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5. 의장ㆍ부의장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5. 의장ㆍ부의장선출의건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슴 벅찬 설렘과 기대속에 출범한 제3대 의회가 오늘 2기 신임 의장단 선거를 끝으로 전반기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덕망과 경륜이 일천한 본인이 의회를 대표하는 중책을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연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지역사회에서 또는 의정단상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자부하면서도 서대문구 의회사의 한 장을 넘기면서 의원으로서 자긍심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앞서는 것을 느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만 보고 달려온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생활이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반환점을 돌아서서 달려가는 주자는 이제 주위를 돌아볼 줄도 아는 여유로운 넓은 가슴과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골인지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자아성찰과 그간의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민의가 존중되는 소망스런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 삶의 터전인 서대문구가 발전되고 40만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한 목소리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더욱더 발전되고 구민으로부터 존중받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찬란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간사 김대봉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대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77회 제1차 정례회는 제3대 1기 의회를 마감해 가는 과도적인 시기로 매우 주요한 회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의정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즈음 지나간 일들을 거울삼아 진정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희생적 각오로써 서로 관심을 품고 관용하며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구민의 참다운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발벗고 뛰는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족한 본 의원을 도와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안건은 2000년 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내용을 검토, 보완하기 위하여 금번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1단계의 확대 실시를 앞두고 시범실시중인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육성을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며 둘째,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고 세째,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네째,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정하고 여섯째, 강사 및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두었으며 일곱째,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첫째, 주민자치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두었으며 둘째,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위촉토록 하고, 세째,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네째,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의 근거를 두는 내용으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검토를 위하여 제77회 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심사 소위원회를 지난 6월 24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기봉 위원, 한한열 위원, 우유근 위원의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6월 27일 동 소위원회에서는 동 소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서, 동 조례안 제17조 제4항에 "구의원을 상임고문으로 두되 당연직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17조 제4항은 제5항으로 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17조 제5항은 제6항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 "이 조례는 시행전 위촉된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삭제하기로, 동 소위원회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그 결과를 행정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2000년 7월 3일 제7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본 김대봉 의원 외 5인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수정안을 심도있게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위원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행정관리위원회 김대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2.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한열입니다.
부푼 희망과 설렘으로 맞이했던 2000년도도 어느덧 반년이 다 지나고, 우리구 제3대 1기 의회도 오늘로써 그 끝을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고 보니, 개인적으로나 구정발전을 위한 공적인 면에 있어서 실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덕망과 깊은 신뢰감으로 우리 의회를 이끌어 오셨던 김정현 의장님과 분주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동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1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7월 3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7월 4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30번 1999년도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제131번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번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총 1,441억 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76억 9,2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총 1,072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90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총 36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현황과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역은 별첨 1,2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으로서 우리 구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8, 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구의회 의사당 개보수에 따른 안전진단비 외 2건으로 2억 2,0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8건에 46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건에 36억 7,5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1건에 9억 4,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으로 1999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외 5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10억 8,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 7,100만원으로 9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0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과 기타 하여 8,030억 1,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액은 43억 700만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4억 4,500만원이며 지출액 4억 7,100만원으로 2,600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결산 총괄현황을 살펴보면 제2청사 배관교체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24억 1,300만원에서 지출액은 23억 1,700만원이며 불용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본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과 번창하는 사업과 직장위에 신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셨던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번 서대문구 1999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구의 1999 회계년도 예산집행의 결산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항상 서대문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며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정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애량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9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예비비,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금고의 결산을 2000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의 30일 동안 본 의원과 정형철 공인회계사, 김태진 공인회계사 등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19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 결산검사 제출자료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회계법 등 관련된 제규정에 의거 작성되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들과 종합 분석하고 담당관, 각 실.과별 관계공무원의 결산설명을 청취하여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면밀히 검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쪽을 보고드립니다.
