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5월2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의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정책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발전적이고 핵심적인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진솔한 답변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번 구정질문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에 총 19건의 질문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첫날인 오늘 여섯 분이 구청장에게 질문을 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섯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세 분씩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무질서하듯이 우리 안산에도 동료의원 여러분이 안산 바라보는 모습, 굉장히
(사진 제시)
이게 3월 26일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시켜서 찍은 사진으로 4면을 찍었는데 잘못나와서 다른 것은 놔두고 전면만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체육회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식수계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체육회관에서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이 사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겉치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인만큼 계획성있게 식수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은 안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산의 면적은 206.7ha, 1,135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중 국유림이 53.2ha, 공유림이 25.0ha, 사유림이 128.5ha 오늘까지 구청에서 안산에 식수로 인한 투자규모를 보니까 118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런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종 현황을 보니까 아카시아림이 봉원동, 현저동, 홍제2동에 115ha 그 다음에 소나무림이 연희3동, 봉원동 지역이 35.7ha 7개소가 되고요. 잣나무, 단풍나무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것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이번에 특히나 공원녹지과장이 유능한 분이 오셔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중에 제일 실속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산림의 대기정화 기능, 산림의 공해물질 흡수력, 피톤치드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학술적으로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식물은 1kg의 식물체를 만들기 위해 1.6kg의 co2를 대기에서 흡수하고 1.2kg의 깨끗한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학술적인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안산이 서울의 근교에 위치한 좋은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안산을 이용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안산을 이용한 그 중에 우리 구청이 얻은 것이 무엇이고 또 과연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사 공원에서 거대하게 했어요. 과연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은 우리 북아현3동에 문구 그럴듯하게 붙였다가 선거 끝나니까 없애더라고. 그렇게 좋은 천연의 자원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5월 8일 동아일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구청장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전국에 보도됐다고 봤을 때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아팠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전반에 대한 것을 잘 아시지만 군부대라 할 지라도 우리 관내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어떤 책임을 지시고 어떤 답변을 해주실 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 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 해주시고요, 만약 이런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됐다고 봤을 적에 우리 지금 안산 관내에 22곳의 샘이 있습니다. 그 22곳에 대한 식수의 검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 지금 우리 서대문 관내뿐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들이 1일 약수터 현황을 받아보니까 약 4,230명 정도가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약수터인데 과연 5월 8일 보도된 이후에 식수에 대한 검사 결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보도된 대로 지금 서대문사람들 기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지가 잘 하면 잘 하고 못 한 것은 못 한 것 대로 써 준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이 살다가 보면 팔이 들이굽지 내굽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도된 이후에 저뿐 아니고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공원녹지과에 서면질의서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더 이상 묻지 않고 청장께서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산에 대한 식수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과거에 선배들이 잘 했다는 그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실속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에 2000년 3월 3일 지금 현재 58550-587호와 관련된 문건입니다. 2000년 1월 18일 공포된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조례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돼서 지금 현재 각 동에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구에다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각 과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현재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현재 보고가 됐고요 절차상에 반상회 회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자없이 다 홍보가 됐습니다. 지금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특정건축물 처리현황을 받아보니까 현재 홍제동하고 대현동에 2건 밖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은 70년대 현지개량을 한 곳이기 때문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계획에 법이나 령에 보면 해당사항이 본 의원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수집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서대문구 주택과에서 발부한 불법건축물개량작업 착공 승인이라는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74년도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86년도 6월 29일날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많은 건축물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지금 우리 북아현3동의 예를 들어보니까 '72년도 현지개량을 해서 716동에 개량 승인을 받아가지고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 263동이 가옥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3동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는 것, 36.73%가 아직 미등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 수집한 것하고 법이나 령에 보면 이번 우리 특별조치법에서 이런 문건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현저동에 있는 이런 근거를 제가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승인번호하고 명시가 되어 있고 181동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부분적으로 현재 지금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 청장께서 이 특례법이 이런 우리 북아현3동과 같이 이런 곳에도 본 의원은 해당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지금 분명히 서두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4조 3항에 불량주택개량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하고 실무 관계국장들하고 아마 많이 의논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을 다루는 우리 구청장께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조치법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꼭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72년도부터 '74년도에 현지개량을 한 정산서도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40만 