일 후이면 묵은 천년과 함께 영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지난 1년을 뒤돌아 보건대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격려에 힘입어 삶의 질의 향상과 밝은 내일의 서대문구 건설이라는 벅찬 과제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세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바 크다는 평가를 내리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가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9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6일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9년 8월 9일부로 개정되었음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자가 폐기물을 적치하는 경우에 대한 청결유지 등 이행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도출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를 '1회 1톤이상 배출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1주에 1톤 이상 배출'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로 개정하고, 역시 안 제2조의 4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범위를 1회 또는 1주에 '1톤이상 배출'을 '5톤이상 배출'로 개정하며, 폐기물 무단투기의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을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안 제5조의 2에 신설하였고, 또한 제5조의 3항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자가 폐기물을 적치할시 적용되는 청결유지 등의 이행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관련규정을 '법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3항'으로 개정하고 또한 동조항의 조문 중 '재생 처리하는 자'라는 조문을 '재활용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에 개최된 제8차 회의의 토론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관리.처리에 있어서 나타난 현행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날이 갈수록 생활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키 위한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제를 도입, 조례에 시설하고자 하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포상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수정 구두 동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정제안요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투기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액을 구체화하여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이며, 수정골자는 조례안 제52조의2 포상금 지급 조항에 '포상금 지급기준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제3항으로 추가,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의 다수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견에 동의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별첨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 사무국장께서도 경과보고를 통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번 회기에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저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지난 17일 제9차 회의 심사과정에서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먼저 파악해 보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당일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중화장실 몇 개소를 찾아가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각 위원님 나름대로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지난 22일 제10차 회의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민간위탁시에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여성환경미화원의 활용범위가 적정치 않고 예산상의 부담이 불가피하며 또한 우리구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의 건물은 노후화되어 민간위탁 등으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투자에 비해 환경개선 개선효과가 미약하며 이미 타구에서도 민간위탁을 시도하였으나 화장실 환경 개선효과는 미약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다수 의원의 중의에 따라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1년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참여로 많은 지혜를 베풀어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천년에는 모두들 건강하시고 가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삼가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2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재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그리고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에 솔선수범해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입으로 많이 떠드는 1000년의 세기가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경에 보면 일일 호일이요, 월월 호월이요, 연연 호연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요, 해마다 좋은 해라고 해서 특히 2000년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세세연연 일일 호일이요, 월월 호월이요, 연연 호연이 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반목과 대립을 지양하고 공존과 공생의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세모를 기해서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피와 열과 성으로써 전국 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다시한번 경하드리면서 앞으로 새천년에는 청사에 빛날 수 있는 서대문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2월 2일 1일간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999년도중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2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지출부 대장을 관리함에 있어 일부 일자가 누락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예산에 명시된 계정을 대장에 일부 누락시키는 사례 등 5건이 지적되었는 바 의회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건의사항으로 현재 의회는 소형승용차 1대만 운행하고 있어 각종 행사시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의정활동 업무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빠른 시일내 다인승 승합차량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구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천년에 건강과 화평과 덕목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난과 환희와 시련과 기쁨, 가난과 풍요로움, 독재와 민주, 전쟁과 평화 등 모두를 함께 체험했던 격동의 한 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도 20세기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고 금세기 정기회 마지막날에 모든 분들 앞에서 인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지방자치 구현의 위해 꿋꿋이 노력하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들의 영달을 생각지 않으며 모든 역량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친절 행정 등 자치구 행정의 혁혁한 공적으로 40만 구민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고 신명나는 서대문구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쌍두마차로 달려가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고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천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정을 갖고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본연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조금은 아쉬운 감사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구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1월 29일부터 동년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담당관 등 23개 부서에 대하여 1999년도에 처리한 구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량에 대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를 구분하여 2,3명 의원이 3,4개 반으로 각각 편성해서 어느 해보다도 전 의원님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직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까지 2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고 봉급이 삭감되는 등 뼈를 깎는 고통과 함께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새천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정발전과 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공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 제2기를 맞아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잘못된 관행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동적이며 비능률적이고 무사안일한 요인들이 잔존하고 있어 감사관들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민선자치 시대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다음과 같이 감사실시 결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사업진행에 따른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낭비적인 제도와 사업시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사항과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과다책정된 사업비 감액조치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총 17개 분야에서 수범사례로 발굴되었는 바 타 부서에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환경개선과 시설보수 등으로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개선 요구 등 69건이 지적되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 행정발전에 기여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기타 정원 외 인원의 처우개선 등 3개 부문을 건의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이는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 결과라고 사료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실시결과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기 동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감하려 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선과 의를 위해 살려고 노력했지만 원하지 않은 악과 불의를 위해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양식과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와 보은의 정신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그러하지도 못 하였던 같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살아오면서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털어야 할 먼지들, 빚이 있다면 저물어가는 금세기에 모두 묻어버리고 새 천년을 맞이하려 합니다.
한 획을 긋는 새 천년에는 항상 좋은 생각만을 갖고 항상 신의를 갖고 보은과 감사의 정신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경진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화합과 화해를 이루고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19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태중 의원 나오셔서 시민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상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달 여의 긴 일정속에 바쁜 의정활동이지만 21세기 새 천년 새 시대에 걸맞는 우리 구의 발전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한 구민의 뜻에 부응하여 우리 구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사 등에 대한 열과 성을 다 하여 임하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양 위원회 두 분의 위원장께서 감사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과 감사시 느낀 소감의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의 뜻도 충분히 대변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점검 확인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바르고 효율적인 우리 구의 구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키 위해 3개 감사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상 3국 12개 과에 대한 '99년도에 추진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구민의 일상 생활속에 밀접되어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정을 수행하는데 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현장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3쪽과 같이 우수·장려 사항이 3개 부서에 4가지 사항이고 시정요구사항이 12개 부서에 32건이며 건의·기타사항이 11개 부서에 27건으로 총 63건의 감사결과가 나와 작년에 비하여 약 30%의 건수가 증가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수·장려 사항으로 선정된 우수분야는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한 스티로폴 재활용 사업으로 지난 '98년부터 스티로폴을 연간 약 90톤씩 재활용함으로써 '99년 4월에 환경부와 한국 발포스틸리렌 협회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한 결과 스티로폴 재활용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동년 6월에 공로패와 상금 300만원을 받음으로써 우리 구에 영광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금을 어려운 환경미화원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미담을 남기는 등 장려할 만한 우수한 업무추진이 총 4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사항으로서 구립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총 5회에 걸쳐 구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총 264건에 2,829만원을 환수조치하는 등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을 비롯하여 총 3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어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건의하신 사항으로는 관내 노숙자를 위한 수용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과 그리고 노인 교통수당 지급제도의 개선 등 총 27건의 건의 사항이 구정에 반영코자 선정하였습니다.
시간상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 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새롭게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뜻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고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랑을 품고 보다 활기차게 의정생활에 임하시는 모습을 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참 고)
ｏ 1999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ｏ 1999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ｏ 99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시민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2000년 새해에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소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폐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