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3월29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늘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의회가 운영되겠습니다.
의정단상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구민에게 구정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 외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봉사행정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구정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구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해서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이 총 30건의 질문 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방법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여덟 분이 구청장에게 질문을 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30일과 31일 이틀동안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덟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네 분씩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유난히도 눈이 많았던 기나긴 겨울을 뒤로 하고 이제 남쪽으로부터 봄을 알리는 개나리, 진달래의 만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해의 시작은 봄부터라고 한다면 사람의 일생에 있어 시작은 축복 받은 혼인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새희망과 축복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봉사행정을 펼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서대문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8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된 이기봉 의원입니다. 우리가 한 기업체의 경영을 살펴 볼 때에 재정관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구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구재정의 자립도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수렴등 현장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구의 재산처분 사항 중 관내대학에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중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 관내 사립대인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내에 소지한 구유지 현황은 이의 두 대학내 총37필지에 6만 6,102평이며, 1996년이후 2001년 2월말까지 우리 구에서 양 대학에 매각한 토지와 그 매각 대금은 연세대학이 82평에 3억 7,746만 4,400원이며, 이화여자대학은 222평에 3억 8,704만 9,5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유재산을 양대학에 매각처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양대학에 점유되어 있는 구유재산을 학교측이 매입 요구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는 것이지만 사전에 학교내 구유재산의 점유토지와 학교측에서 매수할 계획을 확실히 파악하여 학교측 토지와 구유재산 토지를 쌍방 교환하는 방식으로 구유재산 처분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한다면 그 재산관리 효율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의 보존보다 매각하는 것이 현재의 재정형편상 얼마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능이 상실된 구유재산 토지를 이용가능한 토지로 교환하여 교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매각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토지의 변상금 문제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공공용지 3㎡미만 점유한 동별건수는 10개동에 219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착실히 받아내고 있는데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서는 변상금조차 받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이 5000여개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 박물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요즘 자연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자연사 박물관 건립문제라 하는데 거기에는 한반도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부를 만큼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명산이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6000억원이나 드는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박물관이 많은 나라 프랑스에 가보니 수도 파리에서 사방 500㎞를 세재배 열차를 타고 달려도 산이 하나도 없고 흙만 보이는 넓은 황야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도 다른 할 일이 많은데 192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사 박물관을 짓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예산 가지고는 건립 후에도 관리 문제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것 같고 또한 자연사 박물관 옆에 도로문제도 대림아파트 측에서 허가 신청할 때에 도로를 아파트 건립측으로부터 낮추는 조건으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우리 구청의 시행판단으로 구비 6억, 예비비 4억, 도합 10억을 쓸데없이 지출해서 도로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의 시행착오를 누가 보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세외 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대문 역사관을 현지 방문해 보니 1년에 40만명의 관람객이 입장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일본 도쿄에 있는 세이코쿠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즈키아키오 교장선생님의 인솔로 평화학습 여행의 일환으로 역사관을 방문하여 일제의 잔학한 만행을 보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 할 수 있게끔 놀라운 표정으로 현장체험을 배우고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세계적으로 독특한 역사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10억에서 20억만 투자해서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운동했던 장면을 재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너무 삭막하니까 소나무를 더 심어주면 될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신촌역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고 내년에는 세계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 데도 서대문구에는 관광버스 한 대 세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곳이 신촌 지역인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걷고싶은 거리보다 신촌 철로역 옆 대지 3,155.7㎡ 건물동수 1층 11동, 2층 2동, 3층 3동의 철도부지를 철도청측과 협의해서 민간 주택을 보상해주고 버스 정류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공무원의 말을 빌리면 대우 중공업 측에서 민자역사를 건축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우는 이미 부도가 나서 언제나 시행을 할지 모르고 있는데 이 사항은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연시 떨어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매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솔직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해서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의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년에 보기드문 폭설과 혹한을 꿋꿋이 견디어 낸 온갖 수목과 화초들이 한결 부드러운 실바람 속에서 조심스레 움을 트고 얕은 산자락에 비껴드는 따스한 봄볕이 개나리 움에 노랗게 물들어 가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두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이며 모든 사람이 양질의 삶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우리 구에서도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삶의 질의 향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질이 개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등의 주변환경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부소방서의 증축에 따라 지난 2001년 3월 18일자로 연희3동 76번지 12호 상에 서부소방서가 입주하여 오는 10월까지 존치되고 향후에 다시 건물을 신축해서 서대문소방서가 입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흔히 쓰이는 속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들의 입장이 분명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상되는 연희3동 76번지 일대의 환경변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에 끼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 그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방서가 우리구에 존치케 됨에 따라 우리구 입장으로 보아서는 긍정적이며 유익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루에도 수 차례씩 밤낮 구분없이 울려대는 출동 사이렌 소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고충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서 입주로 인한 주변의 주차난 문제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후문쪽의 이 지역 주민의 주통행 도로를 소방차량의 출입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제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없어져 인근골목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120여명의 소방서직원들의 차량까지 주택지 골목으로 유입되어 주차함에 따라 가일층 주차난이 심각해져 그동안 주차로 인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조용한 동네가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고 고성이 오가는 일이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는 지혜롭게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소방서와 어떠한 방법으로든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위치에 건립하게 되는 소방서의 신축건물을 허가할 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소방서의 모든 관계차량를 건물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은 어떠한 것인지 그 윤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차량들의 출입도로를 연희로의 대로 쪽으로 두지 않고 이 지역 주민들의 주통행로인 연세대 후문 진입도로 쪽을 출입 전면으로 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적잖은 제한이 따르게 되어 있어 현재 주민들의 많은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다면 소방차량의 출입로를 연희로 대로쪽으로 변경케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동네 주통행로에 대한 지장 사항을 해소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연희3동 산 5번지상에 자연사전시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귀중한 문화공간이요, 또한 많은 예산이 투여된 만큼 구청장님께서도 어느 사업보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많은 구민들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연사박물관이 개관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될 것이기에 우리 구에서는 찾아오는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해야 할 사항중에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사박물관 및 대림아파트 진입로와 