구민의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개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청장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내실화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실 순서인 안산의 환경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오늘 질문하실 이진수 의원과 이기봉 의원 등 다수 의원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구정질문은 이진수 의원님께서 하기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지역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5월의 날씨답지 않게 조석의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제76회 임시회에서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의 환경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방금 전 전성장 의원께서도 일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선거 공약이기도 하면서 안산에 연차적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친화적인 구민의 쉼터로 안산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 이후 여러가지로 좋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얼마 전 확인한 사실입니다. 우리 안산에 주둔하고 있는 1596 군부대에서 오·폐수와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나라당 서대문 갑지구당 청년당원들이 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안산만들기주민운동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안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지구당 차원에서 당론화하여 서대문구청과 군부대에 통보하여 불법 매립한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파내어 마대에 담아 수거하였다는 사실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부대가 '74년도에 주둔하였다 하니 그후 20여년간 안산의 수많은 약수터를 이용한 우리 구민은 오·폐수와 쓰레기 썩은 물을 마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군부대에서도 자체적인 자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당국은 20여 년이 넘게 방치하고 묵인하였다면 그 책임과 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안산뿐만 아닙니다. 인왕산에도 군부대가 주둔하여 똑같은 상황일진대 그 곳의 현재 상황과 사후대책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에서도 안산에 주둔한 1596부대에 진입로 개설 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허가상에는 폭이 3m 길이 200여m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5m가 넘게 마구잡이로 파헤쳐서 토사가 유실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사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 지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같이 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95년 민선시대이후 이정규 구청장의 주도아래 서대문의 공직자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다수 공직자가 겸손하고 친절한 직무 자세로 타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친절 1위도 하였던 우리 기관입니다. 그러나 일부 극히 공무원은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 젖어서 주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세를 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정만 따지고 원칙만 내세워 살기 힘든 저소득층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화 친절히 받고 민원서류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친절 운동도 한 차원 높여서 주민들의 어려운 곳을, 불편한 곳, 힘든 일을 헌신적으로 해결해 주는 진정한 의미의 친절운동을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복지국가에서 실정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주민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의 주민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서대문구 전체 공직자가 구정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소신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대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그런 도시는 죽은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은 좋은 환경속에서도 숲이 우거지고 조건이 너무나 좋은 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우리 구민의 피와 땀으로 된 세금으로 건립된 이 공원이 과연 우리 공직자들의 무관심때문에 죽어가고 파괴되는 이 사실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그 사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은 나무가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 과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은 옛부터 인심좋고 살기좋은 곳입니다.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도 다시 그리워서 찾아오는 곳이 바로 우리 서대문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하고 단란주점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런 기관이 어디냐, 환경위생과. 관내 주민들이 부부간에 어울려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을 췄다 그래서 적발이 됐어요.
재판과정에서 담당판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별 거 아니니까 적당히 합의해서 잘 처리하시오 하는데 담당직원이 하는 말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과연 그 공직자, 직원은 어느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직원들을 철저히 가려내서 우리 청장께서는 절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님께서 안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 세 가지의 시각을 두고 물으신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첫째는 안산의 장기적인 식수계획이 뭐냐 그 하나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어떻게 보냐하는 문의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지난번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안산위의 군부대가 환경를 저해하는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고 또 하나 부수적으로 식수에 대한 적합여부가 어떠한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산은 우리구 중심부에 위치해서 하루에도 한 3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휴식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안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 확실할 겁니다.
우선 벚꽃길을 조성하는 노력 또 기념식수사업, 문화쉼터를 조성해서 서울시와 협조를 하면서 한양부지를 사둘이는 일 또 안산의 숲길조성 하는 거 또 자연과 우리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안산에 자연사전시관을 건립하는 것들이 안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년 수형이 불량한 수목들을 일단 제거하고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와 유실수와 꽃나무등을 식재해 오고 있습니다만 98년부터 금년 2000년 5월 현재까지 12억 8,500만원에 상당하는 수목을 식재했는데 그중에 수목식재가 55,398주, 초화류 29,650본, 덩굴식물 600본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또 사시사철 푸른안산을 가꾸기 위해서 소나무와 상록수를 많이 식재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산을 잘 가꾸는데 종합적인 5대 테마공원으로 조성한 계획에 따르면 830억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140억이 투입됐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인이 안산을 이용했는데 어떤 것이 좋으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 안산에 대한 관심은 어느 계층, 어느 직업, 어느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전체구민, 정치인도 좋고 우리 일반 구민이 안산에 대한 애정은 똑같이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인들은 자기 인기관리와 관련된 안산의 떠올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우리 구민의 인기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안산을 가꾸는 문제는 정치는 아닙니다.
확연하게 구분하자면 행정적 처리의 실무적 일에 따라서, 그 입장에 따라서 안산은 가꾸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정치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산을 이렇게 저렇게 가꾸거나 그런 흔들리는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못박아두고자 합니다.
