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7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회의가 운영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동안 의정활동과 구민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확인하고 수렴한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정질문은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구정발전을 통해서 지혜롭고 소망스런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8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열 분의 의원이 16건의 질문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접수순서에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다섯 분이 구청장에게 질문을 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이틀째인 내일은 실무국장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다섯 분이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유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2000년도 제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40만 서대문구민의 생활편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이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개발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도로ㆍ항만 등 각종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 지역적인 차별과 편차가 심하다고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에서 쟁점이 된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푸대접, 어느 지역 소외 등등의 불평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것은 접어두고 당장 서울만 보아도 지역적 차별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8일자 문화일보 18면의 보도내용을 보면 지난달 2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결과 지하철 7호선 강남지역의 역사 평균 내부공사비가 65억원인 반면 강북지역의 경우 52억원에 불과하며 특히 7호선 논현역과 강남구청역 대합실은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경기 광명역은 타일로 치장했고 또한 강남구청역에는 1억원짜리 벽화가 걸려있는데 비해 구로동 철산역과 광명역에는 미술품 한 점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한국일보 2000년 11월 9일자 27면에는 강북은 보통구, 강남은 특별구라는 제목으로 강남과 강북의 차별을 지적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이 서초구에는 90개소인 반면 성북구는 16개소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의료기관 시설도 강남구가 종합병원 3개소와 시립병원 1개소에 3천여 개의 병사수를 보유한 반면 중랑구는 종합병원 1개소에 병상수는 134개 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역사의 공사비조차 강남과 강북이 큰 차이를 보여 서울시에서 지역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는 바 중랑구 면목동의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의 공사비는 39억원인데 강남구청역은 2배에 달하는 69억원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2000년 11월 13일자 24면에서 강남, 강북 생활환경 갈수록 차이난다 라는 제목하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교통망에서 세수입까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으로 2000년도 예산, 종합병원 병상수, 공연장수, 도로포장율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종합토지세 수입은 도봉구의 12배, 종합병원 병상수는 중랑구보다 22배 많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며 서울시가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러할진대 서대문에는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모든 복지측면에서 주민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우리구의 자랑이자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안산이라는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안산에 산책길을 만들고 계획적인 조림을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과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지역적 격차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면과 사진을 보면서 어느정도로 어떻게 격차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사무국 직원과 같이 사진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먼저 구청뒤쪽 안산순환도로 포장구간에서부터 연세대 기숙사 뒤쪽, 봉원사 구간, 팔각정 주변 등 연희동쪽 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번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번 구청 뒤 배드민턴장에서 홍제동 쪽으로 깨끗하게 포장되고 도로 좌우측으로 단풍나무 식재 등 조경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스팔트 포장뿐만 아니라 인도는 보도블럭이 포설되고 고풍스러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나무 등 조림상태도 양호하며 아주 훌륭합니다. 과거 시계탑이 있던 자리에는 자연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뒤쪽으로는 소나무와 낙엽수가 어울리게 조림상태가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세대 기숙사 뒤쪽에는 잣나무와 독일가문비, 무궁화 등이 훌륭하게 조림되어 있으며 포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깨끗하게 정비된 코스모스 꽃길산책로와 좌측으로 계획된 조림지와 조화가 인상적이고 또 푸르른 잣나무숲과 순백, 분홍의 코스모스가 어울려 낭만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사진을 더 붙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밖에도 봉원사쪽 무궁화단지 조성, 팔각정에서 이어지는 구민걷기 코스에는 벗나무를 심었고 여러 갈래의 등산로는 간벌해 낸 아카시아나무 등으로 계단을 설치하는 등 어느모로 보나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그루 생명의 숲 조성을 위한 구민기념식수장도 이 지역에만 있고 향후 자연사전시관, 청소년수련원도 이 지역에 건립되어 지역편중이 더욱 심화되리라 봅니다.