연희로 교차부근 도로에서는 차량의 범퍼가 땅에 닿을 정도로 경사가 급하여 그동안 차량의 출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눈이 오면 통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상시 사고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현 도로의 경사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차량들이 출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사전시관을 찾는 손님을 비롯해서 대림아파트 650여 명과 오는 5월 30일에 입주하게 되는 581세대의 1,700여 명이 통행을 하게 되면 마을버스는 물론이요, 대형버스 등이 출입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책정되어 박물관 앞 도로만큼은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진입로 초입의 경사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는 구청장님으로서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두서없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소방서에 대한 문제는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서대문구의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하여 고심이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섭리는 거스리지 못하는 듯 남쪽에서는 꽃내음이 불어 올라오더니 어저께는 시샘이나 하듯이 꽃샘추위와 함께 눈이 내려 설화를 꽃피우는 이상기후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홍제4동 40번지에는 큰 길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하늘 아래 달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삶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극도로 연약하여 서울에도 이러한 동네가 있나하고 반문할 정도라면 감히 짐작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 곳은 10여 년 전 홍제 4-1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진입도로가 좁고 경사도가 심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00년도에 청구3차 아파트의 신축과 함께 청구3차 아파트 허가시 조건부 도로개설로 경사도 26%의 6m도로가 확장 개설되었으므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상과 같이 지역 현안에 대한 개황설명을 마치면서 이 지역에는 사랑방 하나 없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서대문구청에서는 1990년도에 대지 126㎥ 조립식건물 72㎥을 신축하여 마을회관으로 하고 이 동네 주민의 사랑방 노인의 쉼터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러하던 중 1998년 12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로써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하며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그린 공원시설을 신축하여 1층은 유아원, 2층은 독서실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지대가 높고 진입도로가 험난하여 일반 건축비보다도 더 후하게 대접하면서 사업비 2억 748만 6,000원을 들여 지하 19.8㎥, 지상1층 101.88㎥, 지상2층 101.88㎥ 도합 223.56㎥을 신축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그후 주택개량과에서는 재무과로 관리를 위임하고 재무과에서는 사회복지과로 관리 전환하여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2000년도 11월까지 본 의원에게 1층은 노인을 위한 경로당, 2층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여 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전체 건물을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인 천사원과 시비 7,000만원에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의 혜택은 지역주민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과 14통에는 남녀 65세 이상 노인이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마저 뺏기고 보니 이 지역 노인들은 어느 곳에 가서 쉼터를 삼아야 할 것입니까?
2000년 11월 의회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새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 1층만이라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홍제4동에는 노인정이 6곳이 있으니 다른 곳을 이용해 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인정의 생리를 모르고 하신 말씀으로 믿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은 일반지역의 노인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과 이 지역 노인들이 아픈 다리를 끌고 경사도 26%의 험한 길을 오르내린다면 옛말에 '앓느니 죽지'하는 말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복지행정의 구상이 이와 같이 여러 번 바뀌는 이유와 이 지역 주민이나 노인에 대한 복지는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신축된 건물의 일부를 노인과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 다른 곳에라도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이 지역 주민과 노인들이 서대문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의향은 없는지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직 공무원 확대운영 방안계획은 없는지, 안산은 아파트 공화국인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의회를 위해 노심초사 애써주시는 오환인 의장님, 항상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정진하고 계시는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도 개혁과 개방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압박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현재 21세기에는 과거에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하는 세기적 전환기를 맞아 국제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보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공직사회의 인사패턴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개방의 임용방법을 실시키로 한 것도 이러한 시대적 필연적 발전 방안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지나간 우리 나라의 공직역사를 살펴보자면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정1품에서 정9품까지 18개의 품계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국가에 공헌하거나 특출한 공적을 쌓으면 품계를 올려줌으로써 승진욕구를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관행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위계질서로 더욱 강화되었고 해방 후에는 공직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정년보장제도와 맞물려 공무원의 계급제도가 마치 철칙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료사회의 계급제도는 경험이나 경력을 중시하는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는 어느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지식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은 상당 부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고위공무원들의 계급을 폐지하고 서구식 직위분리제에 따라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한 직무값으로 보수등급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무사안일, 무책임, 철밥통으로 표상되는 관료문화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기업에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일례를 살펴보면,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고 있던 기업이었던 세계적 기업 휴렛펙커드(HP)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칼리페리오니라는 젊은 여성을 회장으로 영입하였는데 그녀는 상위직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그 자리를 내부직원들로 승진시킬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인사로 채웠고 향후로도 그렇게 한다고 천명하여 휴렛패커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내부라도 전문가를 발굴해서 승진시키는 것이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조직문화의 변혁도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아래에까지 차례로 바뀔 수 있다는 외국의 첨단기업체들의 사례는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업체의 경영방식을 서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도 개혁의 철칙으로 여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료사회의 문화를 바꾸려면 반드시 고위공무원들을 외부전문가 또한 내부에서는 전문가를 발굴하는 인사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는 10개 분야 213개 직위를 개방형 전문직위로 선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9년에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직을 문화, 영상산업, 환경관리,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 6개 분야에 각 1명씩을 공개로 채용하고 공원녹지과장을 특별채용하였다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동과 개혁의 새로운 시점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적용하기 위하여 집행부인 서대문구청에서도 특히 업무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개방형 전문직위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차선으로 내부에서라도 그 분야에서 실무형으로 발굴하여 잦은 인사정책의 낭비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도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4에 당해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형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지자체 수준에서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전문가를 영입한 경우가 전무한 상태인 시점에서 집행부인 서대문구청에서도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고위 공무원인 국장급 1∼2명, 주사, 사무관급 3∼4명 정도를 개방형 전문가로 바꾸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침체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내부에서 발굴해서 승진 또는 실무형으로 배치시킨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더욱더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어서 안산은 아파트 공화국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족 정기를 함양시키며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는 유적,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끼고 있는 안산, 서울을 상징하는 남산과 비견되는 서대문의 안산, 산은 우리에게 맑고 시원한 공기를 주며, 넓은 마음과 가슴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을 핑계로 하나둘씩 파헤쳐져 벌거숭이로 변화해가는 우리의 안산, 여기에다 구청장께서는 표를 의식해서인지 선심행정을 남발하여 산에 체육시설을 가림막으로 설치해서 산의 허리를 잘라 버리는가 하면 안산자락에 무려 9개의 고층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조망권과 환경보호 개념은커녕 산 본래의 개념조차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표의식 선심행정으로 일어난 일로서 분명 구청장께서는 안산훼손의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제8회 구민의 날 행사에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안산을 파괴 일보 직전에서 지켰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양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업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산을 보십시오.