안산을 가꾸고 안산을 챙기고 안산에 식수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과 의원님 여러분의 몫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군부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면구스러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안산에 그런 쓰레기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지났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쓰레기문제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1991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당시 동작구에 부구청장을 할 때에 이게 환경미화원들을 처음으로 설득하고 교육시켜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묶거나 해서 안 된다고 처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전 우리가 쓰레기문제를 크게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쓰레기는 적당히 숨겨두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습니다.
산에다 묻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분뇨도 제가 성북에 시민국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곳이라 할 수 없지만 아주 산골짝에다 분뇨를 부어가지고 그 산이 못쓰게 된 곳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때의 70년대부터 주둔한 군부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상황은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는데 지난 3월에 식수적합성 여부를 검사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6월말에 또 한 번 점검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진수 의원님께서 안산문제에 대해서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예리하게 저한테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고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부대의 책임문제는 이 문제가 표면화 될 때에 군부대 책임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한 걸 제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세 차례까지 거부하고 만날 필요없다, 내가 당신네 같은 군부대는 우리가 구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군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하고 그리고 잘 이해 못되는 점을 군부대에서 앞장서야 할 일을 군에서 몰래 우리가 생명처럼 아끼는 안산을 파괴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상당히 저도 분노를 했고 강경한 태도로 대응을 해서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제가 마음을 되돌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구청장은 책임을 다했느냐 물었을 때 제가 책임을 다 못한 걸,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미리 발견해서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역시 반절 책임이 있다고 보고 만나서 철저히 치워라 해서 아주 깨끗하게 잘 치웠습니다. 치우고 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일이 자로 재가지고 허가된 만큼만 도로가 되고 옆길은 다 훼손된 부분을 나무를 심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서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우리 간부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구청장의 책임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 이 시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김영일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린다기보다 우리가 구청장을 포함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구민앞에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바꿔진다, 친절한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흡사 친절을 종합적인 예술품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작품을 만들 때에 쉽게 한 두번 손질해 가지고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친절은 분명히 타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앞서있지만 아직도 미완성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위해서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청장은 더 자세를 낮추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마음으로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우리 직원들이 따라와서 친절문제가 완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동안 작은 문제로 의원님들에게 이것저것 말하는 것보다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제가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나무가 죽고 해서 대단히 안 된 일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두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촌 소공원 조성은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거기다가 소공원으로 만들었고 또 사업비가 한 3억 가까이 들어가 있고 소나무나 느티나무 27종 2,400주를 심었는데 거기는 운동편의시설도 있고 배드민턴도 하고 맨발지압코스도 있고 정자 이런 것도 있어서 소공원이지만 알뜰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 월동기 중에 민원관리가 잘못됐습니다만 가뭄도 극심하고 그래서 뿌리부분이 약한 철쭉류등 관목류 14개종의 1,190주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공업체인 한국종합조경에 다가 철저하게 문책을 해 가지고, 지난 5월 8일에 문책을 해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강력하게 지금 책임추궁을 하고 있고 보식을 하도록 지도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잘 손질해서 이용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서민생활을 하는데 각종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작은 소공업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업장, 영업장, 음식점을 하는 분도 있고 한데 단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최근에 지난해 6월에 씨랜드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또 10월에 인천무허가호프집에서 화재사건이 나가지고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가슴아픈 그런 사연들을 만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과 음식점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호프집과 단란유흥주점 등 비디오방 그리고 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도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식품접객업소가 5,600개가 있고 노래방, 비디오방 등 문화체육시설이 90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단계로 나누어서 단속활동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지난 작년 11월 29일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동안을 총 단속인원 119명에 거기다 민간인 60명하고 경찰관 11명, 공무원 48명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 점검을 해서 8,047개의 업소점검을 했는데 모두 457개 업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2단계로는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단속인원 23명을 동원을 해서 민간인 12명 포함해 가지고 경찰관 2명, 공무원 9명, 민간인이 포함된 것은 우리 공무원끼리 하면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도 확보할 겸해서 또 자원봉사 형식도 취하고 해서 민간인도 같이 참여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446개소를 점검을 해서 5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1단계 집중단속을 한 결과 업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눈속이는 그런 위반사례가 적발이 되곤 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이나 단란주점에서 유흥형태의 무도행위를 한다든지 돌아다니면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과 경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과잉단속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선 과도기의 어려운 시기에 건전한 사회기풍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업자와 시민 모두가 좀 참고 인내를 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개개별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지만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마음속으로 우리 구민들의 생업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리고 가능한한 선도하고 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과 저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을 잘 지도하면서 우리 구민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진수의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청장께서 아마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의 문제는 지금 동아일보에서 5월 8일자에 나왔다고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인왕산에도 제가 알기에 '94년도에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군부대에서 PVC관을 저 산꼭대기에서 이 아래 평지에 하수관으로 연결공사를 했습니다. 