그 반면 안산 연희동 지역 반대편인 충정로, 천연동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천연동 일부에 산사쿠라, 도토리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정로동, 천연동 주민이 안산등산이나 약수터를 가기 위하여 이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충정로동과 천연동 구간의 경계지점인 금화시민아파트 7동 앞에 공터가 있고 공터를 지나 조금 올라가면 군부대가 있고 그곳에서 우측으로 등산로가 이어져 안산 등산과 약수터로 가게 됩니다.
역시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1번과 3번, 등산로 입구인 금화시민아파트 7동앞 공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과 낡고 퇴색된 콘테이너 천막으로 된 작업장이 있습니다. 주변에 패트병, 캔류, 플래스틱류가 어지럽게 널려있어 이용주민의 통행조차 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날씨가 싸늘한 요즘도 악취가 나는데 여름철에는 더욱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2번 또한 금지되어 있는 목재류 소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4, 5번 이 분리작업장을 지나면 군부대와 등산로가 연결되는 120개의 콘크리트 계단이 설치되어 흉물스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연희동쪽 걷기코스, 약수터 주변 어느곳에서도 이 같은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계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단 좌우측, 등산로 좌우측은 아카시아나무 등 잡목이 뒤엉켜 있고 일부는 고사되어 가며 지표에는 이름 모를 관목류와 잡초들이 얽혀있고 비닐봉지, 폐휴지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전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으며 다음 군데군데 비틀려 자라다가 고사중에 있는 소나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비교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지역격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충분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도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와 현황을 바탕으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신문보도와 같이 강북은 보통구, 강남은 특별구라는 말대로 충정ㆍ천연지역은 보통지역, 연희동 지역은 특별지역이 되도록 한 것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에 의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투자가 늦는 것이라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 계획에도 없다면 앞으로도 지역격차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균형개발 또는 균형발전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그 포괄적인 계획만이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20개의 시멘트 계단을 구청에서 설치한 것인지 군부대 시설을 하면서 설치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즉시 자연목으로 교체하고 군부대에서 설치한 것이라면 군부대와 협의하여 자연목재로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장이 있는 등산로 입구 공터주변은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대부분이 사유지 또는 구유지로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 제1ㆍ2ㆍ3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주민편익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며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나 단전호흡수련장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교통마저 불편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사업착수 시점까지는 경량패널 등의 자재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라도 작업장 환경을 정비하여 안산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성의있고 확실한 대안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유규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하반기 시민 만족도 10개 분야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절기의 변화는 어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끄럽던 2000년대의 경진년 새해를 맞은 날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으며 다가오는 2001년 신사년 새해에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오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올 7월을 기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7%를 돌파해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노인들의 소외현상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형편없고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도 걸음마 단계인데다 노인 취업기회도 적기 때문입니다.
취약한 노인복지국가 예산이, '89년 69억원에 불과했던 노인복지 예산이 '99년에는 1,917억원으로 28배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의 17.3%에 비해 형편없이 낮으며 대만 3.0%, 중국 2.9%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노인복지 예산의 73.9%가 경로연금 지급으로 사용되고 있고,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수용시설 예산은 13.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수용시설 예산 지원이 이처럼 미흡하다보니 정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노인시설은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중산층 노령인구 등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근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장은 "전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데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중산층 노령인구 문제는 민간주도 실버산업으로 풀어야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고령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국가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변재관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출산율이 떨어지면 결국 노인층 생산력이 사회 전체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획기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 박사는 이를 위해 현재 고령자 3% 고용비율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고령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노인복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돼 있는 국유지를 민간 실비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과 노인복지센터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서대문구 노인복지 정책도 형편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2000년도 각종 기금운용현황중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구조례 제258호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지원에 의한 기금 조성으로 5억을 책정하였는데 이 기금 가지고는 형편없으니까 5개년 계획으로 50억 정도의 발전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서대문 독립기념관 입장료 수입을 1년 중 노인의 달이 끼어 있는 11월 한 달만의 수입을 전액 노인복지기금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 안으로는 서대문어린이공원관리민간위탁동의안과 조례를 수정해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과 세 번째는 서대문구의노인발전기본조례안을 제정해서 노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기금의 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수익기금으로 충당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며 이렇게 됐을 때 첫째로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둘째는 노인정 운영 책임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는 지역사회화의 유대를 통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넷째는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분들께도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공무원의 순화근무 제도화에 대해서
예로부터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인간사회에 많은 깨우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사회에 잘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생동감이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명제에서 보듯이 이는 공직사회에서나 인사행정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행정은 그 투명성과 순환성의 기초 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조직 성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업무능률성 제고를 이루며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인한 조직의 신뢰와 협조가 구축된다고 봅니다.
