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5월2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계속)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구정질문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어제의 구청장 답변에 이어서 오늘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내용면에서는 문화와 교통, 가로환경과 예산절감, 공무원의 기강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명실공히 이번 구정질문이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계속)
(10시03분)
○의장대리 기창표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질문 방법은 세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에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규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75회 임시회에 이어 오늘 제76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약동하는 신록의 계절, 또한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어느덧 다 가고 이제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을 돌이켜 보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들떠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잠시뿐, 차분한 자세로 돌아와 짧은 기간동안 서대문구 의회와 구청은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개정, 제정 등 많은 의안을 처리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했고 또한 보건소 이전으로 의회 독립의사당을 확보했으며 의사당 개보수 예산을 계획변경하여 대폭 절감하는 등 실로 의원님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전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결속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건의 착오나 차질없이 완벽하게 치뤘으며 전국 최초 유일의 자연사 전시관 기공식과 보건소 이전 개소를 비롯하여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와 독립문문화원 개원 등 주민의 문화, 복지에 관련된 커다란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했으며 이러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그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틀 속에서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매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대문독립공원과 공원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변 환경저해 요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의회 진입로 입구 우측에 소재한 변전소 시설이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어 독립공원은 물론 역사관의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앞으로 서대문자연사전시관, 사진박물관, 안산 등과 연계하여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독립공원 입구, 그것도 도심 대로변에 거대한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어느 외국인 관광 안내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변전시설을 목격하고 위험을 느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이러한 느낌은 대다수 외국인 관광객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주변경관 저해는 물론 두려움까지 들게 하는 변전소 시설을 다른 보이지 않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지하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전이나 지하화가 블가능하다면 차폐시설을 한후 벽화를 그리거나 상업광고를 그려 아름답게 단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 진입로 입구 좌측에 있는 구 현저파출소 건물이 파출소 통폐합으로 빈 건물로 남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건물이 오염되어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주차장 옆에 있는 공원 매점은 쓰레기통 주변은 물론 전반적으로 각종 음료수 캔, 병, 우유팩, 빵봉지 등이 널려 있고 매점건물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홍제동 입구에서 보면 파출소와 매점건물이 가리고 있어 역사관 등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출소 건물을 철거하고 매점은 꼭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먹고 버리는 매점이 아닌 외국 관광객을 위한 한국의 토산품과 역사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외화 수입이 될 수 있게 품목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형식이든 공원과 역사관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도심지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정말 자랑스럽고 서대문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바입니다. 거기에 역사관이 있지요? 학생들도 많이 견학을 합니다만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한 20%는 외국관광객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시내에서 들어오다보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변전소입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보면 깜짝 깜짝 놀란대요, 일본 관광객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지하화나 없애기는 힘들더라도 여기 차폐시설을 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벽화를 그려놓든가 아니면 상업광고를 그려놓는다면 돈도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좀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 서대문경찰서 정문에 가보면 아주 멋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옛날 서대문 로터리입니다, 그게. 조선시대 독립문이라고 그림이 진짜 아주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려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홍제동쪽에서 오다보면 한눈에 공원이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파출소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이 여태까지 있다는 자체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서류로만 공문으로만 왔다갈 게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도 두 분 계시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 매점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매점이 아주 불만스러워요.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버리는 문화는 지났습니다. 못먹는 사람은 없어요. 어차피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이제는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외화수입을 올려야지요. 우리 외국에 나가면 돈 많이 쓰고 오지 않습니까?