19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293억 9,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41억 700만원으로 수납률은 예산액의 111%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수납률은 95%였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납률을 전년도 대비하여 보면 1998 회계년도 수납액은 166억 7,100만원으로 84.8이며 1999 회계년도 수납액은 172억 3,400만원으로 83.9%로 전년도에 비하여 수납율이 저조하며 그 이유는 과년도 체납분 수납률이 낮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독려 등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조사에 의하여 징수불능분은 불납결손 처리함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은 1998 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이 94억 2,9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억 2,500만원으로 징수율 45.9%이며 1999 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은 47억 5,9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억 2천만원으로 징수율 90.7%로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징수율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이 4억 3,900만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183억 6,800만원은 1998 회계년도 1,310억 1,100만원에 비해 9.7% 감소하였으며 또한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147억 6,90만원의 비율은 12%로써 1998 일반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28억 800만원의 비율 17% 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4억 1,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는 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와 제2청사 개.보수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억 2천만원으로 특정폐기물처리 및 난지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2억 500만원, 구의회 의사당 개.보수에 따른 안전진단비 1,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47억 6,700만원은 전년도 불용액 228억 800만원 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부서별 예산의 적정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 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수납액 164억 1,400만원은 예산액의 105%로써 15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60%로 전년도 58%에 비해 상승한 바 계속적인 독려 및 홍보활동으로 수납률을 더욱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48억 6,400만원에서 지출액은 81억 5,900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 4,100만원으로 불용액이 57억 6,400만원으로 불용비율이 46%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급은 72억 7,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외 5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8,500만원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17억 7,100만원, 수납액은 27억 5,800만원으로 당해년도 현재 잔액은 20억 7,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합적 의견으로써는 1999 회계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세출 및 재정운영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방세원의 발굴노력과 세수증대에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세원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카고상설전시판매장 개관이 4년차가 끝나는 시점으로 전시업체는 어느정도 뿌리내렸다고 보아지며 서대문구 중소기업체의 해외수출판매촉진을 위해 5개 부스를 임차하여 해외수출 전진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투자에 비하여 수출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시관의 임차료는 전시업체의 부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나 전시업체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집행부서와 구의원, 중소기업인 등 민관합동으로 시카고전시판매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임차료 및 수출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5개 부서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9 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ｏ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31분)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재구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년 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던 전반기에 임기는 모두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높은 수확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따라서 30여 도가 이렇게 무더운 이때에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한 번 인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속언에 소구거이(소구거이)라는 이런 선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을 적게 하고 귀를 크게 열어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소국의 정신으로써 요즘 여름철이 되면서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 선현의 지혜였던 익모초가 생각이 나는군요. 익모초는 입에 넣으면 엄청 씁니다. 그런데 입에만 들어가면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는 아주 명약으로써 선조들로부터 어떤 문헌이나 체계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전과 구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민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왜 소구거이(소구거이)를 얘기하고 익모초를 얘기하느냐 하면 요즘 우리는 의원으로서 바른 말을 행사한다는 것이 "의"자고 그러기 위해서 주민에 대해서 선출된 직이기 때문에 익모초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해서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입에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풍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 6월 28일 1일간 의회 제1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00년도중 처리했던 행정전반에 대하여 2개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의회의 회의운영은 연간 의사운영계획에 의거 빈틈없이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나 회의일정을 확실하게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차질을 주는 사례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여러분께 배부에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대 2기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더욱 화합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이 나라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빌면서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의회운영위원회 조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움을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 웃깃을 여미고 겸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늘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펴 주심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미래를 지향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에서 항상 감사와 보은의 정신으로 빚을 갚으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제 마음깊이 담고 있는 성인들의 대화를 음미해 보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공자와 노자 두 분의 성인께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도와 인, 중용의 도를 놓고 시비를 벌이면서 공자는 사람의 문제를 제일로 했고 노자는 만물속에 사람을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성인들도 사물을 생각함에 이러한 생각, 이러한 생각도 있고 저러한 생각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시비였고 논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공자와 노자는 합의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자는 마음이 곧기를 주문하고 노자는 텅 빈 마음을 갖기를 주문합니다. 곧은 마음이란 욕심을 버리는 것이요 비운 마음 역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야심이나 야망을 권력의 축으로 탕진하지 마시고 공자와 노자가 생각하는 빛으로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데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우리 모두 이제 미움의 것들, 증오의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동안의 것들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제 아름다운 세상 사랑이 넘치는 세상 밝고 신명나는 내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덕을 합쳐서 하나가 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에서 문구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전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행정감사에 무더운 더위속에서도 열정을 가지시고 부단히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연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조금은 아쉬운 감사기간이 아니었나도 생각해 봅니다.