넷째, 그러나 이와같은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순환성이 결여된다면 그 조직은 먼저 직원 상호간에 신뢰가 파괴되며 업무적 상호 협력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아가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확산시키고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져서 업무의 능률은 극도로 저하되므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주민에게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물론 어느 조직이나 선호부서와 격무부서가 있어 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편하고 업무량도 적어 타부서로 전출을 기피하여 자연적으로 한 부서에서 고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업무가 힘들며 민원발생의 요인도 많은 등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까닭에 일반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마자 타부서로 가기를 희망하여 근무하는 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의 원만한 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그 누가 볼 때에도 공정성을 발견할 수 있고, 직원 상호간에도 그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인사행정은 40만 우리 구민의 지역 주민에게 파급되는 간접적인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함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위 일부의 특정계층 직원들만이 한 선호부서에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있으며 그들만이 그 선호부서들만 순차적으로, 마치 자기들만 그곳에 근무하는 것처럼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번에 40여 명이 인사이동하였는데 특정한 공무원만 좋은 데로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용승용차의 최단 운행 기준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값비싼 내구재 가운데 가장 자주 갈아치우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승용차 평균 폐차 연령이 한국이 7.62년, 주행거리 12만 5,000㎞로 현재 등록된 783만대의 승용차를 1년 더 쓰면 연간 10조원, 2년 더 쓰면 19조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차 연령이 독일 19년, 미국 16년, 일본 15년의 반도 안 되며 주행거리로는 프랑스 30만㎞의 1/3 수준입니다. 국가적 자원 낭비와 손실이 크며 환경오염도 문제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제도보완, 메이커 양심, 건전한 소비행태 등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차는 3년마다 바꾸는 게 좋다'라는 그릇된 과시적 인식이 변해야 한다. 뒤늦게 자동차 문화가 도입되면서 초창기 잘못된 자동차 개념이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생산국이고 국민 4명중 1대 꼴로 필수품화되었음에도 아직 과시용이나 사치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소 관리를 잘 하고 사고없이 운행한다면 사용연한을 크게 늘릴 수 있음이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차등화키로 했으나 세부 내용을 보면 낯 간지럽습니다. 4년 지난 차부터 매년 5%씩 경감하고 최고 30%까지 할인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폐차 연령이 8년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노령차에 대한 감세는 생색 뿐인 것으로 선진국이 차령 5년부터 최소 5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할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리 구청 관용차 내구연한도 올해로 5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구청장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잘 보이려고 하는 하부 직원들의 소행으로 작년 말부터 구청장 관용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시정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빈곤층이 두 배 이상 늘어나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조사됐으며 국민 다섯 사람중 한 사람이 법정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소득 23만 4,000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라 하며 우리 사회가 상위 20%는 잘 살고 나머지 80%는 더욱 빈곤해지는 이른바 20:80 사회로 빠르게 바뀌면서 빈곤의 고착화 또한 빈곤의 세습화가 촉진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논평하였으며 본 의원이 유럽의회 시찰중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은 고유가 정책을 이렇게 신문에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파고'를 피할 도리는 없다. 문제는 이 파도를 얼마나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 고유가 항의시위로 한바탕 된서리를 치른 유럽 각 국의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는 지난 11일 리용에서 개막된 유엔기구변화협약준비회의 개막연설에서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현재보다 15% 정도 줄이고 전력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풍력, 수력,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 활용비율을 2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교통부가 추진해 온 '연료가 적게 드는 운전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할 방침이다. 독일에서는 1년동안 유가가 25%나 올라 롤러블레이드나 스케이트보드를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도 대기오염 방지 및 지속적인 고유가에 대비하기 위해 201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풍력, 태양열, 수력, 조력 등 대체 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EU 에너지 규정을 입안중이라고 합니다.