주로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외화수입을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매점이 위치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관에 올라가는 초입에 이걸 이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면 외화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3년간 임대기간입니다. 계약을 3년간 한다는데 이게 금년에 재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3년후에 다시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을 처리하게끔 담당공무원은 확실하게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오셨을 때 의장석에 앉아계시는 기창표 부의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때는 없애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시장께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조금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름에는 그게 잘 안보일지 모르지만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겨울에는 이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폐시설을 해서 아름답게 단장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신지식 산업센터에 현재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 심사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여부와 심사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신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방법, 첨단 정보화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중장기적인 전망, 그리고 연간 세입증대는 얼마나 되고 연간 지출비는 얼마나 되는지 관계공무원은 몇 명이 파견돼 있고 현재 공무원의 숙직을 입주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케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을 중심으로 불편한 교통수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청 청사를 중심으로 인근에 문화체육관이 있으며 단전호흡체력단련장도 문화체육회관 옆에 소재하며 금년 초에는 서대문보건소도 구청 옆 현재빌딩으로 이전하였고 2000년 하반기에는 서대문 등기소도 홍은3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축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소방서도 연세대학교 동문입구에 들어설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서대문구청을 중심으로 반경 1㎞내에 3개동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9개의 행정기관 및 시설이 소재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번 걸음으로 여러기관의 일을 볼 수 있어 시간과 교통비 절약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과 혜택을 전체 주민이 모두 받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대중 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데 대하여는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편을 겪게 될 지역으로는 충정로동, 북아현동, 천연동 지역으로서 이 지역 거주 주민들은 현재에도 구청을 내방하거나 문화체육회관 행사참석, 공연관람시 평균 2㎞ 정도를 걸어나와야만 종근당 빌딩 앞 정류장이나 의주로 독립문 정거장에서 구청 앞을 통과하는 8번, 73번, 74번 버스를 탈 수 있고 대체로 배차시간도 길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노약자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불편할 것입니다.
비단 서대문구의 동남권역 뿐만 아니라 대신동, 북아현동 고지대 등의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순환버스를 운행토록 하거나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마을버스의 노선을 변경하여 구청 및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및 단전호흡체력단련장, 그리고 등기소를 경유토록 하면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각종 시설 이용에 아주 편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하며 교통전문직 직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마을버스 노선 신설 또는 노선연장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우선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검토보고서 등의 문서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40만 서대문 구민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최광진 의원님께서 열의껏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유규상 의원 보드판까지 준비하신 가운데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제부터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날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중에 때 아닌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더위라고 인내를 가지고 참아가면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구청장에게 질의했던 보충질문 하나, 그것은 가로정비에 관한 문제를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가로수 보조판 훼손에 관한 예산 문제에 낭비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신촌 민자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신촌지역의 용도변경의 필요요건을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는 우리 구와 전라북도 완주군의 자매결연 사항은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 35만의 구민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정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은 답변으로 대신하겠으나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이동관계나 정리 문제는 어제 구청장께서 서울특별시와 올 연말에 대충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의한 뒤 바로 행동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가로정비에 계원이 적다면 우리 서대문구의 도시환경을 위해서 계원을 늘릴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 반면에 본 의원과 관계되는 지역이지만 도로는 우리 시민이 걸어야 할 편리를 제공하며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포가 30평, 50평이 있어도 1m 50cm나 2m 정도의 엄청난 차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국장도 과장도 또는 계장도 그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끝마치고 정비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의 움직임이 낭비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에 오늘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 조문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과 야합이 있는지, 그래서 하지 못하는지 그러면 그 해당된 계장이 행정조직상의 법을 알지 못하는지 세번째는 관계 공무원이 안일무사한 방법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세 가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적치물은 점포와 어느 거리를 두고 놓을 수가 있는지, 이것이 도시미화에 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소상히 법률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과 과장과 계장은 연계돼 있는 행정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국장이 과장에게 얘기하면, 과장은 계장에게 얘기하면, 옛날 얘기를 한 번 하지요.