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 6월 26일부터 동년 7월 2일까지 7일간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등 22개 부서의 2000년도중 처리했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량에 비하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를 구분 2∼3명의 의원을 3, 4개반으로 각각 편성하여 어느해 보다도 전의원님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직사회는 그동안 IMF의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야기된 구조조정 등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경제사정으로 많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공복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하기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감사실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문서관리규정 이행요구 등 총 43건이 지적되었는 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구 행정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각 동사무소의 공통사항으로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앞두고 현재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토목, 하수, 건축, 청소 등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 발생을 고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만이라도 구청이관 업무에서 제외시켜 원활한 동행정이 되도록 건의하는 등 총 21건을 건의하였으며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민을 찾아가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적극 해결하고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새천년 대민행정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생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을 접수처리 금년들어 5월말 현재 생활민원 총 1,497건을 처리하는 등 총 12개 분야에서 수범사례로 발굴되었는 바 타 부서에 확산 파급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실시 결과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례회기 동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3대 1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그동안 부덕하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기에도 우리가 모두 화합하고 협력하여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와 서대문 건설을 위하여 더욱 역량을 기울여 나갑시다.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현 행정관리위원회 최용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태중 위원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간사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최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도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일념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진수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겠으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목적을 비롯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소관 사항중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반으로 구성 운영하였던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는 바르고 보다 효율적인 구정실현을 도모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 해 감사에 임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 도출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구립유아원은 서대문구 보육시설연합회에서 매월 시달하는 식단표에 의거 원아들의 식단을 구성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치 않고 유아원 임의대로 식단를 구성하고 있어 유아들의 온전하고 고른 영양공급에 우려가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관계부서의 미흡한 지도감독을 시정요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18개 부서에서 총3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타부서에 비해 업무를 탁월하게 추진한 우수장려 사항으로서 '99년도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서울시평가에서 청소분야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시상금 즉, 인센티브 사업비 5억원을 교부받아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17대와 진개덤프 14대, 1톤 더블캡 1대, 8톤 가로청소차 2대를 교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매발주를 완료함으로써 청소차량교체용 구세출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후차량의 교체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의 절감과 작업능률 향상 등의 파급효과를 거양함으로써 타구에서는 불용처리된 시상금을 신속하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 구행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타부서의 모범이 된 청소행정과를 비롯하여 총 5개 부서에서 6건의 행정우수 사례가 발굴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업무수행의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수 부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으로 그에 상응한 격려를 해야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주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을 합니다.
끝으로 건의 및 기타사항 분야로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업무가 급증한 사회복지과의 현행 부녀청소년팀 1개팀제를 부녀복지팀과 청소년복지팀으로 분리하고 인원을 현원 8명에서 11명으로 보강하여 날로 중요도가 더해 가는 청소년보호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을 비롯하여 총 12개 부서에 대하여 총31건의 사항을 개선시키고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총 70건의 감사결과를 도출 채택하여 여러의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복지건설위원회의 2000년도 구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댁내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2000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ｏ 2000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관리위원회)
ｏ 2000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부의장 선거는 잠시 정회후 14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장ㆍ부의장선출의건
○의장 김정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당선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의장으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서 의석순서에 의하여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 순서대로 유규상 의원과 김화형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고 투표용지 검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발언 하세요. 나오세요.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발언을 요청한 김대봉 의원입니다.
제가 2년전 의회에 입성한 이후로 세 번째 의장단 선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순수한 우리 의회의 입지라든지 이런 모든 게 순수한 입장이지, 지금 이쪽이다 저쪽이다 표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나와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인가, 제가 세 번째 의장단 선거를 맞이하며 두 번째도 후보들이 정견발표라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이 항의를 했는데 두 번째도 그냥 묵살당했습니다. 제가 의장단 선거 훨씬 전부터 의장단 선거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견발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개인 신상발표라도 하든지.
우리 의장이 어떤 분이 되실 지 모르지만 의장의 자리는 굉장히 막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째 우리 40만 구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있고 우리 21명의 의원들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1,400여명의 대구청 관계는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할 말이 무척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우리 서대문구 의회가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못을 박고 피땀 흘려 밤낮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우리 의회가 가깝지 않다는 그런 제 좁은 생각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의장 후보께서는 당당히 나와서 여기서 발표를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표의 향방을 가늠하고 또 누가 당선되든 축하를 해주며 당선 된 분이 여기 나와서 약속을 한 것은 꼭 지키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합심하여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뜻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정현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은 후보자의 등록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선출하게 되므로 후보자의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동료의원들께서 합의된다면 정회 선포 후 의원총회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오세요.
○이문복의원 이문복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후보 등록이 없습니다. 전21명 의원이 후보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내가 후보자다 라는 것을 여기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견이라는 것은 당선자가 이 자리에서 인사말로 자기가 앞으로 우리 대 의회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소신을 밝힐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례에 없었던, 또 회의규칙에 없는 이런 것이 되고 그럼 앞으로 출마자는 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전례에 없는 짓을 만들어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커다란 모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과 같이 모든 21명이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선이 됐을 시에 그 사람이 앞으로의 구정이나 대의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인사말에 소신을 밝히면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렇게 거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김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까지 없는 또 회의규칙에 없는 그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정현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김대봉의원 김대봉 의원입니다.