안산 내부에는 체육시설과 가림막으로 황폐되어 있고 안산 자락에는 23층 높이의 현저4재개발아파트 1,900세대 19층의 연희B지구아파트 581세대와 한화아파트 139세대 18층의 금화지구 재개발아파트 1,124세대 15층의 홍제14재개발아파트 474세대와 독립문파크빌아파트 290세대 등 고층아파트를 비롯해 지난 '71년 지어진 공무원 시범아파트와 재건축아파트인 대림아파트 234세대 및 성원아파트 242세대도 안산자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는 표고 110m까지 건설돼 있어 아파트 높이까지 합할 경우 최고 295m인 안산을 절반 이상을 가리게 돼 있어 안산의 자연 훼손을 구청장의 업적이 아니라 최대의 치욕이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남산 외인아파트와 남산시민아파트를 철거 공원으로 조성한 조치와 역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민선구청장으로서 표의식 선심행정이 낳은 최대의 졸작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화지구는 안산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원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재개발아파트로 짓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정규 구청장께서 안산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든 기초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숨이 꽉 막혀버리는 연희B지구 성원아파트는 홍은동 어느 곳에서 보나 안산을 가로막고 있으며 가슴까지 박혀있는 듯한 느낌이 아파트 최대의 졸작이라 사료됩니다.
산, 아름다운 우리 서대문의 안산, 구청장께서 안산 살리기 운동좀 이제 그만하십시오. 표의식 선심행정은 안산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안산은 봉우리만 남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철학이 부족해 오늘날처럼 무계획적인 산림개발을 초래한 것을 인정하고 개발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을 해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신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따르면 연희3동 성원아파트 581세대 앞 도로 낮추기공사 예상금액이 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200m도로에 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고 성원아파트에 특혜를 준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이기봉 의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예비비 4억이 포함된 10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우리 서대문구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왜 4억 빼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낮추기공사에 예비비 4억을 추가시킨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은 불용처리해서 다음에 다시 예산안에 넣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이대가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 매각방법에 대해서 교환방법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단지 그러나 현재 우리가 마땅하게 교환할 우리 구에 토지가 적절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뜻은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는 변상금 문제는 연세대와 이화대학교 학교시설 내의 구유지 46필지, 2만 2,632㎡중 9필지 1,234㎡를 8억 9,700만원에 매각을 하였고 그 변상금은 9건에 3억 9,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28필지는 미점유나 도로부지로 아직 변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문제는 의원님들께 누차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예산 또 시비, 우리 구비를 공동으로 투입을 해서 설립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 된 일이고 또 이게 설립을 해서 아마 개관하게 되면 상당한 문화재산으로써 가치를 인정하고, 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면 상당히 장안에 화재가 될 만한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우리 구에 있는 자라나는 어린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새로운 교육의 현장으로써 그리고 설계를 뚜렷하게 들어가 보면 단순히 진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매체를 통해서 선진국에서 아직도 철저하게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교육의 현장까지 곁들여서 아주 문화구로서, 우리 문화의 서울시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차후 경영문제는 서울시 예산 내지는 국비를 우리가 충분히 유인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차후에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국비나 서울시 예산을 충분히 유입해서 충당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문제는 약간 우리가 구가 진입로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음에 검토한 데 대해서는 우리 구의 계획이 약간 생각이 미진했던 점을 시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자연사전시관을 저희가 중요한 시설을 세우면서 그 도로를 구체적으로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떠한 정도의 도로를 어떠한 시설로, 기왕에 대림아파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성원아파트가 건립되는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보완하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간으로 짧은 거리로 계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신 종합적으로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200m에서 그 길이가 360m로 늘어나고 또 한전 지중화 계획을 같이 이행하고 있어 예산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무소역사관에 대해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일단 관람을 하고 사형장 이쪽을 쭉 둘러서, 관람 코스가, 사형장쪽을 둘러서 유관순 열사의 지하 감옥을 둘러보고 나가게 될 때에 사형장쪽에서 받은 충격의 마음을 애국적 차원으로 유관순 열사의 여러 가지 생생한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시설이 필요하겠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적절한 표현을 하자면 눈물을 흘리고 역사관을 나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전문가와, 또 우리 구의원님중에서도 이미 저에게 그것을, 우리 기창표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통, 관례로 거의 공통분모로써 성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조금, 아직 전문기관과 더 깊숙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게 문화재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돈이 얼마 들든지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우리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서울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역사관의 권위를 다시 한번 제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에는 무려 6,000명 가까이 다녀갔고 엊그저께는 3,700명이 관람했습니다. 초기에 제가 이 역사관을 성역화 작업을 한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우리 간부들부터 별로 쓸데없는 얘기한다, 왜 그런 것 하냐고 공격적인 발언을 할 만큼 처음에 긍정적이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힘들여서 해놓고 보니까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형무소역사관이 굉장히 우리 민족 전체로 봐서도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지만 서대문구의 재정적으로도 분명히 효자노릇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또 하나 걷고싶은 거리 주차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신촌지역에 주차가 과연 어느 정도 주차가 되고 그리고 주차시설이 어느만큼 되어 있느냐,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종합적으로 보면 신촌 일대에 그렇게 주차시설이, 물론 우리가 교회, 창천교회라든가 부분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끌어들이면 그렇게 많은 주차시설이 필요치 않지 않겠느냐,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만 그러나 지금 신촌의 걷고 싶은 거리 옆에 있는 가게 앞에다 차를 다 세우겠다는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가게 앞에다 차를 세워서 장사를 하겠다, 가게 앞에다 차를 세우면서 대로변에 차를 몇 대나 세우겠습니까? 