심부름 보내는 막동이에게 얘, 이러한 문제를 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길을 건너가다가 엉뚱한 소리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정계통이 그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의원이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고 어떠한 문제를 제의했을 때 전에는 우리의 과장과 계장들, 국장들 정말로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 결과의 조치를 알려 줍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때는 법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알 수 없는 것은 왜 그런지 그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가로수 보호판입니다. 가로수 보호판은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함과 거기에 비의 물이 적당량을 받기 위해서 보호하는 줄 압니다. 저는 그 보호판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촌에서 2-3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앞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리 보호대를 화강석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약 1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가로수보호대도 화강석으로 바꾸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일전에 주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종철 의원, 나와보시오' 할 수 없이 지역의 머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멀쩡한 15cm 되는 화강석을 바꾸고 있으니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으며 세금만 걷으려고 하는 시와 국가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의원은 무엇을 하고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책속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오늘 사진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관계관이 제게 전화오기는 3년 동안 우리는 바꾼 것이 없으며 화강석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관계관의 국장과 과장, 계장은 눈감고 다니며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그러면서 거기에 이번에 신촌 가로수의 모델 바꾸는 예산은 얼마나 들었으며 그것을 왜? 멀쩡한 것을 바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세번째는 신촌 민자역사 건립계획입니다. 신촌민자역사 건립계획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신촌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멋있는 민자역사로, 서울역과 영등포 처럼 해놓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청에서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IMF로 인해서 민자역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 바로 대신동과 창천동의 주민과 상가에서는 기대 속에서 꿈을 잊어버린 것 같으므로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두번째는 그로 인하여 창천동 연대입구를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되 그 조성의 필요 요건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걷고싶은 거리가 새로운 신촌 거리 계획이 선다면 주차장이 절대 필요합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넣었다가 어떤 압력과 어떤 인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바뀌게 된 경위와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번째는 계획했던 주차장을 대현동 철로 바로 밑에 있는 서울환경 적환장을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대신동 주민과 봉원동 주민과 창천동 주민이 그야말로 바라던 일입니다. 말로만 서울환경 적환장을 바꾼다는 것인지 바꾸면 언제 어느 곳으로 바꾸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것은 공원 일원인데 공원 일원도 주차장으로 변형해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방신문이나 국가에서 경영하는 신문이나 신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가는 것을 비판합니다. 저는 4년만에 한 번 가는 해외연수에서 엄청난 것을 배워왔습니다. 천년 이천년을 놓는 우리의 가로정비입니다. 걷고 있는 그 바닥이 천년, 이천년 전에 놓은 것이 지금의 후손들에게 관광자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관계관 여러분들은 하나를 해도 2-3년 두고 부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100년의 미래를 봐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천년 세월, 이천년 세월에 이루어졌던 도시가 지금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관광자원을 이루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수를 통해서 파리의 개선문이 나폴레옹이 개선문을 만들려고 12가지의 길을 만들었지만 결국 나폴레옹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좋은 것을 했든 나쁜 것을 했든간에 계획했던 이가 사라지면 그 건물이 없어지지만 그 뒤에 35년간 개선문의 길을 만들고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안 되면 우리 공무원도 해외 나가서 새로운 것을 배워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서대문의 모든 문제를 멀리 보고 계획하는 관계관이 되어주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의는 우리구가 전라북도 완주군과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그것이 25일인가 27일인가 현지에 가서 서로간에 결연을 맺는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장은 항상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대문의 행정은 큰 바퀴 하나만 붙잡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의 의회는 나중에 조그마한 바퀴에 기름만 넣어주면 되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애국가의 어떠한 하나의 조례를 이룰 때도 의회와 모든 기관과 먼저 타협후 협의하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청 직원과 완주군청 직원과의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그것은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서대문구라는 우리 전체적인 목표를 놓고 할 때는 우리 대표자인 서대문구 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의원은 필요할 때만 바퀴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두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꽃은 장미요, 새는 까치요, 나무는 소나무요, 우리의 신분은 뭐요, 주민은 뭐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자기들이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의장 오시오, 상임위원장 오시오, 갑시다. 바퀴 옆에 새끼 바퀴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적당히 봐주는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의원도 다시 생각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의원의 기능을 살려서 최대한 살려서 행정부와 같은 바퀴 속에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인가 말로만 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가는 바퀴가 돼 주시고 법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서울특별시에 소중한 물이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돗물이 얼마만큼 없어지느냐, 강원도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 파괴를 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동강댐을 만들만큼의 물이 누수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누수현상을 막는다면 하물며 동강댐 유역을 자연을 파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건설하는 재원을 없애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최고 책임자와 밑과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김종철 의원님 결론을 맺어주십시오.
○김종철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누수현상을 막는 행정을 함으로써의 우리 조화있는 서대문의 행정을 이루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키는 행정관으로서의 우리 지역의 발전과 애향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해주는 우리의 관계관이 돼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상세히 체계있게 답변을 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우리 김종철 의원님 해박한 지식으로 열변을 토하는 질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내용중에 몇 가지 내용을 속기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질의를 질문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그 다음에 계장이라는 용어를 담당주사로 속기에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시청에 긴급히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리를 비울 것 같은데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갔다 오시지요.
