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일주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폭넓고 깊이있는 구정 현안 사항들이 질문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뜻과 지혜를 모아서 구정발전을 도모해가는 조화롭고 미래지향적인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핵심적인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진솔한 답변 속에서 우리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확인하는 뜻깊은 구정질문이 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희용   의회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7월 3일 제1차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3대2기 원구성을 위하여 제77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7월8일까지 1일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3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9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김대봉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월 3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1일 제1차회의를 개회하여 간사에 최태중 의원을 선임하고 7월4일 제2차회의를 개회하여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보고가 있었는바 그 내용은 2000년 6월 9일부터 6월 26일 2차례에 걸쳐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건립등 10개 사업에 5억 8,682만 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네 분의 의원이 총 8건의 질문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세 분이 질문을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세 분이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문화의 고장, 우리 서대문구 복지건설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날로 더해 가는 무더위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는 여러분에게 의원 이전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은 우리 구민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장 취약한 홍은2동 출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2년이 흘러 벌써 임기의 절반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한파로 인하여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들이 이제는 두려움으로까지 와 닿는 듯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나름의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길을 찾아 같이 고민할 것을 제의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지역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홍은2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자연발생적인 지역으로서 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이 빈약하고 공공시설 또한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마을입니다.
   1.22㎢의 면적에서 약 7,200여 세대가 거주하며 차량수는 약 3,600대로 2세대당 1대꼴인 실정입니다. 현 도로여건으로서는 더 이상 감당해 나갈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24시간 차량 소통이 힘들다는 실태를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홍은2동은 도로여건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한 곳이 없으며 그 많은 학교 시설 하나도 없는 아주 열악한 동네입니다.
   요즈음 삼성건설에서 시공하다 공사가 중지된 홍은2동 조합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약 5년만에 재개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500여대의 차량과 또한 계속 추진중인 홍은동 8, 9, 11구역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인구의 자연증가 수요에 따라 더불어 늘어나는 차량의 수는 약 7,000여대에 달할 것인 바, 현 도로여건으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에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첫번째로 내세웠던 약속이며 국민주택에서, 옥천주택에서 옥천암구간의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 사안을 가지고 구청장과 함께 협의하였었고 토목과에서는 기본측량과 도시 계획선 작업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갑자기 찾아든 경제한파로 인하여 지금까지 접어둔 상태로서 물론 지금도 예산상의 어려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어려움은 있지만 너무도 불편한 도로사정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꼭 필요한 도로 확장에 관한 계획이나 해결 방안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의회의 3대 1기도 불과 며칠 안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김정현 의장님과 기창표 부의장님, 그리고 조재구 운영위원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회사무국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제3대 전반기 의회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셨던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 기창표 부의장님 그동안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정진하고 계시는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방청을 해주신 서대문구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3대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어려운 결단을 내리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우리 모두 아쉬운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아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고 도덕성 상실을 뉘우치지 못하고 공직에 연연하는 이정규 구청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거론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는 이정규 구청장의 불륜과 언론 길들이기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구의회가 당연히 짚어보고 척결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어 서대문구민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신문보도와 TV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정규 구청장이 A여인, 대학강사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청장은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서대문구의 대표로서 일반 사람들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바탕으로 구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입니다. 그러나 이정규 구청장은 30대 한 가정의 유부녀와의 성추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서대문구민의 자존심을 더럽혔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선량한 서대문구민들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의 자존심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구청앞에 민원인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구청장이 어떻게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과 정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서대문구청 여성구정평가단은 지금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가, 여성구정평가단은 구청장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가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가, 자문자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와 같이 여성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불륜관계는 당사자만이 아는 사실로 구청장께서 12월 엄동설한에 꽃뱀에게 당했든지 실수를 저질렀든지간에 공직자로서 한 가정의 유부녀와의 관계는 우리 서대문에 큰 상처를 입혔는 바 구의회가 앞장서서 도덕성을 상실한 이정규 구청장 퇴진결의로 실추한 구민의 명예회복과 구의회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고 일간지 K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정규 구청장이 A여인과 관계를 시인, 인정한 바 남녀간의 불륜관계는 당사자만이 아는 사실로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것으로 이정규 구청장이 법망을 벗어났을 지라도 검찰이 동방예의지국 고위 공직자의 불륜관계에 대한 도덕성 타락까지 면제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시민단체의 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C모씨는 팔베개한 것으로 성희롱하였다고 구속되었고 어느 모 부대의 사단장은 부하직원의 부인을 성추문하였다고 30여 년간 정들었던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적으로 져야 하는 공직자입니다. 이정규 구청장 자신이 스스로 도덕적 잘못을 시인한 바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600여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여성구정평가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으로서 구청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무엇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구민의 혈세만 축내며 제구실을 못하는 여성구정평가단을 즉시 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7월 1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많은 귀빈과 구민들을 모시고 서대문구청장께서는 민선 2기 구청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아래와 같은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손으로 뽑힌 민선 구청장으로서 최소한 구민 여러분이 구청장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공사간에 양심의 기준이 되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가 부패하고 진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깨끗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구민들도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명심하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공유하는 구청장, 구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진실과 정직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구민 여러분 편에서 온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가장 강하게 묶어주는 것은 진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오직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도를 걸어갈 것입니다.'
