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6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예산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17.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18.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19.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7.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안)
18.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안)
19.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서대문구청 가족 여러분!
새천년의 원년인 200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남북정상의 만남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는 소망과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가 교차되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과 의정단상에서 오직 서대문을 사랑하고 구민을 아끼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은 지역발전의 한 획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의 끝은 또 다른 새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민의가 조화와 화합으로 불가능을 가능과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맑고 깨끗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가 맞이한 21세기는 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역사를 창조해 가는 지구촌의 중심 축으로써 국제질서를 주도해 가는 위대한 한민족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준비하고 노력하는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민의가 존중될 때 앞당겨 질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가슴을 열고 뜻을 모아서 서대문구가 번영된 통일조국의 관문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업무보고청취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5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역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2월 5일에는 제3차회의를 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봉 의원, 간사에 유규상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3일 개회된 제2차 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혜연 의원, 간사에 김대봉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4일 개회된 제2차 회의에서는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역시 12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성장 의원, 간사에 우유근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4일 개회된 제2차회의에서는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안은 예산과목, 예산운영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등 48개 사업에, 12억 1,75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중 주민과의 간담회비 등 34개 사업 12억 1,757만 4,000원을 증액 및 신설한, 총 규모 1,301억 4,406만원의 새해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17일과 27일 두 차례의 제23, 24차 간주처리가 있었는바, 그 내용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 등 7개 사업에 27억 7,727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1,317억 4,159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출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우리 의회가 민의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는 선진의회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의 분주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양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가 새천년의 여명으로 밝아오던 때가 바로 수일 전 같은데 어느덧 그 끝을 다하고 있으니 "봄 꿈 상기 깨기도 전에 어느덧 오동잎 떨어지는 가을 소리로다." 라고 했던 옛 시구절처럼 세월은 한자락 꿈같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새천년의 첫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기대케 했던 2000년, 금년도에는 남북 두 정상간의 역사적인 회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긍정적이며 평화적인 남북교류가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남북평화통일이 쉬이 오지 않을까 하는 설렘도 있으며 또한 민족사에 뜻 깊은 의미로 길이 기억될 노벨평화상도 수상한 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아픔이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큰 벽인 사람들이 고달픈 어제와 오늘을 잊어버리고 두려운 내일마저도 망각한 채 이리 저리 흐르듯 살아가는 가장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감안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는 낮은 산에 불과하며 호사다마격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세계주역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국가경제가 보다 풍요롭게 회생되고 실의에 빠진 가정들도 다시 다복하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7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12월 11일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동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1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이미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심사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중에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야만 하는 예산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억 1,3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북아현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15억원과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건립비 10억원 그리고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매입비 3억 6,000만원과 그리고 구의회 청사 개보수공사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구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 없이 2000년도 예산중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1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이기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12월 28일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동월 12일부터 15일까지 4회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6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고 직접 심사도 하셨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사료되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골자로서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1,301억 4,4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 1,159억 2,900만원 보다 12.3%인 142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의 1,027억 5,500만원 보다 102억 8,500만원이 증가한 1,130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년도 131억 7,400만원 보다 3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7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으로서, 세입예산은 총 1,130억 4,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3.3% 증가한 175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6% 증가한 266억 7,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보다 7% 증가한 587억 3,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0.6% 증가한 10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3%인 342억 4,2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12.7% 증가한 333억 4,600만원이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2.5%인 28억원입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의 35억 6,400만원보다 75.4%가 증가한 62억 4,9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8,000만원이 증가한 5억 1,9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규모는 8억 6,500만원이 증가한 103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001년도 예산안은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우리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신문화 창달을 위해 사회복지와 문화분야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으로 우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담긴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업중 연희3동 167-1외 6필지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를 비롯하여 연희3동 149-48부터 산 5-58까지 이어지는 자연사전시관 진입도로 및 자연사전시관 건립공사 현장과 문화체육회관, 그리고 구청을 방문하여 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현장활동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실시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이나 소모성, 단순팽창 예산 등에서 삭감 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도로사업 등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동조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중론에 따라 별첨 수정안과 같이 일반회계 부문에서만 일부 조정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증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편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서를 수정안에 첨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렸으므로 시간상 개요사항만 말씀드리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과목, 예산운영,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등 총 48개 사업에서 총 12억 1,757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일반회계의 예산과목,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중 주민과의 간담회 등 총 34개 사업에 12억 1,757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별첨과 같은 수정예산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회청사 공사로 인한 소음과 추위 등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정되고 늘 부족하기만한 예산으로 합리적인 배분편성과 알뜰한 구정 살림살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연말의 분주한 가운데도 예산현황 및 사업설명을 위해 회기동안 많은 애를 쓰신 관계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넉넉지 못한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많은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정점을 찾고자 각종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가려가면서 형평성에 입각하여 충실히 배분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작업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된 실로 어려운 심사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며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 항상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일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나송주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가 또는 새비목 설치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34개 항목에 12억 1,757만 4,000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하여 수정안으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 1,301억 