끝으로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제76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서대문 건설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대문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다시 건강하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공직자의 기강확립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서 유규상 의원님께서도 16대 총선이 원만히 치뤄졌다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 우리 역시 총선에서 선거사무에 노력하신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일부 공직자이긴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돼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본인은 이제라도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모두가 화합하여 구민을 위하여 진실한 봉사자로서 남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면 관계 국장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도 같은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기 반성과 앞으로 좀더 충실한 공직수행에 노력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느 행사때나 우리 의회 개회인사 말씀중에서도 퇴직후라도 한 점 부끄럼없는 구청장이 되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상사의 좋은 아래 사람에게까지 지도력이 미쳐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 욕을 하실 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공직생활을 30여년 넘게 마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일부 공직자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찾아서 과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을 편안하게 불편없이 살 수 있게 하는가를 누가 하래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이웃인 마포구나 은평구에 드나드는 민원인들의 말을 빌려보면 유독히 서대문구는 민원친절 스스로 찾아 일을 하는 행정을 구현한다고 구호만은 요란하게 외치면서 실제로는 까다롭게 아니면 피곤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외치는 구호나 생각이 행동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기강이란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요 실천방향인 것입니다. 올바른 공직관이 확립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봉사하고 우리 주민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주민의 감정과 정서에 부합하는 행정이 바로 복지행정이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반성을 찾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오로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과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진실한 주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흐트러졌던 마음도 이제는 가다듬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오로지 구민을 위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라도 마음과 행동이 같이하는 봉사행정을 펼쳐나간다면 활기찬 서대문 건설, 살기좋은 서대문 건설은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다가설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자기 본분에 충실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남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질서와 정비불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마을버스의 운행과 노선연장 등 업자의 편익과 편의 도모에 심혈을 다 하는 듯하며 이용하는 구민의 편리와 안전에는 강건너 불보듯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이 마을버스를 많이들 이용하면서 위기감이나 위험부담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운행질서에 대하여서는 경찰관서에서 단속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허가 기관이니까 그래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분들은 어떠한 특권중의 특권이라도 가진양 불법운행을 하여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회차지점에 앞 차가 많이 밀리면 순서에 의해서 기다려 회차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나 마구잡이로 회차하다 보니 달려오는 차와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모양, 주차장에 정차할 때는 인도에 가깝게 정차하여야 함에도 때에 따라서는 인도에서 3∼4m 떨어진 지점까지 넓게 정차하여 손님을 내리고 태우는 사이 달리는 오토바이나 리어카에 손님이 부딪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 등이나 또한 뒷차가 밀려서 꼬리를 물고 앞차가 떠나지 않고 장시간 정차하는 사례 등 승객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바람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토바이나 리어카에 부딪치는 광경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세차 정비불량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욱 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량의 의자나 문짝에 또한 커버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어도 세제를 써서 세차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맹물로 세차하여 승객의 옷자락으로 닦아야 하는 불결한 차량이 운행하여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 또한 얼마전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차량이 운행중 길거리에 멈춰서더니 기어를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얼마 있더니 3단 기어가 빠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이와같이 정비불량한 차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한참 있더니 다른 차로 옮겨 타는 것이 좋습니다. 정비를 하지 않는 차량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라도 고장이 나면 생명까지도 담보하여야 하는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과 불쾌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묘안이 있으면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이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소관국장에게 노파심에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 못지 않게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정말 소신있는 확연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연일 구의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규상 의원님께서 서대문독립공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변 환경저해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유규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변전소에 대한 문제는 이 변전소를 이전하거나 또는 다른 지하화하는 문제를 한국전력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측의 말에 의하면 이 변전소가 주변의 약 3만 가구 이상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는 곤란하다, 장래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지하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지하화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차폐시설만이라도 가능토록 한국전력측과 깊은 얘기를 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구 현저동사무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만 철거문제, 이 문제도 경찰청 소유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치안유지를 위해서 순찰 대기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경찰청과 좀더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의 매점 문제, 불결하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전 문제, 이 문제는 이 서대문독립공원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서울시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거쳐가지고 금년 말까지 사용하도록 일단 민간위탁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선은 주변에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좀더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서울시와 