네델란드 주택가의 촛불은 선진국 국민의 '에너지 자린고비'정신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후 6시만 넘으면 어두워지는 네델란드 주택가는 유난히 캄캄한 편입니다.
이렇게 자린고비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이들 나라를 순방할 때 가이드한테 물어보니 이들 나라들은 1,000cc미만 소형차 보급률이 40%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을 알아보니 우리나라의 소형차 시장 점유율은 5%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놀라움을 금치 못 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나라가 곤경에 처하고 있는 처지에 최소한도 7년, 10년 정도는 타고 바꾸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보다 GNP가 2∼3만불 정도가 넘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에서도 자린고비로 제2의 유가시대를 대처해 나가고 있는 터에 우리 구청장이나 1,300여 관계 공무원부터 자동차 소형차 갖기와 10년 타기 운동을 벌여 서대문구민들에게도 캠페인을 벌여 나갔으면 하오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또한 서대문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제3대 후반기 의회를 위해 노심초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정진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 이하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체력단련장은 분명 구민이면 누구든 체력단련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시설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 곳은 오로지 구청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만 이용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민들중에는 이정규 구청장께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공히 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장을 단전호흡장으로 꾸미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예로 주민들은 체력단련장 관련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원을 그만 둬라 이야기하고 정치적 뜻이 많지 않는 이들을 아예 가입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등 무수히 많은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지역신문인 서대문사람들은 2회에 걸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단전호흡장의 운영은 문제 투성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체력단련장은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일반 구민에게도 개방해야 하지만 오로지 서대문 국선도 단전호흡 수련원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구청장이 개입하지 않고는 구가 지은 공공시설이 이처럼 편법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습니다. 주민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은 당장 단전호흡 수련원의 운영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제출한 국선도 단전호흡수련원 관리 및 운영위탁계약서는 내용은 둘째치고 계약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 해 주민들이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자 추후에 만들어 비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계약서는 YMCA와 서대문 국선도 단전호흡 동우회 대표 왕문홍씨가 체결한 것인데 계약 날짜도 없고 직인도 생략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관간의 계약이라면 당연히 공증을 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단전호흡 수련을 했던 주민에 따르면 관리 주체가 구청장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변경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구청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계약서가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엉터리 계약서 한 장으로 위탁 운영되는 단전호흡장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YMCA와 단전호흡장 및 체육회관의 내년도 위탁계약이 금년중에 다시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주민 체력단련장에서 주민들과 마찰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을 YMCA가 수련회원단체에재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YMCA 직접 여러 프로그램을 편성 적어도 낮시간에는 문을 닫아 공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계약에 앞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민 체력단련장 위탁에 앞서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얻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께서는 단전호흡장과 회원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의심을 받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민 체력단련장에서의 강의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것을 강권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지역언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부분 유사이래 최고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에 대해서조차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를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으며 서대문구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과거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구청장과 언론이 야합하는 권언유착과 바른 말하는 언론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관과 언론이 야합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권력이 도덕적이지 못 하던 군사정권시절 언론에 재갈을 물리던 수단이었습니다. 정권은 말 잘 듣는 언론에 많은 특혜를 주고 언론은 이를 대가로 권력을 비호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2000년대에도 중앙언론은 그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는 하나의 축이자 민주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지역언론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수 언론은 모두 지역을 바탕에 둔 지역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언론은 분명 기형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우리는 등잔불을 지피던 시대에 전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듯 진짜 우리의 삶을 담는 지역신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자라잡게 된 것은 과거 도덕적이지 못한 정권이 언론과 야합하고 바른 언론을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바른 감시자의 역할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부패 무능해졌으며 급기야는 IMF라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신문은 사회를 감시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목탁으로 사회의 거울입니다. 