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1월2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청사 개.보수공사 등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정발전과 구정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1세기 새천년의 소망으로 맞이한 올해도 어느덧 한달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한해동안의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의회와 주민과의 간담회는 명실공히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민의를 지역에서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의정활동이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된 구민여러분의 지역 현안과 고견은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구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심사 및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1일 제21차 간주처리가 있었는바 그 내용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등 4개 사업에 4억 8,108만 4,000원으로써 총 예산액은 1,317억 4,159만 9,000천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00년 11월 15일자로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직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지난 11월 15일 행정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행정관리위원장 사임의건을 당초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추가가 아니고 들어가 있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본 의사일정에 없었어요. 추가로 넣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장 오환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위원장께서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자리를 잠시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서대문구의회의 중책을 맡아 항상 수고가 많으신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부푼 희망과 설레임으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계획하던 것이 어제와 같은데 벌써 한해를 한달여 밖에 남겨 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도 피부에 와 닿게 신속히 변화하고 있어 열심히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행정관리위원회 의안심사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께서 감기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제80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53호부터 제157호까지 총 5건의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안번호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은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동일에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불편·부담을 주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에 있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학업을 중단한 사유가 학비를 못 내었을 경우라야 확인이 가능하고 장학금 지급청구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재학중인 학교에 타기관, 민간단체로부터의 장학금 수혜여부와 재학중임을 확인하여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어 규제사항이 유명무실하여 제9조 제1항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 16일 제8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4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말까지 전면시행 예정인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이관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장에게 위임된 각종 사무에 대하여 동장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는 구로 이관하고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 17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5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은닉재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편의를 제고시키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로, 은닉재산 신고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 제출 의무 폐지하고 둘째로, 사용허가 제한에서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3호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 15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6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 및 서울특별시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를 계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며 둘째,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의 판매수수료는 구청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으로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1월 15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7호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재산취득 사항으로써 건물 3동에 339.55헤베(㎡)와 토지 4필지 2,808.6헤베(㎡)로 추정가액이 37억 8,436만 2,000원입니다.
   2000년 11월 20일 제80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한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ｏ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건씩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준구 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허준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의원입니다.
   한겨울과 다름 없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한층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2000년 11월 15일부터 동월 20일까지 제1차에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과징금이 시·도와 시·군에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식품진흥 기금 징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동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와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 그리고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운용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하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에서 출원되는 재원을 우리구 발전을 위해 운용,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논의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고자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목욕업소 등 청정연료 사용 대상시설을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융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비의 융자지원에 사용토록 개정하고, 두번째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며 셋째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대상에 환경부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중 목욕업소 등 청정연료사용 대상시설을 추가하여 융자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산을 통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기오염의 완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2000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제조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 제3항중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두번째, 제5조의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셋째로 안 제6조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한 바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1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연희동 188번지 40호 일대의 30년 이상된 연희A지구 노후 시민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철거정리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6,401㎡의 철거부지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인접한 궁동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환경을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아무쪼록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조례제정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의장 오환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준구 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2000년 11월 9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2000년 11월 16일 제2차 위원회와 동월 20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희동과 홍제동에 소재한 연희A지구, 홍제지구 시민아파트가 30년 이상으로 노후되어 서울시에서 철거 정리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이 발생되는 부지와 천연1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안산순환도로 확장공사구간의 자투리 토지를 공원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홍제동 322-17 일대와 연희동 196-13 일대 및 천연동 5-627 일대의 토지 18,982㎡를 "안산도시자연공원"에 편입, 변경결정하고 연희동 188-40 일대의 연희 A지구 시민아파트의 철거부지 6,401㎡를 인접한 궁동근린공원에 편입, 변경결정하여 공원으로서 생활녹지 공간을 더 확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 시간과 토론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별첨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여건의 변화와 지난 200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의 지구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의 불합리한 미관지구를 합리적으로 변경결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구 미관지구중 사적,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었던 모래내길, 연희로, 세검정길, 가좌로, 응암로, 성산대로, 의주로, 통일로변의 역사문화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미관지구인 연희로 일부와 서강로·백범로의 중심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지정하며, 모래내길 편측과 연희로 편측 및 연희동 산복도로의 미관지구는 폐지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지역적 실정에 맞게 상위법에 따라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조정, 변경함은 타당한 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주차거부금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하역주차 구간의 조례 내용중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3조 제5호의 주차장 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의 조문과 제3조 제7호의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의 조문 및 제6조 제2항 제3호의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조문을 삭제하고, 제8조 제5항의 하역 주차구간에서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를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로 완화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서대문구 어린이공원 관리업무를 서대문구 노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고 노인 노동력의 적절한 활용과 노인 복지를 증진하여 주민 참여행정 확대에 기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대상사무와 위탁범위는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으로 관내 27개소의 어린이 공원에 대한 청소 및 공원내 금지행위 계도와 시설물 및 수목보호 관리가 되겠으며, 위탁예정일은 오는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상당 시간동안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의한 의견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아량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은 잠시 정회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구청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근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러시면 구청 관계자는 귀청해도 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최광진)사임의건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 하기 전에 조재구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 범위내에서 발언요지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이 소설인 것 같습니다. 일기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뵐 때마다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의제가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7년 여 동안 지금 의정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우리 의회사태가 마침 지금 우리 거국적으로 국회의 본을 닮은 것 같이 불신과 반목과 대립이 이렇게 양상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부끄러운 자괴감을 스스로 느낍니다.