긴밀한 의견을 교환해서 이 서대문독립공원과 서대문역사관에 걸맞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소관사항으로 완주군과의 자매결연 절차와 방법이 어떤가 법을 지켜서 집행해달라고 그런 부탁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35조 1항 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구의회 의결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야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3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 문제는 어떤 법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완주군과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주도 비교시찰시에 버스 안에서 간략하게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추진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도 8월에 완주군으로부터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때당시 현재 보건소 건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에서 약 9일간 직거래장터, 추석전입니다, 직거래장터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수차에 걸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미뤄왔고 특히 금년 선거기간동안에는 모든 행사를 좀 자제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또 완주군청에서 농번기되기 전에 하자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실무자들끼리 완주군청과의 날짜를 교환하다보니까 5월 17일로 일단 구두합의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의회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에 좀 미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 일정이 완전히 협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첫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이, 일부 공무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친절하다는 구호만 요란했지 실제 그렇지 않다 또는 부분적으로 충실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공무원이 있었던 것은 제가 선거를 주관했던, 선거사무를 주관했던 국장으로서 선거사무의 어떤 미비점은 있었을는지 몰라도 선거에는 엄정중립을 지켰다는 걸, 공무원으로서 엄정 중립을 지켜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친절하다 또 구호만 요란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목표에 100% 미흡합니다, 친절부분도.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민단체 또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이런 기관으로부터 친절하다는 평가를 여러번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 친절이 100% 만족한 사항이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 100%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무원기강확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전부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실태를 점검하고 또 취약부서에 대한 암행감찰 등을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추석이나 설날, 연말연시 행정기능을 정상화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표창하는 또 승진도 시키는 그런 것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직원이 책임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어제 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의원님이신 최광진 의원님과 오늘 유규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청하신 부분, 언론사 문제와 관련된 사항은 구의회 의견을 높이 존중해서 즉각 조치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중에 구 현저동사무소를 구 현저동 파출소로 속기에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질의와 질문과 질타와 건의 정말로 경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규상 의원님 질문내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 유진상가 2층, 3층에 다가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를 열었는데 업체수와 선정기준 그리고 향후 운영방법 그 다음에 전망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유진상가 2층, 3층 건물은 면적이 1,553평입니다. 지난 '92년에 내부순환도로 공사구간에 저촉이 되어서 보상 160억원의 보상을 끝내고 2층, 3층을 존치시키고 4, 5층은 철거를 해서 한 8년 이상을 공가로 내버려 뒀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작년 3월 18일 시장님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고 또 부설주차장 홍제천 복개상에 700평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공사비는 약 40억 정도 들어갔는데 시비와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업체수는 3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11월 업체모집공고를 해서 98개 업체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98개 업체를 1차로 시립대학교수 6명이 서류심사를 해서 50개로 축소를, 압축을 해서 그 50개를 시립대학교수와 저희구청과 그리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대표단들과 함께 하루종일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전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전가능성, 창의성 또 자금능력 또 기술의 세계화, 경쟁력 등등을 평가를 해서 36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는 현재 전자통신업체가 8개 업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8개 업체, 기계부품이 4개 업체, 디자인업체가 3개 업체, 애니메이션 2개, 그 다음에 시공개발업체가 2개, 생명공학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LS같은 회사의 경우는 연대 물리학과 강사로 나가시는 분하고 6명이 팀으로 돼 있는데 그런 업체에서는 반도체 생산공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계를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이런 특허나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업체중에서 세계적인 벤처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은 그외에도 벤처업체 36개 업체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설치한 정보통신교육원이 있습니다. 매일 한 200명 정도가 이곳에서 인터넷이랄지 멀티미디어랄지 이런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만명 정도 우리 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우리 주부들도 1주일 단위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난번 질의때 정일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도 청소년인터넷도서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현재 멀티미디어 TV 그 다음에 PC를 갖다놓고 기타 CD랄지 비디오테잎 천여 개를 갖다놓고 배우는 학생들이 와서 정보화지식을 검색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는 청소년인터넷도서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곧 입주가 돼 있고 그것이 입주되면 각종 우리 관내 각종 소상공인들이 큰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외에도 우리 중소기업체상품전시관도 있고 또한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전통발효식품인 고추장, 된장, 우리 민속주전시관도 같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지출 관계는 금년도 예산이 우리 세출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2억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수입을 보면 임대료 수입이 시하고 우리하고 30%씩 나눠갖습니다. 그게 한 1,000만원, 관리비가 평당 1만원씩 해서 연간 7,800 그 다음에 주차장 수입이 8,600, 공과금 수입이 4,800만원 해서 한 1억 7, 8천만원 정도가 우리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2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으니까 한 2, 3천 내지 4천 정도가 갭이 생깁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독립채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입주업체를 입주시킬 적에 주식상환이행약정을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이 벤처로써 성공을 하고 주식공모를 하고 했을 적에 그 주식을 우리 구청에 공모주 형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약정을 체결해 놨습니다.