하루 평균 몇 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촌을 경제적으로 살리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경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전체 구 행정력을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님 생각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자역사 건립계획에 따라 주차장제로 계약돼 있는 것은 서울시가 큰 차원에서 민자역사 계획을 지금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간에 구청장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 주차장만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큰 계획에 맞춰서 따라서 움직여야지 우선 필요하다고 그걸 빼내라 이렇게는 못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지켜봐야 할 일이고 대신 동쪽 광장은 이건 서울시 예산을 협의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한한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우리 한한열 의원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서를 아주 정확히 해서 마련해 주시니까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는 대단히 아주 자료가 좋아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머리가 좋지 못해서 그냥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질문서를 정확히 해 주시니까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말씀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저한테 예견하지 않은 것도 여기서 질문하시면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잘 답변할 수가 없어요. 미리 예견서를 주고 질문서를 잘 주시는 것이 저한테 훌륭한 답변을 듣는 하나의 첩경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연사전시관 진입로 대책에 대해서 아까 한 의원님께 도로문제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주 완벽하게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수 의원님께서 우리 홍제4동 노인들의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가 취약지구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지역여건이 경사가 심하고 또 외딴지역이고 저희들이 알아 본 걸로는 노인분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50여 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한 건 2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접근이, 노인들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전문기관인 천사종합복지원에 위탁을 해서 부분적으로는 노인어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다가 끝까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화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위가 바뀌어야 아래가 바뀐다 그 말씀이 지당하게 생각됩니다만 역시 조직도 현실의 바탕한 현실에 기초한 조직입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상적 조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문직을 대거 이렇게 받아들일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주시에 공원녹지과장을 외부 사람을 들여온 예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외부에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을 다시 불러온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과장만한 전문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바탕한 그런 여건하에서 추진해야 되고 현재도 저희들이 지금 의사 그 다음에 교통, 전산 등 7개 분야에서 전문직이 이미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행정환경이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효과적이 아닐 때는 계속해서 전문직 요원들을 말씀대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안산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의원님이라 하시더라도 사실에 기초한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제가 안산을 훼손한 장본인이라고 말씀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가림막을 얘기하셨는데 가림막 한 칸도 제가 와서 허가한 일 없고 그리고 도시계획은 이상과 현실의 조화에서 이상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서대문에 와서 제가 아파트 지었습니까? 서울시가 다 짓고 아파트가 세워진 땅에 한 평도 제가 녹지나 서울시 땅을 훼손한 일이 없어요.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다 거리로 내몹니까? 이상적으로 하자면 시민아파트 다 없애고 안산 잘 살려서 살면 편안하고 좋을 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상과 현실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생각되고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안산의 땅 한 평도 제 손으로 파도록 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또 안산을 살리는데 주력한 사람을 안산철학이 부족해서 안산을 부수는 장본인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말씀 잘못된 거예요. 그 표현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성원아파트 건립한 거기가, 시민아파트 450세대가 언제 무너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대림아파트에서 세를 살고 있었는데 밤에 바람불고 할 때는 저 아파트가 언제 무너질 지 가슴을 졸이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누가 하나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어요. 건축은 서울시가 지어놓고 구청장한테 미뤄놓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 어디로 내몹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고층이 올라갔어요.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크게 보면 안산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쉽게 짓는 게 아니예요. 그 건축하는 것도 사실은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서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일이고 구청장이 개인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도로문제는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화형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파악이 안된 200m로 잡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계획을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됐다는 말씀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보도낮추기 공사, 소꼽장난도 아니고 4억원이 늘어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총 예산 입안할 때 그것밖에 예상 못하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분명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거 뭐 잘못됐다고 인정만 하면 될 것도 아니고 이건 다시 심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지금 연희3동에 구청 청사를 중심으로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등 서대문구 가장 굵은 사업을 모두 유치했습니다. 왜 거기다 유치했는지 행정타운화 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하지만 한곳에 집중 발전시킨다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타지역에도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걷고 싶은 거리 답변에서 우리 신촌경제가 살아야 우리 서대문구가 산다, 우리 북아현동도 그 정도 투자시킨다면 신촌 못지 않게 발전될 것입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또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료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실까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자는 의원님들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진 지도 1년 하고도 3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각국이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꽤나 요란하게 떠들었던 것이 어제 같건만 시시각각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세계는 한울타리 속에 치열한 경쟁의 틀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친다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하며 서대문구의회 제83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40만 주민의 파수대로써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동분서주 하시며 구청장의 사명을 다하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 및 구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고양이 퇴치방안이라는 좀 이상야릇한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만 현 상태의 고양이들이 애완동물로 분류해야 되는가 아니면 야생동물에 속하는 것인지 요즘의 상황으로써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가름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고양이 하나를 야생동물이냐 아니면 애완동물이냐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집에서 키우면 애완동물이요 가출한 고양이는 도둑고양이 또는 야생고양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집고양이가 몇 마리나 되는지 야생고양이가 몇 마리나 되는지 관계과에서는 추정통계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한 밀집지역을 파악하고는 있는지, 주민의 고통과 안산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야간으로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도 관계과에서는 강건너 불구경으로 뒷짐진 채 쳐다만 보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속에 본의원은 많은 주민들에게 고양이의 피폐를 물어본 바 모든 주민들께서는 고양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게 되기에 이르렀고요.