오폐수를 흘러내리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요, 이게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서 PVC관을 2개를 조인트해가지고 끼고 보니까 바람 불고, 인왕산이 주로 암벽이 많습니다. 전부 망가지니까 다시 철거해갔어요. 그 후에 오폐수를 어떻게 흘리고 있는지, 또 안산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매립하였다면 그 부대도 그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는 산불감시원이 매일 산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청장님 말씀은 70년대는 그렇게 쓸어묻는 것이 관례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관리를 못했다 하는 것은 사실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군부대니까 특수한 부대니까 묵인하였거나 그냥 방치해 놔둔 거지,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주신다면 미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아까 진입도로 부분은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10월말로 배수로를 하고 흩어진 데를 하다못해 석축이라도 만들어서 그래야 토사가 유출되지 않지, 사후대책을 여쭤봤는데 그냥 나무를 심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떻게 운반하고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사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 그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대책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이진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솔직히 얘기해서 군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관심 갖기가 쉽지 않은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부대 보안을 이유로 해서 출입 자체가 일단 어렵고 해서 우리 민간시설 같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안산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오폐수 문제는 법에 적합하도록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왕산의 경우는 이진수 의원이 구체적으로 PVC관로를 철거한다 거기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일단 인왕산의 경우 오폐수 문제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있고 단지 예를 들면 여기도 안산처럼 쓰레기 문제가 그렇게 혹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단 국장을 직접 파견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철저하게 할 것이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챙겨나가고자 합니다. 단지 우리 안산 쪽에 도로를 확장한 부분이 석축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기는 석축을 쌓을만한 곳은 없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 번 둘러보고 현장에 맞도록 경우에 따라서 하수를 처리할 것이 있으면 처리하고 높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을 묻을 곳이 있으면 묻고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에 공사를 했는데 '99년 작년 우기에는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대책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 보충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전 질문을 시작하기전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마친 다음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 외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평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김정현 의장님과 또 이에 같이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얻게된 것은 저의 덕을 쌓지 못한 하나의 소치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지역구는 아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라도 아니면 공원 하나라도 조성되어있지 않은 서대문구에서 제일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좋은 점은 북한산 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맑은 공기의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동네는 다행히 과거 채석장으로 활용하다가 둔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저희 동네 젊은 몇사람들의
뜻있는 정성을 모아 약 한 10여 년 전에 2,400여 만원이란 주머니를 털어 모은 돈으로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집 앞에 있는 낙석이 되어서 그것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낙석방지시설을 하고 있는 중 본 의원은 주민들의 뜻에 부응하고 저의 생각도 그래서 어차피 공사하는 길에 다수의 넓혀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애걸복걸 비굴할 정도로 사정을 해서 이루어진 공사가 두달이 되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아 얼마전 저희 일행이 비교시찰을 다녀온 후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가서 보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공사현장을 보고 분개하지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좀 보자고 사무실에서 기다릴테니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후에 현장에 와있으니 올라오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현장에 갔더니 상황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 저것 지적을 하니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몇번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봐요. 처음에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다시 안해도 되는 것을 당신 월급 주면서 시키는 것인데 몇번이고 다시 한다는 이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 당신 월급 줘서 시켰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본인이 모든 면이 부덕한 탓이구나 하고 소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후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자, 자료를 건네줬어요. 그러더니 다시 뺏어가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드리겠다 해서 두말도 안하고 정상적으로 하겠다 해서 의회에 얘기를 해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나이에 걸맞지 않게 경솔한 행동을 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본 의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대문구 의회 의장을 비롯한 20여명 의원 전체에 도전이요, 항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묵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 1,300여 공무원은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모든 면에서 잘해보자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러한 공무원이 모든 1300여 공무원의 그 힘겨워 일하는 그러한 모든 운동에 역행하는 이러한 공무원은 과연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어떻게 대우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무한정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또 하나 여기 우리 지역 언론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 20여 의원들은 얼마전 제주시의회 방문, 한라산등정 체육증진, 알차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5년이상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알차게 비교시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문에서는 제주시의회 비교시찰 외에는 관광코스로 우리 의원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의원도 사람입니다. 물론 관광도 할 수 있어요. 다 둘러보는 것이 비교시찰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의원이 하는 것은 그렇게 사사건건 가십이 되어서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되고 또 어느 누가 그렇게 세세하게 가서 신문사에다가 보고를 해서 기사거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를 굳이 왜 해야 되는가 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의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광이나 다니고 그러한 비교시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 20명 의원들은 지역신문에 애정을 가지고 일간지 신문의 예산을 걷어다가 지역신문에 보태주면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많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아신다면 서로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일정을 관광으로 소비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사를 써줬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얼마만큼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저희 의원 20명을 대표해서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감히 제가 할 때는 우리 지역언론사와 서대문구의회가 보다 더 친숙한 우정을 가지고 의회도 홍보해 주시고 집행기관인 서대문구에도 우호적인 협조를 해주시는 것을 바랍니다.