   이상 취임사의 한 대목을 읽어 보았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사회는 거짓말 왕국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증받은 국무총리도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판에 그 누가 거짓말을 못 하리요마는 그래도 이정규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희망이었으며 고귀 그 자체였습니다.
   공직자는 청렴과 정직 등 도덕성이 최우선돼야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제 사회는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외국처럼 자신의 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한 그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대문 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청장 자신을 속인 구청장의 성추문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언론 길들이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5월 구청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지역신문 '서대문사람들'의 구독료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렸습니다. 또 구독료를 중단한 이유를 의회에서 주지 말라고 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의원이 구독료를 주지 말라고 했고 언제 결의를 했다는 것인지 구청이 의원의 의사를 그동안 그렇게 잘 따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언론이든 중앙언론이든 신문은 사회를 감시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목탁입니다. 신문이 바른 말을 했다면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고 시정해야지 구독료를 덜컥 끊어 버리는 것은 민선 구청장의 횡포입니다.
   구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구독 중단 사유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이며 사유입니까? 또 안산과 홍제천 의회에 관련된 기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른지 신문사에 설명하거나 정정을 요구나 해 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구독료는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에서 집행을 승인했고 최초 지급 시점에서 1년을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예산의 운영 지침이나 상도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독료는 주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며 구청장이나 공무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말 잘 듣는다고 더 주고 밉다고 끊고 이게 어디 주민의 대표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할 일이겠습니까? 구청장이 구예산으로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하여 시청료와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므로 영향력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의 거울이라는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바보상자이며 종이상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 주려면 다 안 주고 주려면 다 주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왜 안 줍니까? 이런 것이 언론 길들이기 아닙니까? 장난으로 연못에 돌을 던져도 연못 속에 개구리는 그 돌에 맞으면 죽거나 다칩니다. 그러므로 돌을 던지는 쪽에서는 장난일 지 몰라도 한 쪽에서는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론 길들이기는 언론말살 정책으로 문화 정책에 역행하는 권리 남용입니다.
   새로운 천년, 2000년을 맞아 구의회를 취재하시는 지역 케이블TV, 신문사 제위께서도 신선함을 가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가지십시오. 집행부 구청과 우리 구의회도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변화를 가지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잘 되시고 가정의 행운과 만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한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로 무성하게 짙어 가는 신록의 푸르름 만큼이나 기승을 더해 가는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일념으로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옛 말에 '감천(감천)은 선갈(선갈)하는 법이요, 고진(고진)은 감래(감래)한다' 했으니 참으로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에서는 약 1년전부터 연희동 팰리스빌 조합의 재건축에 관한 문제를 두고 지금은 소태 같은 쓴물을 주며 인내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내일이면 곧 단물을 주지 않겠는가 싶어 선인들의 그 말씀이 절로 가슴에 와 닿은 듯 합니다.