4,406만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장에게 허용이 된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뇌에 찬 심정으로 현장과 구청을 방문해서 예산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에 임하신 것으로 알면서 거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산지침에 보면 우리 의원은 예산심의와 예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예결위원을 수차에 걸쳐 역임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의해서 배정한 예산안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일하겠다는 예산을 무지하게 삭감하고 잘라서, 물론 적절하게 배분은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 보면 목에도 없는 항에다 무려 5억 9,800만원 약 6억원 돈을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자인지 아니면 의결기구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편성해 주는 것으로 부탁을 하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이렇게 해도 우리 구정을 이끄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도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이라서 어렸을 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시골에 일하는 농부들은 밥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그 큰 밥그릇 안에 든 밥보다도 위에 쌓여 있는 밥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밥을 먹고 일하는 농부들은 힘을 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또 식사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집행부의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줘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방의회의 의원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지방의원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국회를 찾아가고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붙들고 하소연해서 예산을 조달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 주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이 시간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최광진 의원께서 2001년도 예산안 승인 전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이라기보다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질의 답변시간은 아닌데요,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아니야, 아까 동의를 했어. 그런데 거기다가 질의답변이 아니고 최광진 의원이 참고로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장 오환인 그러면 최광진 의원께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한 내용은 이 시간에 답변하기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조정하여 수정안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1,301억 4,406만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ｏ 2001년도예산안
(부록에 실음)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11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네 건과 다섯 건으로 나누어서 일괄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의장 오환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최광진 최광진 의원입니다.
잠시 본 의원이 회의진행에 약간의 물의를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흥분이 된 상태기 때문에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던 2000년도를 총결산하는 시점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지나간 한 해의 의정활동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되돌아 보면서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조용히 결산하는 자세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나온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67호부터 제174호까지와 의안번호 제180호의, 총 9건의 조례안중 제167호부터 제170호까지의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은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에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개정하고, 둘째 제7조 제1항 본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1조 제1항의 본문 단서규정만을 수정하자는 제안에 따라 수정동의를 얻어 행정관리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수정안의 제안이유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과의 진퇴 및 근무상한연령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수정골자로는 조례안 제7조 제1항 본문에 단서규정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며 근무상한연령은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불편.부담을 주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은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학업을 중단한 사유가 학비를 못 내었을 경우라야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장학생 추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급함에 따라 시일이 요하는 사항으로 새학기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제9조제5항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용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융자대상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중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로 융자금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라는 내용을 삭제하며, 셋째로 융자금 반환 사유중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0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사업의 신청, 내용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 편익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둘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며, 셋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그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신고대상에서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을 하루속히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4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어느덧 세기적 새천년의 시작이었던 경진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한해 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희망찬 신사년에는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 노심초사 계획하시는 의정활동 계획이 더욱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앞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에 이어서 금번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71호부터 제174호까지와 의안번호 제180호의 나머지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 역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에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중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그 존치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와 중복 규정되어 있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2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과 관련하여 다소 불합리한 요소들에 해당되는 기납부한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 및 준수사항 등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중복규정 등 상호 모순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중 '사용기간중'을 '사용시간중'으로 변경하여 어감에 맞게 고치고, 둘째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중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다만 시설의 원상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안전사고예방 내용을 신설하며, 셋째 조례 제6조 제1∼3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넷째 조례 제7조 규정중 제2항의 문화강좌 등록기한은 제1항의 문화강좌 고시에 명시되므로 삭제하고 제3항의 수강료 반환불가 규정을 경우에 따라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다섯째 조례 제9조 규정중 제1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 회관 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한다는 조항은 제2항의 수표관리가 회관의 전담으로 검인조항을 삭제하고 제3∼4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여섯째 조례 제10조 규정중 제1의 조항은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을 차별대우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한 근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4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구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열람의 제한 및 수수료 반환 제한에 대한 제재사유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부 등 열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입니다. 수수료반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2항.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0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중 '2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감면 대상을 축소하며, 셋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넷째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명년에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두루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까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 건과 두 건으로 나누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의장 오환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준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의원입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오늘도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연말의 고단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새해에도 모두 다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28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81회 제2차 정례회 중 2000년 12월 5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및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이관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7조에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처리방법에 있어서 '배출자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자나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 제3항의 행정규제 조항을 폐지하며 안 제20조 제2항에서는 행정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동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사무가 이관됨에 따른 용어들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제19조 제1항 중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그리고 제21조 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며 제30조 제1항 제1호중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개정안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규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를 