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2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4.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최광진의원외5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희용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먼저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5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음식물 쓰레기 발효흙 구입비 등 6개 사업에 1억 249만 6,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제76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6월 16일에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 17일간의 제7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제7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회의를 각각 개회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가 6월 19일자로 공포됨에따라 총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 명칭이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8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7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회기 35일중에서 이번 회의는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7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회기 35일중에서 이번 회기를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를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 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남가좌2동 우유근 의원을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9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홍진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진   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7회 제1차정례회에서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99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며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441억 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72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68억 6,200만원이고 이월액중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3쪽∼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입결산현황의 세입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4쪽의 세출결산현황의 세출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구의회 의사당 개·보수에 따른 안전진단비 외 2건으로 2억 2,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8조, 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200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36억 7,500만원, 특별회계 9억 4,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5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10억 8,500만원이며 작년도 수납액 27억 5,800만원, 지출액 17억 7,100만원으로 9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99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2만 ㎡에 7,657억 800만원과 건물 6만 668㎡에 313억 1,500만원, 기타 31건에 59억 5,000만원으로 총 8,030억 1,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액은 43억 700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 4억 4,500만원, 지출액 4억 7,100만원으로 2,6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99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쪽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결산현황으로는 제2청사 배관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24억 1,300만원에서 지출액은 23억 1,7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든 의원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최광진의원외5인발의)      처음으로
(10시35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같은 이 시절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시고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로 우리 구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7회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면서 이제 우리 3대 1기의 의정활동이 대단원에 이르러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는 구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더욱 중요하며 우리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활약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2000년 6월 13일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0년 7월 5일부터 동년 동월 6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32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최광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바 행정관리위원회 네 분, 복지건설위원회 세 분을 추천해서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김대봉 의원, 우유근 의원, 한한열 의원, 이기봉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의원, 최광진 의원, 전성장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홍제4동 이진수 의원과 홍은1동 최용완 의원을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43분)
○의장 김정현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