지역신문 구독료는 구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으로 구의회가 집행을 승인했고 최초 지급 시점에서 1년은 당연히 지불되는 것이 예산 운용의 지침이나 계약에 맞다 할 것인데 구청장께서는 금년 5월 구청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이 지역의 정론신문인 서대문사람들의 구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광고 게재도 막았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공서와 주민 편의시설에 비치한 신문을 무차별적으로 수거했으며 서대문사람들 신문의 광고 게재 실태까지 암암리에 파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구청장을 비판하지 않는 신문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월등히 많은 광고를 게재하는 등 유착을 시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굳이 그 증가 규모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지역신문 서대문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밀린 구독료를 지급할 것과 그간 광고를 수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에는 모든 지역신문에게 구독과 광고의 공평한 배분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공평한 배분이라 함은 서대문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순수지역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역신문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다양한 여론을 모으고 형성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지역신문이 온전하게 뿌리내려야만 지역사회는 정체되지 않을 것이며 비리 또한 발생하지 못 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초대와 2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지역언론을 탄압하고 지역언론과 유착해 서대문 미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오명을 남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평한 배분이라 함은 순수 지역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역신문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다양한 여론을 모으고 형성해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정체되지 않을 것이며 비리 또한 발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초대와 2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지역언론을 탄압하고 지역언론과 유착해 서대문구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오명을 남기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유규상 의원께서 언급했듯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동을 중심으로 행정타운이라는 명목하에 연희3동에는 구청사를 비롯하여 보건소, 구립어린이집, 어린이공원, 자연사박물관 등 모든 복지시설이 중점 설치된 가운데 14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타지역에는 어떤 주민복지 시설이 있는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타지역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살기좋은 화합하는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난 11월 3일 구민의날 기념사에서 구청장께서 밝힌 바와 같이 현명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1년을 대비해야 하는 12월이 왔습니다. 절기상으로는 내일이면 대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금방이라도 동장군이 찾아올 것만 같은 그리고 다른 해보다 추위를 더욱 느끼게 될 것만 같은 어렵게 생활하시는 구민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시 본 의원의 질문은 구민들께서 답답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한 가지씩만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만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첫 번째 질문인 홍제4동 지역에 위치한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센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일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명료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름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인 독립공원 일대에 독립문문화축제를 개최하자는 내용인데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나라 안팎에서는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수입을 얻어내고자 희소가치도, 역사성도 없는 많은 문화행사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감옥이라든가 벨기에 중앙광장 앞에 있는 감옥, 영국의 타워브리지 건너편의 런던성 감옥 등을 봐도 전혀 역사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네들을 보면 연중 주변의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자기나라를 찾아온 관광객의 시선을 집중시켜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비해 우리 서대문의 상징인 독립문이 있는 형무소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어느모로 보나 나라를 위해 수 많은 조상들이 일제치하에서 옥고를 치르고 고문에 견디다 못해 목숨까지를 바쳐야 했던 구 서대문형무소는 분명 성지중의 성지지요.
이러한 조상의 얼이 담긴 성지가 완전 철거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질 뻔 했던 것을 지금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구 서대문형무소를 이정규 구청장께서 부분적으로 복원하여 후손들에게는 조상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일본인들의 잔악상을 알려 잊혀져가는 역사를 바르게 인식케 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1일 평균 1,500여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어 명실공히 관광명소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일거 몇 가지를 더한 득을 얻어낸 셈이지요.
이에 본 의원은 정부차원에서도 착안하지 못한 부분의 구정을 펼치신 구청장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역사현장을 성지중의 성지를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서 구민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함은 물론 문화수준도 높이고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교육효과를, 우리 구에는 관광수입을, 그리고 조상들의 얼을 더욱 더 기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독립문축제 등으로 명명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4년 연속 친절 1등 구로 만들어 내는 것을 비롯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을 때마다 최상위 구로 인정받아 연중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만도 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엊그제는 관내 중소기업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수출촉진단과 함께 미주시장을 공략 51만불의 수출성과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독립문축제가 개최만 된다면 세일외교 못지 않게 그 동안 펼치신 어느 구정 못지 않게 서대문역사에 더욱 빛나는 구정을 펼치신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지 소신있는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구민을 위해 업적을 남기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드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칠 줄 모르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홍제1동 출신 최용완 의원입니다.
