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29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 새해 벽두에 구정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운영된 이번 제74회 임시회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꿈과 희망을 안고 새천년을 여는 역사적인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시된 구정계획과 의원님들의 고견이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뜻을 받들고 조화로움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소망스런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희용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제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의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재무국과 보건소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좀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단 계류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전성장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시민건설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태중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심사보고를 이진수 위원장께서 드려야겠습니다만 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잠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1월 13일 전성장 의원 외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하고 동월 19일부로 심사회부되어 동월 28일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1C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미흡하여 이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고자 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은 서대문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는 것이며 제4조의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의 건강 및 사회 참여활동 지원, 장애인 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연수, 장애인 자활지원과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에는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3분의1 이상을 반드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의 종사자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그리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의원 2명, 그리고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 단체나 시설분야에 종사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민건설위원회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는 장애인의 교육.훈련.고용 등을 증진하여 장애인의 자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바람직한 안이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수를 적정하게 축소,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재석위원 전원이 이에 찬성함에 따라 조례안의 제6조 제2항 조문중 위원회 구성인원수를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종사자의 위원회 구성비율을 '3분의1 이상'에서 '5분의1 이상'으로 하는 별첨 수정안을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채택,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의 첫 명절이요,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 즈음하여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시민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