   호사다마라 했거늘 결과만 좋다면 어찌 고초를 면하려 하겠습니까! 부디 2000년을 열어가는 희망의 서대문구의 열린 행정으로 연희동 재건축 조합에 대한 좋은 처분이 있으시길 먼저 재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7년도에 연희B지구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에서는 동 재건축조합의 풍치지구를 일부 해제시켜 주고 또한 일방적으로 연희동 6번지 일대 주민의 주통행로인 공용도로를 폐쇄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했음은 물론이거니와 6번지 일대의 재산가치 마저 절하케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소와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원상복구하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구청에서는 '별도의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는 권유와 약속을 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은 부득이 재건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99년 5월 25일부로 연희동 팰리스빌 재건축 조합으로서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동년 '99년 7월 20일 주택 58510-2081에 의하여 지하 2층, 지상 23층, 용적율 300%로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은평구청이 아닌 서대문구청 주택 58510-2081호의 공문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내 일부 풍치지구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1,2항에 대지가 지역. 지구내외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그 필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근거 규정에 의하여 구청에서는 지난 제1차 심의시에는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율을 적용해 주었는데, 조합내부에서 재건축 미동의자로 인해 부지가 약간 감소된 관계로 '99년 11월 20일 다시 건축 계획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서대문구청에서는 1 차 심의시 인가해준 용적율 적용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반주거지역과 풍치지구에 대한 용적율을 각각 적용해야 된다며 보완을 요구하였는데, 구청의 질의에 대하여 1999년 12월 3일부로 답변한 서울 건축지도과 58501-11326호와 2000년 1월 22일자 58501-192에서도 풍치지구가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6조 제3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36조 2호에 의하여 풍치 지구에 걸친 부분의 건축기준 즉, 건물의 층수와 높이를 제한,적용하는 것이므로 용적율은 건축볍령 등에 의하여 일반주거 지역으로 적용하되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 이 경우의 용적율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듯이, 구청의 주장은 풍치지구내의 층수, 높이에 대한 적용법령이지 용적율에 대한 조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2000년 1월 27일 주택 58510-231 등에 의하여 '건물의 용적율을' 이라는 정체불명의 조건을 임의로 붙여 가지고 주택단지내 풍치지구와 풍치지구외 지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기준을 각각 적용하라고 엄명을 내리고 있는 바, '건물의 용적율을' 이라는 구절의 근거는 무엇인지, 누가 이 조어를 삽입하였는지, 또한 어떤 법률로 용적율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1항 나호에 따르면 연희재건축 조합의 땅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1항 2항을 적용하더라도 연희동 팰리스빌 조합의 재건축 부지 용적율 적용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심의는 상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설령 이현령 비현령 격으로 해석 나름의 여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구민의 수익적 사안이라면 당연히 구민의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을 그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임의해석으로 인한 엄밀히 위법 부당한 처사입니다. 즉 자유재량권의 사안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독일 패망 후 1910년대 바이마르시대에서부터 행정법에 적용되어 왔던 신의성실의 원칙은 행정법 발전과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이루면서 일반적 법개념으로까지 정착된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깨트리는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가권자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 시에는 보완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번복은 조합측에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구청 자체 내부에서의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해석으로 빚어진 일이니, 구청이 처음부터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는 비록 일말의 이유있는 번복이라 할 지라도 분명 신뢰보호와 신의측에 반하고 수익적 행정행위는 직권취소와 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법과 대국민 공법의 기본이념을 위반한 처사입니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36조 제2항에는 행정처분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만큼 공공기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신뢰보호원칙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1차 심의를 2차 심의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시민적 자유주의가 확대되고 행정의 우월적 지위가 삭감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신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절대군주와 그 시녀인 행정의 절대 우월적 지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권리를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한 가장 혁신적이며 가장 가치있는 변화가 있었고, 뒤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사조의 흐름의 탓으로 겨우 80년대부터 구민과 시민과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들이 무성해졌습니다.
   이렇게 매우 일천한 위민정책의 탓인지 아직도 행정의 우월적 지위는 재량권 남용으로 자주 소시민들에게 잔뜩 겁을 주며 으름장을 놓고는 합니다.
   위민정책이니 복지정책이니 국민이 왕이니 주인이니 하는 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아직 우리에겐 요원한 말입니까? 세계가 괄목상대할 만큼 급성장한 경제발전만큼이나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보호와 신장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하나요, 달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이듯 서대문구청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지에 대하여 오직 하나인 서대문구청이 이 중차대한 사안을 일관성이 없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행정 행위로 민초들을 힘들게 함은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어제는 서대문이 있는 서대문구청이었고 오늘은 또 동대문이 있는 동대문구청입니까? 어제는 평생의 꿈에 부푼 구민의 가슴에 환한 미소로 단 꿀을 주시더니 어찌하여 오늘은 반색하며 소태를 주시려 합니까? 연희동은 노량진도 아니요, 중곡동도 아닌, 바로 우리 서대문구의 관할 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과반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을 적용한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역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려고 하는데 조합의 수익에 비해 공익을 현저히 위반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현재 광진구청과 종로구청의 사례를 보더라도 모두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을 적용하고 있고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전용주거지역 2,900평을 인접한 일반주거지역 6,000평에 포함시켜 47층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가했으며 지난 6월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반의 면적이 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을 적용 심의하여 층수 제한도 받지 않는 37층으로 허가한 상태입니다.