전문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한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되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코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25∼40%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토록 한다는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과 용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서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악취발생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하는 등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바람직한 개정이라는 중론에 따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7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 및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6조의 조문중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복리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편의시설'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의 조문 중 행정규제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감소하는 시의적절한 안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미흡했던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 동안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28일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81회 제2차 정례회 중 2000년 12월 5일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규제를 받거나 불편한 규정 및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업무 등을 삭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간 만료 1년전까지 건축합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중 '관할 동장이 발행한' 부분의 조문을 역시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을 평가식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 예정지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은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3조 제2항에서는 징수금체납자에 대하여는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를 '근저당설정 등 채권확보 후 촉탁등기를 할 수 있다'로 완화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도 주민편의 일환에 의한 행정조치로서 강제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9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충정로2가 65번지.냉천동 75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건축물 대부분이 소규모 필지에 무질서하게 건축되어 있고 도로 등 공공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동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정로.냉천주택재개발구역의 위치는 충정로2가 65번지.냉천동 75번지 일대로, 면적은 45,572㎡이고, 282동의 기존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택지가 39,344㎡이고 공공시설 총 6,228㎡중 도로가 3,859㎡, 녹지가 2,369㎡입니다. 또한 건축시설계획에 있어서 건폐율은 22%이하로 하고, 용적율은 202%이하로 하며 건축시설의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층수는 18층 이하로 높이는 48.4m이하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12개 동으로 784세대가 되는데 13평형이 150세대, 23평형이 156세대, 31평형이 384세대, 40평형이 94세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열악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도심의 기능을 제고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만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하였고 더불어 주택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법한 절차와 신중한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대책을 강구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된다는 별첨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7.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안)
(11시25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봉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작성.채택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12월초부터 시작된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통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0년 12월 7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셔서 구성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앞서 저희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운영계획을 작성.채택하였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2000년 12월 13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7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구성일인 2000년 12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의 6개월간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준수와 실천을 생활화하며, 둘째 윤리규범의 실천을 위한 사전예방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셋째 의원의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정례회의는 회기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와 간담회는 비회기중에 필요시 적시에 개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13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심껏 작성.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운영계획이 채택.가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의 준비가 원활히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윤리특별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18.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안)
(11시32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8항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연 서대문구의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연 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제81회 제2차 정례회의 16일간을 통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12월 7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셔서 구성된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운영계획을 작성.채택하였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2000년 12월 13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청 각 부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관리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외수입의 관리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 징수계획 및 징수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세외수입의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관리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써 위원회의 구성을 7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2000년 12월 7일부터 2001년 3월 6일까지의 3개월간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부서별로 세목별 월별 징수계획 수립여부 및 타당성과 적정성을 파악코자 하며, 둘째 징수부의 정리실태 및 관리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고, 셋째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및 체납실태를 파악하며, 넷째 세외수입의 건전한 관리방안의 강구 및 문제점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여 집행부에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비회기중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며 부서별 세외수입관련 업무보고 청취는 추후 별도 추진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세부일정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13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심껏 작성.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운영계획이 채택.가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의 준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구민을 위하여 일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 특별위원회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서 없이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19.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위원회제안)
(11시38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전성장 의원께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의 사유로 인하여 간사이신 우유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간사 우유근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우유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전성장 의원님께서 보고드려야 하오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드림을 넓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6일 김화형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 따라 위원회활동을 위해 지난 12월 14일 제2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을 비롯한 관내의 유수한 산들은 우리에게 민족의 정기를 함양시켜 주며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적인 유적들이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식과 레크레이션을 제공해 주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의 중요한 공간으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에 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부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그 훼손 상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의 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제고시키고 우리 구민들이 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데 적극 참여하는 실천 계기를 마련하는 등 산의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운영기간은 오는 2001년 2월 1일부터 동년 4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활동에 따른 주요 점검대상 및 확인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 백련산, 북한산, 인왕산, 궁동산 등 관내 산에 주둔하고 있는 5개의 군부대와 1,107개소의 각종 체육시설 및 22개의 약수터 등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둔 군부대나 시설물들로 인한 산의 훼손실태 등이 주요 점검확인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비회기중에 수시로 운영하고 집행부의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산에 대한 각종 현황과 실태 등을 청취한 후에 산내의 점검대상들을 점검.확인하는 현장활동 중심의 운영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별첨 3의 안내문을 2001년 1월 '구소식지'에 게재하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며 또한 안산을 비롯한 산의 진입로 및 구청 앞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많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 및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의 활동상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전성장 위원장님을 위시한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활동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본 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참 조)
ｏ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아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김애양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