같이 하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사사건건 우리 집행부가 하는 일에 시비걸고 의회에서 하는 일에 곱지 않는 이러한 시선으로 보는 습관을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될 때는 우리 전체 의원도 힘을 과시해서 서대문구청 집행관인 여러분들에게 동조해서 이러한 신문사에게는 굳이 우리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구매해서 주민에게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끝으로 신상발언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튼 제 발언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나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발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최광진 의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냥 구정질문을 계속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고 나중에 같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정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최선을 다하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보다 의욕에 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옛말에 산넘어 산이라 했듯이 요즘 증시하락과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나라경제가 다시 불안정하여 이제 벗어난 듯 했던 IMF라는 긴 국난의 터널을 아직도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각없는 졸부들의 사치성 과소비지수는 '82년도 이래 최고조에 달할 만큼 그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니 실로 착잡한 마음 비록 본 의원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990여 회의 모진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께서는 굳센 의지와 지혜로 혼연일체가 되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뿌리가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선열들의 슬기와 애국적인 단결력이 새삼 하늘을 우러르듯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희망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아 최선을 다 할 때에 머지 않는 미래에 세계 주역으로 우뚝 서는 영광을 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의 여건을 직시하고 가능성을 찾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위치를 함께 확인하고 가야 할 길을 찾아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인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산유발효과가 무려 7조 9,961억원에 달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 또한 3조 7,769억원에 이르며 고용창출효과 또한 24만 5,338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실로 놀라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천우신조의 축복이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도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자세로 맞이해서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법이기에 정부에서도 성공적인 경기개최와 아울러 성공적인 경제효과를 거양키 위해서 2002년 월드컵조직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에서도 또한 갖가지 마케팅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우리 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계적인 대축제의 주무대가 바로 우리 구에 가까이 인접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회조직위원회에 의하면 2002년 월드컵을 관전하기 위해 찾아올 관광객은 350만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들을 우리 구의 손님으로 맞이해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임무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홍보가 중요한 관건인 만큼 월드컵 축구대회 관련 홍보물에 우리구의 명소 등을 게재해서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홍보한다든지 하는 홍보방안도 강구하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비롯한 문화유적지 등 우리 구만의 문화적 관광상품과 또한 한국적이고 세계적이고 향토적인 음식 및 재래시장과 현대시장의 쇼핑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경제적 가치효율을 제고해서 구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지금쯤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변의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발전 계기를 마련키 위해 현재 무엇을 구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40만 구민의 궁금한 마음을 대신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청직원들의 열악한 구내식당의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청 구내식당의 하루 이용인원은 약 600여 명인데 식당 좌석수는 불과 150석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시작과 함께 찾아드는 600여 명의 직원들이 한끼의 식사를 위해서 기다랗게 줄을 서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너무 값비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본 의회 청사에 있던 보건소가 지난 4월 초순에 제2청사로 이전해서 그 불편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에서는 대구민 친절운동 실천을 위해 힘겨운 노력끝에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수위를 차지하는 등 실지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와 영예는 한 직원 한 직원의 땀의 결실인 것입니다. 친절을 완전히 생활화하고 대외적인 영예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직원들의 굳은 의지와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주입식이 아닌 자율 참여적인 동기부여와 무엇보다도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매일 겪는 식당의 불편은 직원들의 사기를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사항일 것입니다.