요즘은 서울에서 고양이 보다는 쥐보기가 하늘에 별따기 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때는 쥐꼬리 잘라오면 상도 받은 적이 있었고 세월이 많은 것을 뒤집어 놓은건지, 쥐는 많은 양곡을 훔쳐먹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끼치고 전염병을 옮기는 등 우리 인간에게 수 백년 수 천년동안 그 피해를 끼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쥐의 대역이 고양이에게로 옮겨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기에 몇 가지 피해사항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양이 특유의 울음소리는 수면방해는 물론이요, 어린이에게는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며 서울시내 곳곳의 골목길의 쓰레기 봉투란 봉투는 다 찢어서 음식쓰레기를 다 파헤쳐서 골목길 곳곳이 불결하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으며 고양이의 숫자가 늘어나다보니 배설물 또한 결코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안산주변으로 몰려들어 그 많던 다람쥐는 이미 고양이의 식량감으로 멸종이 되었으며 가뭄에 콩 나듯이 얼마 안 남은 청설모만 간간이 눈에 띠고 수시로 찾아오던 꿩들도 행선지를 바꾸었는지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찾아오는 꿩들도 고양이의 표적감이 되어 먹이감 사냥을 하는 것을 간간이 보아 왔던 터입니다. 이제는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고양이를 피하는 그야말로 고양이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고양이가 쥐구멍을 노리며 있길래 30분 정도 같이 곁에 같이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눈길에서 매우 귀찮아하며 너 안 갈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을 무서워하는 표정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일곱 마리 가량이 모여 반상회를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한 어미고양이가 자식고양이 3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마냥 귀여워하는 광경도 자주 보았습니다. 또 2마리가 한 마리를 자기 구역 침범했다고 무자비한 싸움을 하는 것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었으며 어느 아주머니는 자기 집에는 3대가 일가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쫒아도 안나간다며 아마 자기 집 등기가 고양이한테로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알아봐야겠다는 농담을 주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미 서울시내는 고양이의 천국, 그야말로 생태계에서 천적이 없고 오로지 유아독존으로 군림하며 만년 왕국을 건설하자며 자손대대로 행복과 번영을 약속했는지 일가 또는 군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느 골목이든 심심치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고양이가 각종 바이러스 등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으며 야생고양이가 급증할 경우 도심 생태계 교란으로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마다 법령을 조금 달리 해석하여 대책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치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농림부 축산법에 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며 거꾸로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아서 포획, 도살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농림부에서는 고양이란 가축이 전염병을 옮기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호하고 육성시키자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의 해석으로는 단순히 고양이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서만 유해조수로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부분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의 허술한 법망과 무관심 속에 틈새를 비집고 나날이 늘어만 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흉물인 고양이 문제를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찌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절하고 살기 좋은 복지서대문 건설에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길가에 피어나는 버들가지의 푸른 새싹을 보면서 어김없이 찾아온 자연의 섭리가 생명의 경이로움을 새삼 느끼게 하는 봄을 여러분과 같이 맞이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친절도 평가에서 25개 구 중에서 1등 구의 영예와 함께 시민만족도 4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도 입상하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숭고한 애국선열들의 혼이 깃들어 있는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그리고 민족의 정기가 도도히 흐르는 충절의 고장인 서대문구의 긍지와 전통을 이어가려는 1,200여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월드컵 준비를 비롯한 문화관광, 구민복지, 환경 및 지역경제, 주거문제 및 교통문제에 이르기까지 금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 현실적이면서도 폭넓은 행정을 주민 깊숙히 파고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기 약속하신 내용의 일환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거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구민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건의, 시정, 보완을 요하는 내용으로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도 및 차도가 망가져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해빙기를 맞아 여기저기 파인 곳이 많아 교통사고 유발가능성은 물론 보도까지 파손된 곳이 곳곳이어서 보행시민에게 말도 못하는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보수가 되지 않은 채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관내 이러한 곳들이 얼마만치인지 현황정도라도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보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변정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평소 존경하는 유규상 의원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는 여러 의원들께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다시 묻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착안하시어 서대문자치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업적을 남기신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 중 하나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잘못된 역사속에서 점철된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얼을 기리게 함은 물론 역사관 일대를 성지로 가꾸어 관광명소로서도 한 몫을 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정성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부단하게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아니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역사관 주변을 한 번 살펴볼까요? 잠깐이면 아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몇 년째 보기 싫게 계속 그대로인가 하면 여러모로 보아도 해서는 안될 일들이 역사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기 쉽게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옛날 현저파출소 건물이 있지요. 이 건물은 몇 년째 낮에는 텅빈 흉물로, 저녁에는 불량청소년들의 은거지역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 건물에서 일어나는 행태인데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매표소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공원관리사업소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어김없이 오전 11시 30분이면 노인분들을 모이게 하여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일일평균 관광객이 2000여명 넘게 드나드는 매표소 앞에서 말입니다. 독립문파출소 뒷편 소공원에서도 노약자들의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곳 성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가는 곳에서 그러한 방법으로만 노인분들을 도울 수밖에 없을까요?