구민에게 어둠속의 등불이 되어 보겠다는 굳은 의지로써 밝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에게 유익하고 복된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서대문 주민여러분, 구정질문이라는 귀한 시간에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테임즈강변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불이 켜지고 종이 울리면 영국국민들은 편히 일하며 안식하며 평강을 누린다고 합니다.
새천년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우리 모두는 원대한 희망과 꿈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원년이었던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이 무너져 사회가 혼탁하다고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은 삶의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서대문구의회가 열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숙의하여 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신명나는 삶을 주어 주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받을 수 있는 바른 의정활동과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님, 구민복지 향상과 신명나는 서대문구민의 삶을 위해 주요시책 사항을 분야별로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하여 주신 사항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환경문제를 강조하시면서 자연환경 보전에 중심을 두고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안산을 비롯한 공원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연학습장을 연중 운영하여 학생들과 주민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을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가꾸고 체육시설과 자전거길, 산책로 등을 확충하여 주민이 즐겨찾는 휴식처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훌륭한 자산이며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가장 소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간들의 이윤추구가 환경보호와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윤기회를 포기해서라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신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로데는 생태학자는 병들어가는 자연환경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야 하며 인간은 양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지구의 종말은, 재해의 징조는 도덕성의 타락과 함께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서대문구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음을 항상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안산공원을 중심으로 백련산공원이 은평구와 인접해 있고 홍은산은 종로구, 은평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홍제천은 북한산과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거쳐 한강으로 흐르고 있으며 불광천은 북한산에서 시작하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를 거쳐 한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안산공원만이 서대문의 공원은 아닐 것입니다.
안산지키기운동, 안산살리기운동, 안산나무심기 등을 통해 많은 예산과 시설을 투자하고 있지만 백련산, 인왕산, 홍은산은 은평구와 종로구와 북한산과 인접해 있다고 시설과 투자가 소외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백련산, 홍은산, 인왕산도 서대문구민의 다수가 휴식처와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깊이 인식하시고 편중된 시책추진으로 말미암아 무관심속에 병들어 썩어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 자연은 일부분만 보호되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존 차원에서 이러한 일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모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계획과 사업의 추진은 주민에게 바로 희망과 꿈을 주는 대역사를 이룩하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환경친화적인 하천이란 많은 물이 흐르고 맑고 고기가 뛰놀며 생태계가 복원되는 하천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홍제천에는 홍수기를 지나고 나면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하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하천복원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인접된 구청이나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자연환경발전위원회라도 발족시켜 미래지향적이며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한 점 시행착오 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장기계획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에 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말을 맞아 다정다감한 송년의 모임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봉사자로 나선 우리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술에 취하면 하루가 가고 목민심서에 취하면 천년대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말 한번쯤은 연말을 맞이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최용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우리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갖도록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선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규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안산을 개발하는데 이 구청과 연희동쪽 개발과 충정로, 북아현, 천연동 지역의 개발이 너무 불균형하다 혹시 의도적인 차별개발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안산은 우리 구 중심부에 위치한 62만평의 도시자연공간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안산의 개발은 지형과 경관, 식생 등 토지이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시는 대로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그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희동, 봉원동쪽의 안산은 토양이 비옥하고 또한 22개 약수터중 17개가 이쪽 연희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수목식재 등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설물 정비를 우선 이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충정로, 천연동쪽의 안산은 기이하게도 토질이 척박하고 암반이 많은 급경사 지역이 많아서 역시 우선적으로 조금은 뒤져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얼굴과 뒤꿈치가 있듯이 산도 앞과 뒤가 있다고 합니다, 옆도 있고. 