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예산안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7.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규상의원외5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7.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3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1,130억 4,0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171억 406만원으로 편성, 총 1,301억 4,406만원 규모의 2001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7일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는바 그 내용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북아현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9개 사업에 34억 8,177만 8,000원으로써 총 예산 규모는 1,368억 3,737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제80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1월 27일에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 16일간의 제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당진군의회와 단양군의회에 대한 비교시찰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1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회의일수 80일 중에서 지난번 제80회 임시회까지 64일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나송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대망의 2001년도 예산안과 새천년의 첫해를 마무리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구는 빈약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여 지난 '98년 이후 재원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각종 도로개설 등의 장기계속공사를 재개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노후 동청사 신축,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의 결과로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올해 예산중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여 금년 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1년으로 명시 이월하고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규모는 일반회계 30억 1,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북아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15억원과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 건립비 10억원, 그밖에 12월 1일 개회될 서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유지 매각승인예정인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매입비 3억 6,000만원, 그리고 당초 내년 3월 준공예정이었던 구의회 청사 개보수공사 지연에 따라 집기구입비 1억 5,300만원을 불가피하게 2001년으로 명시이월 후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망의 2001년도 예산편성기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상승세 둔화로 경제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비를 배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1년도 예산안은 총 1,301억 4,400만원으로 이는 2000년 당초 예산 1,159억 2,900만원보다 12.3%인 142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의 1,027억 5,500만원보다 10%인 102억 8,500만원이 증가한 1,130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1억 400만원으로 2000년의 131억 7,400만원보다 29.8%인 3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30억 4,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과세면적 신장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2000년의 170억 1,900만원보다 3.3%인 5억 5,900만원이 증가한 175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000년의 236억 8,700만원보다 12.6%인 29억 8,300만원이 증가한 266억 7,0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재원이 전체예산의 39.1%인 442억 4,8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와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2000년의 548억 9,900만원보다 7%인 38억 3,800만원이 증가한 587억 3,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보장비의 확대 등에 따라 2000년의 71억 5,000만원보다 40.6%인 29억 500만원이 증가한 100억 5,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재원이 전체예산의 60.9%인 68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3%인 342억 4,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감축에 따라 금년보다 2.3%인 8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상, 성과상여금 신설 등으로 2000년보다 12.7%인 37억 4,500만원이 증가한 333억 4,6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59.8%인 675억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4.5% 증가한 반면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410억 1,200만원으로 금년보다 22.6%인 7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과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한 결과로 절감된 재원을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 사업비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2.5%인 28억원으로 내년도 공무원봉금인상율 미확정에 따라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로 10억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6%인 18억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년의 35억 6,400만원보다 75.3%인 26억 8,500만원이 증가한 62억 4,9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 1,9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0년의 94억 7,100만원보다 9.1%인 8억 6,500만원이 증가한 10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5∼6년 전에 시작한 도로개설공사를 내년중에 완공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도로정비 등 도로부문에 7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16.7%5인 16억 1,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도로개설에 43억 6,000만원, 보안등 개량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6억 2,000만원, 도로정비 등 도로기본시설유지에 24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편익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부문 예산은 금년보다 28.9%인 4억 4,500만원이 증가한 19억 8,500만원으로 노후하수관개량에 8억 3,000만원과 하수도 보수, 준설 등 하수시설물 유지에 11억 500만원, 하천시설물정비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원녹지 부문에는 어린이공원 정비, 소공원 조성 등 주민휴식공간 확충과 임야위험시설 보수 등 재해예방 기타 녹지대정비 등 기본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4.8% 증가한 10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능력이 없는 주민에 대하여 최저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비로 금년보다 74.7% 증가한 5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노인교통 수당으로 금년보다 30.7% 증가한 35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로 금년보다 22.1% 증가한 2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4억 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올해 신규 설치된 장애인복지기금에 출연금 1억원을 반영하였고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구비 16억 2,700만원과 국비 7억 5,000만원, 시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3년까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구를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문화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8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서울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역사관발전기금으로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대문문화원 설립기금으로 1억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애오개본산대놀이 재구성지원, 신촌문화축제 개최 등 우리 구의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타 부문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노후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북아현1동 청사와 북아현3동청사 신축비로 38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공공근로사업비 등 1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로 62억 4,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6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융자금으로 5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03억 3,6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9억 4,000만원, 주차장시설 적립금으로 28억 8,10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운영비로 8억 7,700만원 등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 중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할 경비만을 편성하였고 2001년도 예산안은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와 문화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일간의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부분까지도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참 조)
ｏ 2001년도예산안
(부록에 실음)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규상의원외5인발의)
(10시50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규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의원 제3대 2기 서대문구의회의 출범과 함께 의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로 우리 구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나간 한해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에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우리의 책무가 또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2000년 11월 27일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은 2000년 12월 6일부터 동년 동월 7일까지의 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2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유규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유규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관리위원회 다섯 분, 복지건설위원회 여섯 분을 추천해서 총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의원은 정혜연 의원, 한한열 의원, 유규상 의원, 이기봉 의원, 최태중 의원으로 다섯 분으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의원은 김화형 의원, 전성장 의원, 정일출 의원, 최용완 의원, 김대봉 의원, 우유근 의원으로 해서 여섯 분.