그 뿐이 아닙니다. 독립문 바로 옆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주변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변은 서대문을 아니 서울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성지로서 관광명소로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시는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 현안문제인데요, 금화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벌써 몇 개월째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총 시민아파트 17개 중에 900여 세대 중 120여 세대만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90%세대는 이미 이주했고 10%정도의 세대만 남아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방법과 계획에 의해서 남아있는 세대를 하루속히 이주시키지 못하면 예측불허의 엄청난 문제점들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화시민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과정에서부터 사업시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인사들의 관심속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서민들이 그리고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 현 단계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이다보니까 벌써부터 다수 지역주민의 불평불만이 말도 못하게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90%정도의 주민이 이주하면서 아파트 내에 버리고 간 각종 쓰레기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벌레들,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이 썩으면서 풍기는 악취, 여름이 다가오면 이러한 현상은 말도 못할 정도일거예요. 주택가의 주민들은 말하기를 아파트에서 생기는 각종 벌레가 주택가에 번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불량청소년의 온상지가 만들어진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화재 및 각종 위험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예측 감안한다면 어느 업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벗어난 말씀을 한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새천년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큰 소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의 불투명한 정세변화와 실업인구 100만이라는 어렵고 힘든 현실들이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주민의 중앙정치권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은 자치 행정인 구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춘래불사춘이란 말을 어제 청장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문구를 본 의원은 다르게 인용합니다. 새천년이, 21세기가, 생명이 약동하는 새봄은 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봄이 왔다는 것조차 모르고 원망의 소리만을 하고있는 구민이 있다는 것을 다소는 이 기회에 인지하시는 가운데 구정을 더욱 깊숙히 살펴주셨으면 하면서 해빙기 이후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이후 도로 및 보도가 파헤쳐진 곳곳을 교통사고 예방 및 구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하루속히 보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서대문구의 대과업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비롯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되거니와 부단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대중을 위해 어렵게 일구어낸 일들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구민이 실질적인 복리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청장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40만 구민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안도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답변말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우유근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의원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는 지금 폭풍한설에 얼어붙은 세상사를 알고도 남는 듯 초록의 거친 움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한 일념으로 봉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규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2동 출신 우유근 의원입니다.
서대문의 미래를, 영원히 이곳에서 낳아 자라 살고싶은 우리 서대문구를 희망과 꿈의 산실로 후손만대에 길이 남겨야 하겠기에 이 젊은 열정을 다 바쳐 보겠다는 소신으로 지난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선배의원님들의 도움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는 부족한 저의 의원활동에 더없는 힘이 되었고 컸기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인왕산을 시작으로 북한산, 백련산 그리고 안산, 궁동산까지 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여러분들과 보고 듣고 검토해 보면서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현장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까닭에 집행부의 안일한 자연보호에 의한 환경 침해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과연 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시정하고 정비할 의지나마 갖고 있는 것인지 심히 답답한 나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과연 관내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한 사례를 들어 지적하여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홍제3동에 위치한 용천약수터는 불고기 파티를 했는지 한바탕 풍년굿을 하고 난 뒤인지 온갖 부산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고 그 위 용천 배드민턴장에는 타다남은 불씨가 있어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특별활동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라도 몸을 녹일 수 있어 괜찮았지만 산불조심, 자연보호를 소리로만, 말로만 외쳐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안산에 있는 옥천 배드민턴장에는 주민자치정신을 망각한 나머지 등산로를 나무 베어 쌓아 막고, 계곡 깊은 곳에는 폐타이어가 쳐 박혀있어 홍수라도 발생된다면 산 훼손은 물론 엄청난 재난이 있을 수 있으며 선별된 배드민턴 회원들의 행동이 그릇되기 짝이 없어 축하연이라도 차릴 수 있는 수십종의 식기, 불판, 난로 등을 웅덩이 속에 은폐시켜 놓는 등 서울시 명산으로 우리구의 자랑스러운 귀중한 생활 공간이 엄청난 예산과 투자의 가치가 이뿐인가 싶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제81회 2차정례회시 유규상 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상기하면서 안산 개발 특정계획의 불균형을 이번 특별활동을 통해서 실감케 하였습니다. 봉원사에 위치한 창천과 봉구천 배드민턴장은 3월 22일, 23일 양일간 집중탐구 조사해 본 결과 바람막이라는 이유로 경계와 사용구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가로막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크기가 안산 동남쪽 3/1을 가릴 수 있는 규모는 물론 보기에 흉칙하고 약수터 물을 끌어 들여 취사를 하며 구덩이를 파 온갖 잡 쓰레기를 매장하였고 유류 탱크인냥 철재박스로 보관중이며 LPG가스통이 우리 의원들을 놀라게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 가슴아팠던 사실은 흰색페인트로 돈 좀 들여서 정비한 듯한 봉구천 약수터 정면에는 '오전 7시 30분까지는 회원만 이용하십시오'라고 글로 써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관내산환경보존대책 특별활동을 통하여 서대문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켜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한점 부끄럼없이 물려 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였기에 지금 이 시간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충만한 경륜과 능력을 가지시어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탁월하실 뿐만 아니라 늘 존경받고 서대문구민의 대표자로서 남고 싶어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우리 관내산은 민족정기를 함양시키어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고 역사적인 유적들이 소재해 있는 명산인 까닭에 34개소의 약수터, 30개소의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철저한 계획 착수는 물론 계속적인 수질검사와 보호차원에서 그 수를 최대한 줄이고 배드민턴장도 내땅, 네땅 회원 중심제로 기득권을 남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문제와 불난리 산불로 치명적인 재앙을 자초하기 전에 그 수 또한 줄여서 새들이 날고 다람쥐 뛰어노는 자연 그대로의 안산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산훼손 면적을 줄이면서도 노래하고 춤추며 즐겨 찾을 수 있는 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거미줄같은 등산로를 정비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보완해야 하겠기에 산 아래쪽에 종합적인 체육시설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전체가 활동할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종합체육시설단지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무지개와 같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무실역행을 기억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우유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남가좌1동 출신 정일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일찌기 인류 사상 정치적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인류세계의 고대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아테네를 연상합니다. 