만일 우리 입주업체 중에서 성공을 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에 등록이 된다랄지 주식시장에 등록이 되면 우리도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수입.지출은 만일 여기서 좋은 업체가 나온다면 좋은 전망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아도 거기 31개 업체가 있고 인터넷도서관이 있고 정보통신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층 유진상가가 그 동안에 4-5년 정도 점포가 비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유진상가측에서 1층 점포를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니까 새로이 단장을 해서 새로운 모습의 마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마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아울러 소규모업체입니다만 31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소한 고용창출 효과도 같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성장을 하면 우리 관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벤처시설로써 제일 큰 규모고 또한 각종 첨단기기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걸 종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신지식센터에서 반드시 훌륭한 또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 나오리라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8명의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직원이 1,500평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숙직도 자주 돌아오고 관리에도 문제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을 전부 풀로 같이 숙직을 하는 걸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유규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질문하신 대신동 적환장 2개 초등학교 담장옆에 있는 적환장을 언제 옮길 것 것이냐, 확실히 날짜를 분명히 답변을 해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2개 초등학교 담장옆에 있는 적환장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부모들 또 기타 학생들, 교사들한테 사실은 바로 담장이 붙어있기 때문에 학생들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98년도 '97년도에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그 동안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는 우리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어차피 이전을 안 할 수 없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는 분명히 이전을 하겠다는 확답을 드리고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대입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의원님께서는 어제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한 가로정비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고 신촌민자역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신촌민자역사가 개발됨에 따라서 주변여건이 바뀜에 따라 명물거리의 용도지역을 변경을 검토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에 주차장부지를 변경한 배경과 그 다음에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적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로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동안에 가로정비가 다소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로 돼 왔음은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실업자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단속을 완화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 동안 소통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건 잠정적으로 허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금년에 개최하는 아셈회의라든지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가로환경을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일제 정비하게 됐습니다. 특히 노상적치물은 당장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상적치물 치우기 계획이 시달이 돼서 이 계획에 따라서 정비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촌역민자역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민자역사 추진계획은 위치가 서대문구 신촌동 74-12일대 신촌기차역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713평이고 건축면적은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로 연면적이 26,943평입니다. 이중에 역무시설이 3천여 평 되고 나머지는 상업업무시설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고 또 서울시 의견이 너무 규모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모는 앞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이 관련부서 의견을 다 반영한 계획이 다시 제출이 되면 우리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여기의 결정에 따라서 수정의견이 나오면 수정도 해서 확정이 되면 서울특별시에서 결정 요청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돼 있고 사업시행자는 철도청이 주관해서 설립한 신촌역사주식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시공은 대우중공업에서 담당을 하도록 돼 있고 대우중공업에서도 채권단의 승인에 따라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서 명물거리의 주변에 용도지역 변경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신촌지역에 일대에 대해서 95년 6월에 저희 서대문구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96년 5월 1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서 96년 5월 2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때 계획을 보면 창천동 72번지 및 대현동 40번지 일대 그러니까 이대전철역입니다. 여기에 준주거지역 3,80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이것은 받아들여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창천동 72번지, 62번지, 31번지, 32번지, 33번지 일대 신촌로와 연세로 주변에 33,800㎡ 이중에는 명물거리 6,100㎡까지 포함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이 신촌로 주변에, 신촌문고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정도 규모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나머지 반은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3,800㎡가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세로 주변하고 명물거리 일부 그러니까 6,100㎡입니다. 이 부분은 도심교통난 증가하고 또 다른 사유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교통수요 증가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서대문구도시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좋은 민자역사도 들어서고 주변환경도 변화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이 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지역을 검토해서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거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추진을 하면서 당초에 주차장계획은 창천동 2-77외 13필지 220평을 주차장부지 예정지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또 거기에 위치한 민들레영토라는 찻집이 있는데 이 찻집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들레영토만은 남겨달라고 젊은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극히 제한돼 있는데 여기를 한 번 가 본 사람이면 여기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 지역을 잊을 수 없다고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 다음에 이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던 분들까지도 이 민들레영토를 살려달라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변경을 하는 위치는 대신동 92-11호 가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공원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공원은 아니고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가 도로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저희들은 우선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획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하고 이 가로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로면적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 단장이 되고 일부 줄어들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가질 지 그게 염려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확보하면서 신촌기차역주변 이대의류상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코스 주차장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특히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주민들 설득하시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주차장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의기관인 의회를 어느 누구든 신성시하도록 된다는 것은 순리입니다.