공간확보가 어렵겠지만 현 식당면적을 확충해서 일시에 많은 직원들이 내집에서 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직원간에 정담을 나누고 안산자락을 거닐며 오전에 쌓인 피로를 풀고 마음과 힘을 재충전할 수 있어야 구민을 위해 보다 밝은 얼굴로 봉사하고 친절히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못한데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일부 외부식당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서 보다 친절한 행정을 구현해 내기 위해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협소한 구내식당의 시설을 보다 넓게 확충하고 기타 식당내 환경과 식당운영상의 미비한 점도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내 식당에 관한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가로정비에 관한 것과 또 한 가지는 가로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다른 의원들이 질의한 것과 같이 월드컵장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서대문은 21세기의 전반적인 관광지역으로 봐야 할 줄 압니다. 바로 경제의 공장에 의해서 굴뚝이 있는 공장과 굴뚝이 없는 공장이 있다라면 관광에 관한 이러한 공장이 가장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하면 돈을 투자해서 환경을 이루는 것과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루는 것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에 우리 지역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지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임원, 관광객 또는 각 시.도의 선수단과 임원들이 이 대회에 참여할 때 꼭 서대문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대에 선을 보려고 하면 총각과 처녀가 첫번 보는 그 인상이 좋아야 됩니다. 첫번 볼 수 있는 그 인상이 바로 가로 정비라는 것입니다. 가로 정비는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다면 돈 버리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로 정비에 있어서 4개 권으로 나눠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촌시장을 연접한 연세대 입구입니다. 두번째는 남가좌동 시장을 점한 하나의 미관지역 그리고 홍제권에 신지식센터에 점한 곳이며 네번째는 독립문역사관에 있는 주변입니다. 거기에 방치돼 있는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 가면 노점상의 문제는 어디든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로 서민들의 생활을 위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노점상을 제대로 정리할 때 아름다운 우리 구의 가로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촌에는 지금 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를 만듦에 있어서의 가장 장애물이 바로 노점상입니다. 노점상, 이것을 적당한 장소에 위치를 해주지 아니하는 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리가 어지러운 거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는 그러한 노점상의 정비, 정비라는 것은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미관적으로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마스터플랜을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두번째는 노점상에 상품의 적치입니다. 바로 점포가 있으면 바로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점포가 있는 자기 땅에 물건을 쌓아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우리 지역의 미관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m, 1m 50cm, 2m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법은 있으되 법을 집행할만한 행정력이 발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지도자나 장군은 바로 그 밑의 부하가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구청장은 외부에, 우리 구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한 행정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바로 벽에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국장님들, 결재한 사항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탁상에서 하는 하나의 결재로 끝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라도 자기 부하가 시원치 않은 그 장군은 필요없는 장군이요 전쟁에 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관계 공무원들이 그러한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적치물 또는 우리의 무허가 점포, 거리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고심하고 염려하는 1주일에 한번 검토하여 본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검토를 해서 구청장에게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내서 2002년에 멋있는 월드컵을 치를 수 있는 굴뚝없는 하나의 공장으로서의 관광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가로수 문제입니다.
첫번에 총각을 봐서 First impression이 좋을 때, 첫인상이 좋을 때 서로의 대화가 됩니다. 신촌에 왔을 때 환경의 조성, 안산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친절한 문제가 대두가 돼있다 하더라도 직접 가보지 아니하고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최광진 의원께서 제주도 비교시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교시찰에 대해서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제주시에서 행정적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장로부터 가로수의 환경문제와 제 문제를 배웠습니다. 바로 제주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국적인 풍경을 나타낼 수 있는 가로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귀포에서는 서귀포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답니다. 가로수는 어떻게 크기와 모양과 위치, 한 번 여기 구청장님 계시죠? 우리 서대문의 전체적인 가로수를 보십시오. 제 멋대로 입니다. 키 큰 놈, 적은 놈, 수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서귀포라 할 때 엄청난 조례를 해가지고 이것도 조례라고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들지 않는 우리 환경을 조성해서 굴뚝없는 우리 공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로수의 조건은 세 가지죠.
하나는 환경과 우리에게 좋은 산소를 공급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쉼터를 주고 또는 더 좋은 유실수를 심는다면 배고픈 자에게 따먹으며 갈 수 있는 옛날의 좋은 자연 조건입니다.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 바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서대문은 예향의 도시다, 그러면서 5개 대학이 있는 교육의 도시이며 안산을 중심으로 한 민족의 얼이 있는 한결같은 우리의 서대문이라고 외치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이루지 못 할 때는 말로만 멋있는 서대문입니다. 바로 지도자만이 구청장님이 외치는 서대문이 되지 아니하고 탁상에 있는 우리 국장님 돌아다녀 보십시오. 가로정비가 가끔 잘 된다, 때로는 모든 무허가 점포들이 또는 길에 있는 상점들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어느 때죠? 시에서 시찰을 온다거나 구청장이 시찰 다닌다고 할 때만이 깨끗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구청장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막혀있는 행정을 하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아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실예를 들게요.