방금 전 이문복 의원님께서 전례가 없다고 회의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년 전에 의장선거할 때는 전례 얘기를 누가 안 해 줘서 모릅니다. 먼저 2대때인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의장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에 없으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끼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보가 지금 2명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도 아니고 뻔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든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밀실정치라든지 밀실선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안 보이는 데서 음모를 꾸미고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심을 받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들은 나와서 떳떳하게 정견을 발표하고 모든 게 투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꼭 이 후보가 나와서 정견을 발표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정견발표 안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은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모든 게 투명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과 비리가 판치고 음모가 판치는 우리 의회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제 진실로 어떤 누구를 의장으로 앉히고 누구를 떨어뜨리고 이 순간만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내 표가 어느 쪽으로 가든 가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순수한 의장선거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의장 후보가 연설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제 진실이 담긴 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네,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의원과 이문복 의원님께서 쌍방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시고 투표용지 검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확인됐습니까?
이어서 사무국장께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희용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석순서에 따라서 의원님을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하고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이 검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받으셔서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장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 기명난에 기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기표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표소 내에는 의원님 성함을 적어놓은 명단이 있습니다. 한글로도 돼 있고 한문으로도 돼 있습니다만 혹시 착오를 방지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글로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안내 말씀에 있습니다만 집계 과정에서 경미한 투표 표기 착오로 인한 유.무효 판정은 의장님 및 감표위원께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에 따라서 제가 투표하실 의원님은 호명하겠습니다.
(14시46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5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2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총 투표수 21매중 김영일 의원 10표, 오환인 의원 10표, 기권 1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당선자가 없으므로 곧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트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다시 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확인했습니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희용 1차 투표방법과 같은 요령에 의해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차 투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호명하는 대로 순서대로 투표를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3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21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를 개산한 바 투표용지수도 2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출석의원 총 투표수 21표중 김영일 의원 10표, 오환인 의원 9표, 기권 2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동 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 하고자 하는 의원님 손들어 보세요.
(찬성의원 거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하는 의원 손들어 보세요.
(찬성의원 거수)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투표는 최고 득표자인 김영일 의원과 차점자인 오환인 의원에 대하여만 투표를 하시고 이외 다른 의원에게 투표하시면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희용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이 시행하고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45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5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21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를 개산한 바 투표용지수도 2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출석의원 총 투표수 21표중 김영일 의원 8표, 오환인 의원 13표로 오환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선거 실시를 선포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감표위원 두 분을 의석순에 의하여 김대봉 의원과 한한열 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검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희용 투표방법은 의장투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의석순서에 따라서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올리겠습니다.
(16시01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11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수도 2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총 투표수 21표중 김종철 의원 13표, 조재구 의원 6표, 기권 2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3표 득표한 김종철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분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김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대 전반부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의장선거에 3차 투표까지 참여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같이 경합하셨는데 노심초사하며 같이 지지해주신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끝까지 마음 변치 않으시고 3차 투표까지 참여해 주셔서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투표까지 가게 된 동기는 아직 수양도 부족하고 자질도 부족해서 더욱 공부 많이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진정한 생산적인 의회로 이끌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의원님과 전임 김정현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과 함께 늘 같이 상론하고 의회를 운영해서 늘 원만하고 원숙한 의회로 이끌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와 상충되는 관계는 논의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협의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양 수레바퀴가 진정한 수레바퀴로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미력하지만 의장으로 선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욱 지지해 주시고요. 여러 좋으신 고견과 아울러서 중지를 모아서 우리 의회가 합일점을 이뤄 하나로 가는 의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한 말씀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한번 지지해주신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저와 같이 경선하신 김영일 의원님과 지지해 주셨던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욱 김영일 의원님과 같이 상론해서 우리 의회를 이끌도록 약속하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철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성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은 의회의 의장이 선장이라면 부의장은 항해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선장이 제대로 명령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또는 집행부의 일원에 잘못하는 길이 있으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과 또는 우리 21명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잘 운영해 오신 조재구 의원에게 다시한번 진심의 절을 행하고 미안한 감을 드리면서 의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21명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의회 전체의 일원을 승화시키면서 일목을 담당할 수 있게끔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