   타구는 구민에게 후한 구정을 펼치는 까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구민에게 인색한 구정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까? 왜 우리 구에서만은 법적 근거도 없는 문구를 삽입하고 임의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소시민들의 꿈을 저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용적율을 풍치지구와 풍치지구외에 대하여 서울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기준을 각각 적용하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본 질문은 법령 검토를 심도있게 하여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이 의회 내에서는 박수를 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의 질문사항이나 방청을 하는 과정에서 좌석을 이탈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상이 제대로 되지가 않으므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룰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날씨가 30도를 웃도는 혹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감사를 하시고 또 이어서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문제라든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충정에 대해서 구청장을 포함해서 먼저 공직자들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의견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구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진 의원님께서 홍은2동에 교통적인 취약 여건에 대해서 세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자 합니다.
   홍은동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외곽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98년 4월 30일 결정되었습니다만 환경복지 문제를 비롯한 지형상 기술적 어려움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1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절대 소홀히 하지 않고 앞으로 이 도로는 우리 홍은동 일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세심한 검토과정을 법령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홍은동 극동아파트와 풍림아파트에 주진입로는 지난 '94년도에 8m 확장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구간은 그후 극동아파트의 준공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주차공간이 극히 부족해서 도로상에 2열로 주차하고 있으며 도로변 점포에 무단점용으로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협소 주변환경이나 여러가지 여건상 이와 같은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 확충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인접한 이면도로를 확충해서 이 일대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홍은 339-9의 10으로부터 223번 간에 430m의 도로개설을 지금 보상을 2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은동 산 699-8 512호간에 92m를 도로를 추진하고 있고 역시 보상 마무리 공사에 3억이 소요된다는 말씀드리고 동시에 홍은동 210-11호에 771번 간에 270m 도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보상비 2억원은 추경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속적인 도로와 주차장을 확보해서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화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사적인 문제로 구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원님께는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유감의 뜻의 표시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사실과는 다른 보도를 신문에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법률적으로 오히려 제가 피해자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제 신분을 미끼로 해서 그간에 여러 해 동안 저에게, 여러 의원님들께 밝히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3억에 상당하는 거액의 돈을 줄기차게 협박성으로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대가 구속된 데 대해서 혹시 구청장이 그쪽을 구속한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를 하시는 구민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은 상대가 구속된 것은 구청장의 뜻과는 아무 관계없이 수사과정 중에 검찰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해서 구속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점 착오없으시기를 바라마지 않고 여하간 다시한번 저에 대해서 물의를 빚은 것으로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봉사를 더 열심히 멸사봉공하라는 하늘의 명령으로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관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여성구정평가단 문제는 여러차례 제가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또 언론 길들이기 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의 주요 정책과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신문을 구매해서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정신문인 지역신문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수차에 걸쳐서 구정과 구의회 활동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주관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구의회에서 구매중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도 이미 익히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이와 같은 보도를 시정할 것을 수차에 걸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지 않았고 또 동시에 의원님들의 걱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 5월 25일에 구매중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중단 신문은 정기간행물과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정치 논평은 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도를 할 수 있지만 취재기자의 주관적인 보도로 구정과 구의회 활동이 구민에게 왜곡되게 전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한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사안에 대해서 김대봉 의원님 신상발언을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한 의도대로 지금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본회의에 이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주민들이 있는데서 신상발언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년 전반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난 일을 되새겨보면 제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한테 해를 끼친 사항도 많았고 때에 따라서는 제 의지를 꺾어가면서 창피함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대봉 제명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배가 없는 게 무슨 놈의 단식이냐부터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 제가 잘 한 것 못한 것을 정리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2대 시작하기 전에 의회 의원 윤리강령에 대해 모두 선서를 했습니다. 과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KBS 9시 뉴스, 그 날밤 12시 뉴스, 그 다음날 아침 뉴스 세 번에 걸쳐서 헤드라인 뉴스가 방송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제요. 바로 우리 구의회 수년간 내려온 카드깡, 구민의 세금을 불법적인 범죄 방법으로 우리는 분명히 카드깡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 개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한 분이 이상한 연유로 해서 거기에 결부되어서 한 사람만 나왔는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제보자 김대봉 의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수사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과연 우리 경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 구의회에서 공개사과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구민에게. 과연 주민에게 우리 구민의 봉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구의회 들어오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연 맡은 바 직무를 다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의회로 내 보냈습니까?
   자 여기 이게 뭐겠습니까?
      (메모 제시)
   바로 카드깡 해서 수표 나눠 쓴 것입니다. '98년 12월 18일, 12월 10일, 어느 식당이겠습니까? 한두 장도 아니고 몇 십장, 먼저 누가 이 제 노트를 찢어가서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 후 서류정리하다가 우연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고 지금은 이것 말고 다른 데다 깊숙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제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끝이고 제가 의회를 나가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정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참 고)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