2500년 전에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대의정치의 기초를 쌓았던 소위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연일 대토론회를 가졌던 것을 연상하면 오늘 이 자리가 제2의 아크로폴리스 의사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오늘 여러 의원들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창출적 방안과 여기에 이정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대문구 전체 구민에 대한 약속이요, 담보요 그리고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 스스로 자조하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방안을 내놓았을 때 과연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어떤 시행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오늘 이후 이 좌석에서 토론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전체 효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세 가지 내용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첫째 지방자치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대학원을 우리 구내에 유치해서 전 공무원에게 지방자치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첫째적 질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4,000명이 넘는 관료 중심에서 이제 시민사회의 자치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는 이제 이 자치대학원을 유치해서 우리 자치서대문구의 남다른 그리고 선진적 자치구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대안과 여기에 대응하는 제도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대학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구청장께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모 일간 신문을 보니까 인근 자치구에서는 이미 모대학의 자치대학원을 유치해서 구의원을 비롯한 구청장, 국장, 과장 그리고 일선 동장을 포함해서 80여 명이 이미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좋은 점을 착안해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이번에 자치대학원을 개설하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장례장, 우리가 흔히 영결식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결식장을 시설할 것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서대문구에 종합운동장, 다목적경기장을 구축하자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97년, '99년에 이미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구청장께서 답변 중에서 아주 경이적이고 참 신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지금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안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97년도에 서대문구내에 구립납골공원을 시설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납골공원을 개설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주민의 정서적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해서 우리 자치 재정 형편으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에는 최소한도 영결식장, 다시 말하면 빈소라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일전에 어느 주민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시신을 모시고 집에서 장례절차를 하기는 너무 협소하고 이곳 저곳 수소문했더니 저 멀리 강남 삼성병원까지 갔다가 다시 그 시신을 모시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이런 장소도 만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는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께서 지난 젊은 시절에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런 가난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민의 더욱 열악한 구민의 입장에 서서 이런 정책이 가시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어도 400평에서 500평 정도면 적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빈소 자리라도 구립으로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구민 경기장 다시 말해서 종합경기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난해 제67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백련배수장이 이미 완공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 2,200평이 유휴지로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이 곳을 우리 서대문구 다목적 경기장, 축구장을 포함해서 이것을 한번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완공이 끝났고 또 바로 그 위에는 가좌배수지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홍은3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위 문화체육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련장 등 모든 구민이 실내에서만 하는 체육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다 소위 체육타운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구민이 좀더 대지를 누비고 활기찬 경기를 할 수 있는 축구장을 비롯한 경기장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계획을 세우셔서 종합경기장을 구축해달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구민의 애환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장례식장 문제라든지 체육향상을 위해서 종합경기장 같은 꼭 필요한 것을 가능성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의원님들 저는 배가 고픈데 배고프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김대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봉 의원님, 고양이는 왜 웁니까?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고양이요?)
○구청장 이정규 네.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주로 암코양이가 수컷 부를 때 울죠.)
○구청장 이정규 그런데 소리가 동네를 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크게 울던데.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글쎄요, 수컷 부를 때 웁니다.)
○구청장 이정규 고양이가 사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물론 기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그것을 보니까 일단 이사갈 때 단독주택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버리고 가버린다고요. 그런 고양이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고양이 문제는 적극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이게 아까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마음대로 때려잡지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연구는 못 했어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피해를 줄이고, 그래서 잘 모아서 어떤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살게 하는 방법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동물들도 살고 피해도 없는 때려죽이는 것만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옛날 TV를 보니까 까치, 우리가 까치를 귀하게 여깁니다만, 우리 구새가 뭡니까? 까치 아니예요. 그런데 전주에 붙어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북한에서도 까치가 아주 나쁜 새라고 있다고 그래요. 여하간 그러저러한 문제를 제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 한 부분을 구민의 생활과 관련된 아주 깊숙한 생활의 지혜를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혜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에게 이것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일단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기창표 의원님이 도로 파손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수대상이 109군데로 1,880㎡에 해당하는 도로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긴급보수를 하는 곳은 21개소에 124㎡에 해당되는 파손 부분을 이미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3월중에, 그러니까 어제 3월 28일자로 업체가 선정되었으니까 빠른 시일내로 보수가 되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눈이 많이 왔을 때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이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저한테 어느 분이 와서 하반신이 완전히 장애인인데 고도의 과학적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전자파장으로 도로 양편에, 시설비가 많이 들지 않고 돈도 많이 안 드는데 도로 양쪽가에다 쭉 라인을 연결해서 이어가지고 겨울에 눈이 완전히 오면 물로 비처럼 흐르게 하는, 우리나라 장애인이 연구했대요. 그래서 한 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공비가 많이 안 든대요. 그래서 도로를 보호하려면 염화칼슘 방법이 아니고 그런 고도의, 그런 눈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이다. 이번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을 보니까 정신 못 차리게 눈이 오고, 방금 아침에 의원님들한테 시달리러 오는데 또 눈이 와서 날씨까지 저를 동결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 정말 어렵게 보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관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거 참, 엄지발가락 사이에 박혀있는 티눈 있지 않습니까, 엄지발가락에 티눈 하나 박히면 잘 걸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관 주변 몇 가지 문제, 목에 걸린 가시예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선 먼저 저 입구에 난립되어 있는 허술한 건물들, 이거 제가 이번 임기동안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그 사업을 벌려서 발표하면 저 사람 표 모으려고 한다 그런 오해받고싶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 구청장을 하게 되면 할게요.