지금 막대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연세대학 앞에 멋있게 조경을 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김종철 의원은 큰 소리 칩니다. 사실 우리 구청장 서울시 예산 갖다 하더라도 거기 해당 의원으로서는 어깨를 들썩하고 멋있는 조경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경하는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해당하는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사람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 앞에 큰 사람을 놓으면 뒷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다. 진달래꽃, 철쭉꽃 조그만 나무를 심어놓은 앞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놓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확인행정입니다. 확인행정이 되지 아니하는 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예산낭비입니다. 적은 돈을 써서 환경조성을 해주십시오. 바로 가로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점포들을 무방비하게 하는 신촌, 남가좌동, 홍제동, 독립문 바로 먼저 외국사람이나 외부 손님이 차를 타고 볼 수 있는 내 서대문의 아름다움을 지속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멋있는 지도자나 장군은 밑에 있는 부하가 철저한 부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지구는 돌고 있다 라고 하는 법에 대한 정의를 끝까지 하면서 자기 말을 외치는 우리의 관계 공무원이 돼주십시오.
서대문구는 세상과 더불어 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김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제76차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대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며 좋은 의견과 진보적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연희 지하차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차도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명은 연희구간 도로개설공사.
공사개요는 폭이 25m, 연장 360m, 차도폭 16.9m, 연장 70m.
공사기간은 '93년 6월 5일부터 '94년 12월까지 약 1년 반을 공사를 하였습니다.
시행처는 서대문구청.
시공자 주식회사 경진종합건설.
현장대리인은 권용근.
감독관 김재룡, 최현희.
준공검사관 이종철, 황창해.
이렇게 하여 명실공히 연희지하차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원래 차도는 없었고 인도만 있었던 소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큰 길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차도가 만들어 질 때에는 원래 있던 인도를 중시하여 모든 것이 만들어져 구상이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도에만 역점을 두고 만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차도는 평지, 밑으로 들어가고, 평평한 곳에 차도를 만들고 인도는 바로 지하차도 지붕위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만들어 졌습니다.
이 지하차도를 보면 인도교는 경사가 35도 각도입니다. 그리고 계단의 높이가 35㎝∼45㎝입니다.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걷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젊은 사람도 거기에 오르기를 꺼려 합니다.
이렇게 시공을 맡겼을 때 준공공사를 한 분들은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이 감독관도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고 다니라 하니 누가 그러한 인도를 걸어서 다닐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워 시간이 되면 학생, 출근하는 분 할 것 없이 하루에 평균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한 200∼300명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나서 소송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로 다녀야지 차도로 나녔느냐." 이렇게 경찰관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봐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다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시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도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서대문구가 구민에게 봉사한다 해야지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인도를 만들어 놓고 다녀라 하면 여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서대문구의원님이나 관계관, 공무원들 구민을 위해 일을 했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구 몫입니까? 의원이나 관계관, 공무원들 모든 분들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에게만 잘못이다 하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협의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구민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서 나가자 하는데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길은 만들어 졌을 때 구민이 구청도 칭송하고 지역구의원 내지는 구의회도 칭송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했을 때 과연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회와 구청간의 수레바퀴가 동시에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여겨보면서 시설을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즉시 고쳐지고 또 구민이 다닐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93년도에 이루어졌고 또 준공은 '94년 12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당시 공무원이 서대문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누가 했든 서대문에서 서대문구가 한 일이다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옳은 길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도 선배가 했건 후배가 했건 앞 사람이 한 일을 후임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하여 좀더 나은 행정과 시설을 만들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좋은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은 이것으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의원님들 아침부터 지금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아마도 시장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배고픈 지를 모르겠습니다, 긴장해 가지고.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한열 의원님께서 우리구에 인접한 마포에서 2002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이 좋은 기회를 십분 활용을 해서 우리 구가 관광문화구로써의 체모를 유지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수익사업도 높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간곡한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추려서 몇 개 분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기간에 틀림없이 외국관광객들이 우리구에 와서 최대 관광쇼핑을 신촌에서 특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지난, 작년에 8월부터 내외국인을 맞이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와 관광부분을 대충 살펴보면 대회기간중에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북아현 일대의 전통가구점을 십분 활용해서 전시회를 하고 또 전통결혼식 등의 이벤트를, 이벤트와 행사를 개최를 해서 호기심을 돋구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창서어린이놀이터와 신촌기차역 앞에 소공원에다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동시에 전문여행사나 관광공사와 협조를 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촌기차역옆 소공원에다 외국인 관광안내소를 금년 10월쯤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창천동과 이대의류상가 웨딩드레스거리 봉원동 또 형무소역사관 등에 4개 지역에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을 금년 하반기쯤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02년 