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10시55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2001년도 운용 계획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2001년도 서대문구 재산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다시 말씀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수입 결산액에 대한 연 평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적립된 기금의 조성액은 3,119만 5,000원이며 올해 적립돼 있는 3,182만 1,000원과 합치면 총 적립금은 6,3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적립 2년차를 맞는 내년도 기금운영은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안전점검 등의 예방활동 강화와 유사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서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출연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수익금, 기금운영수익금을 재원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총 20억원을 적립해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경비 및 투자사업비에 충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대문구의 출연금 6억원 중 4억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2억원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수익금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립 1년차를 맞는 내년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의 역사적 교육장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며 다가오는 200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등 6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5건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관리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노인들을 자립기반 확충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 '97년도에 시작하여 금년도 3억 4,91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적립금 이자 수입 3,706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7,392만원으로 총 5억 1,099만원이 조성되도록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금이 2003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본격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730만원으로 1억 730만원이 조성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생계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중 대학 학자금 대부를 목적으로 '91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억 4,154만원이 조성됐습니다. 금년도 운용계획으로써는 대부 상환금 1억 326만원, 이자 2,500만원, 이월금 3억 5,223만원, 합계 4억 8,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7명의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판매로 발생된 수익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확대, 쓰레기 감량, 재활용 시설과 장비에 재투자해서 재활용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2억 8,121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3,000만원이 추가로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 총 3억 1,978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수입 계획은 총 2억 6,162만원으로 그중 재활용 판매대금 1억 9,488만원 또 이자수입이 48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5,308만원 그 다음에 만기 적립금 수입이 1,317만원, 적립된 수입은,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1억 5,000만원에 대한 만기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을 가지고 내년도 지출계획은 총 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구선별장 장비 운영에 5,040만원, 구 집하장 운영에 540만원, 재활용 장비 시설 등의 투자에 1,440만원, 홍보사업비에 3,000만원, 재활용 차량 장비 장착에 1,140만원, 기타 재활용 관련 사업비에 1,2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 현재 36억 5,944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적립금 2억원, 융자금 원금 상환액 10억 900만원,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이월금 4억 5,100만원을 포함해서 18억 4,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금액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내년도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알찬 지원이 되도록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금운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거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금이 설치된 것입니다.
기금 조성은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거해서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융자부담금과 이 기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99년 5월까지는 전액 시기금으로 관리하다가 '99년 6월부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 기금으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와 굴착복구가 시행된 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그리고 감독업무지원 및 기타 부대경비 등에 사용토록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나누어지며 도시가스, 한전, 상수도 등과 같이 자체 복구를 하는 기관에서는 간접복구비만 징수하고 직접복구비용은 굴착원인자가 부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기금부과 및 납부현황은 10월 말 현재 11억 6,095만 7,000원이고 이중 납부액은 10억 919만 8,000원이며, 미납액이 1억 5,1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굴착복구기금 징수전망 등 향후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동절기로 인한 도로굴착의 통제로 인해서 신규굴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긴급 누수공사, 도시가스 가정 인입공사 등 소규모 공사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징수 예상액은 1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출 예산액은 기 지출금 5억 5,000만원과 11월과 12월 지출 예상액 2억원을 포함해서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조성 예상액 11억원중 도로굴착 복구비가 7억 2,450만원이며 도로굴착 감독업무 보조비가 2,45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2001년 이월 예상액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금조성액은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영향으로 굴착승인이 다소 통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금년도보다 17% 감소된 6억원을 계획하였고 금년도 이월예상액 3억 5,000만원과 그간의 이자수입금을 합쳐서 총 9억 5,0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기금 운용계획은 굴착구간복구비로 5억 4,250만원, 노면이 노후된 도로정비로 1억원, 감독업무 보조비로 2,5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2002년 이월예상액은 2억 7,75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우리 구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확보는 법령에 근거해서 매년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여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용도로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하는 비용, 재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97년부터 기금을 확보 관리하면서 구출연금 4억 9,778만 6,000원과 이자수입 4,367만 6,000원을 합쳐서 총 5억 4,146만 2,000원을 확보하여 '98년 수해시 하천의 응급복구와 수방자재 긴급복구를 위해서 1억 6,096만 5,000원을 사용하고 '99년 7월 30일 세검정길 절개지에 대규모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2,3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으며 2000년도 금년에는 수해 피해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으며 총 사용금액은 1억 8,199만 5,000원으로써 2000년 10월말 현재 3억 5,946만 7,000원의 잔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보된 기금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 계정에 구분하여 운용하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장기 예탁하고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 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에 예탁 관리하고 긴급한 사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말에는 적립기금 이자수입금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적립기금에 재 적립함으로써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인한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보기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재해 사전 대비 및 복구를 위해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투명한 기금의 집행을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하여 기금 사업 규모 및 금액을 의결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1년 확보기금 적립 및 사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확보될 구 출연기금 총액은 전 3년간의 세입 평균액의 1,000분의 8인 1억 2,478만 4,000원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운용계획에 따라서 확보 기금의 50%인 6,239만 2,000원을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 계정인 보통예금에 예탁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인 6,239만 2,000원을 적립계정에 장기 예탁하여 사업 충당금으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처리해서 사용토록 해서 우리 구 관내의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운용을 위해서 알뜰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내년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개인과 각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 직전에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배부된 연번 제6번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신다면 곧바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다시 한번 의원님들 앞에 서고 싶었나 이렇게 다시 또 뵙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이 제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경에서 8,000만원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이 1억 해서 내년도에 1억 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180세대에 1억 8,000만원의 도시가스기금을 융자해 주도록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기금이 알뜰하게 쓰여지고 또 우리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10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2001년도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ｏ 2001년도역사관발전기금운용계획
ｏ 2001노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
ｏ 2001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ｏ 2001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
ｏ 200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
ｏ 2001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
ｏ 2001년도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ｏ 2001년도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7.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7항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천연동 기창표 의원과 북아현1동 이기봉 의원을 제8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오환인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2차 정례회 막이 올랐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더욱 더 건강에 유념하시고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