(「찍어줘야 되겠구만」하는 의원 있음)
(일동 웃음)
안 찍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금화시민아파트, 정말 어려운 시련을, 어려운 언덕을 또 어려운 구릉을 넘고 넘어서 지금까지 금화시민아파트를 집을 짓자는 쪽으로 한 데 대해서 구의원님 많이 고생하시고 저도 참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 제가 집적거리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아까 우리 김화형 의원님께서 이상적인 차원에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것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20세대가 그러고 있는데 빨리 합의를 보고 우선 먼저 주택공사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청소를 철저히 해서 우선 불편한 것이 적도록 하여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근 의원님께서 우리 안산에 특위활동하시면서 적나라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답변 대신에 제가 하나 의원님 여러분께 제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 안산은 우 의원님께서 공개적으로 구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청장이 후퇴할 여지가 없어요. 후퇴 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도 포함하고 우리 지역의 대표들도 포함하고 공무원도 포함하고 구민도 포함해서 전체 안산을 정화하는 새로운 구민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 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힘이 미약하고 어렵고 해서 현실미봉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의원님들의 힘을 빌리고 또 안산의 큰 테두리를 적극적으로 몸으로 막지만 그 작은 부분은 구민하고 시비가 벌어지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구민 전체의 뜻으로 안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일출 의원께서 항상 발전적인, 얼핏보면 정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약간 현실에 조금 밀착감이 덜한 듯한 것을 질문하시는데 제가 홍제천에 대한 '95년 질문에서 그때 사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 분이 퍽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참 미래를 내다보는 구정질문을 하셨다 생각되고 안산 아래로 흐르는 홍제천은 언젠가는 맑은 물이 흐르는, 건천이 아닌 연중 맑은 물이 흐르고 최소한도 짧은 거리지만 물이 흘러서 고기가 놀게 하는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대학원은 대단히 뜻이 좋다고 생각되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대학원이 생기면 구청장 포함해서 구의회, 국장, 과장 포함해서 의원님 전원이 입소할 의무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저한테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네」하는 의원 있음)
모든 의원님들 같이 더불어서 공부하고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드는 지혜의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안실 문제는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감하면서도 아직도 연구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운동장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가좌 배수지역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의원님들 안산쪽만을 지적하셨는데 백련산에 대한 배드민턴장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백련배수장의 잔디공간은 사실은 거기다가 시의 반대가 없었으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운동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저수탱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잔디를 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체육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유규상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제 소위 우리 서대문구 갑지구에 체육시설 하나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다음번 구청장이 될 때
(일동 웃음)
지금부터 또 발표를, 못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아이고 구청장하려고 한다."하면 나이살이나 먹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하겠다, 사실은 하나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조건을 몇 번씩 붙이는 거예요.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구의원님 여러분과 저와는 같은 선출직, 같은 배를 탄, 같은 인식을 하고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공동의 입장에 있습니다. 구청장의 성취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취요 구청장의 패배는 동시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패배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구청장과 더불어서 의원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를 잡을 때 이는 바위로 잡지 못 합니다. 손톱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크고 웅장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주 세밀한 계획을 일을 잘 하도록 지혜를 여러분이 주시면 제가 어김없이 되면 문제를 의원님 편에서 확인하고 해결하고 서대문구가 최소한도 서울시 25개 전체 구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화합되고 문화와 정서와 윤리가 흐르는 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오늘 답변에 대신하고 그리고 오늘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여러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지난 시간에 보충질문을 못 했습니다.)
○의장 오환인 오늘 질문자에서는 빠지셨는데요, 그러면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식사시간도 다 갈텐데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더니만 생활복지국장께서 메모를 주셔서 그것을 받아 보느라고 질문을 못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마을회관까지 뺏기는 의원이 무슨 보충질문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그 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990년도에 서대문구청에서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노인의 쉼터와 사랑방 하나가 없어서, 주민들이 회의를 한 번 하려고 해도 모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여기서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공동작업장, 거기서 봉투도 붙이고 단추도 달고 하는 작업을 해오다가 우리가 '98년도에 서대문구청에서 1층은 유아원으로 쓰겠다고 하고 2층은 독서실로 쓰겠다고 새로이 집을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부수고 또 다시 지었으니까, 저는 사회복지과장을 따라다니면서 주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유아원이나 독서실은 실효가 없고 마을회관이나 노인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따라다녔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께서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틈새틈새 방을 들이고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천사원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께서 운영을 해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나 또는 노인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60여 평의 넓은 건물 전체를 다 활용해 달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1층만이라도 또한 1층중에서 우리 노인들이 같이 쉬고 또 환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쇠만이라도 하나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천사원과 협의해야겠다는 이러한 답변입니다. 물론 마을회관을 뺏긴 힘없는 주민이지만 구청장께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살피신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곳에서는 큰 집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이 쉬고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20여 평 정도의 건물이라도 새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좋은 답변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제가 아까 종합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문기관 하고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당장에 지금 의원님들 질문에 따라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일단 여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무슨 이 방안이 아니고라도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걸로 보충질문 아니라도 의원님 나한테 이런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형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진수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청장님 답변도 중요한 거예요.)
○구청장 이정규 여기서 거짓을 답변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연구할게요.
○의장 오환인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정일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서대문구 구립 소위 영결식장 빈소라도 하나 우리 한 번 현재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위해서 만들어 보자 제안했던 구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장소적으로 지금은 어렵다 한 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약간 궤를 달리합니다.
우리 국가가 지금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소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정말 그런 사람들의 시신이, 부모가 사망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분들이, 이곳이 없어서 동분서주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우리 구청장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것이 과연 꼭 혐오시설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좀 더 애착을 가지시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분명히 표하고도 상당히 적용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빈소를 시설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물품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 주는 이런 작업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서 약간 빼먹었습니다만 현재 구청장께서 정말 역동적으로 우리 청소년, 시민을 위해서 소위 문화회관을 메카로 소위 독립공원내의 역사관 또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신문으로 알다시피 서대문구가 뜬다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뿐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새벽에 오셔서 5년 이상을 주민과 직접 수련장에서 단전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모든 동식물에 대한 생명과정의 역사의 진원을 위해서 자연사역사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약간 자리를 돌려서 저 바닥에서 소리내지 못하고 눈물흘리는 저 바닥, 밑바닥에 차라리 눈을 쌀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 편에 서서 이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으로 구청장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고)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30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