   우리가 중학교에 다녔을 때 밤잠을 설치고 읽었던 삼국지 한 편이 생각나는군요. 유비가 천하를 얻기 위해서 학과 그리고 덕과 지가 높은 제갈공명 선생을 찾아서 세 번 가서 군사로 삼은 유명한 고사성어로 삼고초려라는 이러한 명문의 글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는 뭘 뜻하겠습니까?
   명실공히 대표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상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오환인 의원께서는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최일선이 낮은 데서 방정을 탈피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6월이 지나고 지금은 정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약 반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대때 우리가 의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20여 명 의원이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사임서를 제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등단하고 그런 지난 뼈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대표를 했고 지금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모자라는 것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환인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그 난관 항해를 헤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키를 잡은 오환인 의장을 존경하고 지와 덕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난 제79회 임시회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두어 가지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재삼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모든 책임은 의회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께서 의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살신성인의 사표를 제출했는데 수장인 오환인 의장께서는 지금까지 가타부타 아무 말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께서 지난번 임시회때 비회기중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의장 직권으로써 처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마땅히 21명의 의원들께 그 사유를 고해야 정당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났고 고육책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두 번까지 사표를 제출했었는데 그 사표를 제출해서 본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장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얻은 유비의 정신을 받들어서 최광진 위원장의 자택을 방문하고 이유가 뭐냐해서 포용을 해서 이런 안건이 상정이 안 들어와야 이것이 화합이 되고 덕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난번 의장선거를 끝내고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장 선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원장 회의를 했을 때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사전에 조율했습니다만 엄연히 선거법으로 하면 무기명비밀투표인데 어떤 사람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한다면 최광진 의원께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시 사표제출해서 우리 21명의 양심적인 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중차대한 문제를 표결해서 물론 여러분의 양심에 의해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몰고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해와 덕망으로써 남은 의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신으로 있다면 우리를 선출해 준 주민 보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을 비우고 최광진 의원께서 요구한 사항을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요 그 대표의 대표인 오환인 의장께서는 깊이 통찰을 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사유할 것을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을 때 우리가 얼었던 마음을 풀고 의정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감히 신상발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 개인의 수장을 험담하기 위해 나온 건 아닙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왔을 때는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언에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이런 일을 최광진 의원께서 요구한 건 간단합니다. 여기서 제가 대외비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과연 최광진 위원장께서 집행부가, 의회 집행부 일원이 중책을 맡고 있는 최광진 위원장께서 사표를 제출하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말의 공동체 의식으로 다 같이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행정관리위원장의 사임의 건을 상정해서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이 안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렇게 요지도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조율하기 위해서 감히 다시 한 번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의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왔으므로 5분간의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장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광진 위원장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본인의 상임위원장 사임의 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보다 원만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제7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의 뜻을 펼쳤던 바 그 문제들이 관철되지 않아 사임서를 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계셨고 또한 본 의원이 의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도 보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잘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돼서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해서 열심히 여분들을 보필하고 남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됨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의장 오환인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하여 지난 11월 15일 제출된 행정관리위원장사임건에 대한 철회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의제가 된 경우에는 동료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직원에 대한 철회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위원장의 사직원에 대해서 만장일치 철회동의가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께서 신상발언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신상발언을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 제2차 정례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정례회의는 구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해 동안의 주요사업 마무리와 더불어 2001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애양
보건소장 이미완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재무국장 정희용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