이후에는 자연사전시관과 연계되는 대로 아직 거기 시간에 맞춰질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역사박물관도 연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정상 잘 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도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신촌로와 성산로 등 주요간선도로 보차도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간판을 일제히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로터리와 연희IC 그리고 연대앞 녹지대에 다가 꽃탑을 설치를 해서 가로변의 녹화가 훌륭히 보이도록 하고 또 신촌로터리와 미라보호텔간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해서 외국관광객들이 즐겨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시범공중화장실을 연대앞과 신촌역앞에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불광천을 정비를 해서 하천가로변에 토종꽃을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다양한 생태환경을 알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교통과 위생부분에 교통량과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서 도로표지판을 정비를 하고 신호시스템을 경찰과 협조를 해서 알맞게 조정하도록 할 것이고 이미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음식업소의 수준향상과 맛있는 집을 육성해서 반드시 믿고 외국관광객들이 찾아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기금을 융자알선을 해서 시설개보수도 역시 지원하도록 하고 그리고 외국인 이용가능한 중저가 여관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박가구를 특별히 모집을 해서 알선해 가지고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등의 업자와 종사원을 통한 친절서비스를 지원토록 하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접한 상암동에 주경기장이 위치한 이점을 최대한 우리가 말씀대로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흡수하고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구의 문화관광구로써의 위상을 확실히 해서 이것이 기점이 돼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대문구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김종철 의원님께서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깊이있는 질문으로 오히려 저에게 반절은 칭찬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칭찬을 들었다기 보다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겸손을 섞어서 우리 직원들을 많이 이것저것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문제와 조금은 관련이 됩니다만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가로정비 또 가로수 그리고 거리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가로상의 노점정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사실은 서울시내 일제 노점을 어떠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조종을 하는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확인하고 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IMF사태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또 세계적 차원에서 노점상을 그렇게 미관적 측면에서만 도시관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간에 벼르고 왔었는데 아마 곧 금년중에 이것을 시에서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하는 그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하고 우리 시에서 일괄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잘 연계하고 그리고 조정을 해서 최대한 가로환경에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아까 가로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그런 점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제주도 서귀포는 가로수가 저도 한 번 보았습니다만 이색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가씨들이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많이 내놓고 쫙 서있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할 만큼 좋은 가로수가 있어서 우리구도 그에 맞는 가로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목표는 길게 두되 예산이 따라야 되고 여러가지 여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차원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의 주요가닥을 말씀드리고 우리 공직자의 모습에 대해서 사실은 구청장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하 간부들이 구청장을 따라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그런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제가 덕이 부족하고 능력이 적기 때문에 어떠한 직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저하게 저나 우리 간부들이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혜연 의원님께서 벌써 누차에 질문도 하시고 저에게도 아주 간청을 주셨는데 연희2동에 있는 지하차도는 사실은 제가 '94년 11월에 임명구청장으로 왔을 때에 첫번째 개통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공사하거나 일은 하지 않았어요. 테이프커팅만 하고 거기 와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쓰고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인도를 차도안에라도 연계할 수 있을까 여러번 검토했는데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첫째로 법률적인 문제로 차도위에다 인도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가다니고 일정한 정도의 거리가 유지가 돼야 차가 사고없이 다니는데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그 여백없이 인도로 만들어 놓으면 일단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불법적인 도시관리에 맞지 않는, 법에 맞지 않는 시설을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돼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난 모든 일체의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여기 계단 올라가는 것이나 급경사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과 그 다음에 우리 정 의원님 포함을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을 한 번 아주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문제해결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대학총장을 하실 때에 잔디밭으로 계속 그 길을 학생들이 다니니까 총장께서 왜 학생들이 그 잔디밭으로만 다니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편해서 그런다, 아주 쉽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잔디밭으로 도로를 내주라 해서 한 번에, 한꺼번에 해결했다는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민을 아끼는 뜻에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풀어가는 노력을 하자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최광진 의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인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다시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랄 때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접시를 깼을 때에 어머님이 회초리를 들고 무척 나무랄 때가 있었습니다만 간장이 든 큰 간장통 항아리를 돌을 던져서 깼을 때는 일체 저한테 문책하거나 매질을 하지 않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작은 흠은 우리 더불어서 채찍질 하시되 큰 흠은 오히려 감싸주시는 그런 아량으로 구청장과 우리 직원들을 함께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아량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과 의원님 여러분과는 공동의 선출직에 따라서 같이 가는, 같은 길을 모색하는 그리고 같은 공과를 만들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넓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