그런데 안산의 모양을 보면 연희동쪽이 역시 얼굴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선 연희동쪽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 유 의원님께서도 강력히 이의 제기가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2차적인 안산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기본적으로 조금 보완하고 손질해서 충정로, 천연동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신 지금 현재 등산로 초입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한 정비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금화 시민아파트가 철거되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거해서 적정한 후보지를 확보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안산 테마공원 조성 계획에 의거해서 투자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관 문제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역시 그쪽에 하나 큼직한 체육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번 2002년의 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당선이 된다면 분명하게 그쪽에 체육관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기봉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노인복지가 이제 정부 예산이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앞으로 민간자본으로 민간센터가 도입되어 이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단 2001년도 우리 노인복지기금을 5억원으로 조성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들께서도 적절한 일을 하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아이디어를 찾고 그리고 소득사업을 뭘 시켜서 이렇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들은 지금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실제 체험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발맛사지 건강법을 제가 아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복지센터에서 발맛사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좀 여담같습니다만 우리 인체에서 가장 하대를 받고 힘겹게 일하는 부분이 다리입니다. 다리야말로 우리 전체 체중을 24시간 세우고 앉아서 애를 많이 쓰는데 다리 중요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나 다 연세가 들고 하면 발부터 사고가 나니까 발을 아끼고 하는데 발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특히 노후의 건강관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맛사지 방법을 바라건대 저는 우리 구에서 한 3,000명 정도 발맛사지 봉사대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른들을 자식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손자들이 노인분들 발맛사지를 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그런데 의원님들은 아마 건강하시기 때문에 발맛사지 해보신 의원님이 안 계실텐데 오늘 제가 하나 좋은 정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 가셔서 발맛사지 한 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돈 많이 들지 않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서대문은 발맛사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바로 우리 김화형 의원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을 그쪽으로 좀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후에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격무부서는 아무래도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역시 선호부서라고 하는데는 서로 가고자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인사에 관한 한 지난번에도 의원 여러분께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입견을 가지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인사를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전체 구 조직의 균형과 그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고 제가 과분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서대문구청장이 인사를 잘못한다 그렇게는 말하지 못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분적으로 조그만 일이 자기가 원하고 안 원하고 그런 일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저는 인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조직의 전반적인 기류 그리고 일의 성과 그리고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혹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의원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인사에 크게 참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용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가 이제 저희들이 못 살 때, 차가 없을 때와 달리 이제 옛날 우리 소 마차만도 못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차의 내구연한을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늘려서 7년 내지 10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동시에 우리 공직자들로부터 이렇게 하고 우리 국민운동으로 벌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참고말씀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차의 성능이 떨어지면 가다가 차가 선다든지 또 하나는 지금 수리비가 과히 썩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구청장 차량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다른 사람의 4∼5배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 차가 잘 굴러가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기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 다음에 김화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전호흡 수련하는 데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래 물론 구민 체력단련장이라는 그런 용어로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처음부터 발단이 제가 단전호흡을 우리 구민들에게 넓게 봉사를 하면서 시키겠다 그러니 시장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발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가르치는 봉사의 장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단전호흡 가르치는 것을 무슨 서대문구청장으로 와서 처음 시작한 것도 있지만 제가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21개 구가 지금 단전호흡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 구청은 제가 직접 도장을 만들고 그리고 가르치고 문을 열고 지금도 간간이 가서 특강을 할 만큼 단전호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라건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 2000년 또 2001년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견디려고 하면 단전호흡, 도에 가까운 이런 수련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동시에 우리 민족 우리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고 그리고 제가 겸허한 마음으로 이미 KBS 제2TV에서 무려 20분씩 10차례씩 제가 직접 강의를 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수련장에 하루에 1,000명 이상 수련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를 하도록 더 격려해 달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역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조례나 이러한 것은 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수천 명이 복지를 누린다면 그게 구청장이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지역 언론 문제도 의원님들이 저에게 이러이러한 신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재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은 역시 사회의 거울이기 때문에 사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거울이 제대로 돼야 얼굴이 바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이야말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현재 바른 길을 가고 안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무려 청와대에서 13년간 있는 동안에 13년을 제가 언론에 관계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신문사, 중앙지의 신문사 사장, 편집국장, 주필, 이런 사람 내 친구가 많아요. 