뒤에 티셔츠 바람에 앉아있는 공무원 한 분을 퇴장을 시켰는데 특히 앞으로 관계국장들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성근 건설교통국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타운조성에 따른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특히 충정로, 북아현동, 천연동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고 이에 따른 순환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신설 변경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 먼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각종 행정기관을 구청 중심으로 만들어서 행정타운을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보건소를 구청옆 현재빌딩으로 이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행정을 펴고 있고 또 자연사전시관을 2002년에 준공목표로 해서 이제 기공식을 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등기소도 홍은3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환경을 위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있는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민원을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구청을 경유하는 교통편은 일반노선 버스가 8개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 3개 노선이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큰 불편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구청을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동 주민은 8번, 73번, 74번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구청을 방문하시는데 이 버스들의 노선이 도심을 통과하는 관계로 인해서 교통정체시에는 운행간격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배차시간 단축이라든지 정차를 인허가 관청인 서울시와 운수회사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74번 우신교통의 경우를 보면 현재 차량을 한 대 정차를 하고 배차 간격은 6분에서 7분 차량은 13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연장은 주민의 교통편의 조성을 위해서 여러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위배돼 가지고 지금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우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배차시간을 준수하고 현재 상태에서나마 불편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순환버스를 포함한 일반 시내버스 신설이나 변경에 대해서는 인가 관청인 서울시와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께서 신촌의 가로수 보호판 교체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신촌로에는 예산이 얼마가 되며 왜 확보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따른 많은 질책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6개 노선에 7,450개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도심가로변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 작업이나 교차로 확장이나 교차로 경계석 교체 사업비 각종 정비사업이 수시로 발생하고 그에 따른 가로수 보호틀 재설치 작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촌로변의 기존 보호판 교체는 신촌로 정비시에 보차도를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보도블럭을 소형 보합블록으로 교체하면서 신촌로 가로수를 870주 중에서 보도 중앙에 있는 가로수 8주를 주로 화강석 보호틀로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가로수 보식과 가로수 식목행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2,3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신촌로에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자연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세로에 82주 신촌로에 74주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보호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호판 규격과 맞는 보호판이 설치되어야하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강석을 부득이 교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로수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할 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질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님께서 마을버스의 운행질서와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간 정차라든지 격간 정차, 장시간 정차, 청소상태 불량, 정비 불량등 아주 세세하게 사례별로 지적을 해서 저희에게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먼저 마을버스 운행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마을버스 업체 현황은 10개 업체의 19개 노선의 11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실시에 대해서는 운수업체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격간정차, 또 전용차로 이탈하는 것 또 운전자의 난폭운전, 청소상태 불량 등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운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을 뿐더러 우리 구에서는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또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금년에 들어서 우리가 5개 업체에 13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정비 불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단속을 실시를 해가지고 3개 업체의 8대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버스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인 경찰과 협조하고 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고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비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정비불량 상태에서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을 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진수 의원님께서 사례별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창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국장들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9분)
○의장대리 기창표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몇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틀동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이 단순히 질문과 답변이라는 틀에 박힌 1회성으로 간과되지 않고, 이러한 민의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접목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최홍진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