언론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생리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단지 제가 금년 2000년을 지나면서 구청장이 모든 것을 너그럽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간접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
다음은 기창표 의원님께서 독립문문화축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진짜 문화관광의 주축으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종을 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잘 개발하고 그리고 세계인의 시선을 모으고 그리고 우리의 민족문화의 토양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얼을 기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연차적으로 잘 가꾸고 우리가 힘을 주면 틀림없이 관광과 문화에 우리 서울 한국의 초점이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앞서가는 말 같지만 앞으로 이 형무소역사관 때문에 서대문구민이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우선 1차적으로는 유관순 열사가 계셨던 그 부분을 영상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돌아갈 때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큰 감동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하고 8.15때라든지 우리가 개관기념일이라든지 문화축제를 계속 잘 구상을 해서 우리 전체 구민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시민 또 외국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모색하고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용완 의원님께서 홍제천과 불광천의 인접구와 협력을 해서 잘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와 백련산, 홍은산, 인왕산도 똑같이 안산과 균형이 맞도록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홍제천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홍제천.불광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이 되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종로, 은평, 마포, 서대문구가 협력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노력하고 또 시에서도 서대문구청에 중점적으로 섹터를 줘서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백련산, 홍은산, 인왕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금 안산 중점적으로 한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야말로 균형발전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장본인이지요. 의원님 말씀하기 전에 다시 저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마음으로 알고, 백련산은 '99년부터 현재까지 약 40억을 투입해서 토지보상을 해 가고 있고 그리고 백련산은 2002년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수목식재와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왕산, 북한산 도시공원은 관리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인왕산, 북한산의 약수터 등 간이정자 15개 그리고 북한산에도 역시 약수터 외에 27개의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절대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간결하게 말씀드리려고 줄였습니다만 아마 의원님들이 제 답변에 이 이상 더 크게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먼저 의원님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충질의는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담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지금 구청장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질문만 하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귀와 눈이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해 드릴테니까 심각하게 들어주세요.
왕조시대에는 미천한 신하가 임금님께 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때 상소문 한 장을 올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이 중상모략을 일삼는 군왕주변의 아부파들 때문에 엄청난 화근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컨대 고산 윤선도의 비운이 그런 상소문 한 장에서 비롯됐다고 들었습니다. 남달리 정의감이 강했던 젊은 선비 고산은 장원급제하고 낮은 벼슬길에 올라 조정을 바라보며 국가적 위기가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 상소문 한 장을 올렸습니다. 당대의 세도가 이 첨 같은 간사한 자들이 조정의 일을 좌지우지 하면 장차 민생이 도탄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 통촉하시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은 간신들의 농간으로 전혀 군왕에게 상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소문 한 장 때문에 고산은 한 평생 벼슬다운 벼슬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유배지나 전전하는 한심한 선비로 끝났습니다.
구청장께 오늘 한 말씀드리는 이 몸은 고산같은 패기도 없거니와 오늘 아닌 내일의 어떤 기대로 걸어볼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않은 의원이라 생각지 마시고 한시라도 늦기 전에 아첨하는 가신들을 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한 말씀 상신하니 명심하시기 바라며 요즘 한창 인기절정에 오르내리는 태조 왕건의 사극에도 왕건은 훌륭한 박술희 같은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고려 태조가 탄생되었고 박정희 전대통령은 이후락 씨 같은 비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근대사업으로 한국을 일궈낸 대통령이 되었고 전두환 전대통령은 장세동씨 같은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세간에 의리있는 대통령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고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3년 전에 본의원이 질문할 때 밤새 소쩍새 우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에 비일비재하다는 진정한 말씀을 드리오니 김동길 교수 말씀 말마따나 낚시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귀와 눈이 열려서 성실을, 인사에 성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오환인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의원께서는 답변을 안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고)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